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둘째주} 이명박독도발언, 한명숙전총리, 무상급식, 수리온, 한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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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3. 14.

 

 

 

김길태 얼굴 공개논란 / '수리온' 초도비행 성공 / 한국은행 총재 논란

 

정치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기다려 달라' 논란

'기다려 달라'가 어때서?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아직은 추측뿐 

정치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곽영욱 진술 번복 논란

정치 :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는 무상급식 논란

 

 

 

 흠, 이번주는 소식이 많아서 다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담스러울 정도다. 다들 적당한 분량으로 다뤄봐야 할 듯 하다. 일단 이번주의 탑 뉴스는 여중생 살해범 김길태 였다. 정말 태연하더라. 기가 찰 정도였다. 경찰은 이래적으로 마스크도 씌우지 않고 얼굴을 공개했다.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말이다. 하지만 이건 인권을 떠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우리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거다. 분명 죄는 뚜렷한듯 하고 DNA증거도 있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다. 내가 볼땐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에게 마스크를 벗길수 있는 권한과 관련 조항을 만들긴 했다는데, 그건 경찰 주관대로 판단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사안의 중요성과 증거 확보정도에 따라 얼굴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듯 하다. (참고글 : '{09.10월 첫째주} '조두순 사건'과 '법'', http://blog.daum.net/smileru/8887552) 

 

 다른 소식으로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초도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2009년 8월에 수리온이 완성되어 출고 되었다는 소식을 다룬적이 있었는데, 이제 실비행에 성공한 것이다. (참고글 : '{09.8월 첫째주} 국가인권위원회, 공격헬기사업과 '수리온'', http://blog.daum.net/smileru/8887506) 앞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보완해 나갈텐데, 문제는 공격헬기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격헬기는 매우매우 중요하다. 그래도 미국도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비행무기들,  A-10이나 아파치등을 한국에서 중요한 전력으로 생각하고 있는거고 말이다. 우리도 어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글 : '{09.11월 넷째주} 공격헬기 예산 확정', http://blog.daum.net/smileru/8887588)

 

 그리고 한국은행 관련 논란도 있었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중 한국 경제 시장에서 신뢰가 가장 컸다고 평가된 이성태 총재가 곧 교체된다. 이성태 총재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고 연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성태 총재가 금리를 서서히 올려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출구전략 발언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였고, 또 이성태 총재를 이을 대표적 후보 두명중 김중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는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어서 관치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어윤대 국가브랜드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고려대 후배에 투기의혹등이 있어 역시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후보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까지... 인맥으로 꽉 차있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성과를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등을 하는것을 막기위해 철저하게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해외언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보고 조롱할 정도의 상황이다. 정말 걱정이 된다.

 

 그 외에 이명박 대통령이 3대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천명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비리를 3대비리라고 총칭해서 말했다. 좋은 생각이다. 비리들은 꼭 척결해야 한다. 요즘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우리사회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에 발본색원 하겠다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듯 하다. 하는김에 연내에 너무 얽메이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 이번주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 순 서 -

 

정치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기다려 달라' 논란

'기다려 달라'가 어때서?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아직은 추측뿐

정치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곽영욱 진술 번복 논란

정치 :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는 무상급식 논란

 

 

 

 

 

  

 

 

정치 :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기다려 달라' 논란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해야 할 듯 한데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다.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도 크게 이슈화 되지 못하는듯 하다. 정부가 언론을 입막음 하고 있는게 아니냐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보도할 만큼 뚜렷하지 않은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 '기다려 달라'가 어때서? 

 

 일단 이게 무슨일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15일, 한일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쓰지 않을수 없다'라고 말했고, (즉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주장이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만약 요미우리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기다려 달라'가 무슨 의미냐는게 중요하다. 좋게 보면 그냥 예의상, '그러지 마라'라는 뜻을 좋게 표현한 것 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애초에 '우린(한국정부) 반대입장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게 오히려 맞았을 것이다. 결국 '기다려 달라'라는 뜻은, '(지금은 논란이 생기니) 나중에는 실어도 된다'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 그렇게 말했다는게 왜?

 

 첫째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자체로 문제가 있지만, 사실 더 큰 건 두번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나중에 실제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논란을 빚게 되었을때, 대한민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정상회담자리에서 조차 '묵인'했다는 것이 되고, 이는 법정에서 매우 불리 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용히 있는 방식을 택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라고 소문내고 다니면 주변에서 더 이상하게 생각한다' 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은 여러나라의 지도 표기를 바꿔왔고 그 동안 '반크'등의 시민단체등에서 그를 다시 수정하는등 조용한 싸움이 계속되어 왔으며, 한국의 무시에 대항해 그를 이슈화 하고자 독도에서 충돌을 빚으려 하기도 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 수장 대 수장으로 독도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그에 대해 묵인 했다면? 예전에는 분쟁이 없는것 마냥 '무시'한거지만, 이번엔 알면서도 '묵인' 했다는 것이 되고 이는 우리가 크게 불리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거다.

 

 

◆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하지만 요미우리가 거짓보도를 했을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나도 아직은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정황상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정상회담 직후 요미우리는 그런 소식을 본지와 인터넷 신문에 보도했고 그 중 본지는 1면 톱기사였다. 요미우리는 일본의 여느 언론들이 그렇듯 극우신문이며,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묵인하는 듯한 발언은 일본 극우세력들에겐 대 환영할만한 소식이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도 동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일본정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시 1차적으로 논란이 있었고, 요미우리 신문이 인터넷 기사를 내리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는듯 했다. (본지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한국의 정치인과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소송단이 요미우리가 허위보도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는데, 그 재판의 진행과정중에 요미우리가 재차 자신들의 보도가 맞음을 주장하면서 2010년 3월이 되서 다시 그 화제가 부상한 것이고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요미우리신문과 재판부는, '명예훼손된 당사자인 '대한민국정부'가 소송을 걸어야지, 시민소송단은 주체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시민소송단에게 요미우리신문이 패소하면, 보상금은 대한민국에 줘야할까, 시민소송단에게 줘야 할까? 이런 법리적 오류는 재판부와 요미우리 모두 소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원인이자 명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미우리는 '잘못된 재판'이라며 관련된 증거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고 말이다.

 

 결국 수렴하는 것은 이것이다. 청와대가 소송을 걸면 된다. 광우병 촛불집회때나 PD수첩, 용산참사와 관련된 단체들은 국가명예를 훼손하고 시설피해를 입혔다며 형사민사 줄소송을 했으면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예외인가?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정부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그걸 참고하라'라고 말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좋게 보일수가 없고, 미심쩍게 보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진심이든 실수든 '기다려달라'라고 말하고, 일본정부는 '고맙고', 따라서 그런적 없다고 쉴드를 쳐주지만 영유권 문제가 생기면 폭로할 예정이고, 요미우리는 특종거리인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식으로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어찌보면 일본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면, 아예 그랬다고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말을 했다는 전제하에, 일본이 침묵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은, 결국 독도를 놓고 뭔가 거래를 한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아직은 추측뿐 

 

 하지만 문제가 있어보여도 이런 것은 추측일 뿐이다. 요미우리신문이 바득바득 우기고는 있지만, 이게 이슈화 되는것이 요미우리 신문과 일본 극우세력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없는 사실을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정부는 괜히 독도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싶지 않아 일부러 소송을 하지 않으려 하고 부담스러워 하는 것 일수도 있고 말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요미우리신문을 고소하는 것이 독도문제를 크게 이슈화 시키는 그런 문제는 아닐 듯 하다. 오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그런다고 해서 독도가 쟁점화 되고 그런 양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두가지 인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요미우리도 오보한 것이지만, 소송을 걸었을때 허위사실이라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요미우리의 보도가 알려지는 것을 청와대가 원하지 않고, 독도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일본정부도 아니라고 한걸 굳이 소송가지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침묵하는 경우가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실제 이명박 대통령을 실수로든 진심으로든 그런 발언을 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청와대는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침묵하면서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 실수라고 했다면 그를 받쳐주기 위해, 그런 말이 없었다면 정말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그런적 없다고 방어해 주는 것 일 수 있고 말이다.

 

 어떤게 더 맞을듯 한가? 내가 볼땐 첫번째 일 듯 하다. 아직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의깊게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다. 진실은 무엇일까?

 

 

 

 

 

 

 

 

정치 :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관련, 곽영욱 진술 번복 논란

 

 

 처음에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때, 사실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든 뭐든 간에, 이런 경우 보통 사실로 들어나곤 했고 관련 정치인들은 나중에 죄송하다는 반응을 보이곤 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매우 당당한 발언과 태도로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저렇게 까지 당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도 구체적이었고 말이다. 하지만 한명숙 전 총리가 청탁을 받아 뭔가 할만한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도 신빙성은 있긴 했다.  

 

 그런데 근래들어 상황이 급변하는 듯 하다. 최근 공판에서 곽영욱 전 사장은, '살기 위해 진술했다', '검찰이 너무 무서웠다',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이번에 민주당에 다시 입당했으며 지난 대선 주자였던 정동영의원이 전주고 출신이다)라고 말했다는 말을 하며 검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뭐 이거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나, 결정적으로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에서 돈을 어떻게 준건지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게 더욱 크다. 처음엔 2만달러, 3만달러가 든 편지봉투 두개를 직접 한명숙 전 총리에게 줬다고 했다가, 나중엔 한명숙 전 총리가 없을때 두고 나왔다고 말했고, 한명숙 전 총리가 가져갔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고, 동석자중에서도 봉투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5만달러의 행방에 대해서도 역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찌되었건 곽영욱 전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보고 박장대소 할 수 밖에 없었다. 돈 줬다는 진술 한마디면 되나? 정말 멍청한 수사다.  (사진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이게 뭐하는 건지 답답하다. 일단 표적수사 논란... 표적수사여도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만, 노무현 재단이 생기고 국민 참여당이 창당되려던 와중에 생긴 그 두 단체의 수장급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와, 지난 대선 주자 였던 정동영 민주당 의원을 말하는 듯한 전주고 출신 인사에 대한 논란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 간단히 말해 '더러운 진실'이다. 또한 실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심장병인 상황인데 새벽까지 강압수사를 하며 압박했다는 것 역시 문제인 듯 하다.                                                                  

 

 아마 이런 식일듯 하다. 윗선에서의 표적수사 지시, 이미 알고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의 비리 사실, 또는 만들어낸 비리 사실, 그를 캐내기 위한, 또는 진술서에 사실로 적어넣기 위한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한 압박수사... 이런거 아닐까? 소설이라고? 글쎄...

 

 이 사건도 앞으로 볼만 할 듯 하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참 난처해지기 때문이다. 표적수사, 환자에 대한 압박수사, 아님 더 나아가 애초에 지어낸 혐의사실, 즉 조작조사... 표적, 압박, 조작,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정치 :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는 무상급식 논란

 

  

 갑작스럽게 무상급식이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내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전액 삭감되면서 무상급식이 쟁점화 된 듯 하다.

 

 한나라당을 뭐라 할 부분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부자들에게 까지 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고 국가가 그럴 여유도 없다'며, '그 돈으로 다른 복지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견 맞는 말이다.

 

 민주당은 '4대강 같은거 하니까 전면 무상급식 할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결식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육과정의 하나로 교과서와 책상, 의자 주는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누구는 공짜로 먹고, 누구는 돈내고 먹고 하다보면, 위화감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니,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아이들간의 위화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부분 무상급식을 말하고 있다. 쿨뱅킹으로 돈이 입금되니 아이들이 누가 공짜로 먹고 안먹고 하는걸 사실상 알기 힘들고, 따라서 위화감 우려는 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결식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무상급식을 말하고 있다.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절충을 하려면 자유선진당의 안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결식아동, 진짜 굶는 학생만 지원하는 한나라당의 안도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굶지는 않아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이다.

 

 좀 어이가 없었던건 얼마전 MBC 100분 토론에 나온 조형곤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의 "요즘 굶는 애들이 어딨냐?"라는 발언과,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학교급식이 없는 휴일이나 방학때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지 못해 굶는 아이들의 데이터를 제시하자, "그 아이들 집에서 밥 먹고 있지, 굶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다. 실상을 모르는 말이다. 2008년 교과부 자료 기준으로 60만명이 넘는다. 60만명! 1년에 수능을 보는 학생수 정도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의미가 있고, 세금을 깎아주는것 처럼 저소득층 지원에도 의미가 있다. 무상급식을 하면 급식사업과 관련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일자리라면 얼마나 건전하고 좋은가? 일시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말이다.

 

 그래도 그나마 표심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치권에서 나름 잘 토론이 이뤄지는 듯 하다. 특정 정당의 이권이 특별히 결부된 것이 아니고 말이다. 정치권에서 잘 합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둘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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