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셋째주} 스피드스케이팅, 북한 100억달러 유치설, 박근혜-김무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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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2. 21.

 

 

박근혜 - 김무성 의원 논란 / 스피드 스케이팅 메달 획득 / 북한 100억 외자 유치설

 

 

 

 이번주에는 당황스럽게도(?) 큰 소식이 없었다.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이 워낙 강했던 한 주 였다고나 할까? 그냥 짧게 말하고 끝낼까 한다.

 

 세종시와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갈등소식이 그나마 기억에 남는데,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전해도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는 독립기관들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김무성 의원의 대안은, 분명 박근혜 전 대표가 거부할만 했다. 아마 독립기관들을 서울에 남기고 나머지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했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솔깃 했을지도 모르겠다만... 기존의 여야합의, 합의를 할 수 있었던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들은 박근혜 전 대표의 머릿속에 가득하다. 박 전 대표에게 대안이라 부를만한 것이 있을까? 글쎄...

 

 여튼 오늘은 짧게 끝내자.

 

 

 

 

1.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2, 은메달 2 획득 (2/21 현재)

 

 스피드 스케이팅의 모태범(21)의 활약은 대단했다.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는데, 쇼트트랙 외의 종목에서 메달을 이렇게 딴것이 이번 올림픽이 처음이라 한다. 모태범 이전에 개막 직후 스피드스케이팅 한국 첫 메달을 따낸 이승훈(22)선수도 있었고,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도 이상화(21)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만 금메달 두개와 은메달 하나를 딴 것이다. 굉장하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쇼트트랙 코너링을 접목한 훈련방식이크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단 2000년에 완공된 태릉 빙상장의 역할이 큰 듯 하다. 지금까지는 야외 빙상장만 있어서 겨울에만 훈련이 가능 했다고 하고, 국제규격도 아니었다고 한다. 서서히 투자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셈이랄까? 봅슬레이나 스키점프등의 성과도 시간이 갈 수록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다.

 

  오늘(일) 아침에도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땄더라. 다음주에는 전국민적인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김연아 선수의 경기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이번 벤쿠버올림픽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김연아 선수의 경기... 내 느낌엔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느냐 못따느냐에 따라 벤쿠버 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크게 바뀔듯 하다. 여튼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있고, 노력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2. 북한 100억 달러 중국 자금 유치설

 

 다른 분야로 넘어와서, 북한이 1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듣고 깜짝 놀랐다. 북한의 GDP는 200억 달러도 안된다. 그런데 100억 달러? 100억 달러가 '일시불'은 당연히 아니고 장기지원 방식이겠지만, 무엇보다 그 100억 달러를 투자한 대상은 중국의 여러 기업들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한국도 압박하려는 거겠지? 신경도 안쓰나?) 카드일 뿐이라는, 즉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UN제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그렇게 대놓고 투자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자금이 필요 했고, 실제 최근에도 북한은 중국과 투자협의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실제 중국과 '빅딜'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이런일을 더욱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북한 국경 북쪽 조선족들을 묶기 위한 동북공정을 진행중이고, 그래서 '북한영토에 해당되는 고구려 역사까지 중국의 역사다, 즉 고구려인들은 중국민족이고 그 땅에 사는 조선족들도 다 중국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을 흡수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최소한 북한이 남한과의 완충지대로 남기를 원하지, 미국이 내세우는 한국에게 통일 되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고 있다.

(참고글 : '우리가 꼭 알아야할 북한, 주변국, 그리고 대한민국', http://blog.daum.net/smileru/8887469)

 

 그런 상태에서 최근 중국은 해안포를 쏴대는 북한을 6자회담에 앉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게 6자회담 참석을 전제로 100억달러 지원을 약속 했다면? 그럼 6자회담 참석을 대가로 100억달러를 북한에게 '투자'하기로 했다는 중국의 말은 명분뿐인 거짓이 될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종속화 시키기 위해 돈을 들인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UN경제제제가 문제가 되니, 그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6자회담에 참석시키는 대가로 투자를 결정했다', 라며 북한을 지원한것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시간이 갈 수록, 상태가 안좋아질수록 중국에게 종속화 되어가고 있다. 과거의 군사적 종속은 깨어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종속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종속화 되면, 북한 정권과 북한이라는 국가의 붕괴나 존속의 결정권을 중국이 쥘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밥줄이 중국에게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스스로든, 또는 중국이 그런 지위를 활용하여 유도해서든, 북한이 붕괴위기에 갔을때 북한은 남한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통일을 제안하기 보다는 중국에게 의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정말 이 블로그에서 수십번 말했던 이야기다.

 

 정말정말 우려되는 부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다(전쟁보단 나을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우리 중국한테 갈꺼야"라며 미국을 협박하는 상황이다. 한국에게도 "개성공단 임금 안 올려주면 중국한데 갈꺼야" 라고 협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말이다.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다. 기존의 합의를 이어가면서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추진중이던 '제2개성공단'(개성에 생기는건 아니다)도 추진하면서, 백두산&평양 관광등도 추진했어야 했다. 북한 밥줄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파이를 키워놓았다면 북한도 '개성공단 철수 할테면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스스로도 타격이 너무 크니까.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정말 북한과의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 이대로는 안된다.

 

 통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해보자. 살텐가? 그럼 통일이라는 결과를 놓고 판돈을 걸어 확률적으로 통일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자. 그 때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때보다 많은 돈을 판돈으로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잃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럼 리스크를 감안한 판돈은 얼마나 될까? 중국은 꽤 많이 걸었다. 우린 그만한 판돈을 걸고 있는가? 통일을 얻고 싶은 생각은 있는가?

  

 

 

 

 

 

 

2010년 2월 셋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