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둘째주} 북한관계, 한양대, 군가산점, 블루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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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9. 12.

 

 

 

 

 

 

 

 

유명환 장관 논란과 평등, 경쟁, 그리고 자본주의 /  제2차 저출산 대책

군가산점제 논란 / 4대강 아이디어 공모전 논란 / 일본 방위백서 / 전기자동차 블루온

사회 : 한양대학교, 학사지원 노조 파업에 일부 직장 폐쇄

노동자들끼리의 자멸?

둘 다 문제다

끔찍한 노동문제

정치 :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쌀-시멘트 지원 요청, 대승호 선원 송환

역사를 봐야 답이 보인다

무조건 대화가 종착점 

그 속에서의 대한민국

꼭 필요한 대북정책 유연성

 

 

 

 이번주는 간만에 다룰만한 소식이 엄청나게 많았던것 같다. 비도 엄청나게 왔고... 서두에 쓰는 글은 '사설'급 내용이다. 뭐 항상 그렇다. 이젠 다들 아실듯? 오늘은 그 서두가 좀 길다. 양해바란다.

 

 음, 유명환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 당분간 그럴것 같은게, 곳곳에서 고위공무원 자녀들이 특채나 기타 인사특혜를 통해 취업한 사례가 줄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7급, 9급 공무원이 되겠다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고위공무원 자녀들은 한방에 5급 공무원이 되니, 고시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엄청난듯 하다. 고시생 모임도 만들어 지면서 거의 들고 일어날 기세였는데, 그러자 정부는 특채인원 확대방안을 철회했다.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니다. 드러난 문제들은 다 특채인원이 확대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으니 말이다. 그걸 바로 잡아야지 확대방안 철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행안부에서 모든 공무원 특채를 총괄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 고양이에 생선맡기는 기분이 자꾸 든다. 두고두고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 사태에서 새삼 느낀점이 있는데, '민중의 반란'이라는 것은 결국 '불평등'과 '불공정'에서 일어나는 듯 하다. 프랑스 혁명이나 우리의 6월항쟁 같은 것들은 사회주의 혁명 같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혁명이 아닌, 그냥 부패한 정부와 정권에 대한 혁명이었다. 그런 혁명, 분명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 때는 언제일까?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항상 평등을 갈구해왔다. 왕권, 신분, 남녀차별, 참정권, 인종차별과 노예문제, 인권 등... 그러다 경제적 평등까지 요구하는 사회주의로 발전했지만 그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이 본래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의 속성과 '경쟁'의 문제는, 오늘날의 우린 아쉽게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그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다르게 '경쟁'과 그를 위한 '노력'으로 유지되는 체제인 만큼, '노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경쟁' 또한 공정해야 하고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균등한 기회'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게 꼭 필요하다. 특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빠르게 성장해 그를 갖추지 못한 대한민국에겐 더더욱 그러하다. 또한 부의 세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는 부자여야 하고 부자여야 할 자격이 있지만 상속세나 소득&재산별 직접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것 같다. 공정한 경쟁속에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야 자본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존재 근거이자 이유이며, 단순 상식적으로도 진리다.

 

 그 외에 여러 소식이 있었다. 제2차 저출산 대책 발표 소식도 있었다. 여러 말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언젠가 말한 것 처럼 저출산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육문제에 있다. 교육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더 근본에는 한국 산업과 고용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이번에도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정부도 신경쓴듯 하지만 그 반향이 낮은 이유다.

 

 군가산점제 부활이 다시 불거졌다. 예전에 위헌판결이 났었지만 그를 피해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솔직히 현역병을 나온 난 반대다. 군가산점... 난 공무원 안할거니 쓸모가 없지 않나? 군가산점으로 군대갔다온 남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남녀차별, 또는 공무원지망생과 그렇지 않은 다른남자들까지도 차별적인 방식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애매하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 내가 생각할땐 돈주는게 최고다. 저출산 대책에 8조원이 투입된다는데, 그 돈이면 매년 전역하는 현역병들에게 1인당 3000만원씩 줄 수가 있다. 그러자는건 아니다. 제2차 저출산 대책도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튼 전역병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방법을 생각해야 할 듯 하다.

 

 또 오늘 4대강 시위로 인해 광화문 광장에서 소란이 있었다는데, 최근 '4대강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놓고도 말이 많다.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정부계획과 반하는, 예를들면 '보'를 줄이면서 효율성을 키우는 아이디어들이 들어왔고, 심사위원이었던 외부 인사들이 뽑은 당선작에는 그런것이 더러 있었던 것이다. 결국 1, 2등 당선작은 취소되었고 나머지는 등수 없이 공동수상으로 하는 요상한 일이 벌어졌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방위백서에서 다시 언급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일본이 한일 강제합병 관련 진일보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고 독도문제도 넘어가리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이 소식을 다루는 기사 헤드라인들을 보면 일본이 변한것이 없다, 사과는 거짓이었다, 뭐 그런 식인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일본은 변한거다. 언젠가 언급했으니 관련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글 : {09.9월 첫째주} 일본 민주당, http://blog.daum.net/smileru/8887533) 

 

 기분 좋은 소식으로는 세계 두번째로 개발된 양산형 전기자동차 '블루온'이 선보였다는 소식이다. 완성품이야 현대차에서 나왔지만 많은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다. 이번 '블루온'이 고속주행형 전기차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이유다. 배터리는 화학반응에 의해 출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급가속을 하려면 순식간에 배터리의 전력을 소모해야 하고 그는 배터리의 기술이 뒷받침 되야 한다(C-rate라 한다). 괜히 일본이 첫번째 양산형 고속전기차를 만든것이 아니고, 괜히 대한민국이 두번째 양산형 고속전기차를 만든것이 아니다. 전기자동차에는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차가 상용화 된다면 그는 배터리 강국, 특히 Li-ion 배터리 강국인 우리나라에 반도체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무엇보다 반도체와 달리 본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라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설레는 일이 아닐수 없다. (참고글 : '{09.8월 셋째주} 볼트', http://blog.daum.net/smileru/8887516)

 

 한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한 5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린 친구를 구하고 숨진 소식도 참 안타까웠고, 무엇보다 '용광로 청년'의 소식은 '유명환 딸 특채'소식과 겹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국가의 성장에 따라 줄어들어야 할 것 같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에는 18년만에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다시 10만명을 넘을것이라고 한다. 음 그래, 아무래도 이 쪽 이야기를 먼저해야 할 듯 하다.

 

 

 

 

 

 

- 순 서 -

 

사회 : 한양대학교, 학사지원 노조 파업에 일부 직장 폐쇄

노동자들끼리의 자멸?

둘 다 문제다

끔찍한 노동문제

정치 :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쌀-시멘트 지원 요청, 대승호 선원 송환

역사를 봐야 답이 보인다

무조건 대화가 종착점

그 속에서의 대한민국 

꼭 필요한 대북정책 유연성

 

 

 

 

 

 

  

 

사회 : 한양대학교, 학사지원 노조 파업에 일부 직장 폐쇄

 

 

 서두에 쓴 글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뭐 사실 학교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총련 문제, 부정 선거 문제 등등... 사실 학교별로 다들 겪는 일들이다. 하지만 이번엔 학생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나도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강은 이렇다. 한양대 학사지원 직원들은 갑, 을, 병으로 나눠져 있다. 갑은 월급을 100%를 받고, 을은 80%, 병은 65%를 받는다. '병'은 포상등에서도 제외되고 정년도 '갑'의 58세가 아닌 50세이다. 하지만 이 셋은 하는 일이 완전히 같다. 그것은 학교측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을'은 내가 잘 모르겠고, '갑'은 정규직, '병'은 비정규직이었는데 근래 '비정규직 법'이 통과 되면서 모두 정규직이 되었다.

 

 이후 '병'에 해당하는 학사지원 직원들은 정년을 58세로,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법 통과 이전부터 이야기가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은데, 협상이 잘 되지 않자 결국 몇달전 파업으로 까지 번졌다. 학교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파업을 한 학사지원노조원들은 60%이상이 한양대학교 출신이다. 뭐랄까, 배신감을 느낀 것일까? 아무튼 여름방학동안 파업을 계속하고 학교에서는 전기도 끊고 하다가 천막이 최근 태풍 '곤파스'로 인해 무너져 버렸다. 그게 원인인 것 같은데, 학사지원노조는 그 후 신본관을 점거했고, 학교에서는 용역업체를 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 학교안에는 각종 노동단체의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고, 일부 교수들이나 다른 직원들의 파업 찬성 성명들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 노동자들끼리의 자멸?

 

 이를 보면서 학교 게시판에 가보니 참 가관이다. 물론 다행히 건전한 토론도 있다. 좋다. 가관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 "학사지원 직원들 월급 올려주면 내 등록금 올라갈텐데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 말이다.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편함이 느껴지고 보기 안 좋은것, 뭐 그런건 사람이니까 그럴수 있고 따라서 이해 할 수는 있다. 그런데 내가 안 그래도 비싼돈 내고 다니는데 돈 더 내야되서 싫다고? 그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이 상황이 당신 아버지가 처한 상황이라 생각해봐라. 어머니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라는거다. '파업'같은 것을 놓고 이야기 할 때 우린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한다.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이 어려운 때에 직장있으면 좋은거지 파업하고 난리야" 뭐 그런 것들. 진짜 답답하다. 대한민국 기업들 얼마나 좋은가! 자기들도, 자기 부모들도 다 결국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이면서, 다른 근로자들이 권리를 찾겠다는 것을(물론 그 '권리'가 정당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 같은 근로자들이 직장이 다르다고 서로 공격하고 파업을 못하게 막고 있으니 말이다. 근로자들 서로서로 공격해가며 자멸하는 꼴이다. 근로 환경은 계속 열악해지고, 산업재해 사망자, '용광로 청년'같은 사람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은 커녕 회사에 시정 요구 한번 못하겠지. 언제라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여론은 그들을 공격할테고... 흠.

 

 답답하다. 그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는 꼭 생각해 봐야 한다. 파업이 딱 봐도 부당하고 지나친 사리사욕 챙기기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지 내가 불이익을 보니까 파업 반대, 노동운동 반대? 사람이라면 불이익 싫은거 맞지 않냐고? 그런 사회속에서 결국 그 개인에게는 훗날 더 큰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은 모르겠나? 공공부분의 파업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럼 그들은 파업한번 할 수 없나?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당신 역시 생각해 봄직한, '우리 정도라면 월급 더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주장도 회사에 해볼 수 없는건가? 개인적 입장을 떠나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다.

 

 

 ◆ 둘 다 문제다

 

 앞서 사람들은 '평등'을 갈구해 왔다는 말을 했다. 공정한 경쟁을 하고 노력에 합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사태에서 가장 최 근본에 있는 원인은,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노동을 했다면 그 대가가 같아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학교입장에서는 법때문이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것도 어딘데 월급과 정년까지 늘려달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상황은 필연이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평등'을 갈구하는 당연한 과정이다. 내가 볼때 일단 학사지원노조의 요구 자체는 정당하다 생각한다. 요구사항에 보면 '순차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말이다. 법적으로도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불'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이유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차등임금은 안된다. 이 경우 처럼 단순히 갑을병으로 나눠져 있는건 빠져나갈 틈도 없다. 안된다. 단순히 사회적 관심이 많았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정규직 전환으로 끝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 무시 했다면 학사지원 노조의 요구는 분명 정당하다.  

 

 하지만 학사지원노조가 신본관을 점거한 것은 내가 볼때 역시 매우 잘못한 일이다. 난 지난 글들에서 국민의 소리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도로점거를 한다던지 하는건 필연적인 수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신본관 점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 학교가 협상에 아예 응하지 않으려 한다고는 하나 천막이 없다고 신본관 점거라니... '용역깡패'가 왔다며 뭐라 하지만 사실 자초한 일이며 이는 스스로의 여론을 악화시킬 뿐이다.

(9.13 추가내용 : 학사지원 노조는 9일 저녁 7시, 신본관 점거를 풀었다고 한다. - 9.13 한대신문)

 

 차라리 법적 소송은 어떤가 싶다. 최근 KTX 여승무원들이 오랜 시간의 소송 끝에 복직된 사례가 있었다. 하청업체에게 일을 맡긴 경우라도 결코 발주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컸다. 지금의 학사직원 노조들은 애초에 불법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을 하려 해야 하는게 아닐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승소한 사례도 이미 많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빨리 합의를 보기 위해 신본관을 점거한 것인가? 그런 선택의 과정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게 옳은가?

 

 옳게 진행되려면 노조는 본관 점거를 철회해야 하고, 학교측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노조가 일부 파손된 기물에 대한 배상도 해 줘야 겠고 말이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경우는 줄다리기 같은 상황이라 중재를 누가 해주거나 해야지 내버려부면 마냥 힘싸움만 하고 서로 피해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올거다. 내가 볼땐 일단 학교가 최소한 협상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다. 노조는 신본관 점거같은거 말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할테고 말이다.

 

 

 ◆ 끔찍한 노동문제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앞서 말한 것 처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여러 제도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만 해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강력한 법조항만 갖춰져 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노동문제, 결국 고용의 문제는 그 문제를 벗어나려는 대기업, 공기업 취업으로의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그를 위한 교육의 몸부림, 사교육의 몸부림으로 이어지고, 학군과 같은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로 까지 이어진다. 몸부림 끝에 실패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 소득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로 몸부림칠 기회조차 잃어간다.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 아주 좋다. '친서민', 역시 좋다. 하지만 서민이라는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안정된 수입'이라는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소금융 햇살론 그런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말이다! 아마 정부는 기업들 눈치 때문에 그런 일을 과감히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성향의 정부든 마찬가지 일거다. 하지만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냥 너무 중요하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오긴 올까? 비정규직 법이 부족하고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어야 할텐데 참 걱정이다.

 

 

 

 

 

 

  

 

정치 :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쌀-시멘트 지원 요청, 대승호 선원 송환

 

 

 북한과 관련된 분위기가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최근 납북된 대승호 선원들을 송환했다. 강제 피랍인지는 모르겠는데, 언론이나 정부에서 큰 반응이 없는걸보니 대승호가 실수로 넘어가긴 한건가 싶긴 하다. 여튼 무사히 송환되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어 최근 수해를 입은 북한에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수해구호물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수해구호물품 말고 쌀, 시멘트, 중장비를 요구했다. 정부는 아직 그에 대한 답변이 없는 상태다. 그리고 뒤이어 북한이 추석때 이산가족 상봉을 금강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다. 일련의 사태들, 이런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북한 문제에 대해 지금만 놓고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만 놓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아니라 지난 역사를 봐야 한다.

 

 

 ◆ 역사를 봐야 답이 보인다

 

#1.

 

 6.25전쟁이후 말그대로 '반공'으로 표현되던 북한과의 관계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회담이 이뤄지며 군사정권에서도 점차 개선되어 왔지만, 당연히 일정이상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못했다. 

 

 본래 북한은 6.25전쟁 종결과 동시에 핵개발과 원자력에너지에 관심이 있었고 60년대부터 그를 추진했었다. 그러던 1985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도 가입하긴 했지만 에너지난 속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자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을 추진했고, 이는 핵무기로의 위험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았다. 결국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핵문제는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한미연합훈련등을 이유로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한다. UN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지만 결국 남북, 북미간 회담이 이뤄지고, 결국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3개월뒤,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정권이었던 때에, 미국은 클린턴 정부(1993~2001)일때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면서 북한과의 관계는 급변하기 시작한다. 제네바 합의? 그 합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조선의 흑연감속로(쉽게 무기급의 플루토늄 생산 가능)는 경수로(순수 발전용)로 대체되며 목표 시한은 2003년이다.

- 북조선의 현 원자로 운행이 중단되고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가 북조선에 제공된다.

- 북미관계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상화한다.

- 미국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위협과 핵무기사용을 안한다는 공식적 약속을 한다.

- 북조선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시행할 조처를 시작한다.

- 북조선은 핵확산방지협약(NPT)에 잔류한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특히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를 재개한다.

- 현재 있는 사용된 핵연료봉은 저장된 후 궁극적으로는 폐기된다. 북조선에서 재처리되면 안 된다.

- 경수로 부품을 운송하기 전에 북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안전에 완전히 동의한다.

(Wikipedia에서 발췌, 보완)

 

 벌써부터 흥미로울 것이다. 왜냐구?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바라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린, 아니 미국은 이미 그를 16년전에 달성한바 있다. 그리고 대북결의안과 남북대화, 그리고 비핵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는 개선되어 왔다. 제네바 합의 4년 후 김대중 정부(1998~2003)가 들어선 뒤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이어 2000년에는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2.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1년후인 2001년, 조지.W.부시 대통령 정부(2001~2009)에 들어와 9.11테러가 발생하고(어제가 9월 11일, 9주기였다) 곧바로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시작된다.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대량 살상 무기'가 화두가 된다. 그리고 2002년, CIA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를 몰래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입수된다. 이어 부시 대통령의 유명한 '악의 축'발언이 이어지고, 2003년 북한은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한다.  

 

 이어 2003년에 북한을 다시 비핵화로 끌어내기 위한 '6자회담'이 시작된다. 하지만 회담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은 북핵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납북자 문제만 들먹였으며(아직도 그 모양이다. 이해는 되는데 빠져야 되는게 맞다), 결국 2005년, 미국은 '방코델타아시아'에 금융조치를 가하여 북한 계좌를 동결한다. 그러자 2006년 북한은 1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발사한다. 당연히 UN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한미, 북미, 북중미간의 여러차례 회동 끝에, 2007년의 6자회담에서 북한은 다시 중유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핵 불능화'를 진행하고 IAEA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는 2.13합의가 이뤄지면서 핵 동결조치가 시작된다. 13년전의 '제네바 합의' 같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이 시작 된 것이었고 절반의 완성을 이룬 상태였다. 그 후 2008년, 북한 영변 원자로 냉각탑이 폭파된다. 

 

#3.

 

 하지만 제조시설에 대한 불능화가 이어진 뒤 부시정부의 미국과 북한은 다시 대립한다. 지금까지 만든 플루토늄의 양을 북한이 신고했는데, 미국은 이것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엄밀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를 놓고 '이러면 중유를 계속 주네 마네' 하며 싸우다 결국 두달만에 북한은 다시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하고 재가동을 선언한다. 그리고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오바마 정부(2009~)가 출범한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의의 무시 전술'을 사용하는데, 결국 북한은 미사일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다시 UN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PSI참가를 선언한다.

 

 뒤이어 무슨일이 있었을까? 이젠 맞출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북미대화가 시작되었다. 사실 공식적 대화는 없었고 2009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름바 '물밑접촉'을 통한 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우리도 그에 맞춰 강경책의 템포를 조절해 왔으며 2010년 초, 고위급 북미대화가 성사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앞선 '두번의 사이클' 대로라면 이렇게 가다가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고, 미국은 북한에 지원을 하면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그런 수순이 진행될 터였다. 물론 그걸 또 누가 깰지는 두고봐야 했겠지만 아무튼.  

 

 하지만 변수가 발생한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다. 남북관계는 당연히 악화되고, 6자회담의 중재자 중국은 북한의 편에 서면서 북미관계, 중미관계 모두가 악화된다. UN 결의안이 다시 채택되고, 북한은 제재를 받는다. 북한은 해안포와 미사일을 쏘아댔다. 힘들게 '천안함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후 '천안함 출구전략'이 논의되었으며, 미국은 유화적 제스쳐를 북한에 보냈다. 양자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은 대승호 선원을 석방했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 했다.  

 

 

 ◆ 무조건 대화가 종착점 

 

 이를 보면 당신은 무언가 느꼈어야 한다. 무릎을 탁 치며 깨닳았어야 한다. 일단 사건의 단편을 살펴보면 항상 똑같다. 일단 싸운다. 정말 박터지게 싸운다. '전쟁'빼고 할 수 있는데까지 다 싸운다. 핵실험, 금융제재... 그러다 상태가 심해진다 싶은지 대화를 통한 합의에 나선다. 대화가 진행된다. 지리한 자존심 싸움이 계속되다가 결국 합의한다. 하지만 평화로움이 유지되는 듯 하다가 또 싸운다. 이렇게 두번의 사이클이 진행되었고 세번째 사이클이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다.

 

 혹자는 이런 것을 한반도 긴장유지와 정세개입을 위한 미국의 고도의 전략이라 말하기도 한다. 뭐 그럴수도 있겠지만 난 잘 모르겠고 지금 중요한 것도 아니다. 솔직히 북한보다는 미국이 판을 많이 깼는데, 북한이 의심받을 짓도 많이 했고, 결국 대화도 미국이 많이 주선했다. 어, 뭐 그래서 그런말이 더 나오는건가? 아무튼.  

 

 한편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고농축 우라늄(HEU) 의혹을 근거로 북한의 제네바 합의 파기를 유도한 부시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라크전 때 대량살상무기를 발견하지 못한것과 같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전쟁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라크처럼 '끝나지 않는 전쟁'상태로 빠졌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결과적으로 농축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3년동안 플루토늄 재처리, 그리고 핵무기까지 만들었다는게 클린턴 장관의 주장이다. 솔직히 부시 정부에게 의심이 가는 면이 많이 있긴 하다. 911테러 음모론에도 그런 배경이 있고 말이다.

 

 여담들을 했는데, 어디로 가든 결국 북한 문제는 '비핵화'가 현재 우리가, 또한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며, '전쟁'이나 '북한의 영원한 고립'은 목적이 아니다. 그럴 것이라면 왜 대화를 하겠는가? 당신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 또는 '지원거부'의 입장이더라도 그는 같을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고 내버려 두자? 그건 생각이 많이 부족한거다. 미국입장에서도 일단은 북한이 핵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전쟁같은것 보다는 결국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핵협상을 하려 하는 것이다. 북한도 미국이 핵무기 제조와 핵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는걸 알고있고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에 모든것을 건것이고 말이다. 결국 서로는 핵무기와 핵확산, 그리고 체제보장을 놓고 거래를 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기 된다. 결국 대화다. 강경책을 펼치다가도 결국 종착점은 대화다. 천안함 사태는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결국 해결법은 대화다.

  

 그렇다면,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강경책? 클린턴 정부의 온건책 상황에서도 대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사실 그때의 제네바 합의는 이후의 '핵 불능화'보다 더욱 진보된, NPT가입과 IAEA사찰이라는 수준까지 도달한 결과였다. 강경책은 북한에게 '핵 만들겠다는 위협정도로는 체제보장을 받을수 없겠군, 핵을 만들자'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돌고돌아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폭격이라도 했으면 또 모르겠다. 결국 대화다. 지금 상황을 봐라. 돌고돌아 제네바 합의 직전의, 약 18년전의 상황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 그 속에서의 대한민국

 

  그와 별도로 대북문제에서 중요한건, 우리는 이 상황과는 사실상 별개의 존재라는 것이다. 그건 우리나라가 힘이 약한 것을 떠나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니다. 지난 글들에서 이미 많이 말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해서 북한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흐름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다.  

 

 지난 우리 정부의 대처도 그러했다. 햇볕정책은 제네바 합의 이후, 즉 북한이 IAEA의 핵사찰을 받고 NPT에 가입한 상태에서 나오는 당연한 흐름이다. 훗날 부시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3년후에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의 지원은 북한 핵무기 제조를 지원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지만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진보 성향이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추진해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다른 대통령이었어도 핵포기 이후 북한에 대한 접근법, 최소 경제협력이나 지원등은 똑같았을 것이고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도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천명한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시절의 대통령이었다면, '비핵개방 3000'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기 위해 오히려 더 파격적으로 '퍼줬을'것이라는 거다.

 

 그렇긴 해도 분명 햇볕정책의 무상현금지원은 문제였고,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과의 협력의 템포를 조절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정부에서의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 일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하고 거래는 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거고 말이다.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결실, 사실상 북한과 미국간의 결실인 북미대화와 6자회담 복귀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올 초에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로 그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런걸 보면 정말 중국이 판을 깨려고 천안함을 공격한것 같기도 하다) 뭐 천안함사건이 아니었다 해도 국민정서상 템포조절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며, 그러지 못했기에 결국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북한에 대한 온건책 전체가 싸잡아서 비난받고 거부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가 '비핵개방3000'을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었고 말이다.

 

 하지만 그 역시 부시정부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립할때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템포조절을 못하고 과하게 북한을 지원한 것 처럼,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려 할때 역시 방향이 잘못되어 북한과의 대립각을 세우려한, 엇나간 대북정책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사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힘을 얻었지만 일종의 변수였고, 다시 원래 페이스로 돌아간 북미는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다시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저런 행동, 미국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다. 이제 와서 방향을 전환하기에는 지금까지 북한과 세운 '오버스러운' 대립각이 크고, 그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층인 보수층의 바램에는 부합하는 것이었지만, 시대의 흐름, 북미관계의 '세번째 사이클'에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이나 쌀-시멘트 지원 요구등을 언론에 함구했었는데 그런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면서 '민간차원의 지원'이라고, 정부가 지원하는게 아니라고, 그러니 보수층들 실망하지 말라고 열심히 주장했지만 누가봐도 정부의 지원이다. 지금의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물론 피할 수, 지원 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북미관계의 흐름 상 잘못된 일이다. 북미협상과 그를 통한 6자회담 재개, 북핵 불능화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길이 된다는거다. 

 

 

◆ 꼭 필요한 대북정책 유연성

 

 누누히 말했지만 우린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 가장 큰 신경을 쓰면 되고, 북한과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서 알아서 쇠락해 가는 북한과의 '안전한' 통일에 집중을 하면 된다. 강경책은 북한이 미국과 한 합의, 즉 판을 깨고 나서 이뤄져야 할 일이지, 북한과 미국이 잘 대화하고 있는데 오버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비난하는데 앞서나갈 이유는 없다. 특히 핵포기는 우리 정부가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중요하며, 우린 알 수 없는 북미관계에 대처하기 위해 대북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분명히 지금 이명박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 그런 흐름을 정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시절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후 언급된 '제2개성공단'을 다시 언급했다. 그에 더해 이명박 대통령은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하는데 바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원치 않는 지지층들의 시선이다.

 

 난 그 지지층들에게 말하고 싶은거다. 위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은 당신들과 생각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을 생각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생각하고 있는거다. 지난 근 20년간의 사이클은 더 돌아갈 수가 없다. 북한은 정권세습이 독재의 마지막 이라는 3대째에 접어들고 있고, 경제난은 역대 최대이며, 핵실험까지 하면서 할때까지 한 상황이다. 난 이번 사이클이 마지막 사이클을 가능성이 90%이상이라 본다. 결국 북한과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은 합의 할 것이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대북정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고 나도 그것이 계속 맘에 걸리는게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참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볼때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다. 갈길은 북한과 미국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다만 마지막 남은 고려라면 국민들에게 그를 설득하는일 일 것이다. 애초에 강경입장을 천명한것이 지금 결국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독이 될 것이라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애초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입장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다. 

 

 정부에서 북한의 추석이산가족 상봉제의에 대해,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하자고 했다. 좋은 수다. 북한과 너무 친해지려는것 같나? 이 분위기 대로라면 금강산 관광재개나 제2개성공단 추진도 먼 일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래 '비핵화' 다음에와서만 거래 할 수 있다 했다. 오는게 있어야 가는게 있다고도 했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천안함 사건이후 우리에게 온것은 NLL을 넘어온 해안포탄 뿐인데 비핵개방 3000은 이미 시작되려 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지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지 마라. 북한에 대한 지원과 거래는 지금의 상황에서 당연하다. 이유는 위에 다 썼다. 북한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북미문제가 있다. 남한은 미국과 공조해야 겠지만 미국을 대신 할수는 없는 상황이며, 미국이 이끌어온 지금의 현재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온건책은 당연하다. 본래부터 북한에 대한 온건책은 최종적 종착점, 숙명이기도 하다.

 

 

 

 

 

 

2010년 9월 둘째주

- fin -

 

 

이번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봐도 너무 횡설수설 한것 같네요..-_-;

 

 

 

- 추가내용 추가 : 한양대 노조, 9월 9일 밤에 점거 농성 풀었음 (2010.9.13)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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