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셋째주} -간단하게- 6.2지방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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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5. 16.

  

 

 

 안녕하세요. 스마일루 입니다. 이번주에는 개인적인 일들과 '문명4BTS #6'연재를 준비하느라 특별히 길게 글을 쓸 시간이 없어서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뭔가 굵직한 소식들이 많은 한주는 아니었던것 같네요. 몇몇 논란들이 있었으나...

 

 

 아무래도 이번주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끈 달아올랐던 한 주 였던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더욱 그렇겠지만요. 오늘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절주절 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후보 단일화,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이슈였던것 같네요. 민주당이 '쇼맨쉽'에서 한나라당의 오세운 시장 후보 경선을 못따라 가는것 같았는데 어떻게 분위기를 얼추 잡는데는 성공 한 듯 합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전당대회 처럼 멋있게 잘 하더라구요. 그래도 나름 '정치'인데 그런건 민주당도 좀 배워야 할 듯 합니다.

 

 추가로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를 이용해 이름바 '노풍'에 기대고자 한다면 큰 잘못 일듯 합니다. 뭐 이명박 정부(제가, 또는 누군가 이렇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거 아니냐, 고 말하곤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때는 '참여 정부',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정부'였는데, 이번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로 이름을 정했습니다)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과거 '노무현 때가 나았다'라는 생각을 불러올 수 있기는 하겠으나,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 반감을 가지는 층,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결집시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또 민주당에 한마디 하자면, 뚜렷한 공약을 내세웠으면 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긴 하지만 민주당도 항상 대안을 내놓기는 하는데, 일단 그것도 부족할 뿐더러, 언론등에는 아무래도 한나라당이나 현 정권을 공격하는 내용이 주로 나오니 맨날 태클거는 정당으로 보이는 듯 합니다. 걸 때는 걸어야 겠지만 괜히 딴지거는 정당이 되어선 안되겠죠. '현정권 심판론'이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분인데, 그런건 국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 적당히 하고, 공약을 제대로 내세웠으면 합니다. 분명 한나라당이 정치의 기술에서는 한수 위입니다(나쁜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당선 되었구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격당할, 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았고, 정동영 후보는 적었던 듯 합니다만, 지나친 공격은 국민들을 지치게 하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민주당, 뭐 국민참여당인 유시민 후보까지 포함한 야권연대가 한나라당에게 이기기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판세에서 한나라당이 5%이상 항상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차 안이라구요? 그걸 알아야 하는데, 몇번의, 다양한 기관의 여론조사가 오차 안에서 한나라당의 우세를 점친다면, 그건 오차 안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우세 한 것 입니다. 항상 그런 오차가 날 수 없으니까요. 물론 숨은 표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전 지금까지 숨은 표가 판세를 바꾸는걸 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하긴 이번은 어떨지 또 모르겟네요.

 

 확실히 민주당과 야권은 좀 2%부족한게 사실인듯 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에게도 별로 정이 안가는듯 하네요. 안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현정부와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정책추진, 심지어 절차까지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맘에 안들어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나온 '지난 정부 심판론'도 역시 좀 아닌듯 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항상 현정부 심판론이 나오곤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 심판론은 처음인듯 한데요. 물론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사실 지난 정부를 심판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경제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탄핵등의 사태가 있었으나 그건 한나라당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었고 오히려 국민반대가 있었던것 처럼, 정치적으로도 지금보다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언젠가 언급했던 언론자유 순위도 그때가 높았고(훨씬!), 집값이 높았던 문제가 있었으나 당시 주식도 오르는등 활황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원인이었고, 그를 강력히 규제하여 말이 많았지만 그것 또한 결과적으로는 불황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비축하여 서브프라임 위기때 큰 버팀목이 되었구요. 물론 지금의 정부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이었고, 예측한다는게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생긴 극심한 사회갈등은, 굳이 좌파선동세력 운운하지 않아도 분명 정부가 촉발한 면이 강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결국 지난정부 심판론을 언급하기에는 현정부가 잘못한점이 지금까지는(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많지 않았냐는 겁니다. 물론 현정부 심판론이 나오는 와중에 가만히 있기도 그랬겠죠.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결집하기에도 좋은것이 지난정부 심판론 일테구요. 그냥 제가 보기에 솔직히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적 노림수를 떠나서 말이죠.

 

 '북풍'도 매우 중요하겠죠. 확실히 그건 한나라당쪽에 유리할 듯 하나, 여론의 흐름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적정선을 원하는듯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게 선을 그을것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전쟁까지 갈것처럼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자 어느정도 관계 개선이 필요한것 아니냐, 라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럴겁니다. 다수의 대중은 분명 북한에게 퍼주는건 싫지만, 전쟁이 나서 자신의 가족과 인생이 파탄나는것 또한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북풍'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한나라당에 무조건 적으로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민주당이 바라는 '노풍'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가 사실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한지라(저도 물론), 민주당 보다는 한나라당에 이익이 될 것 입니다. 민주당이 적절한 대안을 내놓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현정부 심판론만 운운하고 있으니 실망스럽네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말그대로 안개속입니다. 중요한건 투표 그 자체겠지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데, 이번에 무려 8표를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 팜플렛 같은게 아직 안 오네요? 후보등록도 하고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오겠지만, 지금 시장, 도지사 빼고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도 중요한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8표를 한번에, 이게 효율적이라고는 말하지만 문제가 많은듯 합니다. 후보등록을 조금 일찍하고 선거 홍보물도 빨리 우편발송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간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홍보물만 가지고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기 후보들만 언론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관련, 광역의원등을 뽑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그런건 어떻게 통합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부통령의 '러닝메이트'방식처럼, 지금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묶고, 광역의원이나 지역의원도 묶고,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할말이 더 있었는데 너무 길어지면 글을 마무리 못하겠네요. 6월 2일에 선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91년 6월 3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모두 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 아래 링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목록 사이트에 가시면, 지역을 선택하신뒤 검색하시면 후보들의 사진, 정당, 전과나 세금, 병역기록등이 나오니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민주주의 체제속 살고 있는 인류는 절반도 되지 않고, 부정선거의 위험등이 최소화되어 있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인류는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그 10%안에 드는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 후보자 페이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CP&secondMenuId=CPRI03&menuId=CPRI03

 

 

 

 

 

 

2010년 5월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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