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주} 4대강, 성남시 지급유예, 일제고사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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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7. 18.

  

 

4대강 사업

사회 : 성남시, 5200억 지급유예 선언

정치쇼인가?

문제는 문제 : 지방자치의 한계

사회 : 학업성취도평가 논란, 일부 시험거부

서열화와 창의력 :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이란?

 일제고사와 서열화의 정도

대한민국 교육은 변화가 필요하다

 

 

 

 

 장마가 시작되고 곳곳에서 비피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4대강 공사도 침수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장의 피해소식은 4대강 사업을 공격하기 위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듯 한데, 뭐 대비가 부족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강에서 공사하는데 비오면 힘들어 지는것이야 당연한 것 같긴하다. 뭐 그렇다고 대비를 제대로 안하면 안되는 것이겠지만... 사실 비와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근거없는 자신감이 문제이긴 하다.

 아무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답답한 부분은, 본류를 정비하면 지류의 물이 잘빠져 홍수가 줄어들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럼 '본류의 본류'인 '바다'는 무진장하게 넓고 깊은데, 그렇다면 본류의 물이 바다로 아주 잘빠져 평상시에는 거의 본류가 바닥을 드러내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 그는 강이 흐르는 속도에는 강의 기울기나 강물과 강바닥과의 마찰력등이 영향을 미칠뿐 도착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토목학적으로 효과가 아예 없는건 아니라고 한다. 설명하기엔 길어서 생략). 기울기 같은것은 바꿀수도 없고 말이다. 결국 본류의 정비는 수용량을 늘려주는 것이지 지류의 물이 잘 빠지는 효과는 미미하다. 본류인 4대강이 범람한적이 없다는 것은 본류의 수용량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류정비는 홍수피해를 줄여줄 수 없고, 따라서 '수조원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수조원을 투자해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거다. 

 

 내가 볼때 4대강 사업의 의미는 '더 많은 상수원 확보'외에는 없는 것 같다. 자전거 도로도 좋은데 수조원짜리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의미가 있나? 그건 부가적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홍수피해를 막으려면 지류가 막대한 물을 수용해도 넘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며칠전 여수에서 집중호우로 수십분만에 피해가 있었던 것 처럼, 그런것, 늘상 겪는 이런 패턴의 홍수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낡고 부족한 용량의 배수장 시설 정비와 하수시설 대용량화 사업등이 필요하다. 민간 홍수피해는 다 이 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무튼 상수원확보도 분명 가치있고(분명히 그건 맞다. 우린 물부족 국가다), 지류도 정비해야 하지만 뒤따라 본류도 정비하긴 해야 한다. 지금 4대강 사업의 논리에는 반대하고 본류부터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식과 건설중심 경기부양책이나 여타 의심스러운 점은 많지만, 내가 특별히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이유다. 공사나 돈 더 안들이고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

 

 아참, 그리고 멕시코만 석유유출이 거의 90일이 다되어서 일단 멈췄다. 정말 다행인데 이미 유출된 석유의 양은 인류역사상 최대다. 해상 채굴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내 BP유전 몰수는 어떨까? 그 외에 SK의 파격적 요금제, 북한의 임진강 댐 방류계획 통보소식등이 있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굵직한 것들만 언급하면서 끝내고자 한다.  

 

 

 

 

 

- 순 서 -

 

사회 :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

정치쇼인가?

문제는 문제 : 지방자치의 한계

사회 : 학업성취도평가 논란, 일부 시험거부

서열화와 창의력 :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이란?

 일제고사와 서열화의 정도

대한민국 교육은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 성남시, 5200억 지급유예 선언

 

 

 월요일,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5200억에 대한 '지급유예'선언,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러시아도 한때 모라토리엄을 선언 했었는데, '지급유예'라는 것은 '파산'과 '부도'와는 다른 말로, 돈을 값을 수는 있는데 당장은 돈이 없어 어렵고 나중에 갚겠다, 라는 것이 그것이다. 성남시는 예산이 작년에 2조3000억에다가, 정부돈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예산을 유지하는 정도인 재정자립도가 70%에 달하여 전국 최고수준인 도시다. 이런 도시가 지급유예를 선언하니 성남보다 상황이 심각한 지자체들도 지적을 받고 있으며, 논란이 있었던 호화청사와 연관되어 지난 시장이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지고 있다.

 

 

 ◆ 정치쇼인가?

 

 하지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때 얼핏 들었던 생각은, 지난 지방선거로 선출되어 새로 취임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을 너무 돈을 쓴 시장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다. 뭐 처음에는 성남시는 부자도시로 생각하고 있었고 따라서 재정문제라는 상황이 별로 안 받아들여 졌으니까. 역시나 뒤이어 정부쪽과 전 성남시장의 반박이 쏟아졌고 쇼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단 보니까 '쇼'인 면도 분명 있는것 같다.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 현 시장이 나서서 전격적으로 '지급유예'를 선언한 것은 분명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남시 돈 흐름에 문제가 없진 않은 것 같다.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성남시가 실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 나름 궁금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여기서 회계이야기를 구구절절 하기는 힘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토해양부나 정부가 말하는 것보다 사태는 심각한 것이 맞으나, 시장이 당장 '지급유예'를 선언할 만한 놀라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단 성남시가 지급 유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갚아야할 채무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 '지급유예'를 한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지급유예를 연말까지로 한번 미룰 수 있었는데(지급유예 선언과는 달리 정식으로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상황)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성남시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정치쇼'가 아니냐는 손석희씨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연말로 미뤄도 어차피 돈이 없어 그때 또 지급유예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위)과 이재명 현 성남시장(아래)

 

 여러가지 양쪽 주장을 다 살펴보고 정리해보자면, 정부의 말처럼 성남시가 갚을 능력이 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그를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는 돈이 돌고 도는데에 있어 '일시적으로' 올해에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고, 뭐 이것만 지나가면 된다, 라는 상황인 듯 하다. 일시적 자금 경색인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지급유예'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문제는 문제 : 지방자치의 한계

 

 뭐 그래서 쇼냐 아니냐를 놓고 약간 정치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듯 한데, 분명 성남시의 회계는 문제가 있었다. 보통 전국 거의 모든 시도 지자체의 '특별회계', 즉 '토목, 재개발등 특정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의 비중은 거의 다 30%가 넘지 않는데, 성남시의 경우는 무려 42%였다고 한다. 많은 사업들이 진행중인 것이다. 판교신도시나 위례신도시등, 분당신도시와 같은 사업이 진행중이었고 따라서 그 자금의 흐름이 중간에 빈틈히 생기지 않도록 잘 계산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논란이 된 5200억의 '특별히 판교신도시를 위해 편성된' 판교'특별회계'는, 지난 시장시절 조금씩 '일반회계'로 전환되었고, 그 결과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 비용이었으나 판교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3300억짜리 호화청사였다. 특별회계 전환이 불법은 아니고 일종의 편법인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였고 이제 와서 특별회계로 끌어온 5200억의 돈을 갚으려 하다보니 상당수가 일반회계로 바뀐 상황이라 갚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 도대체 국가사업인 판교신도시를 위한 특별회계가 단순 시를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동안 시의회에서는 제동을 걸지 않고 도대체 뭘 한거냐, 그 돈이 호화청사에 쓰일때까지는 또 뭘한거냐, 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다.

 

 지방자치 시스템은 나라에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 것 처럼 시장과 시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보통 대통령이 한쪽 당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이 있는 '여당'에서 많이 나와 여당이 다수당이 되곤 하고, 이는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 난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매우 핵심적인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 국가차원에서의 여당은 다수당이 되어도 여당의 정책들은 여론이나 국민의 감시를 충분히 받는 반면(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것이다), 지방 의회에서는 그런것이 너무 전무하다는게 그것이다. 심지어 날치기 해도 그만이다! 성남시의 경우 시장이 하고 싶은 대로 시장과 같은 여당 시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했고, 결국 그냥 하고싶은 대로 호화청사같은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야당은 그를 막으려 했는데 전혀 막지 못했고 말이다. 또 한심한 것은, 당시 야당 시의원들이 하는말을 보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바뀌어 사용되는 상황에도, 그럼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뭐에 쓰이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감시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 역시 국민들, 시민들이 별로 지켜보고 있지 않으니 의욕자체도 못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남시에서 3300억짜리 호화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회 여야의원들이 싸우고 있는지, 국가사업인 판교신도시를 위한 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흘러들어가는지도 전혀 모르는채, 호화청사가 완공되고 나서야 뉴스에 나오는 소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총체적 문제 역시 성남시의 '지급유예'라는 사태를 통해 이제서야 인식하게 된 것이고 말이다.

 

 실로 그렇다. 이 사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 감시받지 못하고 관심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은 물론, 성남시만이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회계문제들도 이번 일을 통해 시 재정을 되돌아본 사람들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뭐 성남시의 '지급유예'가 약간 쇼인면도 있었지만, 참으로 시기적절한 쇼, 라고 한다면 너무 칭찬하는 걸까? 

 

 

 

 성남시는 다들 알다시피 분당이라는 이름바 '부자동네'가 포함된 도시다. 하지만 분당쪽을 제외하면 성남의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고, 이번 성남시장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그것이 있다. 이런 상황에 낙후된 구시가지 개선사업이 진행되려던 상황에서 호화청사가 진행된 것이나, 그를 위해 판교신도시 특별회계를 끌어온 것,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화청사를 팔아나온 돈으로 작은청사와 구시가지 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호화청사가 완공 될 때까지도 아무도 관심갖지 못했던 이 현실은 우리가 국가적 사안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바로 내가 사는 동네와 지역이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에는 얼마나 무관심 한 것인지 잘 보여주었다. 내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 말이다. 지난 지방선거때 일었던 선거에 대한 관심들, 그것이 지역 민주주의로도 번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한다.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친다면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 학업성취도평가 논란, 일부 시험거부

 

 

 '일제고사'라고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사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사이의 의견 대립은 굉장히 심오한 부분에 닿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뭔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할 듯 하다. Smileru's Voice로 빼야되나 싶기도 한데...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에 대해 언젠가 글을 쓰려 메모해 놓긴 했었는데, 오늘은 대충 큰 이야기만 해보자.

 

 

 ◆ 서열화와 창의력 :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쪽은 학교의 '서열화'를 반대하는게 주요한 이유이고, 찬성하는 쪽은 일제고사를 통해 뒤쳐진 학교를 찾아내 지원하는게 더욱 좋다, 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열화'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서열화... 이것은 사실 양날의 검이다. 분명 서열화를 통해 학생들과 학교를 줄세우고 그를 통해 경쟁을 유발하면, 학생들은 박터지게 공부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박터지게 공부시키면서 학생들의 전체적 성적이 향상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수학, 과학 실력은 세계 탑클래스의 자리에 들어왔다.

 

 하지만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은, 그런 서열화와 그를 위해 도입된 주입식 교육의 틀 속에서는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초중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위에 적은 것 처럼 서열화를 통한 경쟁의 효과가 분명 나타나지만, 그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암기도 하긴 하지만 뭔가 생각을 전개해 나가며 결론을 유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뒤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실제 각국 대학교 학생들의 경쟁력, 대학교의 경쟁력과 대학 연구실들의 경쟁력, 논문 출판 건수 등에서는, 고등학교때 그렇게 수학잘하고 과학잘하던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 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럼, 창의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한다? 도대체 그를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까? 토론식 수업? 솔직히 막연하고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토론식 수업이 뭐 제대로 되겠냐, 효과나 있겠냐며 말도안되는 소리로 치부한다. 우리 교육 여건이 부족하기도 하다만, 효과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하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밝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서열화 속 주입식 교육을 통해 창의적 인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시키는일은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고, 그 결과가 근대 한국의 높은 성장의 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 않나?. 창의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다간 노벨상 수상자는 나올지 몰라도 기업들은 사무직으로 '굴릴만한' 인재를 찾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올 것 같기도 하고 말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 창의력 발휘를 위한 교육이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교육과 인재의 문제를 떠나서, 인성과 사회 분위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열화와 주입식 교육의 틀 속에서 자란 한국의 인재들은, 뭔가 이끌어 나가고 생각을 펼쳐보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고, 부모나 기존의 사회 분위기 같은 보수적 틀에 같히게 되는 것 같다. 외국 사람들을 보면 '입시-대학-취업-결혼-자녀교육' 이런 삶의 단계를 최대한 빨리 밟아가야 된다는 강박관념 없이, 굉장히 프리하게 생활하면서 이 회사도 가보고, 나와서 조금 궁핍하게도 살다가 저 회사도 가보고, 맘에 안들어서 나왔다가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도 가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게 사회 전체적으로 역동감과 자유 분방함,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분위기, 실패를 용납하고 도전을 독려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 듯 하다. 뭐랄까, 우리는 이미 구속되어있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 같다. 다들 질문같은 것도 안하고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한다. 그런게 내 생각엔 서열화속에서 필요에 의해 강요된 주입식교육의 폐혜다. 그런데 요즘엔 또 한국 기업들이 결국 창의력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세계흐름에 민감히 반응하고, 세계속 기업들의 인재정책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그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엔 대학나온 사람들 써먹을 수가 없다, 그러고 있는 거고 말이다.  

 

 

 ◆ 이상적인 교육의 방향이란? 

 

 뭐 사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완전히 토론식 수업만 한다던지 그러진 않는다고 한다. 당연히 외워야 지식이 누적되는 거고 일부 지식들은 암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걸 볼 때 우리도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화 할 필요가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도덕에 대한 교육들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듯 하다. 철학말고 에티켓 같은 인성교육 말이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같은 과목들은 재미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수학이라면 수학퍼즐 같은거, 과학은 신기한 실험 같은거... 난 아직도 초등학교 때 한 과학실험 같은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여튼 그런것들 말이다.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식을 외운다던지 하는 부분들이 증가할테고 말이다. 중학교때가 되면 도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들고, 아무래도 암기가 필요한 지식들을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다. 중학교때 배우는 것이 굉장히 기초가 되는 지식으로 그 때는 어느정도 지식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하지만 예체능쪽등의 정규교육 외적인 체험을 많이 체험하게 해줘야 할 때가 중학교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고등학교때 가면 이 때 토론식 수업이 등장해야 할 것 같다. 물론 고급 지식들, 사회과목에서는 역사적 사건 순서나 수요공급곡선, 수학에서는 미적분 같은 것들, 그런걸 배우긴 해야 겠지만, 정규 수업과정중에 토론식 수업이 항상 일정분율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정도라면 답이없는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해볼만 하며, 그래서 '사형제도' 같은 것을 놓고 벌이는 토론같은게 중요할 듯 하다. 그런 문제에서의 토론이 이어지다보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말이다. 과학이나 수학같은 이과계열에서는 '최소한의 재료로 계란 안전하게 떨어뜨리기', '똑같이 주어진 물로켓에 뭔가 덧붙여 더 멀리 날려보내기' 뭐 그런 것들을 사전 토의를 통해 실습하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 같고 말이다. 정리하면 초등학교때는 인성을 기르고 전체 과목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중학교때는 인성교육과 동시에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고, 고등학교때는 재능을 작게나마 펼쳐보이게 해주고 진로를 정하게 해줘야 한다는 거다. 흠, 뭐 사실 이런게 글로 주절거릴때만 쉬워보이는게 사실이긴 하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다. 일종의 이상향을 제시한거다. 이런쪽으로 가려는 노력조차 안하고 있는게 사실이지 않나? 여튼 고등학교시절에 해야 한다고 말한 토론식 창의력 배양 수업 같은건 대학입시에 반영된다던지 해서는 안될 듯하다. 특히 매번 점수를 매겨서 중간기말 총점을 내 반영하는 방식은 정말 안된다. 지금 '수행평가'가 그렇다. 그러면 안된다. 토론식 수업조차 사교육하는 기관들이 생길 수 있고 학생입장에서는 매번 수행평가 과제가 떨어질때마다 스트레스다. 내가 볼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한 '입학사정관제' 같은 것이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때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가 될 듯 한데, 학생들은 학생시절 자유롭게 위에 고등학교 시절에 말한 토론식 창의력 배양 수업에 참가하고, 그 수업중에 한두가지, 뛰어난 성과를 냈던걸 학생이 PR하거나 입학사정관들이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야 할 듯 하다. 왜 요즘 기업에 입사할때 대학 시절 겪은 독특한 경험 적어내는 것 처럼 말이다. 

 

 핵심은, 학생들에게 암기능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강요하기 보다는(지금 우리 교육은 어설프게 그런 흉내를 내려 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의 두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서 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있다), 둘이 적당히 진행되는 상태에서 학생들은 일상적인 공부를 하되, 창의력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찾아낼 수 있는 수업이 간혹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런 곳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은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성적에 비해 비교적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일제고사와 서열화의 정도

 

 어이쿠, 너무 많이 돌아왔다. 다시 일제고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저러한 이상향으로 가기위한 걸음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것 처럼 적당한 서열화는 필요한 것 같다. 물론 대학교 학점처럼 등수보다는 '너는 A, 너는 B'정도의 시스템도 맞을 것이다. 이런게 이제 수능에 도입된 '등급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것이기도 한데, 당시에 5단계로 수능 등급을 나누려 해서 너무 넓은 등급 범위가 문제이긴 했다(결국 9등급제가 추진되었다). 여튼, 학급에서는 성적을 내어 평가하고 등수를 내는 것 까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 전체에서 등수를 매기는것 역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에도 대학 학점 같은 등급제가 도입되야 한다는 거다. 이거 은근 중요하다. 아무튼.

 

 하지만 전국 학교단위의 서열화는 문제가 좀 있는것 같다. 내가 볼때 이게 정부만 딱 알고, 그래서 부족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그런 식이면 문제가 안되는데, 일단 '정보공개'차원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다보니 애초에 그런 비밀유지가 불가능 하고, 그러다보면 어느학교가 못했는지 널리 퍼지게 되고, 이게 애들 교육 문제에서 어른들 문제, 학군이나 지역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떨어지는 학교에 자식 보내는 부모마음이 어떻겠나. 난리가 날 것이다. 지난 일제고사 이후 관련 자료로 학교들을 유추하여 밝혀내는 일이 생기게 되자 실제 난리가 났었다. 

 

 "그럼 일제고사 안하면, 못하는 학교 못찾아내고, 그럼 그곳 지원 못하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말고 일전에 치룬 일제고사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찾아 그 학교를 지원했고, 그 결과 그 학교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볼때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거다. 위에 쓴 것도 그렇고, 학교 평가를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답을 알려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것, 이게 정말 얼마나 폐혜인가?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학생에게 대놓고 부정을 가르쳤다 분노하고, '대놓고 칠판에 써주지 왜 어떤 학생만 잘못쓴거 지적해주고 그러냐'라고 그 어린 초등학생이 말하는데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열화 교육 속에서 학생들이 서열화 되고, 높은 서열을 위해 학교와 교장선생님을 서열화 하고, 담임선생님을 서열화 하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정을 저지르고, 교장선생님들은 잘보이기 위해 교육감에게 뇌물을 주고(최근 서울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뇌물 사건, 일제고사와는 다른 이야기다)... 이게 뭐하는 건가? 지나친 경쟁의 폐혜다.

 

 당장은 학교내의 학생간의 경쟁을 통해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적절한 경쟁의 수준인 것 같다. 또 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설을 더 지원해주고... 오히려 그게 불공정 하지 않나? 그리고 시설이 부족해 공부를 못한다? 그건 또 얼마나 심각한 교육의 불평등인가? 그럴 것이 아니라 학교 전반적으로 정해진 기준이상의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갖춰주고 계속 개선해 나가는, 표준화가 차라리 낫다. 못하는 곳을 찾아내 지원해 주겠다, 좋긴 한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거다.

 

 

 ◆ 대한민국 교육은 변화가 필요하다

 

 최고의 효율과 최적의 균형이 말하는 답은 다른 경우가 많다. 최고의 효율은 자본주의 사회와 자유시장경제속에서 언제나 추구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심해지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고 만다. 우리에겐 그 사이의 절충점, 균형이 필요하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다르다.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사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다르다. 원래 공교육과 사교육의 탄생 이유와 목적도 다르다. '공교육 부실'이라고 해서 공교육 시스템을 사교육처럼 바꾸려는 발상은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세계속에서 경쟁하고 있는 발빠른 기업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찾기 시작했고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 그 아래의 인재풀인 대학에서도 서서히 성적위주의 입시보다는 입학사정관제 같은 인재발굴 시스템을 도입되려 하고 있다(아직 보완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이젠 대학 아래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바뀌어야 할 차례다. 지금은 서열화 교육시스템 속에서 더 나은 서열화를 위해 또 다른 서열화(일제고사)를 추구하려는 상황이다. 애초에 서열화 교육시스템이 완화된 상황이라면 더 나은 서열화를 생각하지도 않았을텐데, 근본이 잘못되었다보니 주객이 전도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을 타는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옳은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역행하는 것 같아 아쉽다. 대통령이 주장한 입학사정관제와 일제고사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다. 방향을 정하고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일제고사를 하여 학교를 서열화 하여 못하는 학교를 찾아내고 지원하고, 뭐 그러면 전체적 성적은 올라간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까지 고효율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 아니, 성적만 봤을때 고효율일뿐, 그 자체가 비효율이다. 사실 부작용들은 표면화 되지 않고, 학생들의 점수는 쉽게 수치화 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별로 고려되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교육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 그 이상의 문제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훨씬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창의성 교육같은 것이 간혹 좌파교육으로 매도당하곤 하고, 좌파들이 교육 점수를 떨어뜨렸다고도 말하는데 그것과 다른 문제다. 그런걸 좌파교육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건 그 중간의 절충점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같은 나라가 고등학생 수학 과학능력은 우리보다 한참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는지 생각해 본적은 없나?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여건 때문만인가? 외국사람들, 외국에서 살다온 한국사람들을 보면 근본적으로 뭔가 마인드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나? (난 정말 많이 느낀다) 그렇게 외국 사회분위기가 다른 것과 우리 사회분위기가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는, 어렸을적 교육 시스템에서 부터 국가별 국민의 인성이 어느정도 다르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해본적은 없나? 학생시절의 과도한 압박과 수동적 학습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능력과 창의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이 개인의 성향과 사회의 성향을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적은 없나?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젠 우리 교육이 뭔가 정말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2010년 7월 셋째주

- fin -

 

 

  어색한 문장 수정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