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다섯째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 공정한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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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8. 29.

 

 

 

 

 

 

 

 

강제병합 100년, 친일파와 빨갱이 / 자잘한 소식들

사설 :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 공정한 사회를 위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것 같다. 지난주에 글을 못써서 더욱 그렇게 보이고 말이다. 깊이있게 다룰만한 소식은 없는듯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하다가, 예전의 '간단:' 형식을 빌어 짤막짤막하게 다루는 편집방식을 좀 다듬어 사용하기로 했다. 오늘은 아닌데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지금 글을 쓰는 20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병합된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날이다. 사실 친일파네, 빨갱이네, 난리도 아니지만, '빨갱이'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약하면 사상적인 차이일 뿐인것으로 유럽등지에서는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을 머리위에 두고 있고 따라서 그 사상적 차이가 간첩활동이나 선동으로 이어진다면 그는 처벌되야 하는 것이 분명 맞는 것 같다. 한때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해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때 이번주 월요일, 무단 방북을 하여 이명박 정부를 비난한 한상렬 목사가 구속된것은 옳은 일이다. 국내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해도 되는데 왜 그런식의 행동을 했는가? 그건 아니다.

 친일파의 경우는 분명 그걸 청산하지 못한것이 우리 사회의 악영향을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느끼고 있다.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국가나 공익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살면 되는' 그런 기회주의적 인식을 남겨놓은 듯 하다. 프랑스가 친나치세력을 2차세계 대전 후 완전히 숙청했던 것과 같은 역사를 우리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더라면, 오늘날 조금이라도 더 사회가 정의로운 쪽으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친일에 대한 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재산 압류 같은것도 물론이고.

 

 자잘한 소식들로는 결국 PD수첩이 방송되었다는 것, '과속스캔들'로 유명한 '왕석현'의 부모들이 재산을 놓고 법정다툼을 시작했다는 것, 지미카터가 방북을 했고 김정일은 그 와중에 방중을 했다는 것, DTI규제가 결국 강남 3구와 9억이상 아파트를 제외하고 완화된다는 것 등의 소식이 있었다. DTI규제, 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는 절대 안 풀것처럼 말하더니 푸는 모양새가,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다고 한지도 이미 꽤 되었는데 실질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원인인지 아니면 독립된 현상인지, 미국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다우지수가 10000선이 위협받는등 '더블딥', 즉 침체 후 재침체 현상을 보이려 하다보니 부동산 쪽을 이용해서라도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듯 하다. 글쎄...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다.

 

 사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소식들이 있었다. 그 소식들을 왕창 합쳐서 아래에서 한번에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순 서 -

 

사설 :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설 :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설이라?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글들이 사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하나의 뉴스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다보니 '사설'이라는 분류를 해봤다. 그냥 'Smileru's Voice'로 빼야되나 싶기도 했지만 이번주 소식들로만 구성되었고 인사청문회 이야기가 전부이고 또 짧기도 해서... 아무튼.

 

 인사청문회 논란이 거셌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김연아와 오서코치중에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건지, 타블로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제대로 나오긴 나온건지, 오은선 대장은 칸첸중가 정상에 올라가긴 한건지, 대한민국 국새는 정말 전통 방법대로 만든거고 금은 빼돌린게 맞는건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차명계좌는 정말로 있는건지, 그 외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숱한 의혹들은 사실인건지... 이건 뭐 말 그대로 난잡하기 그지 없다. 한숨만 나온다. 뭐 '진위논란'이야 늘상있는 일이라지만, 이런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쳐 의혹과 거짓말로 뒤덮인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서 오늘의 글을 생각하게 됐다. 사실 내용은 별로 없다.

 

 특별한건 없고 결국 말하고 싶은건 인사청문회 이야기다. 우선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논란이 있었다.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생각해 볼 가치도 없는 '망언'이었는데, 또 논란이 된 것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이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수사가 끝까지 이뤄졌어야 됐다는 생각이다. 차명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1년전에 이미 밝혀졌어야 됐다는 거다. 물론 사건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단순 예우가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법적인 이유로 중단된 것이었다. 하지만 내 말은 이런 역사적 비중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그래서 실제 진실이 밝혀지는게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국 흐지부지로 수사가 종결된 그 결과가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사실로 드러난 다음날 자살하지 않았냐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관련자들의 반발과 함께 검찰은 그런 사실은 밝혀진바 없다고 말했고, 조현오 경찰청장은 자신도 근거없는 발언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는 순간, 차명계좌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근거없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논란은 차명계좌가 있냐 없냐로 넘어가고 있다. 물론 밝혀지는게 좋다는게 내 생각이지만, 이렇게 책임을 피해가는 경찰청장 후보자도 어이가 없고, 괜한 차명계좌쪽으로 논란이 넘어가는 것도 어이가 없고, 애초에 차명계좌의 여부가 밝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역사에도 어이가 없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언제나 중요하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생각보다 후보들이 의혹에 관해서 쉽게 인정을 한다는 것이다. 글쎄,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잘 찾아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많은 후보들이 위장전입이나 여타 의혹들이 진실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난 그런 모습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잘못된 사실을 덮어두고 넘어가려는 것 처럼 보였다. '잘못한건 잘못한거다, 죄송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자' 뭐 그런 느낌? 미국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기간도 길어서 의원들이 청문회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대통령이 후보를 뽑으면 그 때부터 FBI가 나서서 후보들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나서 청문회에 내보낸다고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후보가 되지 못하고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다보니 후보에 대한 검증은 도덕성이나 범법행위 여부가 아니라(그는 이미 끝난 후), 대부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놓고 벌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이게 뭔가? 후보자가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죄송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해도 일단 총리되면 무죄, 자진 사퇴해도 무죄, 뭐 그런건가? 자주 있는 일이다. 왜 고위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사퇴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라 법적 처벌을 하란 말이다. 김태호 장관 후보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찰이 나서서 수사하라는 거다.

 

 인사검증시스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가? 지금 이 상황이 시스템 있는 상황에서 나올수 있는 모습인가? 한 후보자는 발표되기 이틀전에 OX로 문답하는, 이를테면 '위장전입을 했는가, 안했는가, O 또는 X' 뭐 이런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다는데 설마 이게 검증의 전부 인가? 둘중하나이지 않을까? 인사검증을 거의 안하거나, 검증을 해서 위장전입같은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다, 그냥 가자' 라고 했거나. 어느쪽이든 완전한 도덕적 해이다. 분명 이런말이 나올 수는 있다.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어디있나, 또 그렇게 청렴한 인물을 찾는다는게 쉬운일인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찾아야 된다. 정말 그렇다. 내가 볼때 이게 자꾸 타협을 하다보니까 도덕성의 비중이 자꾸 줄어드는 듯 하다.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우리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거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할 고위공직자라서 더더욱 이유불문 타협할 수 없다. 능력이 우선이라고? 부도덕한 사람이 그 능력을 얼마나 부도덕한 곳에 쓸지 생각하면 참...  도덕성을 기본으로 깔고 난다음 능력으로 결정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미국도 그런거고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지니스 프렌들리'와 '친환경녹색성장', '실용주의'로 시작하여, 지금의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라는 표어까지 도달했다. 공정한 사회라... 하지만 지금의 정부 인사 후보들을 보면,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된다. 오히려 이명박 정권 초기의 개각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더 퇴보한 느낌이다. 이번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매우 실망했다. 능력만 본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김태호 총리 역시 개인적으로 기대했었지만 청문회 과정중 드러난 여러 사실들과 결정적 논란이 된 말바꾸기등, 여러모로 실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호 총리 카드를 통해 친박계를 견제하고, 새로운 대권주자를 키울 생각이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총리만큼은 관철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결국 후보가 자진사퇴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난처한 입장이 되어버렸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사퇴에 이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자진 사퇴했다. 신재민 후보의 경우 4번의 위장전입과 17번의 부동산 거래로 인한 투기의혹을 받았고, 이재훈 후보는 이름바 '쪽방촌 투기의혹'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자, 이제 그럼 끝인가? 사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가 더 심각하다. 진수희 후보는 의혹제기에 대해 아예 해명 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조현오 후보는 다들 알다시피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들은 뭐하고 있나? 세명 사퇴하면 나머지는 그냥 임명해야 되지 않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도덕과 공정함에는 타협이 없다.

 

 오늘날의 거짓말이 난무하는 대한민국 사회속에서 많은 생각이 든다.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 하면서 인사청문회로 내용을 가득 채운건, 분명히 지도자나 고위공직자가 잘해야 바르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말그대로 우리에겐 청렴결백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도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위장전입이 총리나 장관의 부적격 사유인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다.  

 

 

 위장전입... 내가 볼땐 참 문제다. 정운찬, 이귀남, 임태희 후보자는 모두 임명되었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은 물러났지만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위장전입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런것들이 결국 위장전입에 대한 인사시스템에서의 해이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누가 대통령 앞에서 "이 사람은 위장전입 때문에 안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학력위조나 거짓말, 불법행위,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명백한 부도덕한 행위 등, 각종 '비양심'적인 행위들은 꼭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자잘한 부분에서의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건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며 스스로 비양심, 부도덕한 행동을 자기합리화 하는 경우를 막기위해서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표어로 내세웠고 경제적 측면에서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공정거래등을 추진하고 있다만, 정말 중요한건 그런 제도보완과 권력형 비리나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부정부패한 사람의 끝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개혁도 꼭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정말 기필고 사라져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사라져가는 듯 하다가,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심각한 사건들이 많아서인지, 또는 서민들의 삶이 정말 힘들어질만큼 힘들어져서 인지, 국민들이 이젠 바닥을 찍고 다시끔 정치적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직권상정으로 총리 임명 동의안을 강제처리 하려던 한나라당은 그를 다음주로 연기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사이에 총리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사퇴하면 끝인가? 벌금 낼 사람 있으면 내고, 구속될 사람있으면 구속되어야 한다. 왜 거기까지는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인가?

 

 앞으로는 어떨까? 공정함은 사회의 기본이다. 국가가 성장해서 민주주의가 튼튼해지는건가, 민주주의가 튼튼해서 국가가 성장하는 건가? 나라가 후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건가,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후진국이 된 것인가? 수사기관과 정부조직의 개혁은 뒷전으로 넘겨두고 오로지 경제성장이라는 구호만 외칠수 있겠는가?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비양심과 개인주의의 극치이자 정의와 공정함의 타락의 끝이었던 '경술국치' 100년인 오늘,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고,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

 

 

 

 

 

 

2010년 8월 다섯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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