29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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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임대주택(민간) 세제혜택 변화

- 세법 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7.10부동산대책)이 개정되어 공포(8.18)됨에 따라 종전 단기임대주택(4년)과 장기임대(8년)로 시행되었던 유형이, 단기임대주택제도는 폐지되고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아파트의 경우 등록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단기임대와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자진말소 기능으로 그동안 누렸던 세금혜택도 바뀌었다. 이에 개정된 임대주택등록제도에 따라 변화되는 세금을 중심으로 살표보도록 하겠다. 임대주택 유형 개선 ■ 단기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유형 폐지 기존에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유형으로 등 록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되고,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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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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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만 남

만남 /노사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우리들 살아가는 과정에 전부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보여 집니다. 첫 만남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 O2를 마시는 순간 새 세상에 나온 아기와 산고의 고통도 잊고 기뻐하는 엄마와의 만남이겠지요. 문 앞에 매달 고추인지 아닌지는 둘째 치고 서라도 ... 새 생명의 탄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니까 말입니다. 새로운 삶들은 들판의 야생화처럼 거친 생을 살아가게 되는 삶도 있을게고 온실의 화초처럼 고이 고이 돌봐지며 커가는 행복스런 삶도 있겠지요. 세상이나 인생이나 원래는 다 자연 그대로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제도적 사회적 만남은 아마도 초등학교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린 시절 처음 가보는 학교운동장에 기다랗..

댓글 창작 2020. 11. 28.

2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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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회 상/박은옥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동래∙연제∙남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7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1월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발표하였는데 12월 중 기존규제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계속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추진키로 했다. 6.17 부동산대책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김포시는 GTX-D 교통호제 등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과열현상이 이어졌다.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특히 부산광역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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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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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아파트 전세 수요

' 22년 까지 전세형주택 (11만4천 호) 공급하기로 - 단기 : 신축위주 1인가구 수요 - 중장기 :중산층의 "양질의 평생주택"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위해 11.19 주택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주택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택단기물량 공급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1년~’22년 사이에, 전국에 총 114,000호(수도권 1만 호)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물량의 40% 이상인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 집중 공급한다. 또한,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 가구(수도권 1만 6천 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댓글 땅 이야기 2020. 11. 20.

10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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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이야기 취득세법 개정

- 배우자, 30대 미만 자녀 분가해 살아도 1세대 지난 7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7월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4일 입법예고된 뒤, 8월11일 공표되었다. 이중에서 다주택과 법인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개정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취득세 개정안(요약) ▣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율 강화 현 행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조정* 非조정 3주택 2주택 8% 1~3% 4주택이상 3주택 12% 8% 법인 주택가액에 따라 1~3%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 지방세법 개정..

댓글 땅 이야기 2020. 9. 10.

06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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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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