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주} 北새로운국면, 도요타, 유럽발 위기, 달탐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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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2. 7.

 

 

 

 

도요타 리콜 / SAT 문제 유출 / 유럽발 위기 / 미국 달탐사 계획 취소 / 세종시 국민투표

 

국제 :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 화폐개혁 이후 박남기 부장 해임설 /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재협상 논란 / 남북 관광문제, 개성공단 임금 협상 시작

화폐개혁, 새로운 국면의 시작

지금 우리가 유리하긴 한건가? : 신중한 정부

 

 

 이번주 부터 다시 작은 뉴스란을 추가해야 될듯 하다. 소식들은 많은데 쓸 시간은 없으니 말이다. 동시에 사회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지 못해 아쉬운 요즘이다. 전에는 의구심 나는 것들은 찾아보곤 했는데 요즘엔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MBC의 아이티 119구조대 보도 같은 경우도 생겼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화가났었지만 알고보니 문제가 있는 보도였다. 생각보다 빨리 MBC에서 정정보도를 했다. 파문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듯,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만보고 바로 조치가 내려진듯 하다. 또 119대원이나 대사관의 반박이야기만 있어서, 당사자인 유재광 기자의 이야기도 궁금했는데, 그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썼길래 보고, 119대원과 대사관의 반박이야기를 같이 보고나니 어느정도 문제가 정리되는듯 하다. 아무튼 방송을 직접 보면서도 대사의 말이 좀 상황과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굉장히 자신있게 말하고, 반대로 기자는 억지유도 하는듯한 상황) 역시 그 쪽이 왜곡의 핵심이었던것 같다. 시간적 여유만 있었어도 좀 알아보면서 인터넷에 곧바로 올라오기 시작한 잘못된 보도를 지적하는 소식들을 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듯 하다.

 

 이번주에는 북한관련 소식이 중요한듯 하다.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다뤄보고 북한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1. 도요타, 대규모 리콜에 이어 '프리우스'까지 전면 리콜 결정 

 

 이번주에 가장 이슈화 되었던 도식은 도요타의 리콜 소식이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상황이 이 정도로 까지 진행된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다. 사실 이번 리콜을 촉발한 가속페달 논란은 사실 어떻게 보면 판매대수에 비해 그리 많은 사례는 아니었다. 하지만 결국 이를 리콜로 촉발시킨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오른쪽의 동영상 내용이다. 한 가족이 렉서스를 타고 가다가 가속페달 문제가 생기면서 일가족 모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911통화기록이 공개 된 것이다. 결국 도요타는 리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각종 문제가 모두 '문제'가 되면서 프리우스까지 리콜을 하게 되었다. '프리우스'의 리콜은 '렉서스'나 '캠리'보다 상징성이 더욱 크다는 생각이 든다. 도요타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켜 널리 퍼진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첨단의 이미지가 '결함'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다. 내가 볼땐 프리우스의 리콜이 도요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것 같다. 앞으로 열릴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에게 큰 '마이너스'요인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도요타가 미국언론과 국민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면이 분명있다.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따라하며 성장한 일본 제조업의 급성장, 도요타와 소니등에게 넘겨줘야 했던 미국 제조업 시장, 근래 GM의 붕괴까지... 손상받은 미국의 자존심은 이번 사건을 통해 도요타에게 폭발한듯 하다. 하지만 상기해야 할 것은, 미국은 소비자권익이 굉장이 중시되는 시장이고,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요타는 미국인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콧 되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겐 기회다. 하지만 시장 진입을 위해 가격적으로만 승부를 보는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번 삼성에 대해 언급할때 말했던것 처럼, 한단계 도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모델이자 브랜드가 나왔던것 같긴 하지만, 아직 렉서스의 느낌과는 크게 다른듯 하다. 뭐 아무튼 기회는 기회고, 기회는 준비된자만이 잡을수 있다고 현대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현대 스스로 말이다. 

 

 

 

2. SAT문제유출에 학원장들의 조직적 개입 확인 

 

 국제망신도 이런 국제망신이 없다. 미국의 수능시험지를 유출하다니... 미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본받아야 된다고 까지 하던 상황이었다. 오바마도 그래서 한국의 교육을 자주 언급했고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것을 보고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적절한 규제와 공정한 경쟁을 자주 언급하며, 경제에 있어서 너무 미국 따라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던것 처럼, 미국은 교육에 있어서 너무 한국따라 가다간 극심해진 교육열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보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강사들의 유출, 그를 '장려'한 학원장들, 뒤이어 밝혀진 SAT강사들에 대한 감금&협박까지... 한마디로 좀 아니다 싶다.

 

 

 

3. 유럽발 위기로 다시 세계 증시 하락

 

 나도 많은 돈은 아니고, 주식이라는걸 배워볼겸 주식을 약간 사서 해보고는 있는데 내 주식도 한창 승승장구 하다가 근래 왕창 떨어졌다. 이런 배경에는 그리스발 위기가 있다. 물론 딱 그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정부들이 재정적자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 영국도 재정적자비율이 서브프라임 당시 GDP의 49%에서 현재 59%로 급증할 정도다. 결국 이 문제는 서브프라임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으나, 그 돈이 민간의 돈을 끌어내지 못하며 생긴 문제다. (참고글 : '{12월 둘째주} 내수와 규제', http://blog.daum.net/smileru/8887603 / '{8월 둘째주} 출구전략', http://blog.daum.net/smileru/8887511)

 

 즉, 이는 이론적으로 봤을때 '더블딥'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우리가 '더블딥'이라 부를 만한 전세계의 더블딥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생각해 볼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반 이상은 되는듯 하다. 참고글로 링크한 지난 글들에서 언급한 것 처럼, 결국은 시장에서 심리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리에 민감한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고, 결국 자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면, 금융쪽의 문제가 기업들에 까지 미치게 되고 실물 경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찌보면 유럽국가에서 끝나도 될 일이 퍼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돈'은 '리스크'를 두려워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식이 떨어지고 있긴 해도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그 영향이 분명 제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떨까?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더블딥은 더블딥이 아니라 원래 침체될 길을 가는 과정이었다. 그냥 '싱글딥'의 과정일 뿐이라는거다. 중간에 회복되는 듯했던 모습은, '이 정도면 바닥이 아닐까?' 라는 기대에서 나온 '허수'일 때가 많았다. 그렇게 봤을때, 지금의 사태가 '더블딥'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우리 경기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주식이 1000포인트대로 떨어진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더블딥이라기 보다는 다시 한번 그 정도가 바닥이라는걸 확인하게 되는 '바닥 다지기' 일것이다. 진짜 더블딥은 '미국 대공황'이 보여준바 있다. 대공황때는 주식이 고점대비 40%가 떨어졌다가 20%까지 회복한뒤(이 패턴이 현재 우리 상황), 더블딥을 맞으며 90%까지 떨어졌었다. 그 사례를 우리에게 대입시켜보자. 우리 주식이 2000포인트 대비 90%수준인 200~4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것이 가능할까? 그럴것 같다면 경계해라. 그렇지 않다면 바닥을 다질때 주식을 사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실물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듯 하다. 주식이 올랐던것이고, 주식이 떨어지는 것일뿐(물론 주식은 경기를 반영한다지만 실제로는 '경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이미 심각했던 지난 경제사정으로 인해, 다시 경기가 휘청인다해도 문제가 생길 기업은 '딥'이라고 말할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국가 측면에서는 금융과 관련하여 괜히 별것아닌 사태가 금융을 통해 기업으로 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될 것이다.

  

 

 

4. 미국 달 탐사계획 '컨스털레이션constellation' 계획 취소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 앞에 차세대 달 탐사계획인 컨스털레이션 계획을 취소했다. 위에 그리스발 금융위기에 대해 언급했었는데, 미국의 재정적자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다. 미국 재정적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터지면, 주가지수야 그렇다고 치고 정말 실물경기가 더블딥을 맞게 될듯 하다. 진짜 더블딥니다. 그 만큼 미국의 상황은 심각하며, 그런 경제적 배경하에서 달 탐사계획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미국은 40년전에 했던일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자의 멘트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실제 그렇다. 이념대립속에서 국방예산을 쓰듯 국가가 일치단결하여 달에 다녀왔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경제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40년전과 다르게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전보다 적은 인력과 시간투자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달에 다녀오려던 것이 컨스털레이션 계획이었고, 관련 로켓인 아레스 로켓들도 준비되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다. 중국이나 다른 후발주자들이 따라 붙지 않는 이상, 당분간 미국이 달에 다시 인간을 보내려는 동기부여는 생기지 않을듯 하다. 인간이 달에 갔다온뒤, 기술이 발달하여 무인 탐사선들이 달을 탐사하면서 굳이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낼 이유는 자존심싸움 외엔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다른 이유가 생긴다면, 그건 '탐사' 그 다음, 기지를 건설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것이 그것일 것이다. 핵융합의 개발로 인한 '헬륨3'의 수요가 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까? 중국의 달자원 선점 노력이 미국을 자극하게 될까? 아직 우주개척은 당장 돈이 되지 않는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우린 더 기다려야 할 듯 하다. (사진은 컨스털레이션 계획의 주축인 오리온 탐사선과 아레스 로켓)

  

 

 

5. 한나라당 '친이계', 세종시 국민투표제안

 

 9시뉴스를 보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다. 금방 사그러들었지만 다시 친이계쪽인 '심재철 의원'의 입에서 국민투표이야기가 나왔다.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지난번 국민투표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언급되었던 수도가 분할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이유와, 개인적으로 솔깃 했던 이유인 '다음 정권에서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라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현재 상황상 납득은 간다. 근데 솔직히 웃음이 나오는건, 그냥 건드리지 않고 내비뒀으면 다음 정권에서의 논란을 방지하고 말고 그런 고민조차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가 정한 결정을 이렇게 뒤바꾸려 하니, 다음 대통령도 그럴까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아닌가? 누가 이렇게 흙탕물을 만든건가?

 

 난 전에도 살짝 언급하긴 했었는데, 세종시 수정안이 실패 할 것 같다는 느낌이 갈수록 강하게 든다. 국민투표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다. 전국적으로 봤을때는 국민투표가 세종시 수정측에서 유리 한 것이 사실이다. 즉, 충청민심 돌리기, 지방민심 돌리기에서 실패하고 있으니, 2000만 거대 수도권 인구를 발판삼아 국민투표를 해야겠다, 라는게 친이계쪽 생각이다. 실제 여론조사결과도 좋고... 하지만 국민투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때, 국민투표 제안이라는 것은 현 상황, 즉 지역여론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것의 반증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결국엔 국회에서 통과되야 한다. 이게 될까? 통과되려면 박근혜대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강제로 밀어붙이고 싶어도 친박계를 빼면 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과하면 (생각을 바꾼) 박근혜 대표가, 통과에 실패하면 친이계와 정부&이명박 대통령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은근 정치권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정운찬 총리도 그렇고 말이다. 어디로 가도 결국 가장 큰 타격은 한나라당이 입게 될 듯 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친박계의 분당사태까지... 안 그럴 가능성이 크겠지만...  또한 한나라당이 타격을 입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야당은 이득일까? 더 캐릭터가 없어질 것이다. 정리하자면, 모두가 패배할 것이라는 거다. 대한민국 정치의 실패, 그 자체다. 짜증이 난다.

 

 잔 소식이 많았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자.

 

 

 

 

 - 순 서 -

 

국제 :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 화폐개혁 이후 박남기 부장 해임설 /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재협상 논란 / 남북 관광문제, 개성공단 임금 협상 시작

화폐개혁, 새로운 국면의 시작

지금 우리가 유리하긴 한건가? : 신중한 정부

 

 

 

 

 

 

국제 : 화폐개혁 이후 박남기 부장 해임설 /

남북 관광문제, 개성공단 임금 협상 시작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재협상 논란 /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 /

 

 

 최근 북한 문제는 분명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6자회담이 시작될때부터 그랬다고 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제서야 끝으로 가는 프로세스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나는 본다. 여러가지 외부적 요인이 북한에 작용했음은 분명하지만, 사실 북한 스스로 붕괴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 화폐개혁, 새로운 국면의 시작 

 

 그 프로세스의 시작에는, 지난 2009년 12월 북한이 단행한 화폐개혁이 있다. 예전화폐를 새로운 화폐로 100대 1로 교환을 해주는 것으로, 예전화폐 100이 1이 되어버리는 개혁이었다. 뭐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도 화폐개혁을 통해 '0'을 빼려는 논의가 있었고, 100원이 1원이 된다고 해서 돈의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하지만 북한은 가구당 교환액수를 정해놓았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신권으로 바꿀수 있는 비율은 똑같고, 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날 구권은 휴지조각이 되버리니, 부의 평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화폐개혁을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언급한 바가 있다. (참고글 : '{12월 첫째주} 北화폐개혁', http://blog.daum.net/smileru/8887597) 그 때 말한것 처럼,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을 몰락시키고, 그를 통해 내부잠재세력을 무력화 시켜 권력구도를 확고히 하고, 부를 환수하여 국가 자금을 보충하기 위한것이 화폐개혁의 목적이었다.

 

 하지만 화폐개혁은 애초의 목적 자체는 달성한 듯 해도, 다른곳에서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오면서 북한 정부를 당황하게 만든듯 하다. 북한주민들의 크게 반발했으며, 그 때문에 북한 정부는 가구당 교환액수 조건을 완화했고, 일부 아예 그 제한조건을 풀어주기까지도 했다고 한다. 또한 화폐개혁이후 물가가 급등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북한주민들이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단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통화량이 줄었으니 물가가 내려가야 겠지만, 북한에서는 암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나마 돌던 물품들마저 돌지 않게 될것이라는 걱정이 더욱 큰, 즉 공급이 더욱 부족해지리라는(원래도 부족했다) 불안심리와 실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며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화폐개혁 담당자인 박남기 부장이 북한방송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자 경질된것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어느정도 사실 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화폐개혁을 제안&추진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정책을 배정받은 담당자, 실무자일 뿐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의 경질은 희생양의 느낌이 강하다. 북한 내부에도 '김정일'의 잘못이 아니라 그의 잘못인것 마냥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뭐 그가 희생양이든 아니든간에, 화폐개혁은 북한문제의 새로운 국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실 '새로운 국면'은 아니다. 북한의 경제파탄은 모두 예상했던 바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 하강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상황을 극복해보려 했지만, 결국 자충수를 두며 그를 더 가속화 시킨것이고... 뭐 아무튼.

 

 

◆ 우리가 유리하긴 한건가? : 신중한 정부 

 

 화폐개혁의 실패,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 북한 내부의 경제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뭐 그래도 지도층 내부는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를 겪지는 않겠지만, '김정일'이 전부는 아니고 군부의 장군들이나 여타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금의 부족이 그들에게도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을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남측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을 재개하기위한 협상을 제의했다. 또한 지난 통관문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한번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속내는 뻔하다. 이미 다 적어버렸지만, 그들도 자금이 부족하고, 따라서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통해 그를 충당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남한에 대한 강한 어조를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것은 지난주엔가 언급한것 처럼, '우리가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주어 협상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뭐 북한이 해안포를 쏘고, '선전포고'를 운운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조급한 쪽은 북한인것으로 보인다. 사실일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불리한 북한의 상황을 이용해, 조금 강하게 나가서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럴까? 혹자는 지금이야 말로 북한을 몰아쳐 붕괴시킬때, 또는 무력화 시킬 때라고 생각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음,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

 

 정부의 행동을 살펴 보자. 일단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건 강경책이고 뭐고를 떠나, 기업에게 일차적 관련이 있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을 뿐더러, 정부입장에서도 큰 폭의 인상을 받아주기 힘든게 사실이다. 이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 일 듯 하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 개성&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안한 북한에게 정부는, '박왕자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것들을 쉽게 받아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까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쪽에서 문제는 '크게' 진행되고 있다. 일단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가 있다. 다들 알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남북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때, 남한의 군대에 대한 통솔권은 한국대통령이 아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다. 미국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2년에 미국으로 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 받기로 한 상태다. 이는 자주국방 어쩌고 하면서 다른쪽으로 해석되는 면이 있는데, 사실 전작권 이양은 미국도 원하는 바였고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추진한 일이다. 미국은 새로운 미래군사전략에 따라, 어느 한 나라에서 구속받지 않고 신속하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미군을 재편하고 싶어한다. 해외 파병 병력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중요 전략적 거점에 병력을 집중해 두었다가 필요한 곳으로 빠르게 배치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서 한국에게 전작권을 이양해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신속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군은 그에 동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사뭇 수상(?)하다. 우리 정부에서는 물론, 미국 정부에서도 전작권 이양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전작권을 이양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늦추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야 지난 정부의 전작권 이양을 반대했던 정권이고, 따라서 세종시도 원안을 바꾸려 하는것 처럼 전작권 이양 '반대'해도 갑작스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양을 원하기도 하니 '연기'하려는건 적절한 절충안으로 보일테고... 하지만 정부와 국방부도 원래 2012년 전작권 환수가 기본 원칙이었다(오늘까지도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연기'로 서서히 방향이 바뀌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미국의 미래군사전략에 따라 전작권 이양을 원해야할 미국의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미 양국 지도자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왜 그런지에 대한 힌트가 하나 있다. 며칠전 미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연합훈련을 우리 군에 제안했다. 어떻게 사태가 돌아가는지 보이시는지? 일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향후 5년정도 내외(길게 10년까지 보는듯)로 해서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능성, '시나리오'에 따라, 전작권은 미국의 미래군사계획에 따라 환수는 해야겠지만 조만간 북한이 붕괴할지 모르니, 그런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몇 년 연기하자는게 우리의 제안이고, 미국도 그런 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동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제안하기도 했고 말이다. 전작권 반환을 연기하는 대신 MD참여를 요구하는것 같아 맘에 안들기는 하지만(국방부는 현재까지 미국 MD참여를 거절하고 있다) 분명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북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인 '작전계획 5029'. 최근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여튼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최악의 상황은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해 저질르고 보자는 북한군부와의 전면전, 또는 중국과의 교전이 발생하는 경우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5년정도면 우리에겐 매우 애매한 시기다. 새로 개발된 K2흑표전차나 건조중인 이지스함, 미사일 고속정, 기타 보병전투 장갑차등... 아니, 뭐 무기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국방개혁 2020'으로 대표되는 우리 국방시스템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괜히 민감한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는 '전쟁'가능성을 놓고 이야기 하고 있다. 5년내외로 해서 당신 아파트가 미사일에 맞아 폭삭 무너져 내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다. 전쟁, 군대가 최우선이다. 준비된 군대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지금도 충분하다고? 그래도 더 준비된 군대가 필요하다.

 

 물론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장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닐 가능성이 크지만, 최악의 상황은 너무나 최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우선 한 것이다. 전쟁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5년정도로 해서 일어날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주민들에서 시작된 붕괴가 아니라 '군부'에 의한 붕괴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붕괴, 붕괴'하는데, 쉽게 말해 쿠데타,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이다. 그들은 김정일을 몰아내고 어떤 선택을 할까? 자신들이 그 공산주의 북한의 수장이 되려 할까? 민주화를 추진할까? 몇번 언급했던것 처럼 중국으로의 자진 흡수? 한번 당신이 그 북한 군부의 대장이라고 생각해 봐라. 쿠데타를 일으켜 기존의 세력을 몰아내고 국가를 차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억압적인 군부를 피해 국경을 넘어 도망가고 있고, 국가 창고에는 가진 돈이나 식량, 뭐 하나 있는것이 없다. 내 부하들은 '김정일은 말년에 그나마 있던 경제도 파탄시키고 우리에게 뭐 제대로 해준게 없는데 넌 뭘 해줄것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이 눈에 훤히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평범한 장군'이어서는 민주화는 물론 남한에 손벌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날 수록 끝은 다가오고, 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어 간다. 어찌저찌 해서 평화로운 흡수통일이 되고, 독일의 통일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완만하게 연방제를 구성해 서서히 북한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불안하다. 정부도 그를 알고 있다. 화폐개혁이후의 불안한 북한 상황, 위협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돈을 요구하는, 즉 손을 벌리는 북한, 그 속에서 만일의 사태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미국과 우리 정부... 북한이 힘든 상황인것 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긴장 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는 잃게 될 것이 너무나도 많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중이다. 한편으로는 전작권 연기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문제를 타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니라고 계속 말했지만 현재 국방부내에 남북정상회담 전담팀이 구성된것이 확인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상회담은 4~5월이 좋겠다며 구체적으로 시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 국제적으로 6자회담까지 추진되는듯 하다.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이득이 될까?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는 대충 답이 나온다. 최근 '그랜드 바겐'을 또 다시 언급하기도 한걸 보면, 결과적으로 핵포기 까지 유도하긴 힘들겠지만 관광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등,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타협을 하고, 미국과의 협상을 중재하려 할 듯 하다. 일단 나쁘진 않다. 너무 오버해서 판이 깨지면 문제겠지만 말이다. 아참, 물론 이 모든건 빠른 시일내에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다.

 

 만약에 나라면,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을 몰아가기 보다는(현재 정부가 꼭 그러고 있지는 않다. 이미 많이 변했다) 더 우리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듯 하다. 북한내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물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경협을 제안하는건 어떨까?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개념적으로만 내 머릿속에 맴돌긴 하는데, 아무튼 새로운 부분에서의 사업을 북한과 벌이자는 것이다. 북한은 돈을 원한다.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해야 하며,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면 군부 쿠데타보다는 주민들의 민주화혁명을 통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를 위해, 퍼줄수는 없지만 북한이 우리와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한 지속적인 '떡밥(새로운 사업등)'을 던질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린 떡밥만 주는게 아니라 그를 통해 북한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 관광관련 문제나, NLL문제, 개성공단 문제, 군비감축 문제등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그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핵문제와 안전보장문제는 미국과 협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북한의 상황이 나름 예측 가능할때까지 북한의 붕괴를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지금 붕괴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없다. 김정일의 후계자의 성향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나라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할 수는 없다.  

 

 현재 정부의 신중함과 지난 강경책에서 벗어난 모습(미국이 바뀌었기 때문이다)은 맘에 들지만, 내 스스로 조급해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몰라도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한 '그랜드 바겐'을 통해, 북한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경제파탄과 그로인한 붕괴의 위험성을 '그랜드'한 지원을 통해 해결시켜 주고, 북한도 핵포기라는 '그랜드'한 결정을 하여 그 둘을 '바겐bargain(거래)'하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누차 말했다시피 북한이 핵포기를 하고 우리가 돈을 왕창 지원해줘서 경제상황을 해결해 줘서 붕괴를 막아도, 미국이 이라크 공격하듯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핵문제를 미국과 거래하려 하지 우리와 거래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핵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작은것부터 얻어나가려 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당장 관광관련,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다. 정상회담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랜드 바겐에서 북한이 내놓을것이 꼭 핵포기만 있는건 아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서의 해결책을 얻는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6자회담 관련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중국과 북한의 친밀도는 그 어느때보다 높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회는 지금이다. 우린 우리의 미래, 아니 우리가 가진 '미래의 전부'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다. 지금의 기회를 놓쳐도 운이좋아 최악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북한과의 협상과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다가 미국과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한 평화합의에 끼어 성과를 얻은것 처럼 자랑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냥 끝, 미래는 없다.

 

 

 

 

 

 

2010년 2월 첫째주

 

- fin -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도 있었구요.

앞으로도 이런일이 간혹 생기게 될듯 하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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