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첫째주} 장태완과 12.12사태, 7.28 재보선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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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8. 1.

 

 

 

missA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리비아

사회 : 장태완 장군, 76세 나이로 별세

정치 : 7.28 재보선, 한나라당 승리

 

 

 

 오늘은 사실 별로 할말이 없다. 지난주에 글을 늦게 쓰기도 했고... 뭐 이럴때마다 하곤 하는, 편하게 말하는 '간단:'도 괜찮은것 같으나 너무 남발한 듯 해 최대한 자제하려 한다. 

 

 과학이나 연예쪽 소식도 다루고 싶은데 특별히 내용이 없다. 일단 과학쪽으로는 특별한 뭔가가 없고, 연예쪽으로는 글쎄. 개인적 느낌이지만 이젠 걸그룹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어 성숙기가 되었다고나 할까? 아, JYP에서 나온 missA가 'Bad Girl Good Girl'로 인기를 끌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처음 공개되었을때 JYP의 비트있는 리듬과 전자음이 잘 느껴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무엇보다 그 가사가 걸그룹을 비난 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내용인듯해 재미있었다.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다. 요즘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진 느낌이 많이 든다. 말이 나온김에 '걸그룹'을 소재로 예를 들면, 걸그룹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사에는 걸그룹의 선정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넘치고... 뭐 그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중인격이네, 한국사람 냄비근성이네, 뒤에서 욕하는거 좋아하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열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선정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맞는 말이지만, 실제론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계속 지적하는, 즉 그 둘은 별개로 다르다는 것이다. 무슨말인지 이해 되시는지? 또 다른 예로 미국산 쇠고기가 있다. 왜 미국산 쇠고기 수입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러웠지만 요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다(마트나 음식점에 가면 미국산은 절대 없는데 어디로 팔리는 걸까?). 그걸 보면서 혹자는 '이거봐라, 어차피 먹을거면서 왜 난리쳤냐' 라고 하는데, 그 때 싫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안 먹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많이들 먹으니까 그 때 그 사람들도 먹을 것이다', '걸그룹 좋다는 사람이 많으니 걸그룹 비난 하는 사람들도 사실 걸그룹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게 바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 오류의 결과가 우리 국민 스스로의 자학 논리의 근거가 되고 있는것 같다. 언급한것 처럼 한국사람들 냄비근성이네, 나중에 가면 딴소리하네... 뭐 그런것 말이다. 이 기사의 '베플'과 저 기사의 '베플'이 상반되는걸 보면서 그런말을 하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느꼈던 그 생각이 missA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나 적어봤다.

 

 리비아 사건도 오늘 써볼까 했는데 별 내용이 없는듯 하다. 발표된 내용이 잘 포장된 해명인 것 같다는 생각은 매우 강하게 든다. 국제적 유명인사인 리비아의 대통령 '카다피'는 이번 사태로 한국에 '격노'했다고 하는데(그래서 정부 발표 이상으로 국정원에서 미국과 함께 뭔가 캐내려 한게 아니었나,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동쪽과 분위기가 나빠져서 좋을 것 없으니 여튼 국정원직원이 거기서 뭘했고를 떠나서 좋게 해결 되었으면 한다.

 

 뭐 이제 사실상 '간단:'급일 수도 있는 자잘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한다.

 

 

 

 

 

 

 - 순 서 -

 

사회 : 장태완 장군, 76세 나이로 별세

정치 : 7.28 재보선, 한나라당 승리

 

 

 

 

 

 

 

 

 

사회 : 장태완 장군, 76세 나이로 별세

 

 

 

 음, 이분이야기를 안할수가 없는데, 지난 월요일 76세의 나이로 별세하신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이자 국회의원이 바로 그 분이다. 이 분을 계기로 좀 오랜만에 역사를 이야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에 암살당한다. 10.26사태다. 뭐 배후에 미국이 있네 어쩌네 말이 많긴 하지만(김재규가 조사를 받을때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박정희 정권말 미국과 사이가 꽤 안좋긴 했다), 김재규는 당시 증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이유로, 박정희에 의한 국민 억압과 희생 종결,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등을 언급했다. 뭐 정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군인이 아닌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으로 취임하면서 민주화 열기가 거세졌고 기대 또한 커졌었다. (이를 '서울의 봄'이라 부른다. '프라하의 봄'에서 따온 것이다) 왼쪽 사진은 김재규

 

 하지만 사태는 당시 박정희 암살사건 합동조사본부장이었던 보안사령관, '투 스타'인 소장 전두환에 의해 생각외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최근 민간인 사찰과 '영포회'논란으로 회자 되고 있는 '하나회'가 이 당시에 있었던 조직인데, 전두환과 같은 육사 11기를 중심으로한 비밀 사조직이 바로 그것이고, 훗날 '신군부'라 불릴 이들은 12월 12일, 12.12 사태를 일으킨다. 바로 반란이다.  

 

 김재규의 진실을 확인할 수 없는 민주화 의도와는 다르게, 매우 진실되었던 국민적 민주화 열망과는 다르게, 12월 12일, 김재규의 암살사건과 관련되었다는 명분으로 10.26 사태 합동조사본부장이었던 전두환은 박정희의 주변 군부세력을 강제연행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10.26 이후 국가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에서의 계엄사령관, 정승화 사령관을 연행한다. 정승화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었고, 계급은 대장이었다. '포 스타'였던 것인데, 원래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가서 연행을 허락해 달라 했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그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미 그와 무관하게 하나회가 움직이면서 하나회 소속 멤버들의 병력들이 동원되어 불법적인 연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 국방장관 노재현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다! 국방장관이 '느릿느릿' 하게라도 병력을 모았다면 하나회 소속 병력을 제외한 다른 주변 병력들을 동원해 반란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뒤늦게 육군본부와 수도경비사령부는 이 사태를 파악, 이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선다.  

 

 여기서 바로 장태완 소장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등장한다. 이미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이 확실해진 상태에서 장태완 사령관은 자신의 예하부대로 전화를 건다. 하지만 자신의 부하들은 이미 하나회에 가담한 상태였다. 장태완의 전화를 받은 부하들은 화가난 장태완 장군에게 제대로 말한마디도 못했고, 결국 '투 스타'인 장태완 사령관보다 계급이 높은 1군단장 '쓰리 스타' 황영시 중장에게 전화를 넘긴다. 다음이 전해지는 전화내용이다.

 

황영시 중장 : "아! 장 장군이야? 나 황영시야. 우리 전화로 이럴 것이 아니라 여기로 와서 얘기 좀 하자고."

 

장태완 소장(왼쪽 사진) : "아니, 선배님은 왜 남의 부대에 와 계시는 겁니까? 장세동이랑 김진영은 내 직속부하들인데 듣자하니 거기서 그 자식들하고 작당해서 총장님을 납치했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어떻게 총장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황영시 중장 : "아니 장태완이 이거 왜 이래? 우리 같은 처지에 통하는 사람들끼리."

 

장태완 소장 :  "뭐가 통한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총장님을 원상복귀시키십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유학성 중장이 이어 전화를 받는다.

 

유학성 중장 : "여보세요, 아! 장 장군. 나 유학성이야, 왜 흥분부터 하고 그래? 우리 예기를 들어보면 장 장군이 충분히 이해할 거야."

 

장태완 소장 : "아니, 형님은 또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십니까? 거기는 내 부대입니다. 형님이 거기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총장님이 1군 사령관으로 계실 적에 총장으로 모시자고 운동하라고 했던 것이 누구십니까? 그러한 형님이 어떻게 총장님을 납치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할테니 당장 총장님을 원상복귀시키십시오."

 

유학성 중장 : "장 장군, 그럴 수는 없어. 이건 박 대통령 시해사건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야."

 

장태완 소장 : "형님, 정말 이럴 겁니까?"

 

유학성 중장 :  "이봐! 정승화 총장을 조사해본 후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 것 아닌가?"

 

장태완 소장 : "뭐?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너희들 거기 꼼짝말고 있어. 내 전차를 몰고 가서 포로 네 놈들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유명한 말이다. MBC '제5공화국'에서 배우 김기현이 연기하며 유명해진 말인데, 실제로 장태완 소장이 한 말이다. 격분한 장태완 소장은 저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전두환은 더욱 조급해졌고, 결국 병력을 대폭 동원 하기로 결정한다. 하나회 소속 병력들로 인해 특전사령부가 공격당하고, 중앙청이 장악당한다. 모두가 멍하니 당했다. 심지어 백마부대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노태우 소장의 9사단까지 군사반란에 투입되면서 휴전선에 전력공백이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국방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남은 군대들이 허둥지둥하는 사이, 이어 국방부가 장악당하고, 끝으로 육군본부까지 장악 당한다. 장태완 소장은 하나회의 압도적 병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려 했지만, 부하들이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젋은 장병들만 죽게될 뿐'이라고 말하자 결국 저항을 포기한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속에서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여튼 장태완 소장은 12.12사태 이후 강제 전역당한다. 아들이 군부에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본 장태완 소장의 아버지는 이후 술만 마시다 세상을 떠났고, 장태완 소장의 외아들은 가출을 했다가 장태완 소장의 아버지인, 자신의 할아버지 묘소 근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된다. 그리고 장태완 소장은 지난 7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신군부 인사들이 조문을 하며 '화해의 손길'을 건냈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지 않았나? 그들은 역사적, 국가적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나?

 

 12.12 사태... 이는 사실상 군부들끼리의 싸움이었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박정희의 총애를 받던 군부 인사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었을 뿐이다. 대통령의 서거라는 공백기에 그 갈등이 표면화 된 것이고 말이다. 허나 한달후인 1980년 1월, 많은 군 장성들이 교체되고 하나회와 12.12사태에 동조한 인물들로 군부가 개편된다. 말그대로 '신군부'다. 이런 움직임은 국민들에게 '서울의 봄'은 사라지고 다시 군부가 들어서려 한다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그 해 5월, 전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며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잔인하게 진압된다. 일제강점기때 일본 순사들이 했음직한 방식으로 말이다. 8월에는 신군부의 압력으로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했으며, 9월, '장충체육관 선거'로 전두환 장군이 11대 대통령에 선출되며 12대 대통령까지 지낸다.

 

 전두환의 이런 12.12이후의 전반적 움직임은 미국측에겐 큰 골칫거리였다. 미국을 거쳐야 하는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노태우의 9사단을 휴전선에서 움직인 것과, 군사정변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반란으로 인해 남한이 공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미국측으로 부터 신군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받아야 했고 그래야 안보위험도 덜고 자신의 체제의 정통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과의 차별성을 두면서 미국으로 부터 인정받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때 부터 비밀리에 추진되고 좌초되길 반복하던 핵개발 계획을 포기했고, 사거리 180Km이상, 탄두 453Kg이상의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미사일 각서를 써주며 레이건 정부로 부터 인정 받게 된다. 

 

 

미사일 협정은 한국 미사일 개발의 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근 30년후인 2010년, 한국은 미사일 각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종의 자폭 비행기인 '순항미사일'로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현무3C'의 개발과 실전배치에 성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탄두무게는 제한된다.

 

 

 이 일련의 과정은 한국 근대사에 뼈아픈 부분이다. 조금만 더 빨리 민주화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계속 남는다. 장태완 장군 같은 사람이 한두명만 더 있었더라도 하나회의 병력들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정치군인은 존재해선 안된다. 어쩌면 이런 뼈아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많은 교훈을 얻었을런지 모른다. 하지만 우린 이런 '나쁜 성공'으로 부터의 교훈은 얻었지만, 장태완 장군같은 '좋은 실패'에서는 교훈을 얻었는가? 참군인이란 무엇인지, 국가를 위하는게 무엇인지 말이다.

 

 

 

 

  

 

 

 

정치 : 7.28 재보선, 한나라당 승리

 

 

 

 7.28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5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하며 3곳에서 당선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뭐 압승이네 그런말도 나오지만, 지난 6.2 지방선거가 야당의 압승이라는건 아니라고 말했던것과 비슷하게, 이것도 한나라당의 압승이라 하긴 좀 그렇다. 물론 재보선이라는 상황속에서의 야당의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는 것과, 친이계의 대표인 이재오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것에서 한나라당에게 큰 의미는 있을 것이다. 선거 결과를 떠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가치있는 승리가 된 것이다.

 

 뭐 내가 정신이 없어서 관심있게 지켜보지는 못한 탓에 세세하게 말할만한 상황은 못되고 그냥 간단한 감상평을 말해보고 싶다. 일단 이번 7.28 재보선은 한나라당의 승리자체가 그 승리 이상으로 주목 받았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며 정권을 심판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두달도 안되서 민심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는 왜일까?  

 

 '자살공천'이라며 공천문제, 즉 인물들이 뛰어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그도 분명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이건 무슨 언제까지 그러고 앉아 있겠다는건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미 6.2지방선거로 한번의 심판을 한데다가, 심판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다. 민주당은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여당이 말 던지고나서, 또는 여당이 실수하고 나서만 등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정당이고, 자신들을 뽑아주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쓰인 투표용지는, '한나라당 찬성 - 한나라당 반대'의 투표용지와 같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열린우리당이후 완전히 잃어가는듯 하다.

 

 친서민? 이는 한나라당에서도 말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주에 말했었나? 이미 양극화와 내수문제, 그로인한 서민경제 파탄 문제의 해결은 전세계 선진국들의 시대적 화두다. 더이상 재벌을 키워 국가경제와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치적으로만 봐도 양쪽 모두에게 친서민은 필요하며 강요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양극화와 내수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젠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와 잠재능력을 놓고 봤을때에도 이는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말이다. 즉 '친서민'자체는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 '반서민' 일수는 없지 않은가?

 

 문제는 친서민은 친서민인데 그를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가 중요하다. 내가 볼때 한나라당은 사실 별로 못하는 것 같고, 지금의 현 정부가 보수적 정당에 맞는 친서민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듯 하다. '친기업'이후 너무 크게 당한 정부가 의도적으로 친서민으로 바꾼 모양새도 없진 않지만, 친서민의 방향은 지금 이 시대에 분명 필요한 것이다. 서민금융관련 지원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괜찮은듯 하다.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이 당장 어떤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내가 볼땐 민주당의 '친서민'이라면 좀 더 복지 개념 쪽으로 가야 되고, 근로자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내세울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야 할 듯 싶다. 물론 실현가능하게 현실적이면서 도서관이나 양로원 같은 진부한 복지정책들 말고 괜찮아 보이면서 정말 지금 문제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대로는 민주당을 선택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한나라당과 현정부를 공격하는 것, 뭐 야당이니까 그런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소하게 괜한 트집을 잡는건 아닌듯 하다. 4대강 등은 지적할만 하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대안정당', 즉 한나라당 대신 나라를 맡겼을때 잘 할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정당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 정치도 한층 좋아질 것이고 말이다.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조금 다른 개념의 성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지원을 대폭 포함한다던지, 복지와 분배를 통한 내수시장 확충 논리를 만든다던지 등등...  뭐 사실 이런 민주당의 문제는 민주당만의 탓은 아니다. 만약 민주당이 여당이고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다면, 똑같은 말을 한나라당에게 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체적인 정치 미성숙의 문제랄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수가 이끌어온 우리 사회에서 진보쪽에 속하는 민주당에게 책임은 더 크고, 시대적 흐름이 그러하며, 따라서 지금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진보'라는 세력이 해야할 일이 원래 그런것 아니겠나?

 

 '정권심판론'은 굳이 외치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선거를 통해 할 일이다. 언제쯤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대결하게 될 것인가? 7.28 재보선을 보고 든 생각이었다.

 

 

 

 

 

2010년 8월 첫째주

- fin -

 

 

 

 

  

 

오타 수정과 문장어색한 부분 수정 및 보완 (2010.8.1)

오타 수정 (20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