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셋째주} 상지대 논란, 통일세, 일본사과, 조현오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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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8. 15.

 

 

 

 

 

 

 

 

광복절 / 일본 총리 한일합방 사과 / 버스폭발 / 유시민 펀드 /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 / 민간인 사찰 조사 종결

사회 : 비리 이사들의 귀환? 상지대 논란 재점화

권력에 대항하는 힘없는 자의 선택

정치 : 이 대통령, "통일 대비해 통일세 논의하자"

통일 비용이라는 것

통일세 보단 채무 감축이 우선

 

 

 

 

 이번주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다.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될 정도다. 오늘은 광복절로 매우 뜻깊은 날이었고 우리 역사와 함께한 광화문이 최종적으로 복원되는 기쁜일도 있었지만 글쎄, 이번 한 주는 나름대로 복잡했다. 자잘한 이야기가 좀 길다.

 

 광복절 즈음을 맞아 지난 화요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한일합방에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내용도 부족하다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에 비하면 무라야마 담화이후 가장 진일보한 성명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자체가 좋은거 아니겠나? 문제는 이미 보수화된 일본 언론과 극우세력들이다. 일본 국민들은 대안으로 민주당을 선택한듯 했지만 일본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이고 이미 하토야마 총리가 물러난바 있다. 또한 일본은 미국과 멀어지면서 서서히 아시아로 다가오고 있고 이는 그 연장선에 있는듯 하다. 한일 해저터널 문제도 있다. 어찌되었건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우리 한국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참고글 : '{09.9월 첫째주} 일본 민주당', http://blog.daum.net/smileru/8887533) 

 

 행당동 버스폭발 사고도 있었다. 여기서 다룰 만한 것은 아닌데,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폭발한 이탈리아산 가스통은 정비에서 제외된 점 등이 그것이다. 잠깐의 허술함은 사고로 이어지는게 정말 맞다.

 

 '유시민 펀드'의 환급 소식도 있었다. 유시민 펀드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에서 15%이상을 득표하면 선거금 전액을 국가가 돌려주는 것에서 착안하여 만든 펀드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준다. 선거 참여금 40억을 모금했는데 3일만에 41억 5천만원이 모였다고 한다. 선거 결과 유시민 후보는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에게 졌지만, 15%이상 득표하면서 돈을 환급받았다. 지난 월요일(9일), 유시민 후보는 트위터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자는 '쥐꼬리만큼 작다'고 했다. 수익률은 0.0245%, 4월 19일 부터 8월 9일까지의 3개월 수익률이기 때문에 1년으로 치면 0.9%로 은행이자보다도 안된다. 뭐 그래도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다.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으니 말이다. 민주주의 적으로도 좋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발언은 아직도 그 논란이 진행중이다. 목금토 3일간 연구실 MT를 갔다와서 토요일 집에오다가 지하철에서 DMB로 뉴스를 보며 알게 되었는데, 이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천안함 유족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며, '슬퍼하는 방식에도 격을 높여야된다'고 말했다는데, 이건 뭐 잠깐 정신을 잃었던건지 어떻게 이런말이 나오는지 참... 이런 사람들, 이해 된다. 이해 된다는게 나도 같은 생각이라는게 아니라,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잘 안다는 것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경우다. 사람들이 감정 표출하는, 그 자체에 대해 이해자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서 화난다고 시위하는 사람들, 슬프다고 우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고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다. 내가 볼땐 경찰청장 후보 사퇴하는게 맞다. 지금도 아무 변명 못하는데 청문회는 무슨.

 

 국무총리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조사가 종결되었다. 진짜 웃긴 것이, '윗선'이 있다는 사실은 정황상 '윗선'이 없을리가 없고 100% 확실하다는 것도 검찰이 인정하는 바이나, 누군지를 밝혀내지 못해 결국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통탄스러운 경우가 어디있나. 그 '윗선'들이 킥킥거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참 개탄스럽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 박정희, 전두환 때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런 짓을 지시한 비열한 인간들은 누구인가? (참고글 : '{7월 첫째주} 민간인사찰', http://blog.daum.net/smileru/8887709)

 

 이런 화날만한 사건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설마 대한민국에? 이건 개인차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다. 그렇지 않나? 

 

 

 

 

 

- 순 서 -

 

사회 : 비리 이사들의 귀환? 상지대 논란 재점화

권력에 대항하는 힘 없는 자의 선택

정치 : 이 대통령, "통일 대비해 통일세 논의하자"

통일 비용이라는 것

통일세 보다는 채무 감축이 우선

 

 

 

 

 

 

 

 

 

 

사회 : 비리 이사들의 귀환? 상지대 논란 재점화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오른쪽 사진)은, 1970년대 가구점을 운영해 번 돈으로 '청암학원'을 인수, 상지학원으로 바꿨다. 5공화국 시절 '3당야합'으로 유명한 민자당의 국회의원으로도 일한 그는, 사위를 비서실장, 매부를 부총장에 앉히는등 족벌 경영으로 말이 많았다고 한다. 1986년에는 북한 유인물을 고의로 살포하여, 퇴진 요구를 벌이던 학생들에게 누명을 씌우려했으나 학교쪽 직원의 양심고백으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용공조작'사건이 있었고, 1993년에는 학내 민주화에 앞장선 경제학과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교육부 감사결과 보복성으로 밝혀지면서 또 문제가 되었었고, 같은해에 한의학과 부정입학 대가로 1억원 이상씩을 받은 대가가 드러나면서 구속되었다.

 

 이후 17년동안 '임시 이사' 체제를 유지하던 상지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정 이사'체제로 돌아오는데, 8명의 정이사중 김문기 전 이사장의 아들을 포함한 예전 이사들로 구성된 4명의 이사가 포함되면서 다시 난리가 나게 되었다. 사분위내에는 예전 이사가 절반의 추천을 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비리나 도덕성 문제로 예전이사가 물러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서, 애초에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권력에 대항하는 힘 없는 자의 선택 

 

 여러 소식들을 찾아봐도 사분위의 결정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 하다. 왜 그런 결정이 나온 걸까? 예전 돈많은 이사장에게 매수당한건가, 라는 말이 정황상 나올 수 밖에 없다. 아니라면 사분위가 그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었으니 말이다. 여튼 이 일련의 과정엔 문제가 있다. 사분위는 다시 재심을 하여 제대로된 8명의 정 이사들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사건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 간단하지만 복잡한, 그러면서도 전형적이며 진부한 이 이야기를 끝내고자 한다.

 

 그런 어이없는,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 및 교직원들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하다가 '도로점거'라는 이유로 일부가 연행되었다.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진짜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불법은 분명 안된다. 하지만 법 위에 있는 것이 도덕이다. 부도덕한 사람에게 불법으로 맞서는 것은 잘못 된 것일까? 난 솔직히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도덕'은 기준이 법만큼 뚜렷하진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덕보다는 법의 편을 들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분명히 틀린 말이다. 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법은 문제의 법이며 폐기되어야만 한다. 사회 구성원인 사람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아야 하며, 사회의 대표도 그 법을 하루 빨리 폐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애초에 '법'이라는 사회적인 규약이 탄생한 배경에 부합하는 옳은 방향이다. 도덕이 위에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악법을 악법이라 판단하는 데에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악법이라면 상황이 애매해 지고, 따라서 '도덕이 법위에 있다'는 논리를 용산참사나 촛불집회 등에 모두 대입해 생각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를 짚어보는 잣대로 활용 할 수는 있다. 또한 극단적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적용된다. 프랑스 혁명과 6월 항쟁 같은 것이 그렇다. 이번 상지대 사건의 경우에는, '사분위'도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결국 불법적 방식으로 부도덕한 이사들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그에 반대하는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의 '도로점거'는, 물론 불법이지만 이 모든걸 봤을때 문제를 유발한 사람, 도로점거를 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도로점거, 그래, 뭐 처벌해라. 하지만 전제조건에는 사분위가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8명의 이사를 다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 그게 맞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나도 다시끔 생각이 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상지대의 교수, 학생, 교직원 편이더라도, '그렇다 해도 법은 지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힘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목소리에도, 부정하고 불법한 일을 멋대로 진행한다면 힘없는 사람들은 옳은 것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힘없는 사람들의 '저항'은, 그것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힘있는 사람들의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에서 촉발되고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반응, 반작용일 뿐이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잘하면 나라와 집단은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지는 것이라는게 내 생각이다. 올바른 지도자와 지도층이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상지대 사태만 봐도 문제가 정말 많다.  

 

 

 

 

 

 

 

 

 

정치 : 이 대통령, "통일 대비해 통일세 논의하자"

 

 

 

 오늘 있었던 8.15 경축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무시할 심산이고, 오히려 4대강 문제나 민간인 사찰 문제등을 덮으려 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야 뭐 환영하고 있으며 누리꾼들은 통일세가 간접세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방안이 나오자 들끓는 양상이다.

 

 뭐 사실 8.15경축사에 있던 내용들은 좋았다. 여러 친서민 관련 발언들, 공정한 사회와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강조등... 하지만 통일세가 갑자기 물을 흐리는 모양새인데, 통일세는 이 대통령이 직접 경축사에 추가한 내용이라고 한다. 통일세라... 글쎄?

 

 

 ◆ 통일비용이라는 것

 

 여러 논란을 빼고, 근본적으로 통일세가 필요한지, 통일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 방안은, '평화 공동체 - 경제 공동체 - 민족 공동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비핵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렇지, 기존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연방제 통일 방안과 같다고 할 수 있다(대통령별로 대등소이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단 그런 통일 방법상에서 여러 연구기관들의 통일 비용 추산 수치는 73조에서 2300조 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는 2005년에 540조원을 추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통일 비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물가'가 다른 것이 가장 크다(뭐 그냥 경제규모가 다르다는 말과도 유사하지만 분명 다른 말이며, 물가가 비슷하다면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가진 돈으로는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압도적 경제력과 국가경쟁력에서 나오는 각종 재화들을 구입할 수가 없다. 그냥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준다? 한 몇억씩? 그럼 우리 물가가 오르고 통일한국의 경제 자체가 위협받는다. 따라서 북한 자체를 발전시켜서 북한 주민들의 임금을 정상적인 경제방식으로 올려주고, 생활 수준도 올려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를 이끌어 내려면 중국이 성장한 것 처럼, 외국 자본 유치, 북한에게는 외국도 외국이지만 남한 자본 유치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 경제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유치'라고는 하지만 통일상황에서 우리 돈이 북한으로 투입되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통일비용은 정부주도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 통일 비용은 일종의 투자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업들이 다른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통일 비용의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저개발국가의 투자이고 정부가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들까지 감안했을때 수익성도 있다. 국가적 측면에서 봤을때도 통일 비용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분단 비용'을 감안했을 때, 또 우리의 경우 섬나라 상태에서 대륙과 연결되는걸 생각했을 때, 분명 이익은 있다. (참고글 : '우리가 꼭 알아야할 북한, 주변국, 그리고 대한민국', http://blog.daum.net/smileru/8887469)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일인당 얼마 부담' 뭐 이런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접근 법이다. 통일 비용을 언급하면서 국민 부담과 국가경제 충격에 대해 말하는, '통일 반대론자'쪽에서는 독일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의 경우, 즉 서독의 경우에는 당시 통일 비용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부담했다. 그는 당연히 '국민 일인당 얼마 부담' 뭐 그런 상황이었던것이 맞다. 그 결과 서독은 많은 부채로 인해 공공요금과 복지의 삭감과 세금 인상등으로 내수가 침체에 빠지고 잠재성장력이 감소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휘청이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안하면 된다. 애초에 남북간의 경제력만이 아닌 문화적, 사상적 괴리도 너무 크다. 연방제 통일 제안이라는 것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서독이 통일하던 시절과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많이 변했다. 물론 막대한 통일 비용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북한 재건에 투입될 수 있고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원하는 민간 자금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통일세보단 채무 감축이 우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안쓰던 돈을 쓰게 되는 거고, '분단 비용'이 줄어든다 해도 '통일 비용'이 더 클 것이 예상된다. 민자나 외자유치도 너무 과도해서는 오히려 북한땅이 투기놀이의 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경제를 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은 손을 벌릴 수 없다.

 

 즉 우리 스스로 통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긴 하다는 거다. 그렇다면 통일세는 어떨까? 하지만 이는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 생각된다. 우선 인터넷이나 언론에서는 시기상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솔직히 그런 말을 하는 쪽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는데 그런말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데, 뭐 그건 누차 말했듯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나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있어 안좋은 선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언급한 바이지만, 그보다 더 천안함 사건이 관계악화에 너무 결정적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으로 '통일세'를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일전에 북한 관련 글에서 말한 것 처럼, 평화모드로 넘어가려 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도 하고, 북한에게도 추파를 던져봐야 한다는 걸 생각해보면, 통일과 관련된 발언은 크게 나쁘진 않았다는 생각이다. (참고글 :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

 

 하지만 세금으로 이를 해결한다? 갑자기 숭례문이 불탔을때 이를 국민세금으로 복원하자 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는데, 이건 좀 잘못 된 생각인듯 하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독일의 예에서 보면, 독일은 통일 비용을 국가부채로 충당했고, 국가는 그를 만회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복지를 올리면서 문제에 빠졌었다고 했다. 지금 통일세는 그 반대로 하자는 것에 불과할 뿐 결과는 같게 될 수 있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지금 세금을 걷어 앞으로의 국가부채를 미리 마련 하자는건데, 그럼 '미리' 내수가 침체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당장도 서민내수가 파탄나는 상황에서, 간접세(부가가치세처럼 물품에 부과되어 국민이 직접 국가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부과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세금. 보통 지출에 부과되는 세금) 발상은 정말 아니다. 그러다보니 직접세(소득세처럼 임금별로 세금에 차등을 두는등, 세금의 '타겟'을 두어 부과. 보통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야기가 나온다. 간접세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세금은 최후의 선택이라는 생각이다. 방위세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볼땐, 일단 민자나 외자 유치도 가능하고, 국민적 펀드조성 같은 것도 가능 할테고, 연방제 통일로 긴시간을 두고 차차 경제적으로 남북을 완성해 간다는 생각이고, 또한 남북격차가 많이 난다고 해도 우리가 세계 10위 급으로 잘나가는 상황인 것이라 오히려 격차문제는 덜 할 듯 하니, 독일과 같은 문제에 빠지는 상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듯 하다. 너무 '통일비용'에 대한 과도한 불안만 가득하지 않나?

 

 따라서, 돈을 마련하려 세금을 걷기 보다는, 정부가 스스로 국가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더 맞는듯 하다. 이를테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국가 채무, 공기업 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한다던지 하는 것 말이다. 특히 공기업이 중요할 것 같다.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니... 국가 채무야 당연한거고, 낮은 가계부채는 정말 돈이 필요해서 세금을 걷게 되었을 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 (오른족의 이미지를 보면, 국가 채무가 4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현재 여러 예상중 중간급 통일 비용 예상치인 500조원에 달하는 수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이 통일전 재원마련에 실패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통일세를 주장했다. 물론 간접세도 이명박 대통령이 당장 많이 걷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리 조금씩 걷어 두는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겠지만 가계와 국가의 채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제로 채무를 줄이는 것이 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해보면, 그 방향이 오히려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뭐 여튼 통일을 언급한 것은 지금의 복잡한 상황속에서 잘 한 선택이다. 논의를 하자고 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자세도 좋았다. 하지만 일본의 사과 담화에 대해 실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야 말로, 정부야 말로 할 수 있는 일의 실천을 해야 하지 않을까?

 

 

 

 

 

 

2010년 8월 셋째주

- fin -

 

 

 

 

 

 

일부 내용 보완 (20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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