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주} 키르기스분쟁, 남북자제요청 & 북한중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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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6. 20.

 

김수철 / 이효리 표절논란

국제 : 키르기스스탄, 민족간 유혈 분규 사태 발생 

정치 : UN, 천안함 관련 남북에 자제요청

 

 

 

 월드컵 기간이다보니 많은 소식들이 묻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소식들이 있었다. 지난주에 검거된 아동 성폭행범, '김수철'의 현장검증이 이번주에 있었다. 근래들어 이런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데 정말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는 각 학교에 CCTV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김수철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도 이미 CCTV는 있었다. 학부모들은 CCTV가 아닌 수위실을 부활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CCTV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게 가장 좋지 않은가 싶다. 김수철은 변호사가 없어 나라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세워줬다. 하지만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했다. 변호사가 있어야 형사재판이 가능한데 쉽지 않을 것 같다. 또 경찰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가족에게는 "알아서 할테니 언론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했고, 언론앞에서는 딴 소리를 했다. 이번주에 왠 경찰 '고문'논란이 불기도 했는데 정말 경찰 답답하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찰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조금 선진화가 더딘듯 하다. 군대처럼 말이다. 검찰, 경찰... 수사기관들의 선진화가 시급하다.

 

 음, 그리고 생각나는 소식으로는 가수 '이효리'가 표절논란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바누스바큠'이라는 작곡가 그룹에게 받은 곡들에게 표절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가수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번 앨범에 대한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후속곡 활동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표'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 외국에서 국민이 잘못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입장을 표명한다던지, 기업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사장이 잘못을 시인한다던지 하는 것... 그것이 대표가 지녀야할 책임이다. 가수도 마찬가지다. 대중은 가수를 보는 것이고 기획사나 작사작곡가를 보는 것이 아니다. 가수가 대표라는 것이다. 그 가수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가수가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이효리의 경우 스스로 뮤지션의 길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더 큰 책임을 느꼈을 것이다. 얼마전 많은 표절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아이돌그룹들의 표절 논란에서, 가수는 어디가고 기획사들이 해명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떠오른다. 진짜표절을 했건 안했건 정작 가수들이 가만히 숨어있던 모습은, 가수 스스로 '난 사장님 시키는 대로 노래하고 춤출 뿐'이라는걸 인정한 셈이나 다름 없는 부분이었다. 아무리 몰라도 자기 이름 걸고 부르는 노래인데 말이다.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

 

 

 

 

- 순 서 -

 

국제 : 키르기스스탄, 민족간 유혈 분규 사태 발생 

정치 : UN, 천안함 관련 남북에 자제요청

 

 

 

 

 

  

 

 

 

국제 : 키르기스스탄, 민족간 유혈 분규 사태 발생 

 

 

 

 오늘 뽑은 두가지 소식은 국내적인 '김수철 사건'을 제외하면(아르헨티나전 대패도 제외하면...) 이번주에 있었던 가장 큰 두 소식이자, 지난 번에 올린글인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두가지 이유'(참고글 :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식이다. 우선 키르기스스탄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자.

 

 키르기스스탄은 오른쪽의 이미지에서 오른쪽 구석에 있는 하늘색 지역이다. 지리적 위치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큰 지도를 찾다보니 너무 작게 나오긴 했는데, 주변에 대한 이해는 쉬울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북쪽에는 카자흐스탄과 그 넘어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중국이 있으며, 서쪽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있으며, 남쪽에는 타지키스탄이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여러 '-스탄'나라들이 그렇듯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이다. 키르기스인들이 대부분 이지만 다른 민족들이 많아 민족간 분규가 계속되어 왔었다. 올해 초에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키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으로 망명하고 '오툰바예바' 여성 임시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했었다. 내내 국정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와는 살짝 다르다. 언급한것 처럼 키르기스스탄에는 키르기스인들이 대부분(70% 육박)이나, 남부지역에는 우즈벡인들이 많고, 따라서 남부에는 우즈벡 인들이 비율이 50%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키르기스인들은 망명한 '바키예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우즈벡인들은 오툰바예바 임시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이었는데, 남부에는 우즈벡인들이 부를 축적하여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키르기스인들이 그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즉 빈부격차로 인한 불만감이 큰 상태였다. 그러던 와중 한 카지노에서 키르기스 청년과 우즈벡 청년사이의 시비가 붙으면서 싸움이 발생했고, 곧이어 폭동으로 번졌으며, 겉잡을수 없이 키르기스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거대한 유혈사태로 번지게 된 것이다. 키르기스인들은 우즈벡인들을 '청소'해야 한다며 닥치는대로 살해하거나 인종말살을 위해 우즈벡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성폭행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2000명에 달하고 있다. 우즈벡인들은 살기위해 국경을 넘고 있으며, 사태를 막기위해 투입된 키르기스 정부군들도 우즈벡인들을 보호하는데 별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의 주변지역은 지정학적으로도 나름 중요한 위치다. 지도를 살펴보면 남쪽으로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중국등이 있다. 이런곳에는 어느나라의 기지가 있을까? 당연히 미군기지다. 수도 바슈겐트 근처에 미군기지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러시아의 기지도 수도 근처에 있다. 러시아는 소련에서 독립한 여러 국가들에 아직도 군기지를 가지고 있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다. 아무튼 이곳도 카프카스 지역의 그루지야 처럼 서로에게 양보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키르기스스탄 내적으로도 그루지야처럼 친러, 친미가 갈등을 일으켜 왔었다.  

 이런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정부는 가까운 러시아에게 소요사태를 막기위한 군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간의 충돌을 막으려 노력하고 있고, 러시아도 소요사태를 막기위한 군대파병은 유보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러시아와 미국 모두 어떻게 해야 자국에 이익이 되는지 결정을 못내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저 멀리 EU가 난민구호를 목적으로 500만유로(70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요사태가 심해지자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보냈는데, 그건 소요사태 방지가 아니라 자국 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군기지 보호를 내세워 군대를 보내놓고 유사시 사용하려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난 이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 남한사람들과 북한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막을 수 있을것 같기도? 또 다른 하나는 남북간의 전쟁이 나게 된다면 '역시나' 중국이 자국 시설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지 않을까? 전선을 형성하려 하진 않겠지만 역시 압록강 두만강까지의 진격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말이다. 키르기스스탄 사태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그에는 아직 국익에 부합되는 명확한 대처방안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는 다르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강대국들은 빠르게 개입 할 것이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방치되고 있다. 강대국에 이익에 크게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이라 인권과 평화, 정의를 내세우는 EU를 제외하고는 정작 가장 큰 연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에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면 내버려지고, 강대국에 이익에 부합하면 전쟁터가 되고 마는게 현실이다. 역시 독자적인 내부 안정과 그를 유지 할 수 있는 힘과 국민단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 사태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사태의 빠른 해결을 빌어본다.

 

 

 

  

 

  

 

 정치 : UN, 천안함 관련 남북에 자제요청 /

북한, 금강산관광 및 동해항구 중국에게 넘겨

 

 

 

 지난번에는 미국의 '이란 결의안'에 묻혀버렸었지만, 천안함 결의안은 이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번주초부터 UN에서는 천안함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선 세계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남측 합동조사단이 브리핑을 실시하여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들을 이사국들 앞에서 브리핑했다. 이어 북한의 소명기회가 있었고, 북한은 배가 두동강 났는데 프로펠러가 멀쩡한게 말이 안된다, 등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우선 많은 국가들은 우리측 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북한의 반박보다는 더욱 설득력있게 생각하는 듯 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도 예외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단의 발표를 부정하거나 조작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듯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꾸 북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우리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남과 북의 입장을 듣는 자리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대사는, "한반도에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할 것과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할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제 3국이 천안함 사태를 보는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다. 우리야 '천안함 46용사'를 외치며 슬퍼해도, 다른 나라에서 볼때는 '한반도에서 전쟁나면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금융시장도 불안해지지 않을까, 강대국들이 참전하라고 압박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만 하다보니 대충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사태에 대해 미지근한 미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그런 맥락이다. 군대까지 투입하며 긴장조성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런 생각.

 

 다행히 EU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다. UN에서도 대북 결의안이 상정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작정으로 보인다.

 

 난 애초에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고 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정도로 대놓고 반발하진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따라서 결정적 증거를 발견한건 천만다행이라고 말한적이 있었다. UN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 동참은 못해도 암묵적 묵인을 하면서 대북제재안 같은게 통과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다가서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했고 말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뚜렷하게 거부하면서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EU도 강력히 북한을 규탄하는 상황속에서, 중국은 국제사회속 지위보다는 결국 북한을 선택하려 하는 것인가?

 

 정말 그럴 수도 있다. 내가 뭔가 잘못봤음을 인정해야 겠다. 중국의 지금 행보를 보면, 두가지중 하나인 듯 하다. 하나는 시간 끌기다. 북한을 이번 기회를 통해 남한과 여타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떨어뜨리고, '최대한' 자신에게 종속화 시킨다음(지지부진하던 사업들을 이번기회에 북한에게 처리하자고 종용한다음), UN에서 결의안에 묵인을 해도 그 때 가서 하겠다는 생각 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말그대로 북한을 차지해야 겠다는 생각, 국제사회속 지위보다는 아시아 패권국가로 도약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내줄 수 없다는 생각, 그것이다. 뭐 사실 두가지 다 비슷한건데, 북한과 국제사회속지위중 어느쪽으로 살짝 더 비중을 두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이다. 사실 중국이 그런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그래서 중국이 나쁜국가로 의도적으로 낙인찍힌다고 해서, 미국이나 EU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 한다던지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은근히 유리하다.  

 

최근 중국은 남한이 건설하고 개발한 북한 금강산 코스를 이용한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다. 북한이 중국관광객을 통해 외화를 벌고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최근 중국이 나진항, 청진항에 이어, 단천항도 독점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중국의 북한 경제장악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아직 이 같은 사실이 공식확인되진 않았지만 항만 개보수에 중국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이용해 북한에게 '우리(중국)아니면 답 없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려 하는 듯 하다.이렇게 북한이 중국에게 종속화 되어가면서 중국도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세계 1위다. 월드컵이 열리는 남아공과 북한에만 채산성이 유지되는 광산이 존재할 정도로 희귀 광물이다. 놀랍지 않은가? 마그네사이트는 매우 고온에서도 버티기 때문에 우주항공이나 군사관련 첨단소재에 쓰이고 있다. 그런 고온에서 버티는 성질로 인해 건축이나 고온에서 작동하는 전자소자에도 사용된다. 북한은 중국에게 마그네사이트 광산에서 나오는 원석을 팔고, 중국은 그 원석을 가공하여 재 수출해 10배의 수익을 올려왔다고 한다. 안그래도 중국땅에 희토류 희귀 금속들이 많아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그네사이트도 중국에게 넘어갈 상황인 것이다. 아, 이미 넘어간건가?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도 엄청나다. 우리가 원전수주를 하고나면 결국 쓰이는 연료는 우라늄이다. 그런 우라늄은 북한에 역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전세계 매장량을 합친것 만큼 북한에 존재한다고 한다(2위 호주의 3배). 원전을 건설하여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북한의 우라늄 광산은 군침이 돌 수 밖에 없다.

 

 최근 중국의 행동을 보면, 중국은 북한을 충분히 종속화 시킬때까지 북한에게 돌아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을 여러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 대한 고려도 상당히 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이 국익인가? 천안함 사건은 중국으로 종속화 되기로 결정한 북한의 남한 거리두기의 최종판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면 우리도 이미 어찌 할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은 중국 차지가 될테고 말이다.

 

 정부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 중국에게 금강산관광 자제 요청을 했던데, 중국은 듣지도 않을 그런 소리... 그게 대응인가? 최근 참여연대와 몇몇 시민단체가 UN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조사의 의문점을 발송하여 논란이 되었었다. 참여연대의 임종대 대표는, 처음에는 당연히 북한이 했을 것이라 생각 했지만, 군의 발표가 번복되고 번복되는것을 보니 믿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참여연대는 UN에 서한을 보내기 보다는 국내적으로 공론화 하는게 더욱 맞았을 것이다. 실제 천안함 사건에 의문점은 아직도 많다. 하지만 군은 사실상 남은 의혹들을 외면하면서 국제사회 홍보에만 힘쓰고 있다. 너무 급하게 나가려는 모습인데, 그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트집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이상 어떻게든 빨리 UN에서 결의안이 나와야 하고 빨리 북미대화, 그에 이어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남북거래를 늘려야 하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간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민족의 역적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자금 제재를 할 생각 인 듯 한데, 중국의 북한 지원을 막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것이다. 생각 이상으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2010년 6월 셋째주

- fin -

 

 

 

 

어색한 부분 수정 (20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