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넷째주} 간단: 한미군사훈련, 체벌금지논란, MB와대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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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7. 28.

 

 

현무3C 실전배치 / 애플 실적

한미군사훈련과 북한문제

곽노현 교육감 체벌금지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정책 변화

 

 

 

 

 (이번주 소식은 제 휴가로 인해 많이 늦게 올리게 되었군요. 양해바랍니다.)

 

 뭐 여러가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룰만한 소식이 충분히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된 소식으로는 사정거리가 1500Km가 되는 '토마호크'급 국산 순항미사일인 현무3C미사일의 실전배치 소식이 있었구요, 애플이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는 소식이 있네요. 애플의 매출액(157억달러, 환율 1185원으로 계산했을때 18.6조원)과 순이익(32.5억달러, 3.9조원)을 보니, 매출액은 삼성전자 동기 매출액 37조원의 딱 50% 수준인데 순이익은 삼성전자 영업이익 5조원에 80%수준이군요. 3분기에는 애플의 매출이 MS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도 올라갈듯 한데 기대가 되는군요. 애플이 요즘 안테나 문제로 고생하고 있죠. 애플은 독특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소수의 애플유저층을 유지해왔고 그 소수의 유저들에게는 다른기술에게 배타적인 애플의 제품들이 먹혀왔는데요. 이젠 아이폰으로 애플 제품 유저가 보통의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까지 확산되면서, 예전엔 별 말 없던 '애플 유저'들과는 달리, '확장된 애플 유저'들은 AS나 제품성능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애플이 많이 기고만장 했었죠. 삼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애플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좀 당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C에서 폐쇄성을 버리고 Windows나 Intel의 칩을 사용한 것을 보면, 스마트폰에서도 스티브 잡스의 생각이 결국 개방으로 가게되지 않을까 싶네요.

 

 

 

 

 

 

 

 ◆ 그 외에 국내적으로 소식이 많았는데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한미군사훈련, '불굴의 의지'입니다. 30여년만의 최대 훈련이라고 하죠?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함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북한의 해군전력은 근처도 못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뭐 그래도 그런 든든함과 동시에 다른 안좋은 면도 생기고 있죠. 일단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중국과의 대립이 그것 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처럼, 지금의 현실은 사실상의 '냉전'입니다. 물론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대립보다는 긴장이 덜하긴 합니다만, 서로간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뚜렷해 졌고, 한쪽이 자신의 이해를 충족시키려는 순간, 즉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순간 충돌은 이제 피할 수가 없거든요.

 

 군사적 충돌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외교적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 자체만 해도 큰 문제가 되겠죠. 단순 북한을 놓고서만 충돌하는것이 아닌, 여러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자잘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다던지 말입니다. 중미간은 이미 그런 상태입니다. 서로간의 보복관세가 상당해요. 달라이 라마라도 부르면 하나 추가 되고 뭐 그런식입니다. 군사적 충돌 같은것은 일어나려 한다면 정말 최후의 순간, 북한이 붕괴되거나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은 생각하기 어렵고 남한과 북한간의 대리전이 되겠죠. 뭐 사실 그게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이구요. 이미 6.25때도 미군과 중공군은 붙은바 있으니까요.  

 

 뭐 상황은 복잡합니다만, 솔직히 미국은 겉보기에는 정말 막강해 보여도, 현재까지 실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는 상황인듯 합니다. 위안화 절상 문제 같은것도 미국이 강한어조로 말하긴 하지만 중국이야 안하면 그만이라(그래도 할 예정이지요. 미국의 압력보다는 중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맞추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들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부탁'하는 느낌이 강하고,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엄청난 구매자라서 미국이 끌려가는 상황인데, 사실 중국도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아 미국을 버릴 수 없는 상호 공생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극단적 경우에는 미국 국채와 관련해 중국보다 미국이 더 크게 손해를 볼 상황인 듯 하구요. 이번 해상 훈련도 서해에서 하려다가 동해로 옮겨졌죠? 사실 서해와 동해는 수심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해에서의 대잠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동해로 옮겨진건 안타깝네요. 뭐 중국에서는 미국을 중국이 이겼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도 하네요.  

 

 음, 아무튼 중국이 우리와 너무 가깝고 무역규모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잠시 휘청거렸다 해도 아직 가장 막강한건 아직은 분명 미국이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냉전 상황속에서 봐야할 국가가 바로 북한이겠죠. 북한을 생각해 본다면 앞서 말한 것과는 달리, 미국이 공격, 중국이 방어적인 상황인게 맞는듯 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미 군사훈련을 위해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에 왔는데 일본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보통 일본에 가면서 겸사겸사 한국도 방문하는 것과는 다른 모양새였죠. 그만큼 미국과 일본의 기류는 요즘 좋지 않고 한국이 중요해 지고 있죠. 우린 이를 잘 써먹어야 겠죠? 아무튼, 그렇게 봤을때 북한을 놓고 벌어지는 지금의 갈등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까지 차지하여 한국은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그를 통해 여러 실리도 얻고 미국은 한국을 통해 아시아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것인 반면,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을 주지 않으면 되는,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북한을 차지하기 위해 공격하는게 아니냐,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진행되는 이 양상은, 바로 그 천안함 사태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달려들고 중국은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중국이 뒤로 북한을 지원하는 등 나름의 공격을 하고 있다고 보긴 봐야겠지만 한미연합훈련은 꽤 공격적인 수였죠. 그래서 얻은것도 있지만 좀 문제가 될 부분도 생긴거구요.  

 

 결국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미국이 엄포한 금용조치 이후가 한반도 정세의 천안함 이후의 방향, '한반도 문제 시즌2'의 방향을 정하게 될 듯 합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북 금융조치는 미국이 북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죠. 우선 한미연합훈련으로 추가적 군사도발을 못하도록 엄포를 놓고나서 금융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려 한다고 하지만 사실 무의미 합니다. 몇개 안되는 자기들 핵폭탄만 써버리는 셈이죠. 별로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남한의 군함을 공격하려면 이젠 쉽지 않은 데다가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위기의식도 조금 느끼겠지요. 한국은 전쟁을 싫다 해도 미국이 감행할 수 있다는 생각말입니다. 하지만 금융조치는 분명 효과적일 수 있어도, 아직까지도 중국을 떨어뜨리는데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또 이건 순전히 추측이지만, '방코델타아시아' 사건 이후, 제가 김정일이라면 분명 다른 자금 루트를 만들어 놓았을 것 같아요. 그것마저 막겠다는게 미국의 생각이겠지만, 중국내의 거래선이라면 미국이 막을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북한에게 가해지는 금융조치도, 예전 방코델타아시아 만큼 효과를 보긴 어려운게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여전히 북한은 성질만 내면서 가만히 박혀있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과 조용조용히 거래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방코델타아시아의 금융조치로 인해 북한과 대화를 성공했던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금융조치이후 남한이나 미국쪽에서 대화를 위한 뉘앙스를 던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북한은 뭔가 '행동'을 한번 하고 나서 대화를 요구할 겁니다. 세가지중 하나군요. 한미의 강력한 조치이후 핵협상을 포함한 대화 제안, 방코델타아시아 때처럼 북한이 타격을 받고 한미와 북한간의 오묘한 상태속에서 물밑접촉 후 대화 성사, 셋째는 북한의 '행동'이후 자연스러운 대화 재개... 결국 대화인데 거대한 규모의 한미합동훈련까지 온 이상,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안해도 크게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듯 하고, 그게 중국도 감안 했을때 전략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날 중국에게 '중재자'역할을 맡기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기다려 봐야 겠지만 북한은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도 있고 해서 불안상태를 지속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안합니다. '행동'을 하거나 '큰 일'이 날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만 길어지는 군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사건은 전개가 느리다는게 좀 아쉽군요. 어디로 가든 다시한번 대화의 기회가 올 듯 합니다. 파국만 피해가면 되겠지요.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 부터 학생체벌 금지와 두발 및 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죠?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간단한데, 너무 급진적이라는 것이죠. 대통령도 소통 문제로 맨날 지적당하는 마당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편에 속하는 진보 교육감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죠.

 

 물론 개인적으로 본래 체벌은 안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폭행'수준의 체벌을 학교에서 몇번 당해보긴 했는데, 그거 참, 뭐랄까, 필요 없는 짓이거든요. 오히려 그 선생님에 대한 반감만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체벌로 인해 많은 문제가 되어왔고 지금도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체벌 기준이 마련되긴 했습니다만 그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았죠. 이는 분명 선생님들의 문제입니다. 체벌이 학생 지도가 아닌 '자기 화풀이' 용도가 되어버렸거든요. 또 요즘 학생들 체벌에는 오히려 대들기도 하니 역효과만 나죠. 왜 학생 편만 드냐구요? 학생은 바꿀수가 없어요. 학생들의 행태는 자연발생적인 겁니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까지 볼 수 있죠. 학생은 변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도가 그를 제어해야지요. 국민이 행동했을때 국민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떠나 정부가 지적받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아무튼...  

 

 체벌은 체벌이라는 것을 떠나서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이 더욱 낫죠. 부모님 한번 모셔오라고 하는게 효과가 더 클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가정지도도 필요한데 체벌로 끝나서는 안되겠죠. 기타 점수 쪽에서 제재를 준다던지 하는게 좋을텐데 말이죠. 대안같은것은 해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튼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에 저는 찬성이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진행해버리는 모습은 맘에 안드네요. 장기적으로 체벌을 없애려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대체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겠다는 식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대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를 위한 선생님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면 좋겠군요. 아니면 체벌 계획을 조금 미룬다던지요. 그냥 이 상태에서 체벌금지, 끝, 그러려는건 아니겠지요? 그래서도 안되구요.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대기업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보고 있는 조선일보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찾아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비지니스 프랜들리'로 대표되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고, 대기업들이 캐피탈 시장에 뛰어들어 고금리로 대출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평소에 의도적으로 사용을 피하던 '재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벌들을 비판한 것 등이 그것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꽤 오래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친기업 정책으로 여러 혜택을 주었는데 그것이 주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고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통령의 불만이 커졌다는 것이죠.

 

 '매일경제'같은 기업위주의 신문에서는 대기업들도 근래들어 최대의 민간투자를 하는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발언에 대해 아쉬워 하고 있다, 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친기업정책을 펼쳐왔고, 대기업들의 최근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을겁니다. 실제 대기업들은 요즘 위축된 경기가 바닥을 친듯 해 보이자 다가올 호황을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쌓아둔 현금으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 그런건 사실인데, 뭐가 나아졌나?'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때는, 서민생활이나 양극화지수, 소득수준, 가계부채, 물가상승률, 그 어떤것도 나아진것이 없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의 경영에서 벗어나, 국가의 운영차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GDP만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2010년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수출기업의 신장일뿐,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가계부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정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소득5분위의 경우 숫자가 증가할 수록 빈부격자차 심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바라보는 크기의 규모가 분명 다를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정권초기에는 대기업의 호황은 하청업체의 호황이고, 그것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호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 '이상적 시장경제이론상'의 생각, 즉 '부는 최대의 효용에 맞게 알아서 분배된다'는 애담 스미스적인 생각(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많죠)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추진했지만 결과가 안나오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된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정부정책도 선회하기 시작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만들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말도 했습니다.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거의 성장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부품 소재 분야도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로채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이죠. 중소기업에게 원가절감을 강요하고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고, 커가려는 기업들을 인수하는게 해당 기업에겐 좋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는걸 인식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생각하는것 만큼 이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달라' 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이젠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이유도 없지요. 기본적인 시장의 기능은 꼭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가 꼭 필요한 것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중소기업이 대기업 인수용이 아닌 새로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예전부터 많이 지적해왔던 바입니다.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맞습니다. 기업가적인 마인드로는 국가를 바라 볼 수가 없어요. 가끔 굉장히 시장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지만 정말 좁게 보는 것 이거든요. 크게 봐야 하는데 말이죠. 여튼 이명박 대통령의 변화는 기대가 됩니다.  정권 초반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중도강화론으로 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최근 KT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를 부활하고, 최저입찰제를 없애고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젠가 언급했었던 '스타벅스'의 '공정무역'이 생각나는 군요. 이런 KT의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 이전에 이뤄진 것 입니다. 원래 많은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외치곤 했지만 구호뿐이었고,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KT 경영자분이 필립 코틀러의 책, '마켓 3.0'을 읽었나 싶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근본적인 목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렸지만, 인간들이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종 법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처럼, 기업들도 '이윤추구'가 최저입찰제를 통한 과도한 경쟁 유발과 품질 저하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아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동시에 공적인 이익도 끌어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사회가 오고 있다고나 할까요. 뭔가 굉장히 크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양극화와 복지국가의 대두, 감성마케팅과 프로슈머로의 변화, 요구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명박 대통령도 이젠 뭔가 깨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켜봐야겠죠?

 

 

 

 

2010년 7월 넷째주

- fin -

 

 

 

오타수정 (2010.7.29)

'케인즈->애덤스미스'로 수정 (2010.7.30)

오타수정 (20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