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째주} -간단하게- 전지구적 지진, 청와대 중대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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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3. 7.

 

칠레지진과 전지구적 지진

청와대 중대결단

 

 

 

 이번주에는 내가 잘 기억을 못하는건지, 바빠서 정신이 없었던건지, 별로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것 같다. 일단 칠레지진이 큰 소식이었다. 아이티에 이어 칠레에서 강진이 일어났고, 얼마전에 대만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다. 실제로 판들에 응력이 심하게 응축되었다가 풀리고 그럴때마다 전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난다는 설이있다.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으로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 주기가 50년정도라는 설도 있다고 하고... 다음은 일본차례일것 같기도? 아니면 반대로 다른데서 응력이 다 풀려서 일본에서 지진이 안날수도 있겠다. 흠, 서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어떨까? 정말 끔찍하다. 우리나라의 지진도 증가하고 있다는데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이른가?

 

 또 하나 생각나는 소식은 청와대의 '중대결단' 파문이었다. 지난 28일 청와대의 '어떤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지지부진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이 만약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투표 가능성으로 비춰지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친이, 친박, 야당들은 서로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한나라당의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하지만 곧 "'현재' 국민투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 친박과 야당은 '현재'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그래도 믿을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대결단'소식을 전한 '청와대 관계자'가 개인의지인지, 윗선의 의지인지, 국민투표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고의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에서는 그 관계자를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국민투표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 자체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는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린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는것이, 그럼 쇠고기 협상, 미디어법 때도 국민투표를 했어야 하지 않나? 왜 이것에만 국민투표를 언급하나? 따지고 보면 한나라당만 빼고 다 반대인데 왠 국민투표인가? 이유는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부측이 유리해서 그렇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수정안이 살짝 앞서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수도권 주민들은 원안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건, 수정안 보다 원안이 수도권집중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여론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나? 왜 세종시를 건설하려 하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건 중요한 포인트다.

 

 또한, 어떤 사안이 대립하게 되면, 여론을 떠나 항상 표결과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했던 한나라당과 정부인데, 갑자기 국민투표를 언급하니 감개무량할 지경이다. 게다가 한나라당내에서는 친이 2명, 친박 2명, 중진 2명으로 구성된 '6인 중진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을 풀겠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문제에는 표결을 추진하고, 정작 자신들의 문제는 대화로 풀려고 하는걸 보며 아이러니컬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를보면, 대화가 사회 갈등의 해결책이라는건 정말로 사실 인 듯 하다.

 

 뭐 여타 다른 소식들도 있었던것 같다. 강력사건들 소식도 있었고 EU경제문제 소식도 있었고, 북한소식도 있었다. 하지만 뭐... 상황을 지켜봐야 할 소식들이 대다수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2010년 3월 첫째주

- fin -

 

 

 

 

 

오타수정 (20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