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넷째주} 초계함 침몰, 미국 건보개혁, 임나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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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3. 30.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치 : 초계함 '천안함',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

'침몰원인'과 '향후 파장'

답답하지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쏟아지는 유언비어들

국제 : 미국, 100년만에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국제 : 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설 폐기 합의

 

 

 

 참 세상이 뒤숭숭하다. 김연아의 선전에 환호했던것이 딱 한달전인데, 김연아는 '올림픽 증후군'으로 부진했고, 초계함 침몰, 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참사, 배우 고 최진실의 동생이었던 최진영의 자살...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또는 심지어 상대방 편에 서서 생각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상황 자체만으로도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데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니 정말 말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때가 아닌가 싶다. 당신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는가? 세상, 세계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겠는가? 

 

 

 

 

- 순 서 -

 

정치 : 초계함 '천안함',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

'침몰원인'과 '향후 파장'

답답하지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쏟아지는 유언비어들

국제 : 미국, 100년만에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국제 : 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설 폐기 합의

 

 

 

 

 

  

 

 

정치 : 초계함 '천안함',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 

 

 

 사건 당일인 26일 금요일, 이 날 나는 늦은밤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다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별 생각이 다들었다.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북한군의 공격이었다. 해안포일까? 실크웜 미사일? 어뢰공격?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이다. 전쟁이라는게 정말 쉽게, 어느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음을.

 

 

◆ '침몰원인'과 '향후 파장'

 

 이미 뉴스에 여러 사실들이 보도 되어 이 글을 보는 모두가 익히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는것 같지만 내 생각이 들어가 있고 내 나름의 정리를 한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글을 이어가 보겠다.                 

 

 

'천안함'은 1200톤으로, '참수리급' 고속정이 150톤 정도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편이다.

승조원도 30명정도인 참수리급 고속정과 달리 104명이 타고 있었고 말이다.

무장도 상당하여 전술적인 면에서 양도 그렇고 주력전함인 배라고 할 수 있다.

 

 

 내 생각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침몰 원인이다. 물론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찾아내어 구조하는게 최우선일 것이고 말이다. 향후 파장을 고려하면 침몰 원인은 총 세가지로 분류 되는듯 하다. 첫째는 북한군의 '의도적인' 공격, 둘째는 북한군의 '의도하지 않은' 공격(떠내려온 기뢰등) 또는 6.25때의 남한 또는 북한의 기뢰, 셋째는 배 내부의 폭발, 이 정도가 있겠다. 그 외에 제 4의 가능성, 오폭이라던지, 항간에 떠도는 '북풍'(북한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불안을 통해 여당이 선거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을 위한 음모론등은 배제하겠다. 끝에서 잠깐 다시 이야기 할테니...   

 

 셋째로 언급한 배 내부의 폭발은, 실수에 의한 폭약의 폭발, 정비불량으로 인한 폭발, 또는 내부의 누군가가 불만으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등으로 나뉜다. 배가 반으로 나뉠정도의 폭발이라면 포탄의 내부폭발의 가능성이 크지만, 포탄은 항상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니 배 내부의 폭발은 어디로 가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뭐 그래도 누가 고의로 라도 포탄을 폭발시켰다던지(밝힐 수 없겠지만), 포탄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던지 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함대 사령관까지는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군장비 노후화 문제등이 심각하게 부상할 것이다. 또 이는 사실상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근래 국방 예산을 줄인 현 정부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무래도 배가 반으로 쪼개지기 위해서는, 미사일이나 해안포로는 어림도 없고, 아무래도 어뢰나 기뢰밖에는 답이 없다. 문제는 어뢰라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한것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백령도 뒷편까지 북한군이 내려오는걸 못봤다는 것인데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역시 윗선까지 줄줄이 징계가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건, 북한군의 의도적 공격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국지전을 뜻하며, 게다가 피해가 너무 심각해 전쟁이나 다름 없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의 공격이 사실이라면 전면전은 정말 피해야할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국민적으로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갈 것이며, 최소한 보복타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질 것이고, 보복타격 능력은 충분하니 실제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내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당연히 미국이 크게 반대할 것이고, 전면적으로 번질 가능성을 생각하면, 정말 뭐라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북한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이 내려와 어뢰를 발사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북한군이 백령도를 지날때 까지 그 정도로 모른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고, 수심도 낮은데다가 애초에 초계함이 제한적이나마 대잠 작전 능력이 있어 이미 그를 시행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기뢰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기뢰는 바다위에 둥둥 떠다니는 지뢰가 아니다. 그건 2차세계대전 수준이고, 대부분이 해안근처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군함의 철구조물에 자기적으로 반응하여 떠올라 폭발하거나, 군함의 소리에 반응하여 떠오르는 방식이다. 즉, 천안함이 기뢰위로 지나가자 기뢰가 배가 지나가는 가운데 떠오르면서 후미쪽에서 폭발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이 자주 지나다니는 해역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번 사건당시 처럼 백령도 근해 가까이로는 가지 않았었고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6.25때의 오래된 자기반응식 기뢰가 그곳에 파묻혀 있었다면, 평소에 가벼운 고속정만 다닐때는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거대한 초계함이 왔을때 크게 반응하여 떠올라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이다.

 

 국방부에서도 조류가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고의로 남쪽으로 흘려보내기도 힘들고 우연히 북한기뢰가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적으며, 또한 우리 국군의 기뢰는 없지만 6.25때의 북한이나 국군, 미군의 기뢰는 일부 있을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6.25때의 기뢰가 우리군의 것인지 미군의 것인지 북한군의 것인지 확실히 알아 낼 수 있을까? 이건 참 문제다. 기뢰라는 결론까지는 내릴 수 있어도, 책임소재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릴 것이라는 거다. 이럴 경우 군당국과 정부도 난처해질 것이고, 실종자 가족들도 비참해 질 것이며, 백령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군함을 타고 서해를 지켜야 할 해군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 답답하지만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여튼 원인을 떠나, 사고가 일어난 뒤 군당국의 대응과 태도에는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가족에게 총을 들이댔다는 것은 비상상황이 발령되고 무장상태였던 병사들을 그대로 내보내면서 문제가 생긴듯 하다. 지휘관의 세밀함이 아쉬웠던 부분이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부분으로, 민간 어선이 먼저 함미(배의 뒷부분)를 발견한 것이라던지(실제로는 어선의 선장은 거대한 암초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고성능의 소나를 가진 기뢰제거함을 10시간이나 지나 출발시킨점등(기뢰제거함이 오자마자 어선이 찾은 이상물체를 함미라고 바로 확인했다고 한다)은 답답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게 '안봐도 비디오'인 것이, 상부에 보고하고 하부에 지원요청하고 연락이 돌고돌고 뭐하고 하다가 늦어지고... 즉 빠르게 안 움직였다기 보다는 애초에 시스템이 그래서 일것이 훤하다. 이런 계층적인 보고 시스템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미리미리 훈련을 해서 이런 유사시에 톱니바퀴 돌아가듯 '착착착' 단계가 진행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인데 분명 그게 부족했을 것이다. 이건 절차상 책임소지를 밝힐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위기 대응 메뉴얼을 새로 써야할 부분일 것이다.

 

 또 논란이 되었던, 함장과 장교들은 살고,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많이 죽었다는 부분은, 함미에서 폭발이 일어나다보니 배치 위치상 그럴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인 듯 하다. 함장은 구조자들중 부하들을 모두 해경배로 이동시킨뒤 맨 나중에 구조되었다고 하고 말이다. 또한 놀림이 대상이 되고 있는 함장이 휴대전화로 보고했다는 부분은 오히려 빠른 보고를 할 수 있었으니 현명하다고 볼 수 있을듯 하다(전화 후 비상통신시설을 이용해 다시 보고를 했다고 한다. 비상등도 배에 들어왔다고 하고). 해경보다 먼저 도착한 고속정들이 구조를 안했다는 부분도, 고무보트가 없어 괜히 접근했다가는 침몰할 위험이 컸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맞는 말이다.

 

 구조작업의 진행을 놓고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수역 상황이 안 좋은건 사실인 듯 하다. 실제 물속이 너무 탁해 잘 보이지도 않는 데다가, 군부대를 돕기위해 투입된 민간 구조대원들도 상상 이상의 조류와 수온에 저체온증으로 실려나오는 상황이니, 재촉은 하더라도 나무라기도 쉽지 않은 듯 하다.

 

 

◆ 쏟아지는 유언비어들 

 

 이런 상황에서 군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구조를 일부러 느리게 한다던지, 사건 발생이후 빠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나리오로는, 북한과 교전을 하다 침몰했지만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북한의 공격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는 것과, 우리군이 훈련중에 오폭을 하여 침몰한 것이라는 것이 있다. 오폭 가능성은 미군과의 독수리 훈련 상황등 크게는 맞지만 내가 볼때 구체적인 시간&위치 정황이 맞지 않는 듯 하고, 전면전 확대를 우려해 쉬쉬 한다는 건 분명 가능성이 있으나, 그건 원인에 대한 문제이지 이미 생존자도 있는 상황에서 구조를 늦게 한다거나 할 이유는 되지 않으며, 구조에 참가한 어선의 어부들, 해양경찰, 생존자들의 증언이 모두 그를 부정하기 때문에(그들 모두의 입을 맞췄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답은 없다) 그것 역시 아닐듯 하다.

 

 너무 억측을 하지는 말자. 대강의 불확실한 정황으로 쏟아져 나오는 유언비어들은 크게 걱정이 된다. 특히 공중파 방송 3사 모두와 인터넷 신문들까지 잘못된 보도를 몇번씩, 마치 특종 인 것 마냥 내보내는 걸 보니, 이 사건이 크긴 큰 사건이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다들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실종자의 수색이 진행되고 있으며,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가져야 할 때고, 희망이 없다 한들 그를 감안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따라서 관련자들에게 그를 위해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인데, 유언비어들은 그러지는 못할망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해당 지휘관들도 그런걸 해명하느라 시간을 빼앗기며 시달리고 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덥지 않더라도 결국은 구조에 나서고 있는 군을 믿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말 급작스런 사건이었다. '미스터리'하기까지 한 일이고 말이다.

결국은 진실 규명이 중요한 상황이다. 실종자들을 위해서도, 해군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진실은 배가 인양되면서 상당부분 밝혀질 듯 하고, 실종자들이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다면 사체도 배의 인양을 통해 발견 될 것이다. 일단 실종자수색, 사체수색에라도 집중을 하고나서, 배가 인양되어 기뢰인지 어뢰인지 뭔지 '폭발원인'이 규명된 후에, 왜 초계함이 백령도 근해로 가야 했는지, 왜 초기 대응과 발표가 혼란스러웠는지 등의 의문점들을 따져 사실을 밝히는게 순서 일 것이다. 끔직한 사고에 너무나 안타깝긴 하지만, 그 안타까움과 분노는 책임자들을 추궁하기 이전에 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막는쪽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다시 다루겠다.)

 

 

 

 

 

 

국제 : 미국, 100년만에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미국은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뉴딜정책'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다)때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려 했었지만 재선에 실패하면서 결국 좌초되었었다. 당시부터 민간 의료보험이 정치권에 강력한 파워를 가져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었던 애초의 미국 성향이 정부의 간섭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상황도 서서히 안 좋아지다가 1920년대 말에는 대공황이 찾아왔으니, 당분간 그들에게 '전국민 건강보험'이란 요원한 이야기 였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 의료보험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고,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며 완성 되었다. 두 군사정권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 배경은 박정희 대통령때 공무원 의료보험의 취지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혜택'의 개념이었던 것인데,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강력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도 동기부여가 되었고, 마침 경제도 활황이었기에 결국 정부가 그를 수락한 것에 있다.

 

 나라의 역사에 따라 이런 차이가 생겼다. 미국은 '자유주의'가 의료문제까지 해결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다들 알다시피 별로 자비롭지 않다. 의료보험의 민영화가 19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900년대 말에는 '로비합법화'가 법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치자금이라는 것이 '국민적인 지지'가 기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대가를 바라는 자본들의 투자'로 '공식적으로' 채워졌으며, 민영의료보험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했다'. 결국 의료보험이 미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어 필요의식이 본격적으로 느껴졌던 2000년대에 들어서도 의료보험의 개혁은 정치인 누구의 입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 

 

 

미국 민영 의료보험의 문제를 보여준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Sicko'의 한 장면(왼쪽).

아무리 생각해도 '로비합법화'는 정말 자본만능주의가 얼마나 인간의 생각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듯 하다. 로비합법화라니!!?

 

 하지만, 그렇게 자유, 자유경쟁, 자유로운 자본 속에서 성장하던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이 서브프라임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도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자본주의와 경쟁은 인류발전을 돕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했고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시대인식속에 'CHANGE'라는 표어로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지난 26일 금요일, 건강보험 개혁에 성공했다. 공화당의 반대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리 진행이 순탄치는 않을 듯 하지만 나름의 충분한 성과다. 자본주의와 그를 받쳐주는 자유와 경쟁...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고 그를 보완하기 위한 '적당한' 자유와 '적당한' 경쟁, 그를 위한 복지를 위해 한걸음 내딛게 된 것이다.

▒ 

 

 미국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하던데 그런건 우리나라랑 비슷한듯 하다. 중간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간 상황에서 중간으로 가기위해 '왼쪽'으로 가자, 라고 하면 '사회주의자'가 되니 말이다. 그런 '색깔론'으로 중심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매도해가며 자본을 무기로 세상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 왔다. 중간으로 가야 할때다. 아주 왼쪽으로 가자는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기 위해', '중간으로 갈때 까지만' 왼쪽으로 가자는 거다.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렸던 미국은 중간으로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유럽은 중간 근처에서 세계를 향해 손짓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은 다행히도 정부가 폐기한 상태이지만, 의료민영화, 수도&가스민영화, 교육민영화?? 애초부터 그건 아니었다는건 이젠 모두가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뿐인가? 다른곳에서도 문제는 많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제 : 한-일 역사학자, '임나일본부'설 폐기 합의

 

  

 일본의 '니혼쇼키'라는 책의 '백제본기'에는, 일본의 진구황후가 369년에 가야지방을 점령하여 '임나일본부'를 두고 그 지역을 통치하다가 562년에 신라에 멸망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임나'라는 것이 가야를 말하는 것인데 그를 통치했다는 설이다. 이는 근거가 부족하고, 여러 책에서 부분부분 내용을 짜집기 하여 쓰여진 정황이 의심되었으며, 애초에 '임나일본부'라는데 쓰인 '일본'이라는 오늘날 일본의 국호는 8세기부터 사용되었다는 점 때문에, 한국학자들은 물론이고 일부 일본인 학자들도 애초에 믿지 않아 왔다.                검은부분이 임나일본부가 있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지역이다→

 

 이런 '임나일본부'설은, 일제강점기때 일본인과 한국인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을뿐 같은 뿌리라는 근거로 사용되어 식민통치를 합리화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이는 중국이 조선족의 분열을 막기위해 고구려 역사를 흡수하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이래서 역사왜곡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인데,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약 9년전인 2001년 10월부터 한일 양국 정상의 합의로 창설된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통해 공동 조사를 한 결과, 임나일본부라는게 존재했다는 근거를 찾아볼수가 없고, 최종적으로 진구황후의 '거짓말'이라는 데에 일본학자들도 동의하게 된 것이다. 추가로 일본의 벼농사기술과 금속기술이 한국에서 전래되었다는 것에도 일본학자들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일부 일본 학자들은 '임나일본부'라는 단어가 틀릴뿐 그런 통치기관이 존재했다거나, 백제가 통채로 '왜'였다는 식의 주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번에 임나일본부, 기술이전등의 논란거리와 함께 논의된 을사조약이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한국측의 조광 위원장도 '서로 다른점을 확인한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제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직도 갈길이 멀다. 역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뿌리'의 문제다. 우리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당신도 우리 역사에 지금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각료가 조선식민화는 필연적이었다고 말했다는 '망언'과 일본초등교과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초계함 참사로 시끄러운 이 때에 마치 노린듯 들려오고 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2010년 3월 넷째주

- fin - 

 

 

개인적인 사정으로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정 (2010.3.30)

오타 및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