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넷째주} 간단: 월드컵병역혜택, 전작권반환, 세종시, 집시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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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6. 27.

 

 

월드컵 우루과이전 / 태극전사 병역문제 / 전작권반환 2015년 연기 

세종시 본회의 상정 추진 / 집시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통과 등

 

 

 

 

 

  크, 이번 16강 우루과이전은 정말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한 골 이후 수비위주로 작전을 바꾼 우루과이를 엄청나게 몰아쳤는데, 동점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결승골 허용(수아레스가 정말 잘찼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한 나머지 누구 욕할 선수도 없더군요. 그래서 더 아쉬웠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기성용 등, 볼배급을 해 줄 선수들의 능력은 정말 세계 최고급인데, 골을 넣어줄 결정적 스트라이커가 없는 것, 정말 한국 축구의 과제입니다. 박주영, 염기훈... 모두 필드골(프리킥 말고)이 없습니다. K리그급 스트라이커는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정대세 같은 선수가 우리에겐 필요한 상황이죠. 또한 박지성이 말한 것 처럼 튼튼한 수비없이는 강해질수 없다는걸 이번 월드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수비는 정말 최고였죠? 그건 개개인의 기량도 그렇지만, 훈련을 통한 조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듯 합니다. 여튼 스트라이커가 아쉽네요. 역시 박지성이 말한, 수비수를 비롯한 다양한 포지션에서 해외파가 나와야 한다는것 또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요.

 경기 후 우루과이 감독과 선수들, 국민들과 언론들 모두 충분히 매너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우루과이 감독이 상당한 '매너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수들도 그렇고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매너가 있고 배려심이 깊은 것지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남미쪽이 좀 그런게 크긴 한 듯 하더군요.

 뭐 심판 논란이 있지만 우리도 득본게 사실이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월드컵 응원녀' 이야기야 여기저기서 많으니, 우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심도있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 외에 이번주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여러 사회이야기들과 함께요. 앞에 쓸 두 이야기가 좀 길고 나머지는 짧을 듯 하네요.  

 

('-간단하게- '를 '간단: '로 바꿨습니다. 제목을 많이 차지하는듯 해서요. '간단'이 별로 간단하지 않다는건 아시죠? 형식이 간단하다는 것 일 뿐, 그냥 쭉 풀어쓰다보니 막상 내용은 더 복잡하고 길어지는듯 하기도...)

 

 

 

 

 

 

 

 

 ◆ 우선 이제 곧 이슈가 크게 될 것이, 바로 태극전사들에 대한 병역문제 논란입니다. 16강 진출이 확정 된 후,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병역혜택을 언급하면서 서서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제 개인적인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병역 '면제'는 안되고, 병역 '혜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2002년. 조별예선에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박지성의 멋진 골로 승리하여 2승1무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던 대한민국.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선수들이 있는 라커룸을 찾았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을때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병역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을 위해 도와달라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긍정적인 답을 내 놓았다고 하죠. 그리고 4강신화, 이후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았고 당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4주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 때 병역 혜택을 받아 세계속으로 나간 선수들이 우리의 주축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이 필요없는 절대적 주축 박지성, 정말 엄청난 수비와 오버래핑을 보여준 이영표, 그리고 로봇(?) 차두리 등등등... 모두 그 때 혜택을 받은 선수들로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축구, 사실상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춘 우리 대표팀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박지성을 한번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그렇죠. 박지성의 국위선양도 그렇지만 우리 축구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선수들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병역문제만 나오면 군대갔다오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곤 하는데, 솔직히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8강진출에는 실패했어도 오늘의 원정 16강 진출은 8년전 그들에게 병역 혜택을 준 국가와 국민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그들이 한몫 했지요. 한편에서는 선수들을 국가에 '상무'로 귀속시키고, 해외진출 하고 싶으면 국가가 일종의 구단이 되고 '임대료'를 주고 넘기자, 그럼 국가 예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그건 너무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 면제가 되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해외에서 부르지 않는사람은 그냥 상무에서? 그럼 또 형평성 논란이 일게되고, 어디든 해외로 나가려고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구요. 혜택을 주는것이 가장 적절할 듯 합니다.

 

 '국방의 의무' 논란이 있지요. 하지만 총을 들어야만 국가를 지키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뭐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맘에 안드는 많은 국민분들이 계실듯 합니다. 실제 여론도 반대 여론이 꽤 되는듯 하더라구요. 정 그렇다면 '면제'나 4주 훈련같은 것도 아니고, 일종의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축구선수는 40, 50살까지 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 처럼, 30대 후반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지게 한다던지, 그때 가서 현역 '상무'로 뛰게 한다던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을때, 기량이 한창일때 해외에서 축구를 배우고 해야 우리 축구발전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 논란도 있던데, 제가 볼땐 다른 스포츠도 그러한 것을 포상처럼 거는쪽으로 가야지, 다른데도 안했는데 축구가 그러면 안된다, 그런건 아닌듯 합니다. 

 

 병역의무를 지긴 지는 건데,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대승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있죠. 공리주의적인 이야기고, 사실 항상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이 위험한 발생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겨우 20명의 2년 병역을 면제하는 것도 아닌 혜택, 아니 면제해 준다고 해도, 60만 현역 육군이 2분정도씩만 군생활을 더 하면 충당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우리 국민들이 짜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강이면 혜택, 4강이상이면 면제라든지 말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이번엔 면제, 뭐 이런식이어서는 안되겠죠. 다른 스포츠에서도 해당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면제가 아닌 혜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해야 할 것이구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전작권반환이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회의차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만난 이명박 대통령이 합의한 것이지요. 전작권, 전시작전통제권이라 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때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작권 반환 찬성쪽은, 우리나라의 우리국민으로 이뤄진 군대를 우리가 통솔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전작권을 우리가 가진 채로 미국과 같이 행동하면 되는게 아니냐, 라는 입장이고, 반대쪽은 어차피 미군과 싸워야 하는데 미군이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가진다면 더욱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입니다. '미군의 어쩔수 없는 자동개입'도 기대해 볼 수 있구요.

 

 글쎄요. 분명 자주 국방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도 한반도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미국은 개입할 것이고, 전작권이 미국것이어도 한반도가 별 필요 없다면 별 신경안쓸 미국입니다. 후자의 경우가 더욱 최악이 되겠죠. 전쟁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작전통제권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미군의 개입여부는 전작권 문제에서의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건 전시에 효율성 여부, 미군의 첨단장비 운용등의 문제겠죠. 사실 미국이 개입하기만 하면, 그것은 미국에게 한반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승리를 위한 첨단장비등은 당연히 운용됩니다. 그렇다면, 국군과 미군은 여전히 다른 나라의 군대인데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즉 지휘를 내리는 사람이 미국사람이면 국군과 미군이 잘 연계되어 운용되고, 한국사람이면 잘 운용되지 않고 할까요? 그건 한국과 미국이 같은나라이지 않은 이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역시 핵심이 아닙니다. 

 

 첨단장비, 즉 정보력이 일단 논란의 첫번째 핵심입니다. 미군사령관이 "우리 정보기관(군 정보기관 또는 CIA 등)에 따르면 지금 어디를 공격해야 한다"라고 말할때, 국군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미군에게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보력이 부족하니까요. 또한 미군사령관은 미군의 정보능력을 잘 알고 있으니, 예를들어 '무인정찰기 프레데터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래에 지시를 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 군은 그런것을 운용해 본적이 부족하니, 가용 가능한 미군의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요청하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 전작권 이양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질 수 있습니다. 미군이 작전에 대한 제안을 계속 한다던지 말이죠.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작권 이양시의 한미가 협의해야 할 문제로 일정이상은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작전능력이 미군보다 앞서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분명 미군이 우리보다 우월합니다. 우린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후 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많은 전쟁을 치루며 수많은 작전을 진행했지요.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면 미국 역시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쟁을 치루게 될 것이긴 합니다. 화력자체도 다를 것이고, 한반도와 같은 숲이 울창한 산악지형과 충분히 도시화된 시가지는 미국이 베트남과 이라크등에서 어느정도 겪어보긴 했지만 그 정도가 다르고 따라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예 경험이 전무한 우리보다는 미국의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건 절대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면을 짚어 봤는데요. 사실 이것들은 세부적인 문제이고, 실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거시적인 부분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의 변화는 물론이고, 몇번 언급했었던, 세계 각지의 병력들을 여기저기로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미국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곳에 병력을 빨리 이동시키고 왕창 집중해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그래서 세계 곳곳의 병력을 조금만 유지하고도 힘을 발휘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다수의 중무장한 미군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것과 미국의 이익과는 반대인 것이구요. 그러니 미국은 자꾸 훈련비용이나 주둔비를 대신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작권을 빨리 한국에게 이양하고, 한국방어의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미국이 한반도 방어를 안하겠다는 건 아니고, 필요할때 빨리 다른 곳에서 병력을 왕창 투입시키겠다, 라는 것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불안하죠. 미국은 이기기만 해서 한반도에 자신들의 군기지를 유지하면 되는 반면에, 우리는 이기면서도 남한 영토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뒤늦게 온 병력이 승리를 가져다 주어도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전쟁발발 동시에 투입될 수 있는 첨단의, 강한 병력이 '미리' 있어야 된다는 것이구요.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하나 남았죠. '미국은 작전능력도 우리보다 뛰어나고, 정보력 사용에서도 우리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니 미국에게 우리 군대의 작전 통제권을 넘겨야 한다?' 라는 면이 납득이 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작권을 빨리 반환받아야 한다는 측의 주장의 근본적 이유는 이것이죠. 사실 그렇긴 하죠. 실리를 떠나 역시 실리만큼이나 중요한 국민 정서, 국가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또한 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시에 우리 국군을 미군보다 위험한 지역에 투입한다던지 할 수도 있고, 휴전되도 남한만 유지되어 미군기지가 건재하면 되니, 핵시설 파괴에만 주력하여 북한군을 격퇴하기보단 정밀폭격만 하려 하여 오히려 비효율성이 발생 할 수도 있구요. 미군의 전작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상황도 아니고 자존심 같은거 따지기엔 이미 전작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작권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굳건해 보이고 그를 북한도 부담으로 생각하면서 실제 한미 연합군의 효율성도 예상되는 등, 현실적 이익은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급하게 전작권을 반환받으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대비가 더 중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빠른시일내에 전작권을 받아야 하는 점은 분명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것 역시 분명합니다. 다행히도 극우쪽 입장을 제외하면 일단 전작권 반환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미국도 원하기 때문에), 다만 연기냐 아니냐의 논의만 남은 상태일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자주국방'을 모토로 추진된 '국방개혁 2020'은, 세계 경제위기로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 그에 더해진 북한의 위협속에서 전작권의 연기는 나쁜 선택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정부가 전작권 반환을 북한의 2차핵실험 직후(1년전)에 미국과 이야기를 시작 했다는데, 몇주 전까지만 해도 전작권 반환은 예정대로 2012년에 이뤄질 것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가 계속 한국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것이죠. 이런식이라면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경우도 나쁜건데 차라리 전작권 관련 협의를 기밀에 붙이던가 해야지,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라는 식의, 전작권 협의는 사실 예전부터 했다 라는 말을 장관이 당당하게 발표하는 모습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같은거, 한미 양국의 주장을 또 어떻게 믿겠습니까?

 

 최근, 아니 좀 오래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 밖으로만 돌고 있습니다. 내정과 관련된 논란들에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관심은 가지겠지만 총리와 당에 넘긴것이죠. 정운찬 총리는 대통령의 바람막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고 여야만 싸우고 있으니 정치인들이 이상하고 대통령은 다른나라 정상들과 회의하는등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솔직히 답답합니다. 아니죠. 적어도 '지도자'인데 그렇게 입다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 문제에는 또 적극 개입하여 여야가 별 소리를 내기도 전에 한미 정상들 간의 대화로 결판 나버렸습니다. 제가 위에 쓴 전작권을 연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는 다 쓸모없고, 일단 화가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긴 이야기들은 끝났고, 간단하지만 역시 이번주의 화두였던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월드컵때문에 가려진 소식들이 너무 많네요. 우선 세종시 관련 소식입니다. 지방선거이후 세종시와 4대강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입장을 발표하였는데요. 세종시 수정은 표결처리 하여 안되면 그냥 안하겠다, 4대강은 진행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2주전 정도 일인데, 그 결과 세종시의 경우 23일날 세종시는 국토해양위 상임위에서 표결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될 것이라는걸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의석수에 친박계의 의석수를 합치면 친이계의 한나라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상임위 부결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도 부결 될 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문제가 터진것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국회법 87조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서명을 받는 경우 본회의에 사안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원내대표간 합의나, 국회의장의 강행이 있으면 상정이 가능하고 표결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친박계가 돌아서지 않는이상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 될 것인데, 한나라당은 왜 그러는 걸까요?

 

 단지 이것 하나 뿐입니다. '역사에 남기겠다'라는 것이죠.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고, 원안의 세종시가 실패하면, "수정안으로 했으면 성공했을테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서명까지 하면서 통과시키려 했는데 결국 너희들이 반대해서 부결되는 바람에 세종시가 망했다!"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세종시 원안이 실패하길 간절히 바랄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또한 국회표결은 공개표결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국 이 민감한 사안 속에서 친이, 친박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편을 정확히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부결 될 것이 100%인데 상정하려 하는, 단 하나의 국민적 이득은 없고 명분도 없는 완전히 100% 정치적 이득만 계산된 행태로, 일말의 여지도 없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할말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지 한쪽편을 든 적이 없었는데, 그냥 저들을 비난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오히려 재미있는 부분은 민주당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법상으로 서명을 통해 제안이 가능하고, 절차를 따라 상정까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상정될 수 없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으며, 최근 국회의장이 박희태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교체된 상황이죠. 이전 김형오 국회의장이 상당히 중립적이었던 것과는 다를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 전문가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고 9월 국회에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마찬가지구요. 그렇게 되도 표결을 통해 부결 되겠지만 과연 민주당이 중간에 실력저지를 한다던지 의장석을 점거하려 한다던지 할지, 그게 기대되네요. 지방선거의 승리로 많은 것을 느낀 민주당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력행사를 하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무력행사를 하면 이슈화가 되고 하니 이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켜볼만한 부분입니다.

 

 

 

 

 

 ◆ 집시법도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새벽에 나이지리아와 비기고 16강 진출에 전국민이 즐거워 하고 있었던 23일 수요일, 야간 집회 금지시간을 밤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상임위도 남았고 국회처리도 남았습니다만, 씁쓸하죠.  

 

 작년 9월, 집시법에 야간 집회 금지조항을 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만 유지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집시법은 '필요에 따라서 야간집회를 허가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허가제를 없애고 그냥 아예 안되게 바꾸는(그런 방법이!)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죠.

 

 사실 그것이 나쁜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법이니까요. 실제 그 부분을 해결하면 헌법불합치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헌법 재판소는 야간집회 자체를 금지하는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면권 등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인가를 놓고 판결을 내려야 겠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야간집회를 무조건 허가해야 되는데 허가제라 불합치 반결이 난거다,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뭐 사실 애매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야간집회를 금지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낮에는 광장을 활짝 열고 집회를 보장해야 겠죠. 그게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외에 EU의 보호무역으로의 정책 전환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 타임오프제 논란등이 있었고, 천안함 소식도 추가로 계속 들렸습니다. 없다던 천안한 상세보고서가 미국에게 제공된 것이 밝혀졌고, 물기둥을 봤다는 병사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하나부터 열까지 이젠 믿을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결정적 증거'와 과학적 근거들을 나름 믿었던 저이지만, 안되겠네요. 용산참사 수사기록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공개하게 되었죠.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래저래 이번주는 한나라당과 현 정부를 비난할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야당보다는 욕먹을 일이 많지요. 거의 모든 법안이나 정책들이 그들에게서 시작되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다소 그들이 비난 받는다 해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반정부적이거나, 야당 지지자이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주 언급한 몇몇 문제들은, 현 정권이고 집권여당이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한 일 들입니다. 특히 독단적인 모습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계속 언급하는 문제죠. 그렇게 가면 빨리 가나요? 갈등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되지 않나요? 그런 문제들, 언제쯤 개선 될 수 있을까요?

 

 

 

 

 

 

2010년 6월 넷째주

- fin - 

 

 

 

 

어색한 문장 수정 (2010.6.28)

어색한 문장 수정 (20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