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셋째주} 국제단신, 총리인준, 광장집회, 북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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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9. 19.

 

 

 

 

 

 

 

 

 

독일 외무장관 동성 결혼 / 아프가니스탄 총선 / 카슈미르 분쟁 / 칠레 광부들 / 센카쿠 열도

김황식 총리내정자 / 서울시 광장집회개정안 / 북한과의 관계개선

 

 

 

 이번주에는 특별히 할말이 없어서, 또 추석이기도 하니 간단히 써보려 한다. 뭐 추석인게 무슨 상관이냐만...

 

 사실 할말이 없는게 가장 크다. 실제 이번주는 근래들어 보기 드물게 큰 소식이 없었던 한 주 였다. 지난주 소식인 북한문제와 보육비 정책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다.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추석민심, 즉 추석때 여러 가족들이 모여 의견교환을 하며 생기는 민심의 전파에 영향을 크게 의식한 나머지 움츠린 모양새다. 실제 이럴때 악재가 발생하면 일파만파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은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국내소식에 앞서 국제단신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자. 

 

 ◆ 우선 독일 외무장관이 동성 파트너와 결혼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납득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앞으로는 납득 되어져야 할까? 그렇게 될까?

 

 ◆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총선이 이뤄졌다. 미국에 의해 축출당한 탈레반은 훼방을 놓기 위해 로켓포를 쏴댔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어진 이라크 전쟁은 복수의 개념도 있지만, 미국의 사리사욕, 석유와 그를 비롯한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위한 전쟁이기도 해서 별로 좋지 않게 보고는 있어도 민주주의의 확산은 분명 필요한 것 같다. 지구상에 민주주의 국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적다(민주주의 체제는 50%, 그 중 공정선거와 언론자유가 어느정도 보장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10% 뿐이다).

 

 ◆ 파키스탄과 인도가 대립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또 시위가 발생해 사망자가 생겼다. '문명4' 게임 연재를 하면서 다루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 인데 다루지 못했다. 카슈미르 쪽도 참 문제다. 힌두교 국가인 인도로 부터 이슬람인이 다수인 카슈미르가 분리독립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말 종교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골치아파진다.

 

 ◆ 칠레에 광부들이 매몰된 소식은 알고 있는지? 지하에 33명이 갇혀있는데 몇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한다. 빠르면 11월에 구조가 가능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올해가 또 칠레 독립 200주년이라 애국심과 더불어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남미국가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클럽이라 부르는 OECD에 가입하기도 했다. 33명이 꼭 무사히 구출 되었으면 한다.

 

 ◆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계속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 그곳에는 가스전이 있단다. 일본이 독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미래자원인 메탄하이드레이트 때문이다.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략자원에 대한 전쟁도 시작되고 있으며, 조금만 있으면 구리나 철 같은 단순 광물자원에 대한 전쟁도 시작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책 '자원 전쟁'을 다시 꺼내 보기 시작했다. 참으로 암울한 미래다.

 

 

 국내소식은 크게 다뤄진 소식은 없었지만 중요한 소식들이 몇 있었다.

 

 ◆ 우선 새로운 총리후보자가 결정되어 청문회를 앞두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 새 총리후보자는 감사원장이었던 김황식.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인사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을 했다고 하고, 호남권 출신 인사를 통해 민주당에게도 호의를 얻으려 한 듯 보인다. 그런거 보면 참 웃기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라도 같은 호남이라면 밀어주고 그런게 지금은 없어지는것 같은데 윗사람들, 나이드신 분들에게는 아직 있는 모양이다. 그래 뭐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호남인사가 후보에 오르자 처음엔 좀 어물쩡 하다가 역풍을 맞겠다 싶었는지 호남권 인사여도 가만 넘어가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다.

 김황식 후보자의 경우는 현재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것 같다. 나름 놀라울 정도다. 군면제 문제도 충분한 해명이 되는 것 같다. 그래도 웃긴 것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난', 진짜 엄청난 대다수의 국가 고위직 인사들이 군 면제라는 사실은, 어떻게 군 면제를 받았느냐를 떠나 '군 면제를 받아야 성공하는건가? 그럼 갔다오는 사람들 억울하긴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든다. 좀 웃기다. 왜 면제들만 그렇게 넘치는 거지? 그래 뭐 정상적인 절차라면 상관 없다.

 최근 후보자와 관련되어 논란이 하나 터졌는데, 김황식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가 정말 이례적으로 엄청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그것이다. 캐볼만한 정황은 있는 듯 하다.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되겠다. 아니길 빈다. 제대로 찾아보면 깨끗한 사람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었으면 한다.

 

 

 ◆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광장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에 의해 거부당했다. 일전에 한번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재의결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건 것이다. 그래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게 일전의 국회에서 표결처리를 놓고 벌어진 상황과는 다르게 적법하게, 최소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안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회에서 처럼 문걸어잠그고 강행처리 하려 하고, 반대하는 쪽은 점거하고 뭐 이 난리도 아니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다. 솔직히 집회하고 그러는거, 난 그 사람들의 의견에는 동조해도 거부감이 든다. 우리의 시위 문화는 정말로 구식이다. 왜 이렇게 발전이 없나? 보수&우파에서 말하는 것 처럼, 정말 친북세력이나 절대분배우선의 좌파들이 시위를 하는 건지 참 거부감이 느껴지는 시위방식이다. 물론 보수나 우파도 좀 그렇다.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양사상쪽에서 극단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분명히 어딘가에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좀 걸러내질 필요가 있는것 같다. 예를들어 4대강 반대집회, 지금처럼 해서는 국민들은 오히려 4대강 찬성하게 될 것만 같다. 가만 보면 꽤 많은 대중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동적인 구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며 거부감을 갖는 듯 하다. 그래서 난 광장 개방하면 오히려 보수&우파 쪽이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유로 분명히 이익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속에서 진보나 보수, 양측이 집회를 통해 그런 일반 시민들의 거부감을 느끼면서 시위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데, 도로점거는 불법이니 안된다, 인도는 길막아서 안된다, 공원은 시끄럽다... 이건 간접적으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 진정 당당하려면 공간을 내 줘야 한다. 자신있고 당당하다면 무엇이 두렵나? 물론 난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난리는 난리가 날만해서 일어나는 난리인거다. 그걸 모르겠나? 아, 설마 단순히 잔디값이 아까운건 아니겠지?

 

 

 ◆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엄청난 속도로 이뤄지는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말한 '주적'개념의 부활도 취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쌀 지원규모가 작다는 식의 발언을 북한의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통일신보'를 통해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난 누차 여러 북한관련 글에서 말했지만, 북한이 우리 동포라서, 불쌍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은 단 한번도 한적이 없다. 마음같아서는 저 배은망덕한 북한 녀석들에게 쌀은 무슨 그 어떤 것도 주고 싶지 않다. 북한도 주면 곱게 받을 것이지, 과거의 '화전양면전략전술'은 어디로 가고 자신들의 전략은 그렇지 않을텐데 왜 투덜거리는 건지 통 모르겠다. 물론 해외홍보용 주간지라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기보단 '사설'느낌의 발언이라 북한 정부의 뜻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 생긴 혼선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추세는 완전히 변했고 그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에 상세히 말한 바 있다. (참고글 : '{9월 둘째주} 북한관계', http://blog.daum.net/smileru/8887743) 분명 그렇다. 아무리 보수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라도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심지어 천안함 문제마저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닌 대화의 소재로 바꿔버렸다. 아마 '지원의 전제조건'인 '북핵포기'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사실 이미 쌀 지원 하고 있고 말이다. G20정상회의를 위한 한반도의 안정화? 정말 말로는 멋들어진 명분이지만 그것때문에 갑자기 북한과의 관계를 지금의 이 정권이 개선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 그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것을 용인받기 위한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미국과의 대북 전략 공조로 인한 면이 가장 크다. '악의 축'은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기 때문이다. 무슨말이냐고?

 북한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역지사지로 생각안하고 혼자 화만내서는 상태만 악화된다. 북한과 같이 '악의 축'으로 낙인찍힌 국가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내적, 외적으로 지키면서 동시에 국가유지를 위한 경제적 이익도 얻는 방법은 군사력이다. 군사력 증강과 무기개발로 군사력도 키우고 무기도 파는 그런 프로세스 말이다. 북한은 경제적 이익과 체제유지를 위해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 다른 식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언제든 '다른 방식'을 택할 용의가 있다. 체제유지가 독재정권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 배경에서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은 중유와 핵생산이 불가능한 경수로, 여타 지원들을 받으면서 일종의 불가침조약을 맺었고 그 대가로 핵포기를 하려 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과격하게 반응한 부시정권 이후 그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까지 오고 말았다. 지금의 오바마 정부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장관은 과거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북한을 없애는게 아니라, 북한을 안정화시켜 끌어내는 전략이다. 우린 그걸 따라가는거다. 그 뿐이다. 지금 모든 것은 잘 돌아가고 있다. 다만 우리의, 우리 대통령의 숙제는 이런 상황을 아직 천안함등으로 인해 앙금이 남은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납득시키냐이다. 내 설명으로는 납득이 되시는지? 이 짧은글을 통해 그렇게 되었면 바랄것이 없고 정말 천만 다행인 일이다. 조만간 최근의 이야기들을 따로 Smileru's Voice에 정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것인지를 알아야만 한다.

 

 

 

2010년 9월 셋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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