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셋째주} 남극기지, 중국금강산관광, 대법원반발, 김우룡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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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3. 21.

 

 

 

 이번주는 지난주 소식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소식들이 많았다. 간단하게 짚어볼 소식으로는, 지난 김길태 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에 사형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이는 집행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사형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형이 강력범죄율을 전혀 낮추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결국 사형의 부작용만 남으니 찬성하지 않는 편이나, 사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건 참 언제나 어려운 문제인 듯 하다.

 

 무상급식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교육비리 관련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각 학교 교장들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다. 이번주도 시작해 보자.

 

 

1. 제 2 남극기지로 남극대륙내의 '테라노바 베이' 확정

 

 지난 18일 목요일, 제 2 남극기지 건설부지를 확정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라온 호가 남극지역을 탐사하면서 부지를 선정한 것이다. 아라온 호가 있어 참 다행이다. (참고글 : '{09.10월 넷째주} 세종시와 박근혜, 우주&해양 과학', http://blog.daum.net/smileru/8887569)  아무튼, '킹 조지 섬'에 있는 세종기지와 달리 남극 대륙 내에 위치하게 될 제 2 남극기지는, 2014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혹자는 남극기지같은 것은 큰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극에서는 많은 신물질 연구와 탐사가 이뤄지고 있어, 지금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만약 '대박' 물질을 찾아낸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정말 굉장할 것이다. 또한 순수과학쪽의 연구는 많은 국내 고급인력을 유지시켜주고, 순수자연과학이 발전하면 그를 지원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는 공학쪽과 산업도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 이번에도 제 2 남극기지를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다고 한다. 남극에는 국제 조약에 따라 친환경적인 기지건설을 해야 하는데, 친환경적인 건축&장비들을 제 2 남극기지를 통해 홍보하여 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함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 2 남극기지 수주 자체는 별로 돈이 되지 않는 다고 한다. 나라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으면 기업들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 2 남극기지 건설에 나서자, 국내기업들이 수주에 나서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해국내 기업들은 극한 환경에서의 건축기술과 장비 유지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친환경장비등을 공적으로 인증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수과학에 대한 투자는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미친다. 그러다보면 순수과학기술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러 새로운 신기술을 공학으로, 즉 공학이 과학을 지원했던것과 반대로 과학이 공학에게 기술을 넘겨주게 된다. 그럼 공학은 다시 발전하고, 그 공학은 새로운 순수과학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공학에만 집중되어 있어, 다른 나라가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제품을 보여야만 따라가고 있다. 기초과학, 순수학문들에 대한 투자는 기본중의 기본이다. 2014년, 제 2 남극기지 건설이 기다려 진다.

 

 

 

2.  북, 남한내 금강산 지역 부동산 소유자 소집 요구

 

 지난 18일 목요일, 북한이 금강산 지역 내의 남측 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하고, 남한의 '현대 아산'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금강산 관광 사업을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한데에 이어, 19일에는 25일까지 남측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25일 까지 모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한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생각이 없어 보이자, 남측 부동산을 적당히 대가를 주고(충분하지도 않을 테고, 그나마도 주려나 모르겠다) 팔아버린뒤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버릴 생각으로 보인다. 물론 강한수준의 경고일 수도 있고 말이다. (그런데 아닌듯 하다. 아래 계속 설명) 

 북한은 화폐개혁이 실패한뒤, 주민들의 반발이 가시화되자 위기의식을 느낀듯 하고,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듯 하다. 그래서 100억달러 유치설도 나오게 된 것이고, 화폐개혁을 추진했던 박남기 부장의 총살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다. (참고글 : '{2월 셋째주} 북한 100억달러 유치설', http://blog.daum.net/smileru/8887646 / '{2월 첫째주} 北새로운국면', http://blog.daum.net/smileru/8887636 / '{09.12월 첫째주} 北화폐개혁', http://blog.daum.net/smileru/8887597) 결국 이는 외화를 벌겠다는 강한 의지다. 그런 이유로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하고, 결국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북한은 우리를 내버리고 중국한테 금강산 관광을 넘겨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남한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남측 정치권을 흔들 수 있고 해서 더 좋은 수이기 때문에 살짝 떠보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 북한이 벌어들이는 돈은 오히려 중국을 때에 더 많을 수 있다. 실제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21일 일요일, 중국 관광사들이 금강산 관광 패키지를 내놓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뭐 그것이 꼭 남한을 내쫓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현재 남한과 중국이 모두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은 결국 중국이 있으니 아쉬울 것이 없다는 말이며, 이미 중국에게 관광사업을 넘기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남한 관광객의 신변 보장이 될 때까지 관광은 불가능 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금강산 총격 사건을 두고 한 말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신변 보장 조치들을 요구한 바 있다. 참 애매한 문제다. 이런 상태에서 관광을 하자니 우리가 국민이 죽은 사건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관광을 하게 되어 너무 굽히고 들어가는 자세가 된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내버리자니, 근 10년동안 같은 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대북 강경입장인 부시 정권속에서 북한 경제와 우리 경제를 혼합시키려 한 과정들이 퇴보하게 된다. 개성공단도 문제에 봉착해 있고, 많은 대북사업들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말이다. 개인적으로도 깔끔한 해결책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일단 북한이 주권침해라 주장하는 '신변 안전 조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일단 아직 밝히지 못한 사건의 전말부터 북한을 다시 설득해 밝혀내어 관광재개의 명분을 세우는 방식으로 가야 할 듯 한데, 여전히 맘에 들지 않긴 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3. 대법원, 한나라당 사법 개혁안에 이례적 정면 반발 

 

 한나라당은 17일 수요일에 대법관 수를 두배늘리고, 대법원 산하에 있는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옮기는 등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18일 법원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진행 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부 내에서는 "통쾌했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 이번 성명서가 이용훈 대법원장은 구체적 내용을 몰랐었다며 사법부 전체의 뜻은 아니라는 반응도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발끈하고 있다. "사법 개혁법안을 사법부에게 허락받아야 하는가" 라는 반응이 그것이다. 내가 볼때 그런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이 어느정도 맞다.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의 세개의 권력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라는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과연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을 얼마나 해칠 것이가에 대한 헌법적인 부분이다. 결론내리기 힘든 부분이다. 전례를 살펴본다던지 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 하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건, 한나라당의 사법 개혁안이, PD수첩 무죄판결, 시국선언 무죄판결 등, 유죄판결이 난것도 있지만 여러 시국판결들이 무죄판결이 나면서, 한나라당이 좌파성향이라 규정한 '우리법 연구회'등,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지를 나타낸 뒤에 나온 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긴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난 그렇다.

 

 

 

 4.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큰집 발언' 파장, 결국 사퇴 

 

 요약해서, "김재철 사장이 큰집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깨진 뒤 MBC 내 좌파를 정리했다." 라는 내용의 김우룡 사장의 발언... 이는 큰 파장이 되었다. 지난번 엄기영 사장의 사퇴소식을 전한적이 있었다. (참고글 : '{2월 넷째주} MBC사장논란', http://blog.daum.net/smileru/8887649) 엄기영 사장의 후임으로 김재철 청주 MBC 사장이 내정되었는데, 김우룡 사장의 발언은 결국, 신임 김재철 사장이 '큰집', 즉 '청와대'에 불려가 '깨진 뒤' MBC의 좌파를 정리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더욱 놀랍다. 김재철 사장이 선임된 이유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진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말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냐는 게 첫 번째 기준이었다는 것" 이라 말해 언론에 정부 말을 잘 듣는 인사를 앉히려 했다는 것을 밝혔고,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 (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 처음에는 김 사장이 좌파들한테 얼마나 휘둘렸는데.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김 사장이)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 "(김 사장이) 좌파들 끌어안고 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인사로) MBC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 라고 말해, 엄기영 사장의 사퇴와 이사진 선출에 대해 '큰집', 즉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음을 말했다. 또한 "내가 사실 지난해 8월 27일 엄 사장을 해임하려 했다. 하지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미룬 것이다. 전략이었다. 솔직히 2월 말까지는 버틸 줄 알았다. 그때까지도 안 나가면 해임하려고 했다. 어차피 내보내려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갔으니 120% 목표 달성한 거다." 라며 엄기영 사장 사퇴의 배경에 대해서도 말했다.  

 

 발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는건, 내용자체가 놀라운 데다가, 더 놀라운건 저런 내용을 김우룡 이사장이 스스로 술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건, 김우룡 이사장이 이런 내용을 동아일보 산하에 있는 월간잡지 '신동아'에 말했고, 보통 '조중동'이라 하여 현정권 편이라 불리는 '신동아'가 그를 '표지기사'로 폭로 했다는 것이고, 또또 재미있는건, 김우룡 이사장이 하루만에 바로 사퇴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술술 말했고, 신동아는 왜 폭로했을까? 바로 사퇴한걸 보니 그런말을 한 것은 사실인듯 한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디어법 통과이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빨리 채택하라고 동아일보측이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압박하려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글쎄 그럴까? 뭐 잘은 몰라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분명한듯 하다. 그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김우룡 이사장이 말한 내용,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말 심각하다! 언론 자유 따위는 몽땅 내팽개쳐진 느낌이다. MBC 기자들은 물론, 다른 방송사의 기자들도 큰 자괴감에 빠져있다고 한다.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답답하다. 하고싶은 말이 넘쳐날 정도다. 요즘 세상 이렇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2010년 3월 셋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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