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넷째주} 검찰법원 갈등, 구글과 중국, 월가은행규제, 삼성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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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 24.

 

 

 

 

 지난주 스키장에 다녀온뒤, 뭐 그리 큰 소식은 없었다. 일단 아이티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많았다. 심각하더라. 생존을 위해 동물처럼 변해버린 그들을 보면서, 재앙앞에서 인간은 모두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결국은 그렇게 되긴 할 것이다. 책 '더 로드'에서의 종말후 살아남은 인간들의 삶, 영화 '디스트릭트9'에서 오랫동안 고등문명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속에서 본성이 변해버린 외계인들 처럼 말이다. 하지만 아이티는 분명 극단적이었다. 당장 한국에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떨까?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원래도 굶주려서 그렇게 살아왔던 아이티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뭐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같아지겠지만...

서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시체다 - 아이티          

 세종시 추진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여론수렴기간 뭐 그러더니 단지 눈치보기 였던것 같다. 벌써 입법예고를 하는 모양새가 정말 화가난다. 맘대로 해라. 다음 대통령이 '맘대로' 백지화 할지 모른다. 우리 정치역사에 지나치게 잘못된 한줄을 써나가고 있다고 난 생각한다. 수정과 원안, 플러스알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쩜 그렇게 '독선적으로' 고치는게 맞다고 결론내리고 추진 할 수 있는지 그 자만에 어이없을 뿐이다. 심지어 수정이 맞다고 해도 이런식은 아니고 말이다. 친박계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전에 당론을 수정하려면 친박계가 한나라당에게 꼭 필요하다. 과연 될까? 내가 볼때 현재는 수정안 추진 실패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고, 통과에 성공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치명적 문제를 일으키거나(절차무시한 강제 당론변경 등) 여론에서 밀리면서 현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고, 야당과 무엇보다 친박계를 더 띄워주게 될 듯하다.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된 이상 여론이 어느 한쪽편으로 딱 쏠리는것이 사태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을듯 하지만 쉽지 않을듯 하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터졌다. 이제 이야기 해보자.

 

 

 

 

- 순 서 -

 

정치 : 잇단 시국사건 무죄판결, 검찰-법원 갈등 폭발하나?

국제 : 구글, 중국에 '선전포고' / 오바마 대통령, 구글관련 중국 입장 촉구

국제 : 오바마 대통령, 세금폭탄에 이어 은행규제 발표

경제 : 삼성, 하이브리드 카메라 출시, 진정 삼성이 넘버원이 되려면?

 

 

 

 

 

 

 

정치 : 잇단 시국사건 무죄판결, 검찰-법원 갈등 폭발하나?

 

 

 이번주의 가장 큰 소식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무죄판결이었다. 난 이미 예전에 밝힌것 처럼 PD수첩 보도에 과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인터넷엔 난리가 나 있었고, 촛불집회도 추진 & 진행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우병 사태에서 PD수첩이 표적이 되는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여튼 판결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뭐 사실 내가 구체적으로 판결내용을 반박하거나 옹호할만한 사안은 아닌듯 하다. 단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PD수첩의 문제는 '오역'이었는데, 그게 오역이 아니고, 실제 인간광우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게 확인되었다면 내 개인적으로 PD수첩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본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이 사건이 검찰과 법원갈등으로 번지는 모습 자체다. 도대체 이 사건이 왜 검찰과 법원 갈등으로 번지는 건지 참 답답하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PD수첩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관련 판사를 '좌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 유죄였으면 '우파'인건가? 이런 멍청한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항소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린 항소하겠다." 정도면 되는데 왜 이렇게 법원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발언이 튀어나오는건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정말 짜증이 나는건, 절차나 법이 문제되면 절차나 법을 바꾸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 한나라당에서 또 다시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맨날 그런다. 말하기도 지겹다. 시위하면 집시법 바꾸고, 경찰 진압수칙 바꾸고, 광장에서 시위하면 광장법 바꾸고, 미디어법 논란후 국회법 바꾸려 하고... 그건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게 아니라 보복이고 자기편의적인 것이지 않나? 이젠 법원 제도를 바꾸겠다고 난리다. 법관들의 임명방식을 수정한다던지 말이다. 자기 맘에 안들면 자기 마음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하는지, 내가 이 정도로 어느 한쪽을 비난한 적은 없었던것 같은데 정말 역겨울 정도다. 뭐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 기회에 검찰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더 짜증나게 하는 모습이다. 쉽게 말하면 불을 지르고 있는거다. 민주당은 '법원 공격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나가면 되는데 왜 검찰을 공격하나?

 

 조금은 수면아래로 내려갔던 이념 논쟁이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굉장히 보기좋지 않다. 검찰, 그냥 항소하면 되지 않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치권은 빠져라. 그러면 되는거다. 왜 그리 말들이 많은걸까? 좌파판사라고? PD수첩 무죄, KBS 정연주 사장 무죄(검찰주장인 사적목적을 위한 배임이 아닌 KBS를 위한 손실 최소화 였음), 강기갑 의원 무죄(애초에 위법적인 질서유지권 발동이 사태에 원인이었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무죄(그가 어떤 피해를 유발했다는 근거가 없고 의도도 없었음),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누구나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임)... 법원 통채로 좌파일까? 그럼 또 다시, 유죄면 우파고?

 

 왠 이념인가. 다른곳도 아니고 법정인데 법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국제 : 구글, 중국에 '선전포고' /

오바마 대통령, 구글관련 중국 입장 촉구

 

 

 

 중국 해커들이 구글의 gmail계정을 해킹한 사건 이후, 구글이 중국정부에 요구했던 재발방지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구글은 중국에서 요청한 '천안문'등의 금지 검색어를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제조치를 시행했으며 중국내에서 '천안문'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상태다(현재도 그런가?). 이는 구글이 중국에게 선전포고를 한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백악관의 빌 버튼 부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이 사이버 보안에 신경쓰지 않는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는 중미관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라며 비난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항의 했으며, 관영 언론 사설에서는 '미국의 압력은 민주주의란 이름 아래 자국의 가치를 다른 문화권에 주입하려는 위장술'이라며 '정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어찌보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몇몇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첫째, 중국은 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는걸까? 중국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지만 정황상 중국이 구글이 요구한 사이버 보안 보완에 소극적인건 사실로 보인다. 당장 처리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재발방지 노력약속 정도만 되어도 되었을 텐데 말이다. 개인이 아닌 중국 정부가 gmail을 해킹한 것일까? 실제로 해킹당한 해당 gmail계정들은 중국의 반정부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해킹을 주도 했다고 해도, 앞서 말한 적당한 의사 표명정도로도 문제가 없을 일이었다. 왜 그리 소극적이었을까? 둘째, 구글은 왜 이렇게 빠른 시점에 초강수를 둔 것일까? 해킹사건이 일어난것은 12월 중순... 한달만에 이런 강수를? 그다지 강수가 아닐까? 솔직히 중국입장에서 구글이 철수해서 아쉬울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면에서 구글은 꽤 무리하고 있는게 아닐까?

 

 이런 몇가지, 중국과 구글의 '오버페이스'에 대해서는 구글에서의 발표문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 

 (내용이 좀 긴데, 굵은 글씨만 읽어도 될 듯 하다.) 

 

A New Approach to China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Like many other well-known organizations, we face cyber attacks of varying degrees on a regular basis. In mid-December, we detected a highly sophisticated and targeted attack on our corporate infrastructure originating from China that resulted in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from Google. However, it soon became clear that what at first appeared to be solely a security incident--albeit a significant one--was something quite different.
여타 유수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우리는 중국이 근원지로서 우리 회사의 기반구조에 대한 매우 정밀하고 목표성이 뚜렷한 공격을 감지했으며, 그 결과로 구글의 지적재산에 대한 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곧 분명해진 바 최초 단순한 보안 사고 였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 - 이도 곧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 실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First, this attack was not just on Google. As part of our investigation we have discovered that at least twenty other large companies from a wide range of businesses--including the Internet, finance, technology, media and chemical sectors--have been similarly targeted. We are currently in the process of notifying those companies, and we are also working with the relevant U.S. authorities.
우선, 이번 공격은 단순히 구글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사의 일환으로 우리 회사는 다양한 업종 - 인터넷, 금융, 기술, 미디어, 그리고 화학분야 - 에 걸친 최소한 20여개의 대형회사들이 비슷한 사례로 공격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이들 회사들에 대하여 이런 사항을 통보하고 있는 과정중이며, 미합중국 관련 당국과 협조하에 작업중입니다.

Second, we have evidence to suggest that a primary goal of the attackers was accessing the Gmail accounts of Chinese human rights activists. Based on our investigation to date we believe their attack did not achieve that objective. only two Gmail accounts appear to have been accessed, and that activity was limited to account information (such as the date the account was created) and subject line, rather than the content of emails themselves.
두번째로, 공격을 감행한 자들의 주목적이 중국내 인권운동가들의 지메일 계정에 접근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루어진 조사에 근거하여 우리 회사는 이들의 공격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두 개의 지메일 계정에 접속이 이루어졌으며, 이 활동은 계정정보 (계정 생성일 등)와, 이메일의 내용 자체가 아닌 제목줄에 국한되었습니다.

Third, as part of this investigation but independent of the attack on Google, we have discovered that the accounts of dozens of U.S.-, China- and Europe-based Gmail users who are advocates of human rights in China appear to have been routinely accessed by third parties. These accounts have not been accessed through any security breach at Google, but most likely via phishing scams or malware placed on the users' computers.
세번째로, 구글에 대한 공격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중국, 그리고 유럽에 계신 지메일 사용자들로서 중국내 인권을 옹호하시는 분들 중 십여분 정도의 계정이 제3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접속을 당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계정들은 구글의 그 어떤 보안과정을 통해서도 접속된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피싱 함정이나 몰웨어를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We have already used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attack to make infrastructure and architectural improvements that enhance security for Google and for our users. In terms of individual users, we would advise people to deploy reputable anti-virus and anti-spyware programs on their computers, to install patches for their operating systems and to update their web browsers. Always be cautious when clicking on links appearing in instant messages and emails, or when asked to share personal information like passwords online. You can read more here about our cyber-security recommendations. People wanting to learn more about these kinds of attacks can read this report (PDF) by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as well as a related analysis (PDF) prepared for the Commission, Nart Villeneuve's blog and this presentation on the GhostNet spying incident.
저희 구글은 이미 이번 공격에서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인프라 구조와 아키텍쳐를 개선하여 구글과 우리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놓았습니다. 개인 사용자들의 경우,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믿을만한 안티바이러스 및 안티 스파이웨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고, 운영체제에 대한 패치들을 설치하시며, 웹브라우저들을 업데이트 하시라고 권유하고자 합니다. 인스턴트 메세지와 이메일에 나타나는 링크들을 클릭하시거나, 온라인상에서 암호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을 받으실 때에는 언제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클릭하시면 저희 회사의 사이버보안 권유안들을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 대해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미-중 경제안보제고위원회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으며, 더불어 이 위원회를 위해 작성된 연관 내용의 분석 보고서도 보실 수 있씁니다.  고스트넷GhostNet에 대한 스파이 사고에 관해서는 Nart Villeneuve’s blog와 이 프리젠테이션이 있습니다.

We have taken the unusual step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se attacks with a broad audience not just because of the security and human rights implications of what we have unearthed, but also because this information goes to the heart of a much bigger global debate about freedom of speech. In the last two decades, China's economic reform programs and its citizens' entrepreneurial flair have lifted hundreds of millions of Chinese people out of poverty. Indeed, this great nation is at the heart of much economic progress and development in the world today.
저희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이러한 공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각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저희가 알아내게된 보안 및 인권관련 사안들때문만이 아니며, 이 정보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좀 더 큰 수준의 전지구적인 논의의 중심과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개혁 프로그램들과 그 시민의 사업적인 성공은 수억 중국인들을 가난에서 구제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단한 국가는 오늘날의 세계의  많은 경제적 진보와 발전의 중심에 있습니다.

We launched Google.cn in January 2006 in the belief that the benefits of increased access to information for people in China and a more open Internet outweighed our discomfort in agreeing to censor some results. At the time we made clear that "we will carefully monitor conditions in China, including new laws and other restrictions on our services. If we determine that we are unable to achieve the objectives outlined we will not hesitate to reconsider our approach to China."
저희는 google.cn 을 2006년 1월에 발족했으며, 이는 중국인민들에게 있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더 늘어나고, 조금 더 개방된 인터넷으로 얻어지는 이득이,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검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더 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우리는 새로운 법률과 우리에 대한 다른 제약을 포함하여 중국 내 조건들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라고 당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구글이 그리고 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희는 주저 없이 중국에 대한 접근을 재고할 것입니다.

These attacks and the surveillance they have uncovered--combined with the attempts over the past year to further limit free speech on the web--have led us to conclude that we should review the feasibility of our business operations in China. We have decided we are no longer willing to continue censoring our results on Google.cn, and so over the next few weeks we will be discussing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he basis on which we could operate an unfiltered search engine within the law, if at all. We recognize that this may well mean having to shut down Google.cn, and potentially our offices in China.
이번의 공격과 그들이 공개한 사찰 - 작년에 웹상의 언론의 자유를 더 심하게 제약하고자 하던 시도들과 더불어 - 로 인하여 저희 회사는 중국내 사업 수행의 가능성을 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더 이상 Google.cn 의 검색결과들을 검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으며, 따라서 향후 몇주에 걸쳐 법률, 혹 그런 것이 있기만하다면, 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필터링이 되지 않는 검색 엔진을 전제로 하여 중국정부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google.cn 그리고 어쩌면 저희 회사의 중국 사무소를 폐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The decision to review our business operations in China has been incredibly hard, and we know that it will have potentially far-reaching consequences. We want to make clear that this move was driven by our executives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the knowledge or involvement of our employees in China who have worked incredibly hard to make Google.cn the success it is today. We are committed to working responsibly to resolve the very difficult issues raised.
중국내 저희 회사의 사업수행을 재고하고자 하는 결정은 믿기어려울 정도로 힘든 것이었으며, 우리는 잠재적으로 심대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 이러한 조치는 미국내 이사들에 의해 추진된 것이며, 오늘 날 google.cn 성공을 이루기 위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심히 일해 온 중국내 우리 회사 직원들이 미리 인지하거나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에 발생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Update: Added a link to another referenced report in paragraph 5.

Posted by David Drummond, SVP, Corporate Development and Chief Legal Officer

 

출처 : http://englishtree.net                                                                                                     사진 - David Drummond    

 

 굉장히 화려한(?)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구글이다. 요약하자면, 거대하고 강대국이 될 중국이, 세계의 인권 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웹상의 언론자유를 침해 하는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글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저런 구글의 목표는 잘 다듬어진 미사여구로만 볼 수도 있다. 실제 미국은 '인권'을 배경으로 세상 모든 국가들에 관여하려 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목적은 한편으로 올바른 것이지만, 배경에는 중국의 주장대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입하려는 악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 일 것이다. (게임연재, 문명4BTS#5에서 다루게 될 내용) 

 

 하지만 구글이 꼭 타국에서 만이 아니라 자국에서도 진행해온 행보를 살펴본다면 어느정도 믿음이 가기도 한다. 또한 구글 아래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Youtube는, 중국처럼 미국 정부의 배경이 별로 의심되지 않는 우리 한국과도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 Youtube'에 실명제 기능을 추가할 것을 요구 했지만, 굴복하는듯 하던 youtube는 동영상 업로드나 댓글을 달때, 자신의 국적을 '한국'으로 하면 업로드와 댓글을 달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람들은 동영상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때, 국가설정을 '전세계'로 하여 자유롭게 동영상과 글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런모습을 보면 구글은 자신들의 기업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Web2.0이라는 가치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낌과 동시에 그를 지키고 전파하려 하는 듯 하다. 그런 Web2.0적인 분위기에서 자신들(구글)의 가치가 극대화 되기 때문에 그를 침해하려는 행동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이고 말이다. 중국의 해킹시도는 사실인듯 하기 때문에 구글의 행동이 미국정부에 의해 계산되었다고 보긴 어려울듯 하다(중국의 해킹까지 유발할 수는 없으니). 단지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그런 구글의 행동을 이용하고자 살짝 동조하는듯 하다. 뭐 난 그 정도로 보인다. 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고의로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다.

 

 중국은 인터넷이나 방송등 여러 부분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일당독재체제의 국가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물결을 매우 두려워 하고 있는 중국... 과연 언제까지 막아둘 수 있을까? 이 구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미국은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유도하지 않을 것인가? 중국의 정보규제에 대한 많은 소식이 들렸던 2009년이었다. 이제 2010년, 이는 중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듯하다.

 

 

 

 

 

 

 

 

 

국제 : 오바마 대통령, 세금폭탄에 이어 은행규제 발표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보너스 잔치에 대해, '보너스 잔치를 할 능력이 있다면 납세자들이 빌려준 공적자금을 갚을 능력도 있을것'이라며 강력한 세금폭탄계획을 날렸고,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고강도의 은행규제를 발표했다. 이번 은행 규제는 일반 상업은행이 모기지담보증권(MBS), 헤지펀드, 부동산 사모펀드등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리스크의 투자를 일삼는 은행, 그런 은행이 망하면 너무 커서 살려줄수 밖에 없는 상황, 그 '대마'를 살리는 비용은 납세자들이 내는, 이런 순환을 끊겠다고 말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 한 것이다. 반면 2009년 우리나라는 자본시장통합법, 이름바 '자통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시장'분리'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U도 별도의 금융기관 감시방안과 은행개혁안을 발표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우선 난 여러번 말했던것 처럼, 지나치게 자유로운 금융시장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 비교적 타격이 적었던 것도,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야 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던 우리의 금융시장이, 당시 외국에 비해 비교적 덜 개방되고 덜 자유로웠던 상태였고(적당했다는 것), 경제의 주축이 '실존하는 경제'인 제조업이기 때문이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참고글 : 금융위기와 대한민국의 미래, http://blog.daum.net/smileru/8887442)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를 설명하기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자면, 우선 경제의 거품은 항상, 실존하는 가치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과도한 '빚'이 발생시키곤 한다. 그 빚이 실존하는 자산인냥 다른 자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올려 거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사태의 경우에도, 값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했고, 그 결과 실제 가치를 넘어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으며, 그 실체 없는 가격의 모멘텀을 따라간 각종 금융상품들과 집을 사들였던 사람들, 대촐은 더욱 증가하고, 가격은 더욱 상승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의 '허수가치'의 증발, 허수가치보다 적었던 실제 자금들은 '완전 증발'... 하지만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업보라 할 수도 있다.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리스크라는게 그런거니까.  

 

 하지만 문제는 투자은행들이 상업은행과 결합하면서, 고리스크로 인한 손실이나 그로 인한 회사의 파탄이, 리스크를 부담할 생각이 없었던 일반 저축자, 또는 보험가입자들에게 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투자은행은 따로 놀다가 성공하면 혼자 성공하고, 망하면 혼자 망하면 된다. 오바마가 말하고자 하고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하지만 금융기업가들은 더 많은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상업은행&보험사들과 투자은행이 결합되기를 원해왔다. 그렇게 되었었고, 그래서 장점도 있었겠지만 문제가 터지면 사태는 매우 심각했던 것이다.

 

 적당한 기준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고 오바마는 그 기준을 제시했다. '투자은행 투자 해라, 하지만 일반 저축자들이나 보험가입자들의 자금까지 날려먹어선 안된다, 날려먹고 난 뒤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살려주는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은 분리한다. 그 안에서는 자유롭다' 라는 것.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번 말한것 처럼, 꼭 이번 미국의 사건이 아니어도 금융위기 이후 세계각국은 문제를 인식하고 적당한 규제방안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과 맞물려 우린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개방과 규제완화에 앞장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꼭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니다. 자통법은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던 것이고, 그 이유는 어느정도 금융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 그렇다. 하지만 지금정도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길이 맞는가, 안전한가, 옳은가, 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볼때가 되었다.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은, '미국, 또는 세계가 '적당한 기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대공황때도 각종 조치가 발표되었다가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다시 사라지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융위기는 반복되었다. 더 중요한건 그 부분일 것이다. 두번이나 겪은 인류는 또 그를 잊을 것인가?

 

 

 

 

 

경제 : 삼성, 하이브리드 카메라 출시,

진정 삼성이 넘버원이 되려면?

 

 

 삼성이 카메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캐녹스Kenox'로 대표되는 삼성카메라는, '블루Vluu' 브랜드를 통해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의 고급화를 통한 외국 디지털 카메라와의 승부를 시도 했었다. 그리고 삼성은 펜탁스Pentax와 제휴하여 DSLR시장에 뛰어들었고, 소정의 성과를 거둔 상태다. 그리고 이번주, 삼성은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출시하며 다시한번 고급카메라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 상급제품을 잘만드는 회사가 저급제품도 잘 만든다

 

 오늘 카메라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닌데 일단 카메라 시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듯하다. 디지털 카메라 시장군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크게 세개로 나뉘는 상황이었다. 작은 컴팩트 카메라, 큰 센서로 인한 저노이즈와 고화질에 렌즈교환까지 가능한 DSLR카메라,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와 유사하지만 줌기능이나 여타 수동기능이 강화된 하이엔드 카메라가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컴팩트 카메라 사이즈인데, DSLR처럼 큰 센서를 달고나오는 카메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들은 시그마의 DP1, DP2이고, 무엇보다 큰 파란을 일으켰던 올림푸스의 PEN E-P1이 있다. 올림푸스의 PEN은 시그마의 DP1, DP2와 차이가 있는데, DSLR처럼 렌즈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DSLR의 렌즈를 장착하면 크기가 커지지만 작은 렌즈도 존재하기 때문에 커버가 가능하다. 그 결과 PEN은 굉장한 성공을 거둔다. '좋은 화질을 원하지만 DSLR은 너무 크고 무겁다' 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꿰뚫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미러리스 카메라, 즉 하이브리드 디지털 카메라다.

 

 그리고 PEN과 똑같은 개념의 하이브리드 디카가 파나소닉에서 발매 되는데(루믹스lumix DMC-LX3), 이것도 큰 성공을 거두면서, 바닥이던 파나소닉의 일본내 카메라시장 점유율을 캐논과 니콘에 이어 3위로 끌어올리게 된다(사실 파나소닉이 올림푸스보다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먼저 선보이긴 했었지만, 이슈화 된 순서는 PEN 다음이 LX3였다). 소니와 올림푸스, 펜탁스를 제친 큰 사건이었다. 이제 소니에서도 미러리스 카메라가 나올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삼성이 미러리스 하이브리드 디지털 카메라, NX10을 시장에 내 놓은 것이다.  

 

 잡설이 너무 길었는데, 여튼 하고싶은 말은, '이런식'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난데없이 '이런식'이 어떤 식이냐고? 실제 삼성의 NX10은 국내시장에서 NX10의 초판 판매가 크게 실패했다. 올림푸스나 파나소닉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삼성 스스로 봤을때도 그렇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애초에 카메라 시장에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올림푸스는 원래 카메라 시장에서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파나소닉이 컴팩트 카메라에서의 인지도가 크다. 특히 하이브리드 카메라 쪽에서는 선구자적인 위치이고 말이다.

 

 하지만 삼성은 그렇지 못하다. 뭐 저가시장부터 공략해 나가는게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DSLR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양새다. 삼성이 핸드폰 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것과는 매우 딴판이다. 삼성이 어느정도 DSLR시장에서 좋은 제품을 내 보여야, '삼성 요즘 카메라 괜찮더라'라는 소리를 아마추어들에게 들을 수 있고, 그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추천도 해주고 할 것이다. 즉 카메라시장에서, 또는 다른 전자제품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저가시장이 아니라 중가 이상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카메라 시장은 좋은 카메라 보다는 적당히 보급형이면서 성능좋은 카메라들이 기업입장에서 수익률이 높다. 많이 팔리기도 하고,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나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보급형DSLR'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젠 더 큰 수익률을 줄 카메라 군이 하이브리드 카메라 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삼성도 뛰어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카메라 고를때 좋은카메라 사지도 않을 꺼면서 왜 캐논, 니콘부터 고르는지 생각해보면 현재 삼성 전략의 문제는 쉽게 나온다. 이는 단순한 브랜드 파워 이야기가 아니다. 그 브랜드 파워가 왜 생겼느냐의 문제이다. 뭐 솔직히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라도 해결하면 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전혀 하고있지 않는것 같아 하는 말이다.

 

 

◆ 아이폰 : 아이덴티티와 소프트웨어

 

 핸드폰 시장에서 삼성은 또 복병을 만났다. 복병이라기 보단 예정된 적이었다고나 할까. 아이폰은 삼성의 스마트폰을 매우매우 쉽게 눌러버렸다.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여려 면에서 삼성의 스마트폰이 밀리지 않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이나, 애플을 상대로는 답이 없다. 역시 단순하다. '애플'의 제품이라는것... 삼성에겐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다.  

 

 삼성은 '재벌'이다. 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다. 애플은 멋진 노트북과 MP3로 기억되는 회사지만, 삼성은 큰 기업일 뿐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애플은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는 느낌이라면, 삼성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느낌이랄까? 이는 재벌의 한계다. 이를 타파하려면 애플처럼 딱 보면 애플 제품이라는걸 알 수 있는 디자인과 여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아이덴티티 정립이 시급하다. 애플은 휴대기기에 '아이~'를 붙이고, 컴퓨터 기기에는 '맥~'을 붙이고 있다. 아이폰, 아이팟, 아이팟터치, 아이팟나노, 맥북, 맥북에어, 중간격인 '아이맥'까지... 삼성은, 햅틱, 옴니아, 코비, 매직홀, 암올레드.... 물론 앞에는 '애니콜' 이라는게 붙긴 하나 Any'call'은 스마트폰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문제다. 같은 돈을 애플과 삼성에게 주어도, 삼성은 애플처럼 절묘한 터치감에서 오는 퍼포먼스를 구현하지 못한다. 애플은 자신들이 만든 그래픽적 환경에 최적화된 OS를 사용하는 반면, 삼성은 Windows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껍데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제조관련 기업이어서 그렇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따라가라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최근 삼성이 자체 개발한 OS, '바다'를 선보였다고 하니 다행이다.

 

 

◆ 아이돌 그룹?!

 

 한국은 살아오기에 급급해서 인지 실용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 우리가 중국사람은 어떻고, 일본사람은 어떻고 판단하는것 처럼, 외국에서 우리를 본다면 '돈'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볼 것같다. 그래서 외국에서 경제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비난하기도 했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당시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었으나 문제가 있긴 있는듯 하다.) 

 

 그 처럼 우리 기업들도 독일이나 일본의 장인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기업을 비하하는건 아니다. 난 우리 기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조선업체나 일부 강한 중소기업들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대다수가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은 예로 삼성을 들었지만 거의 마찬가지다. 단지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분만을 추구하고, 실제로 높은 수익성을 얻는, 이런방식은 갈수록 '감성'이 중요해지는 요즘의 전자제품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그나마 감성에 덜 치중하는 어른들이 구매하는 TV나 가전쪽에서는 오래 버틸수 있겠지만 말이다.

 

 감성이란 '디자인'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며, '아이덴티티'를 말하기도 한다. '멘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단의 역사나 선수 영입방출 여부를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 같이,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팟의 세대별 스펙변화를 다 기억하는 것 같이, '비틀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멤버별 신상과 명곡들을 줄줄 꿰고 있는것 같이, 우리 기업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지금의 우리 기업은 '아이돌 그룹'과 다를바 없다. 노래는 적당히 후크송으로 하고, 멋지거나 이쁘게 차려입어 음원판매 많이하고 예능에 진출하는것이 목적인... 다시 말하지만 그것도 돈 많이 버는 훌륭한 방식인데, 자기 인생 수십년 사는 가수와 다르게 기업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계속 기억되고, 명곡이 남아 있고, 그의 노래스타일이 독특하게 기억되어야, 수십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의 콘서트에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줄을서서 기다리는 맛집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주인이 그 맛을 만들어 내기위해 어떤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대충 답은 나오지 않을까?

 

 당장의 수익성과 돈에 대한 생각만으로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보지 못한다. 당장 훌륭해 보이고 경제적으로 계산된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엇, 왠지 세종시 문제도 이런쪽인것 같다. 괜히 씁쓸해 진다.

 

 

 

 

 2010년 1월 넷째주

- fin -

 

 

 

문장어색한 부분 전체적 수정 (10.01.26)

구글 관련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1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