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주} 한중FTA, 전교조명단공개, 천안함대응, 미국불법이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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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5. 2.

 

 

 

 이번주에는 할말이 많다. 길게도 그렇지만, 이야기 할만한 소재가 많다고나 할까?

 짧게 이야기 할만한 것으로는 미국 원유 유출 사고가 있다. 2주전인 4월 20일, 미국 남부 바다의 원유 시추 시설인 '딥 호라이즌'이 폭발한 뒤 침몰하면서 원유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이번주에 미국 남부의 주들이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오늘인 일요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건 일반적인 유조선 사고로 인한 원유 유출 사고와는 다르다. 유조선 사고에서는 일정한 양(많은양)의 석유가 유출되는 것이지만, 이건 시추시설이 파괴된 것이라 원유가 계속 '뿜어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속 유전에 꽂아놓은 빨대가 터진상황이랄까? 그 결과 하루에 75만리터의 원유가 유출되고 있으며, 50여일이 지나면 미국 역사상 최악이자 세계 최악의 석유 사고 였던 1989년의 엑손 발데즈호 좌초사고의 기록을 넘어 설 것이라고 한다. 바다속에서 터진 '빨대'를 막기 위해 무인 잠수정도 투입해보았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50일이 아니라 몇달이 지나도 막지 못한다면?

 

 흠... 이제 이번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유럽발 금융위기와 윤증현 장관이 금리와 관련해 갈등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다룰 생각이었는데 다른 글들이 길어져 생략했다. 뭐 다시 이야기 할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 순 서 -

 

경제 : 한중 정상, 'FTA, 천안함' 공감

다른 FTA와 다른 '한중FTA'

'변화'의 계기?

정치 :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확산

뭔가 이상한?

판결은 적절한가?

진짜 문제는 이것'들'

정치 :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열려 / 향후대응은?

원인에 따른 대응

딜레마에 빠진 한국

국제 : 미국, 불법이민 금지 법안으로 이민자 반감 확산

 

 

 

 

   

 

경제 : 한중 정상, 'FTA, 천안함' 공감  

 

 잠시 엑스포 이야기 부터 해야겠다. 5월 1일 시작해 10월 31일까지 계속될 상하이 엑스포가 개막했다. 엑스포(EXPO)는 '세계박람회'라는 뜻으로 각국이 문화나 기술등 각종 모든것을 자랑하는 모든것을 위한 전시회다. 모든면에서 사상 최대로 진행되는 이 엑스포 개막식에 이명박 대통령도 참가했고,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성사되었다. 천안함 사태로 중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좋은 기회였다.

 

 

◆ 다른 FTA와 다른 '한중FTA'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두가지 의제는 '천안함사고'와 '한중FTA'였다. 천안함 이야기는 아래에서 하도록 하고 우선 한중FTA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근래들어 이명박 대통령도 한중FTA를 주장했고,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자연스럽게 한중FTA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내가 볼때 한중FTA는 굉장히 좋은 수이면서, 굉장히 위험한 수이다. 

 

 현재 우리는 칠레, 싱가포르, 인도(FTA와 유사한 CEPA, 참고글 : '{09.8월 둘째주} 인도 CEPA', http://blog.daum.net/smileru/8887511)등과 FTA를 한 상황이며, 미국과의 FTA가 국회 비준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EU등과의 FTA가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런 국가들과의 FTA를 살펴보면, 우선 칠레나 싱가포르와는 우리의 큰 경제규모나 다양한 산업, 기술격차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FTA였고, 미국이나 EU등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국가들과 거리가 멀어 '운송비용'이라는 자연적 가격 장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기술의 우리 제조업이 큰 시장을 대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FTA였다.

 

 생각해보면 칠레나 미국과의 FTA들은 상대적 피해 계층이 '농민(축산농가 등)'으로 제한 되었었다(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국내수요는 일정이상 상존한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등의 여러 제조업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국가들보다 유리했고, 상대적으로 농업에서는 불리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렇듯 FTA는 시장이 통합되면서 가격이나 기술등,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 산업간의 승패가 결정나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서로 이익이 되는(칠레의 경우 우린 싼 농산물과 와인등을 얻고, 칠레는 핸드폰, IT기술등을 빠르게 보급해 생활수준을 높이는) Win-Win을 노리는 협정이다. (참고글 : 'FTA와 시장만능주의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http://blog.daum.net/smileru/8887492) 

 

 하지만 중국과의 FTA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득을 볼만한 산업이 없고 산업 전체가 피해 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유리한 분야로는 제조업에서는 반도체나 선박, 플랜트 등이 유일한 듯 하고, 서비스업들이 좀 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선박은 금새 추격당할테고, 철강등은 포스코가 기술력은 좋지만 생산양으로는 중국보다 한~~~참 안되서 가격경쟁력에서 절대 열세가 될테고(결국 특수강쪽으로만 타겟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 시장에서는 그런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다), 자동차도 당분간은 괜찮더라도 역시 금새 추격당할듯 하다. 무엇보다 미국등과의 FTA에서 별로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었던 중간급의 제조업들(이를테면 금속 파이프를 만든다던지)은 이번엔 피해 계층으로 속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제조업들은 부가가치, 즉 이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미국등과 FTA를 하게 되어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도 태평양을 건너는 운송비용이 드니, 이익도 안큰데 미국의 파이프들이 운송비용을 부담하면서 한국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없고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그런 '운송비용'의 장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말그대로 '코 앞'이다. 말도 안되는 가격의 제품들이 어지간한 제품 시장은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다(라이터나 컵같은 소형 제조업분야는 관세장벽과 운송비용의 장벽을 가격경쟁력이 압도하여 이미 다 쓸어버린 상황이고).

 

 정리하면, 우리가 FTA로 이익을 얻곤 했던 자동차나 철강등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으면서, 농민은 물론 중간급 제조업들도 가까운 중국과의 FTA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더욱 서두르게 될 것이며, 이는 국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 '변화'의 계기? 

 

 하지만 벌써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FTA는 양국간 협상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부 부분에서는 장벽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단 어떤 FTA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을 잘못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다. 협상 잘하면 되는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잘했다고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잘 못한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불리하는 명분을 내세워 장벽을 대폭 낮춰 협상해놓고, 몇년뒤면 자신들의 기술 수준이 대등해지고 가격은 여전히 싼 상태로 그 낮은 장벽을 유용하게 써 먹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여튼 협상이 중요하다는 거다. 굉장히 크고 넓은 안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또 다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세계시장에 뛰어든 우리 업체들이 취하고 있는, '고급화', '특수화' 전략이 그것이다. 결국 중국처럼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국가와의 경쟁에서는 그런 것만이 답이 될 수 밖에 없다. 포스코의 경우는 특수목적의 철강으로, 현대차는 친환경 차량등으로, 조선업계는 특수선박, 해상플랜트등으로 말이다. 그런것들을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시장속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대기업들 외의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중FTA로 인해 고급화를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차가 비난 받곤 하는 국내소비자를 무시하는 문제같은게 시장 개방을 통해 해결 될 수 있을테고 말이다('아이폰'의 국내진입이 바로 그런 예였다. 참고글 : '{1월 셋째주} SKT와 KT', http://blog.daum.net/smileru/8887625).

  

 하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가혹한 경쟁이 될 것이다. 도태되는 기업도 생길 것이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일자리등이 줄어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밀려드는 중국상품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은 중국행을 더욱 가속화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체질개선'과 '시장보호'의 사이에서, 어떤 적정선을 찾는가, 그 적정선을 기준으로 한중FTA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것이 한중FTA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마도 당연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면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듯 한데 그의 능력을 믿어봐야 될 것이다.  (사진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한중FTA는 정치외교적으로도 여러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FTA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언급한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한중FTA를 통해 더욱 개선하여, 향후 발생할 북한 급변사태시의 문제등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계산도 있는 것이다. 그 외에 한미FTA를 압박하고, 한미FTA & 한중FTA로 양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역활을 하고자 하는 수도 동시에 갖고 있다. 하지만 이건 부가적인 효과로 생각해야 한다. 일단 협상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야 이런 정치외교적인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협상이 잘못되어 우리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다던지 해버리면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거나, 그 상황속에서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FTA라는 것은 경제협상이고 따라서 본질은 경제에 있다. 따라서 그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의 냉철한 협상을 기대해 본다.

 

 

 

 

 

 

 

정치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파문 확산 

  

 이젠 좀 재미없는 정치 이야기다. 최근 전교조 명단 공개로 말이 많다. 사건은 한나라당의 조전혁 의원이 2주전인 19일 전국 교직원들의 교원노조가입현황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래 전교조와 조전혁 의원은 오랜 앙숙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조전혁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전교조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상황이었다.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공개하자, 전교조측은 다시 법원에 명단공개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냈고, 이번주 화요일이었던 27일에 법원이 강제신청을 받아들여, 명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조전혁 의원측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나라당 의원들중 일부가 조전혁 의원측에 동조하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사진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 뭔가 이상한?

 

 돌아가는걸 보고 있으니 좀 웃긴게 하나 있다. 조전혁 의원측은 '전교조가 비밀결사단체도 아닌데 왜 명단을 공개 못하게 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고, 전교조측은 '노조활동등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한다고 뭐 무슨일이 일어나냐, 라고 말하면서 기를쓰고 공개하려 하고, 전교조는 자신들이 별 단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를쓰고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다. 일반적으로 전교조는 보통 좌파쪽에 가까운 단체로 우리사회에서 생각되고 있고, 조전혁 의원의 1차적인 목적은 교원단체명단 공개를 통해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어 전교조에게 타격을 주는게 목적인데, '전교조 별 단체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있고, 전교조는 스스로는 별 단체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명단공개로 자신들이 타격을 입을까봐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다. 나도 헷갈리는데, 원래 다들 본심을 드러낸다면, 조전혁 의원은 좌파인 전교조를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 전교조는 좌파에 대한 공격이라며 방어를 해야 하는데, 조전혁 의원은 '너희 좌파 아닌데 뭐 어때?' 라고 하고, 전교조는 '그래 우리 좌파 아닌데 명단 공개는 안돼'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식의 공격방식은 조전혁 의원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진은 전교조 로고)

 

 

◆ 판결은 적절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조전혁 의원의 말처럼, '너희 좌파 아닌데 뭐 어때?' 이 말이 일단 틀렸기 때문이다. 스스로 목적이 전교조 교사를 좌파로 낙인찍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생각해보면 법원의 판단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법원은 '노조 가입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높게 보호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고 말하며 명단 공개를 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즉 이런거다.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되는게 뭐 어때?' 라고 말하고 있지만, 공개되면 뭐 어떤게 아니라 '선량한' 전교조 가입자들에게 피해(좌파낙인, 매도)가 발생 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게 옳다고 판결 한 것이다. 또는 설령 실제 좌파인 전교조 가입자가 피해를 본다해도, 대한민국은 사상적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이고 좌파라고 피해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나는 일단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보지만, 조전혁 의원의 말처럼 국민의 알권리라는 것도 중요한 듯 하다.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조전혁 의원측은 판결을 내린 양 모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양 모 판사가 예전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공개는 옳다고 판결했으면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반대한다며 그를 비난 했다. 당시 변호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자. (주)로마켓아시아라는 회사가 홈페이지에 국내 변호사들의 출신지역, 학교, 판검사들과의 친소관계를 공개했는데, 그에 대해 양 모 판사는, '변호사의 개인정보가 원칙적으로는 비공개여야 하지만, 공익적인 직업의 성격과 법률 수요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 한적이 있었다.

 

 이를 보면 양 모 판사가 이번 전교조 사건에서 교사 역시 공익적인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변호사때와 반대로 판결 한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판결문을 더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르다(조전혁 의원은 여기까지만 언급했다). 양 모 판사는 그에 덧붙여, '(주)로마켓아시아가 공개한 개인정보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공개되어 있는 보편적인 정보'라고 하면서, '공개된 개인 정보가 변호사들 개인의 인권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변호사 수임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를 생각해보자. 교사는 변호사와 달리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다. 법률소비자가 변호사를 고르듯,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다(그게 근본적으로 맞을수도 있다. 아래에서 더 설명하겠다). 무엇보다 '전교조는 좌파'라는 식의 분위기 속에서 정보 공개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 공교육 현장에서 생길 갈등 등을 생각해 본다면(보수성향의 교원노조인 한국교총도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 개인정보 공개와는 다른 상황이고 따라서 공개되지 않는게 맞긴 맞다는 생각이다.

 

 

 ◆ 진짜 문제는 이것'들' 

 

 하지만 사실 명단 공개고 뭐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첫번째 문제는 애초에 전교조가 '좌파'라고 불릴 만한 상황이라는 그 자체가 일단 문제다. 물론 전교조의 교사 전체가 좌파이진 않을 것이다. 또한 전교조가 좌파로 괜히 매도 당할때도 있는게 사실이다. 교직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한거고 그런행동이 좌파적인건 아닌건데(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안좋은 뜻의 '좌파'를 말하는 거다. 또는 그런 좌파여서라 해도 비난받을 부분은 아니고 정당한건데) 그럴때 좌파라며 공격당하고 말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실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일부 교사가 북한을 찬양한다던지)을 한적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는 분명 전교조가 반성하고 스스로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스스로가 명단이 공개되도 문제가 없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하는게 본래 맞는게 아니냐는 거다. 물론 전교조를 매도한 사람들도 비난 받아야 겠지만.

 

 무엇보다 조전혁 의원이 판결내용을 무시하는건 좀 큰 문제인듯 하다.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거나 강제조치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아 이기면 되는건데 왜 그냥 무시하는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일까? 일단 이건 방법이 크게 틀린 부분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색깔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좌파'라는 단어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야당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한것이라는 것 말이다. 내가 볼땐 그런면이 분명 있는것 같긴 하다. 또 하나로, 최근 '검사 스폰서'논란으로 검찰 개혁이 힘을 받는 상황인데 여당인 한나라당 쪽은 PD수첩등에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한 개혁을 주장해 오던 상항이라 양 모 판사에게 '좌파 판사'라는 구호를 통해 법원을 공격하고 분위기를 바꾸려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PD수첩 '검사 스폰서'방송이 명단 공개보다 나중에 이뤄지긴 했다). 아무튼 선거든 법원 공격이든 둘 다 같은 맥락으로 색깔론과 관련된 부분이다. 좀 짜증나는 부분이다. 여러번 말하는데, 좌파든 우파든 건전한 좌파와 우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좌파든 우파든 "난 좌파다". "난 우파다"라고 한다 해서 '뭔가 나쁜' 사람인건 아니다. 하지만 좌파가 북한을 '찬양'한다던지, 우파가 노조를 없애려 한다던지 하는 '불건전한' 극단적인, 편향된 좌우파가 문제인거다. 조전혁 의원은 좌파를 색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것 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생각은 문제다.

 

 

 

 

 아, 그리고 '하루에 3000만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양 모 판사가 '좌파판사'라는 비난이 이어지던데, 그런 색깔론 막말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내 생각에 3000만원이 많긴 한 것 같다만, 일부 법률가들은 '3000만원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명단을 내리라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 놓기도 했다. 내 생각에는 좌파판사여서가 아니라 법원 명령을 무시한 것에 대해 좀 액수를 크게 부른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다. 

 

 아무튼 조전혁 의원, 벌써 1억 5천만원이다. 법원을 무시하고 공격하지 말고, 일단 명단을 내린뒤 항소해라. 이런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듯 한데, 그를 주목해 봐야 할 듯 하다. 근본의 근본을 생각해본다면, 위에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처럼 전교조가 애초에 피해 받는 상황이 보호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근본적으로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게 옳은 방향이라는 판단이 내려질수 있기 때문이다.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치 :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열려 / 향후대응은? 

 

 이번주는 국가애도기간이었다. 목요일이었던 29일에는 영결식이 있었고 말이다. 연구실에 있어서 계속 보지는 못했지만 꽤 많이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 유골함들은 또 어찌나 많은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유해도 발견하지 못한 산화장병들도 안타까웠고, 유골함을 땅에 묻을때는 그 안타까움이 극에 달했다. 정말 이런일은 다시 없어야 할 것이다.

 

 

◆ 원인에 따른 대응

 

 그를 위해서는 원인을 밝혀내는게 급선무 일 것이다. 알루미늄 조각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사고와의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은듯 하다. 아무튼 전에 말한것 처럼 개인적으로는 기뢰 또는 어뢰일듯 하고, 아직도 난 둘다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생각한다. 암초나 피로파괴는 전혀 아닌듯 하고 말이다. 또 버블제트의 가능성은 분명 커 보인다. 그렇다면 일전에 언급한 어뢰피격방향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뢰로도 버블제트와 같은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여전히 기뢰는 유효하다. 파편을 발견한다면, 과거나 현재의 기뢰나 어뢰등과 대조해보는 것을 통해 기뢰인지 어뢰인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 우선 기뢰라면 어떨까? 군에서는 우리측이 설치했거나 우리가 6.25때 설치한 기뢰일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6.25때 북한이 설치했었던 기뢰일 가능성이 있다. 배의 금속에 반응하여 폭발하는, 그리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없는 자기감응형 기뢰가 바다속에 오래되어 뭍혀 있다가, 평소 잘 지가나가지 않던 항로에 1200톤의 천안함이 진입하여 폭발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뭍힌 채로 폭발하게 되면, 또는 떠오르는 과정에서 폭발하게 되면, 배 아랫쪽에서 어뢰가 폭발해서 생기는 버블제트와 같은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 대한 보복타격에 대한 명분은 어뢰보다 훨씬 떨어지게 될 것이다. 6.25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북한 잘못이니 책임을 묻겠다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이 고의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기뢰를 떠내려 보낸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류상 그런것이 애초에 불가능 하기 때문에(그 지역에는 조류가 북쪽으로 흐른다고 한다) 설득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시대의, 역사적인 비극이 될뿐, 내가 볼때 서해에 있는 오래된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조치 정도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다. 힘빠지는 상황이다.

 

 만약 어뢰라면? 어뢰라면 당연히 매우 의도적인 공격이다. 게다가 북한의 어뢰가 확실해진다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훈련중이던 미국의 오폭가능성들은 사라질테니 보복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거세질 것이다. 하지만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 이상 보복은 힘들것이다. 남쪽에서 미사일이나 F-15K 전투기로 북측의 군함이나 기지를 공격한다면? 대규모는 아니고 미사일 한두발 정도로 말이다. 충분히 우리 군의 능력상 가능은 하다만, 북한이 물론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가지 않더라도 한차례 공격을 받은 뒤 보복조치를 다시 하려 들 것이다. 결국 그는 천안함 같은 비극을 다시 발생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쟁이 난다면 천안함의 비극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정도로 민족적인 참상을 겪는 것이고 말이다. 그래서 천안함의 유가족들은 제 2의 천안함 참사를 불러 올 수 있는 무력 보복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솔직히 나도 사람인지라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황해도의 북한기지를 '지워버린다던지' 말이다. 또 우리 정부나 군의 입장에서도, 우리의 보복뒤에 북한이 다시 보복을 하여 제 2의 천안함 사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무서워서 공격하지 않기도 자존심상, 국가의 위상상 좋지 않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국제법상으로도 '자위권'은 보장되어 있다. 국제법은 무력충돌을 지양하지만, 공격당한 경우 그를 방어하기 위한 대응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911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주모자인 오사마 빈라덴을 검거하기 위한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명분은 911테러에 대한 자위권 행사였다. 하지만 우리의 보복이 북한의 보복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신중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집에서 수십Km 떨어진 북쪽에는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수도 없이 놓여져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아무리 잘해도 중부지방은 초토화되어 버릴텐데(말도 안되게 잘했을때), 전후 50년간 이룩한 경제와 그를 바탕으로한 한민족 최대의 국가적 위상들등, 남한은 전쟁으로 잃게 될 것이 너무 많다. 

 

 따라서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수 밖에 없다. 우리가 보복을 해도 북한이 이길 확률이 낮은 전쟁을 일으키긴 쉽지 않지만 우리 측에서도 그렇다고 보복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제 공조로 북한을 더욱 철저히 봉쇄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나오는 이야기 처럼 중국이 별로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틀어지는 남북관계를 즐거워 하고 있을 상황일텐데 말이다. 또한 북한이 이미 각종 봉쇄를 충분히 당한 상황이라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어느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무력시위는 어떨까? 남한이 미국의 핵우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를 공식적으로 한반도 내의 공군기지에 주둔시킨다던지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미국이 별로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고, 일본도 자기네도 전락 핵폭격기 놓아 달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지나친 긴장이 형성되는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 그것도 핵 전력을 놓고 말이다.

(사진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예상 경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갈수록 신경쓰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 딜레마에 빠진 한국

 

 솔직히 뭐 없다. 내가 볼땐 답이 없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잘 되고, 여타 평양관광이나 백두산 관광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중단하는 것으로 국민적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북한은 그럼 중국에게 넘기면 되니 실질적 타격은 적을 것이다), 현실은 반대로 금강산 관광등에서 북한이 성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단절을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고 말이다.

 

 앞으로 NLL을 넘어오는것이 발각되면 경고없이 격침시키겠다고 한다던지, 그런 수준의 선언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UN안보리에 회부하여 그나마 더 큰 제제를 시도하는 것 정도? 거 참, 이런것 때문에라도 북한이 고의적으로 어뢰를 이용해 천안함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전반적인 상황상 남한이 딜레마에 빠질 것을 예측했기에, 그래서 남한 군함을 공격 해도 남한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말이다. 물론 근거는 없고, 그 정도로 우리가 무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북한과의 관계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의 악화일로를 걷지 않았다면 북한은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말이다. 하긴 아직 북한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른다.  

 

 이틀 뒤에는 건군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전군지휘관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한다. 군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공격이라면, 그것도 잠수함이 쏜 어뢰라면, 그를 감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한 군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보고체계의 문제도 많았고 말이다. 아무튼 참 답답할 따름이다. 뭐 그래도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겐 비극이면서 한편으로는 큰 경험이자 교훈이 되어가고 있는듯 하다. 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시스템을 재정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 뭔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원인의 규명은 꼭 필요하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별한 확증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 또한 국내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하고 싶었던 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던 이 순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보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총을 들고 싸울 생각 각오를 하고 있었는가? 또는,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 나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선 안되고 그래서 보복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즉, 우리 국가만이 아니라 당신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국제 : 미국, 불법이민 금지 법안으로 이민자 반감 확산 

  

 이건 길게 할말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듯 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주전 미국 애리조나 주가 강력한 불법이민 금지 법안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은 외국인 체류자 증명서를 항상 소지해야 하고, 의심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의 검문검색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것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데에 취지가 있지만, 불법 이민자로 '의심 받을만한 이유'라는게 너무 주관적인 조항이어서, 인종차별적인 조항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로 불법 이민은 멕시코 국경에서 이뤄지고 있고,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출신 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외모를 통해 어느정도 구분이 되니 그들에 대한 주관적인 검문검색이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에 이어 미국 민주당은 애리조나 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민자 관련 법안을 이번주 금요일에 공개했다. 의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큰 정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각 주 별로도 이민자 관련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5월 1일 토요일에는 애리조나 주의 보안관 한명이 불법 이민자들로 부터 총격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고, 법안 반대 집회등도 이어지고 있어 분위기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본래 이민자의 국가다. Melting Pot, '인종의 용광로'라 불렸던 미국이었다. 그래서 성장 할 수 있었고 말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추세는 굉장히 아이러니컬 하다. 무슨일이 일어나는 걸까?  

 

 미국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원주민들로 이뤄져 있다. 이중 백인이 당연히 가장 많고, 흑인은 12%, 히스패닉은 14%로, 히스패닉이 백인 다음으로 많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히스패닉은 10년새에 급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멕시코나 중남미에서 많은 히스패닉들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불법이민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민자(불법이민자가 아니더라도)들은 기존의 미국 시민들에게, 특히 백인 시민들에게 일종의 위협이 되고 있다.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도 그렇지만, 그들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긴다던지(그들의 임금이 저렴하니), 그들을 위해 복지를 위한 세금이 투입된다던지 하는게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백인 사회에서 그런 분위기가 커지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이긴 하지만 백인이라는 다수의 유권자 층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흑인은 이민자 계층이라기 보단 본질적인 소수민족인 것이고, 따라서 이번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한 이민자 관련 법안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에 동조하고 있다. (사진은 히스패닉(라틴계) 인구 분포. 20년도 안되 엄청나게 급증한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튼 이 사태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불법이민을 막는다고 해도 합법이민은 계속 될 것이고, 히스패닉이나 흑인의 출산율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인구 비율의 증가는 지금처럼 계속 될 것이라는 것 때문이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태가 지금의 사태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 또한 커지게 된다. 실제 많은 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히스패닉에 대한 대응등은 힘들어 질 것이다. 이어 미국의 여러 정책들, 군사나 정치외교적인 각종 정책들 까지에도 폭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히스패닉이 미국 여론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서서히 히스패닉이 모든면에서 미국의 큰 부분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과는 바뀔 것이라는걸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백인들의 반발 또한 커질 수 있다. 이는 사회갈등이 될 것이다. 실제로 몇몇 전문가들은 미국의 극심한 사회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종문제는 인권의 본질적인 문제로, 그에 대한 갈등이 표면화 된다면 매우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그런 갈등은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100년후'의 저자 조지프리드먼은 2020년 경이면 미국의 이민자문제가 표면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이 그 문제를 넘어 저렴한 노동력의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이 다시 제조업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언제나 그렇다.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2010년 5월 첫째주

 - fin -

 

 

 

 

 어색한 부분 수정 & 보완 (2010.5.3)

 일부 부분 보완 (2010.5.4)

 일부 부분 부완 (20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