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넷째주} 천안함결과발표, 집값발언, 노무현1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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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5. 23.

 

 

 

 

삼성 핸드폰 폭발 /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정치 :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북한 어뢰로 확인

정치 :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정치 : 이명박 대통령, "집,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목적이 되야" 

 

 

 이번주는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지방선거 공식유세 시작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난잡했던(?) 한 주 였다. 가만보고 있자니 우리 정치판의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생각나는 다른 소식으로는 '경희대 패륜녀'사건이 있었다. 이건 뭐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을듯 하다. 당사자의 부모가 사과를 했다고 하고, 당사자도 사과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삼성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과 한국에서 삼성 핸드폰이 폭발한 사건이다. '도요타'가 대비되어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쪽은 나와 약간 관련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근 몇년전, 삼성은 핸드폰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크기를 줄이고 있었다. 몇년전 삼성SDI에 리튬이온전지용 금속 캔을 납품하기로 한 회사의 주식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말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폭발'이었다. 도요타 처럼 기술자 본연의 장인정신을 잃고 경제성만 추구하고, 하청업체에게 요구조건을 강요하다보면 결국 이런일이 생기고 만다. 그런 삼성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나 풀렸을지 모른다.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하나의 삼성관련 소식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의 백혈병 관련 소식이었다. 언론에서 삼성 반도체 라인에서 사용하는 발암물질에 대한 삼성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더욱 논란이 커졌는데, 반도체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물질들은 유독물질들이 상당히 많다. 내가 궁금한건 하이닉스나 대만, 미국등의 반도체 업체는 그런사례가 없나?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른 곳에서도 생긴다면 반도체 공정 자체의 문제일테고 말이다. 삼성이 요즘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Tomorrow'등으로 엄청난 이미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다 헛돈쓰는게 될 수도 있다. 제조업 기업의 본질, '좋은 제품'에 충실해야 할 듯 하다.

 

 그럼 이제 논란거리가 가득한 이번주 소식을 다뤄볼까?

 

 

 

 

 - 순 서 -

 

정치 :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북한 어뢰로 확인

'1번'?

외교적 승부

마지막 의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치 :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이상과 현실

노무현의 가치?

제 3의 길

정치 : 이명박 대통령, "집,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목적이 되야"

부동산은 이제 그만

 

 

 

 

 

 

 

정치 :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북한 어뢰로 확인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다. 지방선거 유세 시작일과 겹치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발표할 타이밍이긴 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 하는김에 지방선거 유세 시작일에 하려 했을수는 있겠지만, 천안함 인양과 각종 증거물 발견(5월 15일 전후로 해서 발견되었다)등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때, 20일 결과발표는 적당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애초에 중요한건 이게 아니고.

 

 ◆ '1번'?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DMB를 통해 생중계로 봤는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다. 일단 쌍끌이 어선을 통해 침몰 수역을 격자로 나눠 바닥을 긁어 인양한 어뢰 부분은 놀라웠다. 난 지난글에서 아무래도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또 찾아냈다. 비꼬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는 정말 대단하다. 그 결정적 증거에 대해 조작이라는 말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증거도 없고 그렇게 철저히 공식적으로 조작하기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건 생각하지 않겠다. 아무튼 그 증거를 찾아낸 군인들과 쌍끌이 어선 인부들의 성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라 할 수 있을듯 하다. 그걸 찾아냈다는 것에 대해 정말 놀랐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뢰 부품이 과연 북한 것인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그 어뢰인가, 라는 점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전에 '결정적 증거'를 군당국이 발견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면서, 그 결과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일과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추진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결정적 증거라는 것이 어뢰의 스크류쪽 일부분이면서, 표면에 글자가 써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다. 한글이 써있다고 했다가, 일련번호가 써있다고 했다가 등등... 그런데 조사결과 발표장에서 검은 장막에 덮여있던 '결정적 증거'가 노출 되고 그 논란의 '1번'이 보이는 순간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다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 파란색 펜으로 쓰인듯한 '1번'이라는 글씨체는, 애초에 예상했던 금속을 파서 음각으로 새긴 글씨나, 군용트럭 범퍼에 글씨를 쓰는 방식인 페인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냥 손글씨였던 것이다.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그 '1번'때문에 군 당국이 북한의 어뢰라고 주장한것은 아니었다. 조사단의 발표와 '완전히' 공개된 천안함 절단면 사진을 보면, 일단 어뢰로 인한 버블제트 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기뢰로 인한 버블제트일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발견했다는 그 '결정적 증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그 어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조사단은, '결정적 증거'의 부식정도와 천안함 절단면의 부식정도가 같고(그런데 솔직히 너무 많이 부식된것 같긴 하다), '결정적 증거'에서 보인 하얀 가루와 천안함 절단면의 하얀가루가 같은 성분임을 증명했으며, 또 그 '결정적 증거'가 북한에서 쓰이는 어뢰의 설계도와 같다는 점까지 보여줬다.  

 

 충분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어뢰가 예전에 떠내려왔거나 사용된 어뢰여서 천안함 침몰수역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라면, 부식도 심하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다른 어뢰나 기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킬때, 하얀가루가 아예 생기지 않거나 '결정적 증거'의 표면 전체에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이기 때문에, 어뢰에서 표면에 드러나있던 스크류 쪽에만 하얀가루가 생겼고(폭발 직후 순간적으로 생기는 산화알루미늄이다), 부식정도도 유사하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당국이 발견한 그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뢰가 북한의 것인가, 라는 점은 아직도 남는 문제다. 물론 '1번'은 '파란 매직'으로 쓰여 있다 해도 북한이라 의심할만한 충분한 증거인건 맞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일본식 표기인 '번'을 쓰지 않고 '호'를 쓴다는 점을 생각해 볼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에서 어뢰 정비과정에서 글씨를 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 파란 펜으로 쓰인 '1번'이라는 글씨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분분석과 시뮬레이션, 실험까지 한 조사단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순식간에 비과학적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당황스러운 증거인것은 사실인듯 하다.

 

 결과적으로는 '1번'이 너무 '없어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결정적 증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의 일부분이고, 북한의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믿을만 해 보인다. 증거가 잘 만들어진 조작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고, 그러기도 정말 어렵기 때문에 논외로 하자. 논할 수도 없고 말이다(추측이니)아무튼 그럼 이제 중요한것은 그 다음이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말이다.

 

 

 ◆ 외교적 승부

 

 지난번에 난 '천안함과 관련한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매우 잘못되었고, 이를 뒤집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천안함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러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참고글 : '{5월 둘째주} 김정일중국방문', http://blog.daum.net/smileru/8887679) 하지만 이젠 그 증거가 발견 되었다. 앞서 쓴것 처럼 우리 군의 노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는 정말 다행인 일이며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결정적 증거'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대가가 있을 것이라 압박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시나리오는 이것인 듯 하다. 우선 '결정적 증거'로 중국을 압박하여, 국제 사회속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중국에게 '북한 지지하면 나쁜 국가'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을 지원하거나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국 북한은 남한을버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중국에 넘겨버리려 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고립상태로 들어간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고오게 되고(북한은 튕기는척 하겠지만 고립된 상황에서 원하는 바 일테고), 적당한 경제지원, 체제보장 약속과 함께 핵포기를 얻어낸다. 크게보면 이 정도?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이런 포지션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에는 반대하는 나지만, 북한이 천안함 까지 침몰시킨 상황에서는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 대화를 유도하여 핵포기를 얻어내는 방식이 일단 유효하다는 것이다(위험할 수도 있다. 아래에서 설명). 이렇게 까지 된 이상 다른 방법도 없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인것은 아니다. 사실 여러번 언급한것 처럼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별로 없다. 기껏해야 근래 언급된 휴전선 확성기 정도 뿐인게 현실이다. 남해 항로를 봉쇄한다는데 그럼 북한 배는 중국영해로 해서 지나가면 된다. 미국은 이미 제재를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있어서 더 할 것도 없다.  

 

 중요한건 중국을 북한에게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국가다. 중국은 충분히 난해한 상황에 봉착했을 것이다. 한국과 북한관계가 안좋아지는것을 즐거워 하면서 북한에게 각종 지원을 하며 경제종속화를 추진해 왔고, 그 바닷속에서 증거를 찾아내진 못할 것이란 생각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을 지지하자니 UN까지 나서려 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를 선도하고 싶은 중국의 계획에 너무 '공산국가'같은, '불량국가'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지금 고위층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등의 서방세계가 최대한 북한을 규탄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국도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그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 시키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시작 했다고 한다). 북한을 놓고 벌이는 협상이다. 사실 중국이 '수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국가를 많이 모으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입장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중국은 지금의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또는 '모양새 좋게' 북한과 선을 긋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 대가로 미국과 북한을 놓고 북한을 분할한다던지, 자원개발권을 넘긴다던지 하는 은밀한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설마? 그런 일은 역사에 많이 있어왔다.

 

 

 ◆ 마지막 의문,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결과 생기는 의문이 하나있다. 정말 궁극적인 질문, 북한은 천안함을 도대체 왜 공격한 걸까? 성공한다고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침몰시켰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대체 왜? 단순 보복, 사기진작? 그러기엔 실패했을 경우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지 않나? 난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일부 극단적인 군부세력이 생긴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대내적, 대외적으로는 붕괴를 막기위해 대표인 김정일을 내세우면서도, 그에 맞먹는 세력이 따로 생긴건가, 하는 그런 생각 말이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직 어뢰도 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있다. 물기둥이 없다고 해서 옆으로 생기는 물기둥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게 왜 번복된건지 설명이 필요하고, 복구된 천안함 CCTV도 사건 당시가 잘 드러난 부분으로 해서 공개될 필요가 있고 말이다. 사실 아직도 애매한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직 남은 군의 과제다.

  

 또한 북한이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살인범이 현장검증하는 꼴이라며 거부했지만, 원래 현장검증에는 범인도 참여하는것 처럼, 수락할 필요도 있다. 물론 검열단에게 곤란한 트집을 잡히면 우리야 고생이겠지만, 거부해서는 중국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으로 북한 검열단의 방문을 내세운다면? 북한의 검열단 파견 요청은 약간의 시간끌기 인듯 하기도 한데, 우리가 '방어'를 해낸다면 오히려 북한을 더욱 궁지로 몰아세울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결정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다. 이건 중국입장을 보며 결정해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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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난번에 말했던 그 질문이 북한이 왜 천안함을 공격했을까, 에서 이어지며 또 다시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들어 지난 정부의 선언을 부정하고, 핵포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지 않았다면, 즉 북한과 거리를 두려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사실 서해교전처럼 관계가 개선되는 와중에서도 우릴 공격했던 북한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치밀해도 보통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북한지도부가 그런 선택을 한것이 이해는 안되지만, 악화된 관계가 일정부분 기여하기도 했을듯 하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했다. 해결되는듯 하던 유럽문제도 지속되고 있는데 '안보 리스크'까지 추가되면서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금의 중고등학생이나 갓 대학생이 된, 또는 시사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지 수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을 아는지 모르겠다. 북한과의 긴장으로 인한 '안보 리스크'로 인해 한국의 부동산이나 기업가치와 주식, 신용등급등이 저평가되는 현상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다. 

 

 군인 출신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정부까지 지속되다가,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 정부를 시작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 시작한다. 갑작스런 팽창으로 인한 거품으로 인해 IMF를 맞게 되지만,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다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우린 위기를 벗어 난다(금모으기 운동으로 2조원이 넘는 금이 모였으며, IMF당시 국가외채의 10%의 해당되는 외화를 모을 수 있었다). 그 와중 들어선 국민의 정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부터 활황이 시작되며 한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서서히 벗어난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해외에서도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났다는 소식들이 들려왔고,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었으며,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정점으로 한국인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며 우리 스스로 자평하기도 했다. '한류'가 시작된 것도 이 무렵부터 였다. 자금이 유입되고, 전통의 반도체에 이어, 그 다음의 성장동력인 조선업, 플랜트등의 산업이 떠오른것도 이때부터였다. 

 

 사실 이는 전쟁이후 우리 경제가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를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것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강한 경제력은 강한 군대를 유지할수 있게 했고, 경제성장속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된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각종 무기개발 국방사업들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성과를 내 놓으면서 그를 통해 더 이상 북한을 상대로 벌벌 떨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그를 인정한 것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역사속 유물이 되었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망령은 되살아 나고 있다. 그럴만도 하다. 우린 IMF이후 가장 큰 안보위기에 직면한 상태이다. 괜히 문자로 장난치는 일이 일어나는게 아닌 것이다. 그런적이, 그럴만큼 위기였던적이 있었나? 위에서 한국과 미국의 시나리오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북한으로부터 떼어놓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고립된 북한이 6자회담이 아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안그래도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천안함에 어뢰를 쏜 북한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게 북한이기 때문이다. 더이상 제재를 할 것이 없는 미국이나 한국이 더욱 능동적인 제재를 하게 된다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런면에서 근래 고려되고 있다는 위치콘(한미연합 대북 감시태세) 상향은 당연히 필요하다.

 

 '결정적 증거'의 발견으로 쪽팔리기까지 했던 우리의 입지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난 아무래도 아쉽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려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공격하려 했다해도 천안함의 침몰을 막아 46명의 인명을 지켜냈을것 같고, 증거를 찾는다고 나섰던 쌍끌이 어선 금양호의 침몰도 없었을것 같고 말이다. 북한과 우리의 관계가 일정이상 유지되었다면 말이다.

 

 물론 역사속 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금쯤 천안함 사태도 없었고, 오히려 금강산이 아닌 백두산과 평양관광을 하는 상태였을 것만 같다. 북한의 핵 불능화는 완전해지고, 최종적 핵무기신고도 끝났으며, 장거리 미사일을 놓고 6자회담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만 같다. 한국의 북한 투자가 중국을 넘어 섰을것 같고, 포스코는 북한의 철광석을 이용해 강철을 만들어 냈을 것만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고,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건 다 꿈이다. 이미 우린 파괴된 우리 군함의 쇳조각과 승조원들의 유해를 찾기위해 서해 바닥을 뒤져야 하는게 현실이다. 다시 그 때로 돌아가려면 최소 5년정도는 더 필요할 듯하다. 이미 역사는 흘러갔고, 우리는 이 현실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지만 중국을 북한에게 떼어놓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생겼다며 위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안보 리스크도 커진 상황이라는 것은, '공짜는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정부도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여러 국방 정책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국방예산을 줄이는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다음정부에 물려줄 안보 자산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잘못된 길이 아닌, 단지 돌아가는 것 뿐이라 믿고 싶다. 어쩌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빠른길로 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담보로 도박을 할 수 없는게 원래 맞다.

 

 재미있게도, 기존의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행동으로라면 불가능 했을 이 길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능해졌다. 음, 갑자기 또 궁금하다. 왜 북한은 천안함 공격이라는 무리수를 둔 걸까? 음모론 이야기가 나올만 한 듯도 하다.

 

 

 

 

 

 

 

 

 

 

정치 :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5월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라고 한다. 당시 나는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늦으시길래 막간을 이용해 DMB를 보다 우연히 사건을 접하게 되었었다. 오늘은 간단히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자면, 그에 더해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역시 세상에 완벽한 인물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 이상과 현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한 것 같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배경에 이상을 깔고 있는 사람이 더욱 올바른 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자'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솔로몬 처럼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그런 인물들은 경제인들에게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실리적인 사람들로 정확한 판단을 잘하며, 순간순간 옳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말그대로 경제인, 기업인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앨빈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자본주의에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주의 세상속에서 자본으로 표시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 자본주의가 우리 세상을 모두 설명하는데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다. 앨빈토플러가 언급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같은 것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이 '환경'같은 부분이다. 갯벌의 가치등이 돈으로 평가되긴 하지만, 곧잘 무시되고 간척 되어버리기 일쑤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완벽하지 않다기보다는, 애초에 그런걸 돈으로 평가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식의 자본주의에 그를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탄소세'같은 것이 그것이다. 탄소를 배출하는 물질에는 그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나무를 심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탄소세를 감면해주거나 오히려 지원해주는 그런것 말이다. 그런것이 잘 이뤄진다면 자본주의하에서도 자본주의적인 메커니즘을 토대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힘이자 능력이다.  

 

 그렇지만 탄소세를 제외하면 아직 다른 부분에서는 그런면이 농후하다.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더욱 그렇다. 교육에서는 경쟁과 서열화를 통한 효율성이 무엇보다 뛰어난듯 해 보이지만, 대한민국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 처럼 궁극적인 '학문'을 파고들어 발전시키는데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교육에는 돈을 엄청나게 '처들이고'있는데 말이다(그래서 그나마 선진국을 따라가고라도 있는 것이긴 할 것이다). 창의적 교육,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인데, 학생들의 창의성은 데이타로 평가하기 매우 어렵고 따라서 갯벌의 가치처럼 간과된다. 복지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다. 복지 자체가 '적자'라는 이유로 간과되며, 복지를 한다고 해도 빈곤층 생활에 직접 다가가는 복지보다는 '수치화 될 수 있는' 건물짓고, 서민들 돈빌려주고 하는 쪽으로 사용되는데, 복지가 되지 않아 생기는 범죄와 갈등의 사회비용들은 돈으로 환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갯벌의 가치처럼 간과된다.

 

 창의적 교육의 중요성, 복지미비로 인한 사회비용등이 수치화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런 현실속에서 그런 것들을 간과했다간, 사회문제가 계속 터져나오게 된다. 서열화와 사교육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등골이 휘어지는 학부모, 과거엔 볼수 없었던 사이코패스 범죄와 계층간의 갈등등... 난 이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돈만 보고(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하게) 과거급제처럼 출세를 요구하는 현실속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온 현상이라고 본다. 기득권 중심의 사회속에서 그 기득권에 속하기 위한 비기득권의 몸부림 이랄까?

 

 

 ◆ 노무현의 가치? 

 

 바로 이런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의 가치를 지니는듯 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시절 그가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든다. 추구는 했지만, 구현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동안 많은 상황들이 지금보다는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 덕분은 아니었다. 기업들의 성장같은 것은 IMF이후 경제체질이 개선되면서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고(물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어도 그랬을 것이다), 그 결과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참여정부 시절동안 그늘도 있었다...만 역시 그것 또한 노무현 대통령 때문은 아니었다. 넘쳐나는 오일달러와 앤캐리트레이드 자금들로 폭발한 유동성이 신흥시장중 그나마 안전한 한국으로 들어왔고, 집값이 증가하고, 산업별 양극화가 생기며 소득양극화도 커져,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국제적 유동성 증가가 원인이었고, 그는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과 함께 '단군이래 최대의 부동산값'과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부인하지 못할 역시 '단군이래 최대 양극화'를 가져왔다. 자연스럽게 오는 호황은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맘에 들었겠지만, 부동산값이 오르는건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6억이상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부과와 DTI규제등으로 부동산 거품이 급증하는건 어떻게 막는데 성공했지만, '부동산'이라는 자산하나 믿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속에서 그런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수였다. (참고글 :'{09.8월 다섯째주} 부동산 문제', http://blog.daum.net/smileru/8887527) 다행히 그 때 막은 부동산이 서브프라임 위험때 충격을 줄여주었지만...

 

 그럼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정치, 법조계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것이, 민주주의 구현과 그를 통한 '참여'의 증가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 왔지만, 참여정부 때에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시도도 그렇고, 총선이나 지방선거들도 가장 깨끗하게 치뤄졌으며(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차떼기' 논란과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발언등이 있었지만), 교수들도 정부에 의해서 국가 정책에 많이 조언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근래에 교수들에게서 나오는 볼멘소리가, 이명박 정부가 너무 국가연구기관하고만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꾸 조작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연구원의 양심선언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연구를 의뢰하다보니, 국가 연구기관은 그 답이 뭔지 몰라도 짐작가는게 있는데 입바른 소리하기도 그렇고, 실제 정부도 그 답에 맞는 연구결과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각종 '민주주의' 논란들은 지금 정부들도 그렇고 다른 정부들도 참여정부때와 비교해본다면 정말 큰 차이가 난다.

 

 "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들 권력기관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사찰은 없을 것입니다.

표적 수사도 없을 것입니다. 도청도 물론 없을 것입니다.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세무사찰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권력을 위한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2003년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 국정연설

 

 이런 뻔한 말도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말하지 못했다는걸 생각해본다면, 그의 가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이런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깨어있는 시민의식'은 그가 남긴 큰 자산인 듯하다.

 

 무엇보다 노무현의 가치는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에서 수치화 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한, 그런 이상을 계속 언급해 왔다는 것이다. 역시 앞서 말한것 처럼 그를 구현하는데는 실패했지만, 그를 향한 추구가, 국민들이 되돌아 보니 맞는 말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 이상만이 아닌 그를 현실과 결합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했다. 대표적으로 복지의 필요성, 기업과 금융간의 분리 필요성등이 그런 것이다. 그가 언급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것은 진보나 좌파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그를 분명히 했다. 진보는 반성해야 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말이다. '진보가 무능했던것이 사실이지 않나? 현실 경제를 무시하면 진보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도 그의 자서전등을 통해 계속 던져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등을 추진 한 것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 

 

 

 ◆ 제 3의 길 

 

 그것은 제 3의 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노동당과 함께 민주당이 존재하는 그런 유럽식 국가,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 우파와 좌파가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노무현 대통령도 한나라당에 연합정부(연정)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바로 그런 유럽식 복지국가 말이다. 국가 전체가 중도의 길을 가는 국가 말이다. 뭐 최근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은 재정 적자로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를 과잉비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낫다, 라는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면도 있다. 그래도 문제는 있는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반정도는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내 생각이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대변인은 참여정부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인큐베이터로 돌아가야할 미숙아'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는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일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 20년뒤면 가능할까?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들여오는 것 말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복지 운운했다간 분배 → 진보 → 좌파 → 친북좌파, 이런 순서를 타고 낙인 찍히는 상황에 그는 말그대로 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도 화제였지만 그로 인해 대통령의 권위가 너무 실추되었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까? 미국을 보면 의료문제를 지적한 'Sicko'같은 정치인과 정부를 대놓고 비난한 영화가 상영되고, 부시와 오사마 빈라덴의 음모론을 지적하는 동영상이 Youtube를 통해 CNN전파를 타는 국가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 약자라고 무시당하지 않는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주권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너무 폄하해서는 안되겠지만, 원래 이 길이 맞다.

 

 하지만 그도 그렇게 이상적인 인물만은 아니었다.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라 주장하긴 했지만, 사실 8분의 1의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퇴임 후 진행된 박연차회장을 비롯한 여러 비리관련 검찰 수사에서, 절반이상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없는 측근비리로 밝혀졌지만, 남은 일부는 아직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으로 남아있다. 그 일부중 하나인 권양숙 여사가 받은 돈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집안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도움 받듯 받았던것 같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대가성을 밝힐수 없었던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라는 법전에 없는 말로 그 돈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닌 '뇌물'이라 주장했다. 내가 볼땐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 어떻게든 관계를 이으려 하는 것 같았다. 상식적으로 뇌물은 실무자에게 줘야지, 난데없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다는 것이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돈을 받지 않았어야 맞았겠고, 그렇게 봤을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분명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에 빠진 상태였던 것 같긴하다. 그건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검찰도 너무했다. 측근들에게 돈을 준 것도, 권양숙 여사에게 돈을 준 것도, 특정 대가를 바라고 주거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준것도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준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좀 억지스러웠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떠나, 측근들이 대가가 없었더라도 돈을 받은 것을 알면서, 그게 자신에게 잘보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그것 역시 불법은 아니더라도 공정한 모습은 아니었다. 결국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 그걸로 끝이었다. 하지만 끝이었나?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나의 평가, 사회의 평가가 어떻던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때 지금 정부와 집권여당이 과거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일은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지도 꽤 되었는데 천안함 침몰등이 과거 정부 탓이라니,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럼,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 치면, 이 몇 년동안 그런거 안 고치고 지금 정부는 뭘 한건가? (갑자기 생각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 눈엔 지금의 집권세력이 노무현에 대한 집착을 계속 하고 있다. 열등감일까? 노무현이 인기를 아직도 이어간다면, 그건 노무현을 잊지 않게 상기시켜 주는 그 들 때문일 것이다. 어찌보면 부엉이 바위에서 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듯하다.

 

 

 

 

 

 

 

 

 

 정치 : 이명박 대통령,

"집, 투기대상이 아닌 주거목적이 되야"

 

 

 앞서 노무현 대통령 1주기 관련 글에 링크했던 글에서, 전세값 폭등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

(참고글 :'{09.8월 다섯째주} 부동산 문제', http://blog.daum.net/smileru/8887527)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다시 회복되었던 부동산이, 근래들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참고글 : '{4월 셋째주} 부동산 하락', http://blog.daum.net/smileru/8887672)

 그러자 정부는 건설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극구 반대였지만 말이다.

(참고글 : '{4월 넷째주} 건설사5조지원', 현재 이 글은 '블라인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럽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참고글 : '{5월 둘째주} 유럽발 금융위기', http://blog.daum.net/smileru/8887679)

 

 그 이후 잠시 회복되는듯 했던 유럽은 다시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자 정부는 5조원이나 지원하겠다고 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까지 말했던 것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월요일 라디오 연설에서,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주택건설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어 정종환 국토 해양부 장관도 추가 부동산 경기 부양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안그래도 힘든데 왜 찬물을 끼얹는 것이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갑자기 무슨일일까?

 

 

 ◆ 부동산은 이제 그만 

 

 애초에 서브프라임으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자,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경기를 살리려고 했던 정부였다. 노무현 정부때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DTI규제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면서 부양을 시도했다. 부동산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자 DTI규제등을 다시 시도해 과도한 상승을 막았지만,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국민임대주택등도 보금자리 주택으로 개편하여 계속 추진했고, 건설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분양제, 규제완화등을 지속해 가면서 공급을 늘려왔다. 부동산 부양과 함께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분명 효과가 있긴 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가로 규제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다. 정부는 건설사에게 5조원을 투입하여, 미분양 아파트등을 사준다고 까지 했었다. 개인적으로는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 생각했다.  

 

 이해는 되면서도 어이가 없다. 첫째, 건설사가 지어서 안 팔린 아파트를 왜 사주나? 농민보호를 위한 추곡수매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 인것이, 농가는 추곡수매가 없으면 완전 사라지게 되겠지만, 건설사는 전반적 공급과잉에 의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이다. 뭐 그래도 나름 명분은 있다. 지난 시간에 아파트 값 하락에 대해 언급하면서 급격한 하락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그와 동시에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남은 건설사들이 빠르게 처분을 하려 하다보면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해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글 : '{4월 셋째주} 부동산 하락, http://blog.daum.net/smileru/8887672). 하지만 그렇다고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게 해결책은 아니다. 경제적인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지금 과잉된 부분은 건설사가 도산이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야 장기적으로 건설업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사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유도해 다른 건설업체로 합병시킨다던지 하는걸 추진해야지(지난번 건설사 정리 계획은 어디로 갔나?), 이렇게 땜질식으로 막으면 나중에 또 생기는 미분양 물량은 어쩔 생각인가. '거품유지'일 뿐이다. 물론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국민임대주택으로 돌린다던지 할 생각이 있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방식이 대부분 환매조건부이고(건설업체가 다시 사들여야 된다는 것), 따라서 그런말은 현재 없다. 

 

 둘째, 5조원이면 엄청난 돈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 무상급식에 4조원이 안되는 예산이 들어간다. 없다는 돈이 어디서 나온것인지 모르겠다. 지난번 무상급식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전면 급식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자유선진당의 안 처럼 부분 무상 급식이 낫겠다고 한 나인데(참고글 : '{3월 둘째주} 무상급식', http://blog.daum.net/smileru/8887658), 예산이 이렇게 넘치니 난 이제 전면 무상급식 편으로 바꿀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CEO여서 그런지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신속하다. 내가 부동산값 하락 이야기를 지난주에 썼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자마자 정부에서 그런 대책이 나온것이고, 순식간에 5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책정 된 것이다. 몇년에 걸쳐 시행되는 그런 것도 아니다.

 

출처 : '{4월 넷째주} 건설사5조지원'

 

 하지만 정부는 방향을 급 전환했다. 왜일까? 내가 볼땐 단 한가지다. 부동산 하락을 정부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사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손을 떼기로 한 것이고 말이다.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집값하락으로 인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집은 투기가 아닌 주거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한듯 하고, 늘어날 미분양과 분양가 하락으로 인한 건설사 도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의 자생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한 듯 하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지속될 것이다. 

 

 부동산 불패신화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부동산 불패신화라고 하는데 사실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불패는 무슨 잠깐 '불타오른' 신화일 뿐이다. 부동산이 쭉쭉 상승한건 20년도 되지 않았다. 중간중간 하락할때도 많았다. 하지만 다들 쭉쭉 오른 근래의 기억, IMF이후(1998)에서 서브프라임 직전(2008)까지의 기억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다들 부동산, 부동산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하락기에 부자들이 이익 실현을 위해 내놓은 집들을 싸다고 낼름 사줄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 (주식시장에서도 그랬다. 참여정부시절 주가가 2000포인트를 가는 동안, 외국인들은 1700선 정도까지만 매수를 했고, 그 이후 1700~2000포인트를 넘어갈때까지는 매도를 했다. 그때 외국인들이 파는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제는 주식이다!' 라고 몰려든 국내 개인 개미들이었다. 외국인들은 1700전에 사서 1900, 2000에서 팔았고, 개미들은 1900, 2000에서 사서, 바닥으로 내려갈때 팔았다)

 

한국 아파트 가격 추세 그래프 1990년을 100으로 하고 계산한 그래프다.

 

 정부도 손을 놓았다. 투기세력을 떠나, 양극화 심화와 IMF, 서브프라임으로 이어지며 날아간 중산층의 금융자산들로 인해 더이상 실수요도 부동산을 지탱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말했던것 같은데, 투기수요도 기본적인 실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 오른다고 조장했을때 그걸 따라 '바보처럼' 사줄 사람, 또는 내가 팔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예전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 1주기 관련 글에 링크했던 글에서, 전세값 폭등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했었다. (참고글 :'{09.8월 다섯째주} 부동산 문제', http://blog.daum.net/smileru/8887527) 전세값이 오른다는건, 돈이 없어 부동산을 살 수는 없다보니 전세를 산다는 뜻이다. 즉 부동산 구매 실수요의 감소를 직접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하락한다. 내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이 떨어졌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잘 된일이다. 지금 빨리 거품이 꺼지고, 국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차라리 주식이 오르는게 낫다. 부동산은 유동성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기보단 부동산 가격상승의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해 무의미 하다). 자,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게 될까? 실수요 층이 부동산을 살수 있을 수준까지는 당연히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실수요가 생기니 말이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수요층이 살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지면 싸게 살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봤을때 서브프라임 전 경제 활황때(2006)의 고점대비, 40~50% 수준까지 서브프라임 직후 떨어졌던걸 생각해봤을때, 70%이상 떨어져야 할 듯 하다(서브프라임으로 집값이 하락한 이후 90%수준까지 회복되었던 집값은, 현재 서브프라임 직전의 고점 대비 40%까지 떨어진 곳도 나오는 상태다. 벌써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은 투기가 아닌 주거가 목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본질에 충실할 때 부작용 없이 경제든 사회든 돌아간다는 평소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발언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집값하락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쏟아내는것 같아 듣기는 매우 안좋다. 집값이 떨어졌을때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집값을 떨어뜨린 대통령으로 기억할까? 노무현을 집값 못잡은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처럼? 사실 두 대통령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이 흘러 간것인데 말이다.

 

 부동산을 사더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앞으로 가격이 오를것 같은 지역, 뭐 이정도는 괜찮은데, 집은 일단 있으면서 전세 주고 생긴 돈으로 다른 집을 사서 전세주고... 뭐 그러는 경우, 오른다는 소리가 들리니 대출받아서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지역으로 서둘러 이사가는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는 경우 등, 이렇게 부동산을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기회비용등이 발생하며 경제 거품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모든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성을 되찾고, 자본주의의 본질이 회손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권이나 지켜야할 가치들이 유지되는, 정상이지만 '이상'이라고 부르는, 이상이 되어버린, 그런 것 말이다.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해야 그나마 덜 비정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현재의 비정상에 순응하면 더 큰 비정상의 상태로 몰락하는듯 하고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2010년 5월 넷째주

  

- fin -

 

 

 

 

 전반적 수정 보완 (2010.5.23)

 천안함 관련 부분 보완 (20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