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첫째주} 6.2지방선거(여론조사, 젊은층, 세종시와 4대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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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6. 6.

  

 

 

올브라이트 방한과 천안함 등

정치 : 2010년 6.2 지방선거, 야당 승리

전화여론조사

젊은층과 시대의 변화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군소정당

4대강과 세종시와 북풍과 노풍에 대한 여론

이어지는 선거와 앞으로의 향방

 

 

 이번주는 당연히 선거가 가장 큰 이슈였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다룰텐데 일단 자잘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서론이 괜히 길어질 듯? 아, 한마디. 이번주 9일 수요일은 나로호 발사다. 아무튼.  

 

 우선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소식이 있었다. 세계전략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데, 친구가 그곳에 가게 되었다고 해서 부러워 하기도 했었다. 여튼 그 곳에서 대북전략과 G20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기로 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앞서 열린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 '투 트랙two track'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태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나의 글과 같은 입장이다.

(참고글 :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 사진은 2000년 김정일을 만났던 올브라이트 전 장관 

 

 이는 실로 중요하다. 사실상 우리는 중국을 설득하는 것 까지는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곤경한 입장에서 벗어나고, 중국을 난처한 입장으로 몰아넣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여파가 중국을 실질적으로 행동하게 하여 북한까지 궁지로 몰아넣는 것에는 '결정적 증거'가 생각보다 잘 먹히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링크한 글에서 설명한것 처럼, 중국이 증거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그런 북한마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포용해야 한다'는 더 고차원의 도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튼 일단 북한도 부담스러워 진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중국으로 대체하기 어려워 지면서 개성공단 철수를 못하게 하는등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긴장상태가 너무 격해지려 하자 공세를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더불어 중국을 완전히 끌어들이지 못한 시점에 우리는 UN안보리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투 트랙'전략을 감안하고 있을까? 이명박 정부 초중반때 처럼 미국은 대화하려 하는데 우리만 너무 강경기조를 천명한 상황이라 난처해졌던것 처럼 되진 아닐지 조금 걱정이 된다. 

(올브라이트 장관 인터뷰 기사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794166592997456&SCD=DD21&DCD=A00303)

 

 그 외에 SBS가 동네 호프집에서 까지 공공 중개권료를 받으려다가 여론의 공격과 정부의 개입으로 그 계획을 수정한 일, 서울대가 정치학과와 외교학과를 합치기로 했다는 소식(당연히 그래야 할 듯 하다), 검사 스폰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보자의 대질 거부로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자 PD수첩이 2탄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절묘하게(?) 동시에 MBC파업으로 인해 MBC노조위원장인 PD수첩 PD가 해고되었다는 소식 등이 있었고, '김제동쇼'논란도 있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만에 무려 8%에 달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7년전에는 국제적 유동성 폭발로 인한 것이 컸고, 이번에는 지난 1분기에 너무 침체여서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다. 여튼 잘 되어가고 있는건 맞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동시에 IMF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몇년후 급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도 신경써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내수에 신경써야 한다.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일본 하토야마 총리 사퇴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7월 일본 참의원 선거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근데 뭐 이미 언론에서 하도 이야기를 많이해서... 어디로 가도 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식으로, 조금 다른쪽으로 자세히 생각을 해보자.

 

 

 

 

 

- 순 서 -

 

정치 : 2010년 6.2 지방선거, 야당 승리

전화여론조사

젊은층과 시대의 변화

한나라당, 민주당, 그리고 군소정당

4대강과 세종시와 북풍과 노풍에 대한 여론

이어지는 선거와 앞으로의 향방

 

 

 

  

 

 

 

정치 : 2010년 6.2 지방선거, 야당 승리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참패'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사실 4년전 민주당이 한나라당에게 당한 참패에 비하면 그정도 수준은 안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라고 부를만한 부분들이 있다. 한나라당 '텃밭'이라 불리는 경남에서 '리틀 노무현'이라 불리는 김두관 후보가 당선된 것, 세종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안방'인 충남충북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 뭐 그 외에 한명숙 후보의 선전 등등... 그런 것들은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당선자가 많으냐를 떠나서 앞으로의 국정운영등을 생각해 봤을때 여당의 입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는 패배였던 것이다. 그래서 타이틀을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 아닌, 그냥 '야당 승리'로 해봤다. 여튼 이에 대해 쭉쭉 이야기해 보자.

오른쪽의 이미지는 구청장이나 군수 같은 기초단체장의 선거 결과다. 

 

◆ 전화여론조사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논란이 된 것은, 일단 결과가 논란이었는데 그 결과가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여론조사와 선거결과의 큰 차이가 근본적인 논란의 원인이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성'이었던것이 아니냐, 라고 여론조사 조작설을 제기하는데, 뭐 아무리 언론장악 해도 그렇게 까지 모든 언론이 한겨례까지 단합해서 그런 결과를 낼 수는 없다는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빼놓고 생각하자.

오른쪽의 이미지는 시도지사 당선 현황이다.

 

 난 민주당이 선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이전 글에서도 그를 언급한바 있다. 하지만 난 여론조사와 실제가 어느정도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단순 오차 말고 말이다. 물론 그런다고 결과가 바뀔만큼의 차이는 없을것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힘들 것이라 말한 거였지만 그런 내 예상을 훨~씬 벗어난만큼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여론조사는 거의 대부분, 사실상 모든 여론조사가 '무작위 전화조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전화조사 방식은 큰 맹점이 있다. '끊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전화조사의 응답률이 10%도 안된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전화여론조사등을 굉장히 귀찮아 하는 세대, 20대나 크게는 30~40대까지의 응답률을 상당히 낮게 한다. 실제 전화조사는 6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한다. 결국 고연령층의 높은 응답률은 보수층의 지지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리는 없다.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은 대한민국 인구 구성비를 토대로, 연령별 조사를 한 다음 20대가 너무 적게 응답했다면 가중치를 곱해줘서 최종 결과를 구한다. 표본오차에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적절 한 듯 하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문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전화조사를 끊어버리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거다. 그게 바로 내가 여론조사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다. 난 그런 생각을 전부터 참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럼 진보적인 사람이 전화를 잘 끊을까, 보수적인 사람이 잘 끊을까? 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한건 그 부분이 아니다. 중간에 있는 중도성향의 부동층이 전화를 많이 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한 한명숙, 오세훈 같은 인물은 알고 있고, 각 당에 대한 성향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그리고 투표를 하긴 할 예정인 그런 사람들(투표전날까지 투표를 할지 말지 못 정하는 사람들) 말이다. 뚜렷한 지지정당이나 후보가 없으니 전화를 잘 끊게 될 듯 한데, 난 이번 선거의 경우 그런 부동층에 야당 표가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건 단순히 지금 내가 볼때 한나라당이나 정부에게 정치적 문제를 떠나 그냥봐도 나빠보일만한 독단적 국정운영이라던지 그런게 많아 부동층이 돌아서 있을 여지가 많다는 그냥 단순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부동층에 야당표가 많다고 해도 지난번에 말했던것 처럼 숨은표가 선거결과를 바꾼적은 전무했고, 따라서 그들이 이번에도 선거결과를 바꿀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많지도 않을 것 같았고 말이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다. 왜?

 

  

◆ 젊은층과 시대의 변화

 

 난 지금까지 여러번 밝혔던 것 처럼,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뭔가 부족하다고 말해왔고, 한나라당과 지금 정부는 너무 독단적이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들이 문제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지난 대선까지, 우리 국민은 도덕성 보다는 능력이라는 판단 기준이 우세했고, 그 배경에는 6.25전쟁이후 정말 '철저하게 가난했던', 세계에서 최고로 못살았던 최빈곤국 대한민국이 있었다.  

 

 지금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오늘날 민주당의 배경에 있는 '김대중', 한나라당의 '김영삼', 둘 모두가 민주화 세력이라 애초의 지역색(여기서 발생했다)외에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하지만 더욱 근본에 있는, 최빈곤국 대한민국을 크게 성장시킨 인물로 대표되는 '박정희'는 군사독재시절이었다 해도 빈곤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점등으로 인해  '박근혜'와 함께 한나라당의 이미지에 더해지며, 80년대 민주화 이후의 흐름도 한나라당이 재벌중심 정책을 통해 성장을 중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쪽에 점수가 더욱 크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보여준 '햇볕정책'은, 상대적으로 김영삼, 이회창 쪽으로 고연령층의 표가 쏠리는 계기가 되었고, 노무현 정권에서도 대북 온건책에 반감을 느낀 고연령층의 표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등은 강남, 서초, 송파등을 비롯한, 부동산이 주요재산인 사회 기득권층의 표심 이탈을 심화시켰다(사실 햇볕정책은 노태우 정권 때 부터 진행되어 김영삼 정권을 거쳐 그 결과로 본격 교류가 시작된 것이지 김대중이 특히 친북성향이어서 그런건 아니었다. 물론 노무현 정권때와 마찬가지로 '대북송금'등 '퍼주기'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말이다. 또한 강남등 부동산을 가진 부자들의 집 값의 상당부분은 경제활황이 본격 시작된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올랐다. 종부세 한방에 돌아서게 된 것이고 말이다). 그런 부모님 세대(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고 해야 하나?)의 생각은 우리 부모님 세대인 40~50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보수쪽을 향한 많은 표가 고연령층에서 나오게 된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이젠 시대가 변하고 있다. 지금의 20대가 사회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대학교 1학년때라고 해야 김대중 정부, 2002년 월드컵 전후다. 이들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다른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발생한 여러 사회갈등들에 대해 '도덕적으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최빈국 대한민국'의 배경은 없고, 그냥 정권들에 대한 '실적'과 '도덕성' 평가만 이뤄지는 것이다. '오륀쥐'로 부터 시작하여 수도-가스-보험 민영화 논란, 광우병 사태와 촛불집회, PD수첩 & 돌발영상 & 시사투나잇 등의 폐지 논란, 방송사들의 사장 선임 논란, 대운하와 4대강 논란, 세종시 논란, 서울광장 폐쇄, 부자감세 논란, 미디어법 강행 통과, 용산참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로인해 빚어진 검찰 표적수사 논란, 실천되지 못한 반값등록금 공약, 청년실업문제, 과도한 스펙경쟁, 사교육 문제와 그를 심화시킬 것 처럼 보인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문제등... 시간 순서는 안맞는데 여튼 이번 정부에서 문제라고 느낄만한 점이 많았고, 그 문제들을 심화시킬 것만 같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도덕적'논란을 불어일으킬 부분은 특히 많았다.

 

 

 30대는 중간층에 있다. 실제로 가장 정치적 부동층이 많은 곳이 30~40대라고 한다. 사회생활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크게 갖지 못할뿐더러, 세대 상으로도 고연령층과 젊은층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앞서 언급한 이명박 정부의 방식에 대해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다(선거결과 실제 그랬던것 같다). 20대들중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일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들어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싫어하면 싫어했지 좋아하진 않았지만, 분향소를 경찰들이 부순다던지, 표적수사가 느껴지는 부분이라던지(사실 여부를 떠나) 하는 부분에서 '그런건 진짜나쁘다' 라는 생각을 갖은 채 선거에 임했을 것이라는 거다. 그런 20대와 30대 부동층은 전화여론조사에 별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선거 때 결국 등장해 가장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정당을 외면했다.  

 

 굉장히 성장 우선주의였던, 보수가 다수를 차지하던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성장은 좋은데, 충분한 도덕적인 기준과 서민을 생각하는 최소한의 정책들을 전제조건으로 깔기 시작 한 것이다. 또한 사회 문제들을 이젠 더 이상 성장과 효율을 위해 덮어 둘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 한 것이다. 매우 중요한 변화다. 서울과 경기 모두 진보진영 교육감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그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 하다. 교육이 그런 도덕적 가치에 가장 선봉에 서있기 때문이고, 교육감 선거가 그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그림은 교육감 선거 결과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전남, 전북, 광주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의 변화는 주목할만 하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 의식이다. 성장이나 분배냐는 21세기 사회에서 낡은 이데올로기다.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성장을 위한 효율, 효율을 위한 경쟁은 옳은 방식이지만 정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민주주의 사회가 성숙할수록 커지는 듯 하다. 미국은 정치로비가 합법화 되는등 극도로 자본주의화 되면서 자본이 정치권을 마음대로 갖고 놀아 민영화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며 극단적 자본주의 체제인 신자유주의로 향해갔고, 그 결과 미국 빈곤층 국민들이 한국의 의료자원봉사자들에게 무료진료를 받는 처지가 될 정도지만, 그렇지 않은 유럽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겸비한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로 옮겨갔으며, 그 결과 유럽의 많은 국민들이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복지, 더불어 환경까지 잘 발달된 국가속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삐끗 잘못하여 그런 극단적 자본주의 속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로 가게 될 듯 하다. 개개인은 '유럽식 복지국가'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만, 복지도 필요하다는 생각, 경쟁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 성장도 필요하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민주주의 사회속에서 뭉치면서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다. 물론 시간이 꽤 오래걸릴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이미 추세는 정해졌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군소정당

 

 이런 배경 속에서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이 정책 수정등을 떠나 '한나라당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지도층도 젊은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더욱 건전한 보수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미래를 보고 말이다. 지난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 선거때도 그랬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처럼 강남 3구나 개발이 진행중인 용산구 등에서 몰표가 나오는 이런 현상은, 한나라당이 어떤 '보수'라기 보단 단순 '기득권'세력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인 듯 한 이미지를 풍기게 한다. 한나라당이 미국의 공화당과 같은 건전한 보수(미국 공화당도 그리 건전하진 않다만)였다면, 이라크 전쟁때 부시 대통령이 재임된 것 처럼, 천안함 사태속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한나라당에 표를 던졌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우리사회에도 건전한 보수가 필요하고, 따라서 한나라당은 단순 이미지 쇄신이 아닌 근본적인 당의 지향점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민주당이 좋아서 사람들이 민주당에 표를 던진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라면 유럽식 복지국가로 나라를 끌고 나가 줄 것 같아 뽑아준 것이 아니라는 거다.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나쁜기억이 있는 정당을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성장을 겸비한 서민정당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좀 오래전에 정세균 대표가 '뉴 민주당 플랜'이라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기존보다는 중도적인 방향이고 복지를 중시하면서 성장관련 내용이 포함된 '플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내의 의원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주장하여 결국 흐지부지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가는게 맞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좌우파가 건전하게 대립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사회 전체적인 것이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라는 양대 정당이 무 자르듯 딱 너무 사상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국회가 제대로 열릴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급격화 되고 만다. 물론 지금의 민주당도 국가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배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한나라당의 안에서 좀 더 완화된, 서민을 고려한다던지 지나친 경쟁을 지양한다던지 하는 대안을 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선거에서 승리한 뒤, 4대강사업 백지화를 언급했는데 그런 소리는 하면 안된다는 거다. 좋든 싫든 이미 땅 다 파놨는데 이제와서 멈추면 안되지 않나. 민주당도 그걸 인식 했는지, 곧 '4대강 사업 치수 위주로 축소진행'이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게 맞는거다.

(오른쪽 이미지는 뉴민주당 플랜 관련 내용. 이것은 올해 2010년 3월 결정된 안으로, 성장관련 내용들이 많이 빠졌다. 2009년 5월 정세균 대표가 주장한 뉴민주당 플랜이 당내 반발로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여튼 이를 통해 '무상급식'이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군소정당들도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사실 안타까운 일인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처럼 노동계쪽과 관련있는 정당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나랏일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 말그대로 '군소정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소정당들은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성장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에 더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군소정당들이 추가 된다면 그는 우리가 더욱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중도쪽에서 조금씩 좌, 우로 성향을 나눠 대립하고 있다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더욱 왼쪽에, 자유선진당은 더욱 오른쪽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말한 것 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그럼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것 처럼 거대 정당과 단일화를 해야 할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성향이 비슷한 정당끼리는 그럴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선거때만 단일화 하고 그러는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사실 어쩔수 없는 그들의 생존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도 자유선진당은 대전시장 당선자를 배출하는등 나름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내가 볼땐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등의 정당들이 뭔가 굉장한 이미지 쇄신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좌파적이다. 성향자체가 그런건데, 내 말은 너무 '투쟁'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다. 물론 그들은 노동자, 즉 약자이고 따라서 기득권층이 마음대로 뚝딱뚝딱하는 것에 '투쟁'밖에 맞서 싸울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투쟁'을 해도 좀 방식을 다르게 해야지, "동지들이여 치열한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식의 구호와 느낌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반감만 사게 되는 듯 하다. 정말 그렇다. 차라리 "우리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해주세요"(비정규직 관련) 이런식의 플랜카드를 걸면서 노동운동을 하는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군소정당의 목적과 사상을 이해시키고 말이다.

 

 

4대강과 세종시와 북풍과 노풍에 대한 여론

 

 생각해보면 이번 선거에는 현안들이 참 많았다. 간단히 짚어보긴 해 봐야 할 듯 하다. 우선 4대강 사업, 세종시등의 문제는,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 결정적으로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한 이명박 대통령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그대로 드러난 듯 하다. 그게 제일 문제였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식의 스타일은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한데 왜 그렇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잘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선거 후 MBC와의 인터뷰에서 의미있는 한마디를 했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에게 바른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너무 권위적인 대통령이다보니 대통령에게 좋은말만 하고 제대로된 조언을 못해주는 것이다. 외부인사들의 참여도 참여정부 이후 크게 축소되고, 연구 용역도 '대통령에게 바른소리 못하는' 국책연구기관들에게만 돌아가다 보니, 정책들이 '청와대만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언급한 것 처럼 잘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강 하나부터 먼저 해본다던지 하는 접근이 필요하고, 본류가 아닌 지류를 먼저해야 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물론 4대강 사업에서 추진중인 강의 준설작업은 어느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뭐 여기서 4대강에 대해 과학적 토론을 하기는 그렇고, 이번 선거와 관련해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자. 우선 종교계의 반발이 컸다. 그는 왜일까? 종교계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교계에서 반대가 컸던것은 너무 많은 생명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개발우선주의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단순 그것만이 아니라 그를 통한 효용도 너무 적다는 것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효용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나 치수관련 학자들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4대강사업은 '다른 현안에 비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듯 하다. 찬반이 나름 충분히 갈리고, 찬성이나 반대쪽 모두 뚜렷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매우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세종시 원안추진을 바탕으로 자유선진당과 민주당이 충청도에서 대거 승리했다. 충청북도의원에서 26명중 20명이 민주당으로 채워졌다. 보수성향이 강한 충북에 민주당이 큰 자리를 차지 한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충북의 기대는 매우 큰 것 같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궁극적으로 경기도 수도권과 같은 큰 도심권을 만든다는 구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를 위해 필요한 정부부처 이전등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의해 무산되려하면서 큰 반발이 일어난듯 하다.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할 점은 수도권이다. 얼마전만해도 수도권에서는 세종시에 대해 반대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국민투표하자"라는 말이 나왔었다. 충청도만 빼면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세종시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알다시피 수도권에서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 쪽에서 당선되긴 했지만,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은 거의 민주당으로 채워졌으니, 수도권 시민들은 별로 반기지 않을 세종시가 선거에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한듯 하다. 수도권 사람들에게는 세종시보다는 현정권 견제심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고, 세종시 수정안이 오히려 너무 파격적이 되면서 지방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를 바라보는 수도권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게 된 듯 하다. 이번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현안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가장 결정적이었던건 천안함 사건이었다. 게다가 갑자기 간첩사건들까지 갑자기 쏟아지면서 완전 '공안정국'으로 상황이 흘러갔다. 하지만 지난번 북풍과 노풍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말했던것 처럼,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도 싫어하면서 긴장 자체도 우려하기 때문에, 최근의 긴장국면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말그대로 '역풍'으로 작용한 듯 하다(참고글 : '{5월 셋째주} -간단하게- 6.2지방선거 관련', http://blog.daum.net/smileru/8887684)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았다고나 할까? 현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개인적으는 지금의 기조는 맞지만 너무 오버하는 부분도 있는듯 하다. 정부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일까?). 

 

 '노풍'은 '노무현의 사람들'이 대거 재기에 성공한걸 보면 영향이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노풍 때문은 아닌듯 하다. 노풍이라기 보단 앞서 언급한 보수쪽의 성장 일변도, 기득권 위주 정책에 대한 반발심리가 강해서 일듯 하다. 또한 북한과 접한 강원도 쪽에서도 전쟁우려와 동시에 강원도 발전을 위한 변화 욕구에서 민주당쪽이 승리한듯 하고 말이다. 뭐 그래도 이렇게까지 금방 경남이나 강원도등에서 '친노 중에서도 친노 인사'인 후보들이 당선된 걸 보면, 노풍이라기 보다는 노무현에 대한 반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표현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동정심도 있겠지만, 노무현의 정치철학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이해하기 시작한게 아닐까? (사진은 한나라당 텃밭인 경남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리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 이어지는 선거와 앞으로의 향방

 

 이런 모든 것들은 한나라당과 현 정부를 당황하게 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다. 위에서 쭉 적기는 했는데, 앞서 언급한 국민들의 생각 변화가 장기적인 위기의 이유라면, 일단 단기적으로 앞으로 줄줄이 선거가 있을 것이라는게 한나라당과 현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가장 큰 부분이다. 일단 재보궐선거가 매년 있을 예정인데 이거야 원래 그렇고, 2012년 4월 11일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2년 12월 1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 전까지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는, 한나라당과 현 정권이 다음 선거를 고려한다면, 세종시 원안 수정 계획을 철회해야 여권에 이득이 될 듯 하다. 세종시는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수정안을 내세우니 충청도민들이 반발하고, 파격적 지원을 해주니 차별문제등으로 주변 지방에서 반대하고, 그걸 보는 수도권도 수정안이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맘에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고 수정안을 추진해야 겠다는 생각은 이해하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표의 한나라당과 노무현 정부가 역시 나라를 위한 생각에서 서로 합의했던것이 세종시 원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할 과제이며, 정치적으로도 더 이상 수도권 중심적 정책을 지켜볼 지방시민들도 없을 것이다.

 

 4대강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 이미 지역적으로 공정률이 10~20%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그렇게 확 추진해버린 정부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4대강 사업의 효용에 대한 논란은 찬성이나 반대 누구도 압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4대강 사업을 백지화 하기도 쉽지 않다.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선된다면 매일 4대강 사업 공사장의 분진측정하고 소음측정하고 과적차량 단속해서 합법적으로 4대강 사업 추진을 막겠다"고 말했는데, 합법은 좋은데 그런 의도는 안될 소리다. 지지부진해지는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4대강 사업 백지화를 주장했던 민주당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치수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대안을 정부에 내 놓은 상태다. 그런 접근이 차라리 맞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마지막 히든카드이기도 하다. 세종시 수정안을 강경하게 추진하면서, 4대강도 빠르게 추진한다음, 총선과 대선전에 4대강 사업을 완공하고 그 성과를 자랑하면서 청계천처럼 홍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여튼 그런 발상도 참 문제다. 그렇게 되어서 4대강 사업이 잘 되더라도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여느 대통령이나 정당들은 이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그런 식의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맞다면서 말이다. 그러다 실패하는 날에는 허위로 포장하려 들거나, 말그대로 나라가 큰일나는 거다. 청계천 이후 '맛'을 본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도 그 자신감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정말 큰일나게 될지 누가 아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토론하라고 민주주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주의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건 '추진력'등으로 미화 될 수가 없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아닌건 아닌거다. 절대 합리화 될 수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표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좀 목소리를 낮추면서 과격해 보이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아무리 야당이라 해도 서민법안등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건 하고 있는데 부각이 잘 안된다는거다. 그런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다. 민주당은 '무능'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려면, 실력으로 입증해 보이는 수 밖에 없다.  

 

 

 서울 시장 선거가 참 재미있었다. 난 서울시민은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 여기저기서 보내고 있는데,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오세훈 시장이 해 놓은것이 많긴 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평가 할 수가 없다. 여느 시장이든 4년이나 하면 해 놓은게 생기기 마련이다. 한명숙 후보도 자질론이 불거졌었는데(여성이기까지 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예전에 대한민국 총리였던 사람이다. 자질론은 좀 가치가 없어 보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 선거에서 연임이 되는 경우가 여럿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연임이 확률이 높긴 높달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3선에 도전했었다. 안상수 전 인천 시장은 분명 인천을 발전시켰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많은 부채를 남겼다. 우리가 생활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잘 한게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는 거다. 해놓은게 있어서 연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보이는 것에만 상당히 신경쓰게 될 것이다. 물론 다른 곳은 모르겠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를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온통 국가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 뿐이다. 그것에 따라 지방선거가 좌우되는 상황일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 공약은 크게 사라진 상태였다. 유일한 공약선거 주제는 무상급식 정도? 여튼 이런 상황이 좋은건 아닌 것 같아 끝으로 이 말을 해봤다. 마음같아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굉장히 재밌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당적과, 시도의회, 구청장들의 당적이 엇갈리는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소통과 화합이 중요해진 시대다. 정권을 잡고 있는 한나라당과 한번 현 정권을 심판한 민주당은 이제 제대로된 경쟁을 시작하게 될 듯하다. 중요한건 바로 지금부터이지 않을까?

 

 

 

 

 

2010년 6월 첫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