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주} 세종시수정안부결, 민간인사찰, 중국대만ECF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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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7. 4.

  

 

 

동물학대

정치 :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끝 부결

플러스 알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래 목적

정치 : 민간인 사찰 논란 총리실 조사 착수

소름끼치는 이 사건

경제 : 중국-대만 ECFA 협정 체결, 경제 단일화 가속화

정치적 의미

우리는 어떠한가?

 

 

 이번주에는 참 복잡하고 굵직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소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작은 소식들 조차도 그랬는데, '고양이 폭행녀' 사건도 그랬고, 배우 박용하의 자살소식도 그랬다. 동물보호법 같은 것은 강력한 형사처벌 법안이 필요할 듯 하다. 징역형이 아니어도 강력한 벌금을 물려야 하지 않을까? 동물이 귀엽고 불쌍하고를 떠나 이는 좀 근본적인 문제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같이 사회를 구성하여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성이 있고 도덕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가정해야 하고 그래야지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는데,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성격파탄이나 과한 폭력성을 의심할 수 있고, 따라서 그는 절제되어야 하고 방지되어야 하며, 그를 위해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사회속 인간은 사회의 구성원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고 그러는게 맞을 것이다. 사회계약론과도 비슷한 이야기고, 생각해보니 얼마전 다 읽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저자가 주장한 '공동체주의'와도 비슷한 이야기인 듯 하다.

 

 이번주 이야기들도 그렇다. 뭔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될 것이다. 아참, 멕시코만 기름 아직도 퐁퐁 나오고 있다.

 

 

 

 

 

- 순 서 -

 

정치 :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끝 부결

플러스 알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래 목적

정치 : 민간인 사찰 논란 총리실 조사 착수

소름끼치는 이 사건

경제 : 중국-대만 ECFA 협정 체결, 경제 단일화 가속화

정치적 의미

우리는 어떠한가?

 

 

 

 

 

 

정치 :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 끝 부결 

 

 

 지난 주에 언급했던, 민주당의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던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국회에 상정되었다. 배경에는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도록 민주당이 가만히 있는 대신에, 집시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연기하는 것을 서로 거래하였기 때문이다. 뭐 나쁜 방안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 표결 끝에 부결시켜 내부적으로 친이친박의 구분을 뚜렷하게 하고 지방선거로 이미 힘들어진 세종시 수정안으로 계속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을 끝내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훗날 자신들의 수정안 관철에 대한 노력과 원안 공격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게 되었고, 민주당은 쟁점법안들의 처리를 연기하면서 무력충돌을 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 민주당은 의장석을 점거한다던지 하지 않는게 좋을 것이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수정안은 결국 최종적으로 부결 되었다. 뭐 친박계와 야당의 의석 상황상 당연한 결과였다. 이미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굳이 국회에서 표결처리 하려고 한 이유는 지난주에 적은것 처럼 역사에 그를 남기기 위해서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말한 바이고 말이다. (참고글 :'{6월넷째주} 간단: 세종시', http://blog.daum.net/smileru/8887705) "이렇게 큰 문제는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처리 되는게 맞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뭐 역시 적법한 절차로 서명을 받아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문제'여서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다. 사실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을뿐, 여의도 국회보다 훨씬 큰 온나라에서 세종시가 논의되지 않았나? 그 논의 결과를 옅볼수 있었던것이 지방선거 였고.

 

 

 ◆ 플러스 알파?

 

 지난 주 세종시 글에서, 결국 수정안을 우선시 하여 국회 표결처리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했던 한나라당 '친이계'들은 세종시 원안을 실패하길 바랄지도 모른다고 말했었다. 솔직히 진짜 그럴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선진당등의 야당들은 세종시 원안을 어떻게든 성공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나오는 이야기가 플러스 알파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역사에 남겨, 훗날 원안을 고수했던 일파들을 심판할 근거를 남기려는 것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상정이었다고 해도, '친박계'를 비롯 민주당은 사실 당당했어야 한다. "수정안 보다 원안이 세종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낫다" 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했다는 거고, 따라서 '친이계'의 수정안 국회상정시도를 '쿨하게' 받아주는 것이 원래 맞았을지 모른다. 친박계와 민주당은 원안에 자신이 있고, 따라서 훗날 심판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야 하니까. 그런 자신이 없다는건 원안이 수정안보다 나은지 모른채 국민과의 약속만 너무 중시한 결정이라는 뜻일 것이다(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과거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것이 '원안'이고 따라서 지금의 정부 단독 '수정안' 보다 민주주의의 존재의미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최적의 안을 찾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정상 합의안인 원안이 옳다 볼 수 있다).

 

 누군지 기억은 안나는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토론이 시작 되었을 때,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했다. "수정안이냐 원안이냐의 논쟁은 끝나겠지만, 원안이 옳냐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이다.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 사실 본래는 바로 위에 적은대로, 이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찾은 세종시의 방향인 '원안'은 이제 그대로 잘 추진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치상황상 쟁점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원안 고수쪽인 자유선진당 쪽에서 '세종시 플러스 알파'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나섰다. 이 이야기는 내가 위에 적은 말 대로라면, 자유선진당이 원안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훗날 심판받을까봐 두렵다는 뜻이고 말이다. 이건 좀 너무 깎아내린건가? 아무튼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원안의 성공이 누구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이야기를 하는듯 한데, 결국 그건 원안이 부족하다는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버리는건 분명하다. 따라서 한나라당 친박계와 민주당은 플러스 알파 법안에 현재는 소극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친박계와 민주당 역시 원안이 잘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법안을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  

 

 사실 원안 확정후에도 플러스 알파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데에는 현 정부와 기업도 한 몫하고 있다. 수정안이 부결되고 원안 추진이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전면 백지화 한다고 발표했고, 청와대 박재완 정무수석은 "이제 세종시의 과학비지니스벨트 추진은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원안대로 하면 세종시 성공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팍팍 드러내고 있다. 자연스럽게 원안 고수쪽 친박계와 민주당은 서서히 걱정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원안대로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말이다. 그에는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고 세종시 근처에 정치적 텃밭을 두고 있는 자유선진당이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원안보완을 위한 '플러스 알파'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기업들이야 특혜를 받고 싶었던것인데 그것이 사라지며 계획을 백지화 한 것이고, 원래 세종시 원안 상태에서 확정된 투자는 진행 될 것이라 한다. 또한 청와대에서 과학벨트 추진은 어렵다 말했지만, 과학벨트가 수정안 논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충정권 공약이기도 해서, 이제와서 수정안이 좌절되었다고 과학벨트를 빼려 한다면 큰 역풍이 불 수 있어 청와대가 위협만 하는 것이지 실제 과학벨트를 빼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래 목적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방향은 세종시 원안을 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종시 원안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일까?

 

 지방과 서울을 오고가다보면 느낄수 있는 것이 있다. 서울은 물론 경기권만 벗어나면 국토 전체의 발전이 굉장히 더디다는 것이다. 얼마전 부산에 학회출장을 갔다오게 되었는데,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고 지하철도 3호선까지 있지만, 도시정비 상태같은 것이 당연히 세계 순위권 도시인 서울만큼은 힘들더라도 생각이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부산 같은 광역시를 떠나 다른 군소도시들은 어떻겠는가? (갑자기 드는 생각, 인천과 달리 부산은 수도랑 멀어서 그런가?) 남부지방의 발전과 그를 통한 수도권 인구분산은 대한민국이 통일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장기 프로젝트임에 분명하다(그 다음은 양극화 해소. 하지만 이건 당연한 전세계적 화두다) 

 

 수도 이전, 수도 분할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매번 언급된 문제였다. 하지만 번번히 실패했는데 당연히 수도권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국 지역주의타파를 내걸고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와서 표면화 되었는데, 수도 이전은 위헌으로 좌절되었지만 수도 분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게 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수도 분할이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사실이다. 적다고 해도 없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의 '업무 비효율'과 '국가 균형발전'을 놓고 업무 비효율을 외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는 업무 비효율은 확실해 보이는데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효율은 장담을 못하다보니 생기는 판단의 문제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그냥 지금 처럼 가느냐, 진보적으로 한번 시도해보느냐는 개인의 판단이다. 다행히 그런 개인 판단의 혼란속에서 참여정부 때 정부와 여야가 수도이전 논란이후 계속 협의하여 최종적인 합의안이 탄생했다. 그것이 세종시 '원안'이다. 인간 사회속의 필연적 가치판단의 갈등, 그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목적이 성과를 이룬 '좋은 예'다.

 

 물론 그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 말할 수 없지만, 일전에 말한 것 처럼 '그럼 수정안은 장담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것도 답을 내릴 수 없고 결국 '일부의 주장'인 수정안보단, '합의안'인 원안을 옳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수정안이 대국민 설득에도 실패했고 말이다.

 

 원안의 목적은 수정안과 같은 완전 자족도시가 아니다. 결국 여기서 '자족도시'라 함은 여러의미가 있지만 일자리와 인구가 균형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볼 수 있다('자급자족'도시라 생각하기에는 먹고살고 컴퓨터도 만들고 그런 도시는 없기때문에 생각하기 어렵다.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일자리와 인구가 서로 균형을 갖춰 자족도시라 칭함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만 해도 이미 자족도시가 아니다. 엄청난 베드타운들이 경기권에 밀집되어 있어, 경기권이 사라진다면 서울은 사무실에 사람들이 텅텅빈 유령도시가 되고 만다. 

 

 오늘날 자족도시자체는 의미가 없고 세종시는 더욱 그렇다. 서울의 경우 엄청난 유동인구를 발생시킬수 밖에 없었던 수도 주변 상업의 발달은, 서울 주변의 베드타운들을 낳았고, 그 베드타운들은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또 성장해 나갔다. 서울을 감싸는 경기도, 수도권이 형성되었으며 2000만명이상을 감당하고 있다. 세종시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도시 하나 덜렁 만들고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정안식의 '교육과학기술도시'는 아무데나 건설하면 된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행정부처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 인한 상업지구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세종시 원안의 인구 목표는 30만으로 수정안의 50만보다 작지만, 수정안은 50만의 인구로 끝나는 반면 원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즉 주변 서해안등의 도시들을 베드타운화 시키면서 발전시킬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원안의 목적이다. 수정안의 자족도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다. 오히려 철저한 의존형 도시가 되어야 한다. 서울이 그렇듯 말이다. 수정안도 그런 파급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세종시를 너무 크게 구상하고 집중하여 단기간에 몰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주변지역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수정안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바로 그것이기도 했다. 역차별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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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이제 원안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듯 하다. 결국 민주당이나 친박계도 자유선진당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플러스 알파'는 말한 것 처럼 원안을 뒷받침 하는 내용이어야지 수정안을 따라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습을 크게 뒤바꿀만한 사업으로 실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잘되야 할텐데 앞으로 논란은 끊이지 않을 듯 하다. 그게 원안을 바른길로 이끌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세종시 관련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박근혜 의원이 참 뭐랄까, 센스가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중요한건 아니다.

 

 

 

 

  

 

 

정치 : 민간인 사찰 논란 총리실 조사 착수 

 

 

 2008년 6월, 그 무렵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그와 관련된 민영화, 영어몰입교육등의 이명박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재미교포2세가 만든것으로 추정되는 영어동영상, 이름바 '쥐코 동영상'을 56세의 김종익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 한다. 하루에 몇명 오는 그런 블로그였다. 보관용이랄까? 국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지내다, 국민은행을 나와 국민은행과 연관된 하청업체를 퇴직자들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개인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김씨는, 2008년 9월 무렵, 국무총리실에서 국민은행 부행장 남경우를 불러 자신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결국 김씨는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자신이 가진 지분을 처리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김씨의 일본 연락처까지 파악했다. (이미지는 '쥐코동영상' 일부 장면) 

  

  동작경찰서는 본래 '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실의 지시를 받아' 김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동작경찰서의 경찰관은 김씨에 대한 별다른 혐의를 '당연히' 찾지 못했고(동영상하나 스크랩 했을뿐!) 그를 동작경찰서장에게 보고 했지만, 서장은 재수사를 지시한다. 결국 김씨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명예훼손죄를 적용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같은 강원도 평창군에서 태어난 이광재 의원(나중 일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광재의원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다. 현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직무정지중이다)과의 관계를 캐물었고, 정치후원금 지원여부에 대한 자금흐름내역 조사를 받았다. 촛불집회의 자금을 지원한것이 아니냐, 노사모 핵심멤버가 아니냐는 추궁도 받았고, 그의 주변 인물들도 검찰과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역시 당연하게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해 풀려나게 되었다. 어이쿠, 이렇게라도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청렴함에 감사해야 할까? 이광재의원과는 같은 지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같은 학교를 다닌적도 없는 생판 모르는 사이였다. 아무튼 그의 삶은 망가진 뒤였고, 주변 사람들도 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를 떠났다. 2009년 10월 김씨는 기소유예(무죄가 아니다!)로 풀려났고 12월, 김씨는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기소유예에 대한 한글 위키사전 참고 :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369372)

 

 

 ◆ 소름끼치는 이 사건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서 자신의 고향이나 블로그 스크랩 기록등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에게 조사를 지시했으니 그들도 그런 자료가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조사하게 된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블로그에는 자신의 신상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알아 낸 것을 보면, 포털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 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이광재 의원과 같은 고향이면서 동시에 금융권에 종사하다보니 자신을 조사한것이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6월 21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29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되면서 본격 이슈화 되었다.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김씨 수사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것으로 확인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직윤리지원관 이인규를 취재진과 당사자 김씨가 만나러 갔는데, 당시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있던 정무회의장에서 이인규가 PD수첩의 카메라를 발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고, 이인규는 배탈이나 병원에 갔다고 둘러댔다. 이런 개그가!

 

 정말 미쳐버릴것만 같다. 이게 지금 2010년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대한민국에 군인 출신 정권이 사라지고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시작된 뒤 2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대놓고 일어날 줄이야! 10년정도 정권을 못잡다보니 몰래몰래 숨기는 노하우를 잊어먹은 건지?

 

 화가나지 않을 수 없다. 관치금융 논란을 불어 일으켰던 국민은행장 관련 KB사태(참고글 : '{1월 첫째주} KB 사태', http://blog.daum.net/smileru/8887617), 국방비 감축을 반대한 국방부 장관 몰래 청와대에서 직접 국방부 차관에게 명령하여 감축효과 조사 지시를 했던 일... 이게 다 무슨일인가!? 

 

 이게 단순히 정운찬 총리가 있는 국무총리실 차원의 일이라면 천만다행이다. 하지만 그럴까? 도대체 매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관리들은 왜그렇게 충성심이 뛰어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반대파들을 조사하고 축출해내려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정황상 국무총리실을 뛰어넘어 청와대의 관련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씨의 헌법소원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협박인가?). 왜 헌법소원을 제기 한것인가?" 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자체적으로 내사에 들어갓는데,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증언까지 이미 나왔다. 지금 보면 청와대가 국무총리실 모르게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사찰을 지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솔직히 이정도 되면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연루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농담이 아니고 탄핵감이다! '워터게이트'의 닉슨 미국 대통령 처럼 말이다.

 

 이건 누가봐도 잘못이지 않은가? 청와대가 관련이 없다해도, 정말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우러나오는 충성심에서 반대파들에 대한 조사를 알아서 했다 해도 아무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인규는 김씨가 민간인이 아닌 공직에 있는 사람인줄 알고 조사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래도 문제일 뿐더러, 블로그에 동영상 스크랩 한것 까지도 파악하면서 공무원인지 아닌지 파악 못했다는게 말이 되나?

 

 국정조사는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심각한 문제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 날수가 있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블로그 스크랩의 자유조차 사라진건가? 내 블로그에는 1000명이나 오는데 이런글 올렸다가 나도 피해받을지 모르겠다. 피해받을때 받더라도 이 말은 하고 싶다. 난 좌파가 아니며, 노사모도 아니고, 야당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100원도 낸적이 없다. 간첩도 아니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가 분명 잘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이성적이라면, 국민이 이성적이고 이 글을 보는 당신이 이성적이라면, 현정부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해야 하고 정부를 비난해야 한다. 그래 마땅하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있는지도 몰랐던 '쥐코 동영상'을 보게 되었다.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드는 동영상이었지만, 지금 상황 같아서는 별로 그를 지적하고 싶지 않다. 재미있게 잘 봤다.

 

 

 

{7월 첫째주} 민간인 사찰 _ PD수첩 이미지.jpg

 

 

 

 

 

 

 

                              

 

 

 

경제 : 중국-대만 ECFA 협정 체결, 경제 단일화 가속화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 29일 화요일, 중국과 대만이 ECFA협정을 체결했다. ECFA란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의 약자로 '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 번역되며, FTA가 협상을 통해 상품별 관세철폐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비준되는 방식인데에 반해, ECFA는 일단 ECFA를 발효하고 나서 상품별 관세나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어느정도는 협상되어 있지만). 그래서 얼핏보면 FTA보다는 경제적으로 한차원 낮은 자유시장 협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르다. 일단 나중에 지속적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FTA이상으로의 개방 가능성이 있다(6개월 뒤 협상을 또 한다. 그렇게 계속 해나간다). 무엇보다 FTA는 국가간 '상품이 오고가는 것에 대한' 협정이지만, ECFA는 각국의 경제전반에 대한, Framework, 즉 '양국 경제의 틀을 새로 짜는 협정'이라고 보는게 맞는듯 하다. ECFA로 인해 중국 은행연합 카드인 UnionPay를 이용, 대만내 ATM기계에서 중국계좌의 돈을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대만에서는 위안화가 이미 통용되고 있다. 사실상 통화를 통일한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 된 것이다. 경제가 아예 단일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치적 의미 

 

 재미있는 것은, 일단 현재 중국이 경제규모가 크다고는 해도 꽤 불리한 상태로 협정이 체결 되었다는 것이다. 대만의 상품 539개가 상호무관세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중국은 267개 품목에 불과하고, 중국은 11개 업종을 개방했지만 대만은 9개업종만 개방했다. 중국은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지만 대만에는 중국농산물이 들어갈 수 없으며, 중국과 달리 대만은 인력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ECFA를 통해 대만은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크게 종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극도로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내에서도 그로 인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그는 대만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 경제적 종속화와 그것이 상대국의 무기가 되는 상황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우려를 쉽게 넘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당장 대만산 반도체등이 한국 반도체들 보다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더욱 큰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은 분명하고, 잘만 된다면 대만에게는 큰 이익이다.

 

 대만은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얻는 반면, 중국은 정치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 일단 홍콩과 마카오에 이어 대만까지 포함하면서, 마치 EU가 영토를 넓히듯 중국의 경제적 영토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치적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대만에 밀리지 않으려면 한중FTA를 빨리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은 중국의 협상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대만이 경제적 종속화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중국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앞으로 대만과의 대화창구가 확실해 졌다는 점, 서로 미사일을 겨누던 중국-대만간의 사이가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경제적 부분을 시작으로 생겼기 때문에 중국이 바라는 대만과의 통일 또는 흡수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점,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도 '한방 먹였다는 점'등... 중국에게는 많은 정치적 이익이 있다.

 

 

 ◆ 우리는 어떠한가? 

 

 중국과 대만의 역사에 대해 아시는지? 간단히 말하면 중국과 대만은 남한과 북한보다 더욱 처절한 갈등으로 생겨난 국가이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의 중국과 민주주의 국민당 대만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만을 지원해 무기수출을 해오면서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이 심화되어갔고 말이다. (참고글 : '문명4BTS-(#5-18) 그리고 중국 (1) : 중국 근대사', http://blog.daum.net/smileru/8887630) (오른쪽 사진은 중국의 마오쩌둥(왼쪽)과 대만의 장제스(오른쪽)의 모습, 1945)

 

 그런 중국은 대만과 손을 잡았다. 외신에서는 이를 '3차 국공합작'이라 부를 정도다. 대만은 압도적 중국으로 인한 안보리스크를 없애면서 경제적 실익도 챙겼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부인할 수 없는 강자로, 결국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우리는 어떠한가? 6.25전쟁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처절하게 싸웠던 중국과 대만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서로가 이익을 얻었다. 우리는 북한이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려 했을때 북한의 핵불능화와 각종 교류를 추진할 수 있었던것 처럼, 하려고 하면 이미 북한과의 교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경제적 실익과 '실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본주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상과 이념에 더 빠져있는 모습에서 정말 자괴감이 느껴진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생각이 거기까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하긴, 생각해보면 북한이 못된짓도 많이 하긴 했다. 문제는 대만에게는 중국이, 중국에게는 대만이 그렇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말이다.

 

 

 

우리도 북한과 차량과 열차통행이 개성공단쪽으로 가능해졌고,

비행기를 통한 백두산 관광또한 진행되려 했었다. 하지만 부시정권에서의 핵불능화를 놓고 벌어진 불신 갈등,

오바마 정권에서의 북한 무시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이후 결국 북한이 2차핵실험을 감행하며 천안함 사건까지 오게 되었다.

(참고글 :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

 

 

 우리의 경제적 위협을 지적하기 이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대만과 중국이 진심으로 부럽다. 우리도 난관이 많고 사실 북한을 싫어할만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타파할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아참, 북한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난 친북좌파는 아니라는 점을 밝히며 이 글을 마친다.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한적도 없고 말이다. 에휴.

 

 

 

 

 

2010년 7월 첫째주

- fin -

 

 

 

어색한 문장 수정 (2010.7.5)

잘못된 부분 수정, 장제스가 오른쪽, 마오쩌둥이 왼쪽 / 일부내용 보완 (20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