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다섯째주} -간단하게- 전교조해임, 한국인권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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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5. 30.

 

 

유시민-심상정 단일화 / 전교조 해임 사태 / 엠네스티 한국 인권우려

 

 

 이번주에 하고 싶었던 말은 Smileru's Voice에 올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에서 다 해버렸네요. 그래서 쉴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기억에 남는 다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 멕시코만 원유유출사태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죠.

 

 

 ◆ 일단 이 글을 쓰기 좀 전에 알게된 소식으로, 경기도지사후보인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진보쪽의 표를 갈라먹는다는 비난을 많이 받은 심상정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수락했군요. 하지만 유시민 후보가 승리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로 인해 한나라당을 좋아하지 않는 저이지만, 진보쪽도 분명 '반성'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선거철 진보진영의 분열과 결집은 한나라당이 지적 한 것 처럼 정말 문제죠.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너무 정치적으로 달려드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한명숙 서울시장이 전쟁을 막는다니요). 대한민국에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과 같은 구도가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는 갈라져 있고, 현실적이고 유능한 진보가 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수는 결집에 성공했지만 진정한 보수가 되지 못하고, 도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할 듯 한데, 그를 계기로 반성 좀 하여 강한 진보세력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극받은 한나라당도 태만하게 여당역할을 할 수 없겠죠. 그럼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절한 경쟁을 해야 모두 강해지는 법인데, 그게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투표율과 그것이 결과에 미치게될 영향도 궁금하네요. 후보자 홍보물이 집에 왔더군요. 있다가 좀 봐야 겠습니다.

 

 

 

◆ 전교조 해임 논란으로 말이 많았죠.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소속의 선생님, 교원들을 정부에서 강제로 해임하려 하자 난리가 났었습니다(민노당비를 지불한 교원들을 해임하려 한것인데 상당수가 전교조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법규에는 그런 행동을 교사들이 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해임을 그런식으로 하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추행이나 악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해임 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요즘 정해진 민주적 절차같은건 '항상' 무시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국제교원단체연합도 정부에 항의서안을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문제는 문제거든요. 선생님도 물론 사람이고 성향을 가질 수 있겠으나, 공무원이고 그에 따라 법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야겠죠. 그런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등의 반대를 하는게 먼저였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재미있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민노당 당비 지원 교사들만 그렇게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찾아보니 한나라당 당비 납부, 한나라당 공천 요청, 돈 기부등과 관련된 교원에 대한 고발들도 이뤄져 있는 상태인데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이게 뭡니까. 설마설마 했는데 이러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그런다던지 한다는 논란을 받을 수 밖에 없지요.

 여튼 정부는 그런 방침을 일단 철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세계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가 이번주 27일(목)에 '2010년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된 두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정부는 인정해야 됩니다. 또 이글을 보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이젠 인정해야 합니다. 엠네스티의 말처럼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 역시 퇴보하고 있습니다('국경없는기자회'의 국제언론자유순위에서 한국은 2년새에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UN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왔다가 '미행을 당하고 있다'라며 외교부에 항의했는데, 알고보니 그 차량이 국정원 소속 회사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이게 뭡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좌파들이 막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 우파는 말해도 되고, 좌파는 말하면 안됩니까?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는 누구나 말할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말이나 막할 수는 없지만, 막 말한건지 아닌지 너무 정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엠네스티는 '노무현 서거 집회제한', '미네르바사건(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전교조 파면조치', '천안함 유언비어 수사'등을 이번에 언급했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천안함 유언비어 사건같은 경우, 그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부가 신뢰감이 있어서 그런게 안먹히는 상황이 본래 맞다는 것이고, 그런 의혹제기 자체는 표현의 자유상 정당하다는 것 입니다. 그런 의혹에 여론이 쏠린다는건, 실제 그럴만한 정황이 있고 정부가 믿을만한 사실을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정부는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목소리를 누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직도 동의못하신다면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주에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2주전 올렸던 후보자 검색 페이지를 다시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셨을 후보자 홍보전단에 나와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투표 꼭 하세요. 누구를 뽑으시든, 그래서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 높은 투표율에서 뽑혀야 진 쪽도 군말없이 반성 할 수 있고, 이긴 쪽도 부담없이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 후보자 페이지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CP&secondMenuId=CPRI03&menuId=CPRI03

 

 

 

 

 

2010년 5월 다섯째주

- fin -

 

 

 

 

 

 

어색한 부분 수정 & 보완 (2010.5.30)

일부 보완 (2010.5.31)

오타, 어색한 부분 수정 (2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