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미국이민법 함변 2019. 10. 11. 09:59

최근 저희 로펌에서 사실 관계가 아주 다른 두가지 케이스에 대해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미국에서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H-1B 취업비자나 다른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고용주를 찾지 못하신 경우, 두 번째 케이스의 상담 고객분은 다행히 미국에서 고임금 직종으로 취업을 해서 H-1B 취업비자를 갖고는 있지만,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고 싶어하셨습니다. 이 두 케이스의 사실 관계는 서로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한 해본 후 두 케이스 모두 “E-2소규모 투자 비이민비자” 라는 동일한 해결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번째 케이스는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이고 다른 케이스는 서울 미대사관을 통한 비자 취득이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소규모의 투자자본을 통해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E-2비자 신청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이민법에는 “정해진 투자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E-2 비자 투자금은 실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액수(substantial amount)라고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체의 업종, 규모, 위치, 비즈니스 계획 등등에 따라 투자금의 액수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사업 성격상” 실제로 필요한 액수가 투자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회사설립/인수비용, 1년치 운영비 (렌트비와 인건비 등등), 장비구입비 등등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두 케이스 모두 작은 사업체 운영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금액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었습니다만, 동일하게 중요한 점은 갓 학교를 졸업하신 분과 한국에서 특별한 직업없이 살아오신 부모님들의 투자금액의 원천 (source)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득된 금액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취득경로가 미국을 통해서든 한국을 통해서든 상관없고, 부모나 자녀의 소득에 대한 증명을 법적 서류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가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체의 E-2 비자 승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명자료는 투자 및 사업체 운영을 통해 향후 5년간 충분한 이윤 창출이 가능할 것임을 입증하는 ‘비즈니스 플랜 (business plan)’입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이윤이 사업체를 통해 발생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품 분석, 상권 분석, 및 경쟁자 분석, 그리고 이에 근거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에 E-2 비자의 승패가 달린 만큼 사업계획 준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