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째주} 원전수주, 여론조사, 용산참사합의, KB 사태

댓글 12

주간시사정리

2010. 1. 3.

 

 

 

 2010년 새해가 밝았다. 2009년 Smileru's Voice 정리글에 올린것 처럼 2010년은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2009년의 마지막과 2010년의 시작을 포함하는 1월 첫째주... 우리에겐 무슨일이 있었나?

(참고글 : '제 3의 길' : 2009 Smileru's Voice 정리, http://blog.daum.net/smileru/8887613)

 

 우선 아래에서 이야기할 것을 제외하고 떠오르는 것은, 일본 훗카이도 교원단체가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선언을 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자료근거와 다르게 한국의 역사적 근거가 사실에 훨씬 가깝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도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봤지만 참 다행인 일이다. 역사적으로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사실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역사적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일본에겐 갈수록 불리해지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새해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역시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을 느꼈는지 표결자체는 막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절차'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듯 한데 이젠 신경쓰기도 귀찮은것 같다. 아무튼 이번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공지사항에 있는 2010계획에서 밝힌것 처럼, 특별하지 않다면 앞으로는 간단하게만 작성할 생각입니다. 대신 작은 뉴스란은 없애고, 내용이 길던 짧던 큰제목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 순 서 -

 

경제 : 한국, UAE에 사상 최대 47조원 규모 원자력 발전소 수출

사회 : 연말 & 새해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0%대 재돌파 / 기타 조사관련

사회 : 용산참사 문제, 드디어 합의 

정치 : 국민은행 강정원 은행장, 결국 사퇴, 관치금융 논란

 

 

 

  

 

 

 

경제 : 한국, UAE에 사상 최대

47조원 규모 원자력 발전소 수출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프랑스를 제치고 무려 47조원이나 하는 단일 규모 최대의 사업을 UAE로 부터 따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도 컸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CEO로 있으면서 여러차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를 통한 원전의 필요성을 UAE에 다른 나라들 보다 더 잘 설명한듯 하고 말이다.  

 

 이 일을 가지고도 몇몇 논란이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이 한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터넷 댓글들과 여러 블로그의 글들을 보니 지난 정부에서 다 해놓은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숟가락만 올려놓았다, 그런 글이 있던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원전을 개발하고 건설하기 시작했다. 국내에 여러 원전을 건설하며 노하우를 쌓아왔고, 해외에서 굵직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자, 원전 선두 업체들이 기술을 팔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그 기술을 통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 수출의 호황기가 오면서 기업이익도 개선되고, 원전 기술도 성숙하게 되자, 노무현 대통령때 국내적인 목적으로 개발하던 원자력 발전소의 수출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수출용 원자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것때문에 몇몇 댓글과 블로거들이 다된밥에 숟가락을 올려놓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정부의 업적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기도 하고, 사실상 기술자들의 업적이며, 더 올라가면 단군할아버지의 업적인것이 아닌가? 내가 볼때 이 계약에 있어 '프랑스에게 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질 뻔할때' 이 대통령이 큰 영향을 미친것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건 사실이다. 총리를 보낸것이든 뭐든.  

 

 또 하나는 다른 추가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UAE측에서는 한국과 UAE간의 '상호방위조약'을 제안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물론 그는 국방부장관이 잘 무마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UAE조종사 무상훈련, 기술교류등 여러 군사관련 교류에 대한 협약이 이뤄진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여러 인적, 산업기술적 교류도 있는듯 하고 말이다. 물론 47조가 그보다 훨씬 크긴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한다. 근데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닌듯 하다. 또 다른건 원전을 지어주고 방사능 폐기물을 대신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내가 볼때 그런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루머다. 현재까지 말이다. 다른 논란은 이미 우리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쇼를 위해 간것이라는 것이다. 역시 현재는 근거없는 루머다. 따라서 논의할 부분은 아닌듯 하다.  

 

 내가 볼때는 이건 정말 잘한일인데, 오히려 맘에 안드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UAE를 전에 방문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프랑스가 수주한 핀란드 원전이 2년 연기되면서 프랑스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러면서 우리의 적극적 노력이 더욱 빛을 발했다고 한다. 진작부터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 기술자들도 정말 칭찬하고 싶다. 프랑스의 원전이 1년에 0.7번, 미국이 1.8번 고장날때, 우리는 0.35번 고장난다고 한다. 그런 안정성이 UAE의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사실 진정한 '위너'는 그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사회 : 연말 & 새해 여론조사,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40%대 재돌파 / 기타 조사 관련 

 

 

 여튼 이런 원전 수주에 힘입어, 그 직후 벌어진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여 50%대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SBS조사 09.12.30~31)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높을 수록 좋은 것이다. 높다는 것은 '거짓'으로는 이뤄질수 없다. 그만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높을수록, 즉 대통령이 잘한것이 인정받을수록 좋은 것이다.

 하지만 40%대의 지지율도 높은 지지율은 아니다. 낮다고 난리인 오바마의 지지율이 40%대이다. 반등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원전 수주로 언론에 찬사가 가득했던 때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 정도라는건, 아직도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전 수주가 보여줬던것 처럼, '친서민'이라는 행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짜로 서민의 삶이 나아지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정부와 대통령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조사(KSOI조사 09.12.21)에서는 우선 정당지지율로는 한나라당이 30%, 민주당이 20%를 기록했다.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때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20%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도 흥미롭다. 10% 갓 넘은 상태에서 빌빌 대던것도 엊그제 같은데...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가 있어도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정도는 커버가 되는듯 하다. 그리고 끝으로 지지하는 당이 없다는 의견은 40%정도였다.  

 

 그리고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의원이 30%에 육박했으며, 유시민 전 장관이 10%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박근혜야 여러번 언급한바 있고 유시민이라... 과거 그의 신선한 모습은 좋았으나, 좌편향 된듯한 모습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랏일을 좀 하다보니 크게 바뀐것 같다. 언젠가 그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걸 보니 성향이 상당히 변했다. 좌파쪽 인사들에게 공격을 받을 정도로 말이다. 국가를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절충이 필요하다는걸 안듯 하다. 하지만 뭐 아직 그에 대해 속단하긴 이를것 같다는 생각이다. 뭐 이정도에서 끝?

 

 

 

 

  

사회 : 용산참사 문제, 드디어 합의 

 

 합의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비용으로 환산하면 인당 3, 4억 정도의 액수일듯 하다. 결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듯 한데, 그는 정도의 차이일뿐, 근본적으로 이 용산참사 사건은 결국 정부의 업보다. 그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건 불순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건, 그런 식으로 진압을 하라는 법은 없다. 정부 스스로도 그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럴경우에 대처하는 메뉴얼이 있었지만, 그를 따르지 않았다. 그들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빨리 진압했어야 했다? 건물 옥상에서 농성하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어떻게 줄 수가 있나? 그들이 시민을 노린 공격을 하진 않았다. 경찰이 다가가니 화염병을 던진것이고, 교통혼잡도 몰려든 경찰차와 소방차 때문이 아니었나? 경찰은 메뉴얼대로 건물 1,2층에서 진입을 봉쇄하기만 했으면, 농성도 막을 수 있었고 길거리 교통&시민피해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뭔 바보짓을 한건지 도대체 이해할수가 없다. 촛불집회이후 강경진압으로 노선을 바꾼 것에 대한 폐혜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공권력은 불법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 힘으로, 범법자라고 공권력도 똑같이 범법으로 맞서며 그를 합당화시킬수는 없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비폭력적으로, 합법적으로 체포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불법적인 폭력'으로 진압하면, 벌받을것 다 받은거 아닌가? 촛불집회때나 쌍용차 진압때 경찰들이 이미 항복한 사람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밟는 모습은, 진짜 많이많이 봐줘서 경찰도 사람이니 화가나니까, 라고 넘어갈수 있을지 몰라도, 용산참사는 안 그러면 그만인 문제였다. 지휘부가 '화가난걸까?'

 

 또한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과 외부용역업체의 '합동작전'은, 외부 용역업체 관계자가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뭐가 어떻게 된건가? 관련된 수사기록 3000쪽은 법까지 바꿔가면서 숨기려 하고 있다. 누가 그런 진압을 지시했나? 누가 숨기려 하고 있는건가? 그런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나?

 

 살인자라 할지라도 추격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총기사용이 있었다면 경찰은 잘못한 것이고 그는 보상받을수 있다. 위의 내용은 그런 차원의 문제다. 이제 다음문제는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다. 현재법상으로는 그들은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권리금 문제는 매우 잘못된 관습이다. 옥상점거든, 국회돌진이든 분신자살이든 누구에 의해서건 표출되었을 사라져야할 문제다. 결국 이 사회에서 그들은 그 돈을 받을 수 없겠지만, 원래 '정상'이라면 그런 피해는 없었어야 했다. 이 사건은 이런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사회에 표면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관련법도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영화 '아바타'에 나왔던것 처럼,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더 바랄것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뭐뭐 줄테니 다른데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애초에 기존의 주민들은 그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또 이번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문제, 즉 돈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줄지라도, 그 돈으로 새로운 상가를 구할수가 없는 문제, 이런것은 참 문제다. 그들에겐 1억자리 상가를 2억주고 사준다고 해도, 밥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택 관련된 재개발에서도 똑같이 생기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서울을 타워팰리스로 가득채운다면 부가가치는 크겠지만, 타워팰리스에 살 돈이 없는 사람은 밀려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재개발'의 목표는 그것일 뿐이다. 서민들은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서민주택사업이 중요한 것이고... '개발'이라는것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정치 : 국민은행 강정원 은행장,

결국 사퇴, 관치금융 논란

  

 

 

  사건은 이렇다.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정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모절차로 선출된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시작된다. 한국거래소가 '공기업화' 된다('민영화'의 반대다. 민영화를 강조한 정부 아닌가?).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09년 10월 사퇴한다. 사퇴하며 정부의 압박과 협박을 폭로한다. 국민은행의 지주회사인 KB국민지주의 황영기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에 있을당시 파생상품을 통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우리은행에 줬다며 금융당국이 중징계를 내린다. 기업이 피해본것인데 왜 당국이 난리냐는 논란이 벌어진다. 황영기 전 회장이 스스로 사퇴한다. 이어서 차기 회장논의가 시작된다. 후보 3명중 현정부 관료출신 인사 2명이 도덕성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다. 결국 남은 한명인 국민은행출신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이 사외이사들로 인해 회장으로 내정된다. 그 후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전례없는 대규모의 감사를 시작한다. 금융감사과정에서 내정자의 운전기사 차량 운행일지까지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자 표적감사 논란이 커진다. 이후 강정원 내정자가 사퇴한다.                                                          사진은 사퇴한 강정원 내정자 ↑

 

 이에 대해 정부가 민간 금융기업까지 입맛에 맞는 인사를 하려 한다는 IMF전의 '관치금융'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주식한주 가지지 않은 기업에 국가가 손을 댄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KB 회사측과 노조측이 단결하여 정부에 대한 반발을 시작했다. 또한 새로운 회장 인선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경제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 사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솔직히 말해 이런 사태의 경우는 어떤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황'만 있을 뿐이다. 내가 볼때 정황은 그를 충분히 의심 할 만한 상황이다. YTN 돌발영상, KBS 시사투나잇, MBC PD수첩등 여러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한 것과 비슷한 행위다. 사실일까? 정말? 난 자꾸 의심이 들지만 솔직히 이런적이 너무 많아서 이젠 부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정황도 너무 완벽하지 않나? 이런 관치가 그들이 원하는 규제적은 자유시장 경제인가?

 

 시위대가 법을 지키지 않으니 법을 지켜야 한다며 시위대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불법적 농성이고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진압으로 용산참사를 유발했으며, 국회에서 야당이 불법적 행위를 한다며 미디어법을 불법적으로 통과시키고... 난 이런 이중적 자태를 보면서 정말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 참 정떨어지는 일이다. 내가 언젠가 서울광장에 피켓을 들고 서 있게 된다면 이런일 때문일듯 하다.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지 않은가? 이렇게 부도덕하고 치사한 짓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정말 사실은 아니겠지? 여기는 2010년을 맞이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인데 말이다. 

 

 

 

 

 

 

2010년 1월 첫째주

- fin -

 

 

 

 

 

 

 

 

 

전반적으로 문장 어색학 부분 수정, 내용 보완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