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넷째주} 센카쿠열도와 독도, 수도권폭우, 여자축구우승 등

댓글 28

주간시사정리

2010. 9. 27.

 

 

 

 

※ Smileru's Voice, Weekly Smileru's Voice에 '맑은 고딕' 폰트를 적용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음블로그가 웹폰트로 지원하지 않아 컴퓨터에 해당 폰트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됩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맘에 드시는지, 안보이시는 분들은 기존의 '돋움체'로 잘 보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폭우와 광화문 광장 / 김황식 총리 후보 의혹 / 여자축구 우승

국제 : 중국과 일본, 센카쿠 열도갈등 심화 / 일본, 중국의 사과요구 거절

중국의 계산과 희토류

영유권 분쟁과 독도 문제

 

 

 

 추석을 전후로 하여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별일 없으셨는지? 그로 인해 상당한 비피해가 수도권에 발생했고, 말그대로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까지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며 큰 혼란이 발생했다. 우선 광화문까지 물에 잠긴걸보고 말이 많다. 나도 놀랐다. 잠기는게 상상이 안가는 그런 지역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광화문광장과 함께 청계천을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단 청계천의 문제는 아닌듯 하다. 그렇게 집채만한 수로가 원래도 있었고 공사후에도 있는건데 그게 물 흐름을 특별히 방해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광화문 광장의 나무 문제?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중앙분리대 쪽의 나무, 뭐 인도쪽 나무까지 해서 그 대신에 광장이 생긴 정도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글쎄...

 

 내가 볼땐 비가 전례없이 많이온것이 문제는 맞다. 정말 말도 안되게 많이왔다. 가을 하순 폭우로는 100년만에 처음이라는데,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 한반도 강수형태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바뀌면서 2007년에 강수대책을 세운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3년동안 하나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그것이 이번에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 되었다. 오세훈 시장, 너무 눈에 보이는 디자인에만 신경 쓴게 아닌가? 땅속에도 신경 많이 써야 하는데 말이다. 100년만에 폭우, 이런건 이제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변화'다. 이젠 이것이 추세이고 그것에 대한 투자가 늦어서는 안된다.  

 

 그 외에 김황식 총리후보자, 지난 주에 별 문제가 없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김황식 총리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 지원 문제와 더불어 딸의 특혜 채용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지난 외교부 장관딸 특채파문과 비슷한 경우라 여론의 흐름, 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또 하나 중요한 소식, 우리 17세 이하 여자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새벽까지 문명5 DEMO플레이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열심히 봤는데, 어린 선수들이라 그런지 지친기색도 역력하고 한데 그렇게 플레이 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하필이면 또 한일전이었다. 덕분에 더 재미있었던 것이겠지만... 여자축구가 상업성은 떨어진다 해도 '노력'한 그 가치때문이라도 좀 더 포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주전선수들이 수백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일 것이라 한다. 아니, 기업 공모전 해도 수백만원 받는데 세계대회 우승이 그 정도면 너무 짜지 않나? 이런게 가능 할지는 몰라도 어린 여자선수들의 월드컵 우승으로 월요일날 대한민국 전체의 노동생산량이 정~~말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그 가치보다 훨씬 클 것 같은데 말이다. 너무 많이 나갔나? 여튼 FIFA 우승컵을 우리 선수들이 드는 장면, 내가 죽을때까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만큼 이건 위대한 업적이다.

 

 요즘 서두가 자꾸 길어진다. 이거 참... 사실 이번주 소식들이 뻔하고, 그나마 재미있게 이야기 해볼만한 소식인 지상파 재송출 관련 케이블 방송 문제도 쓸까 했는데 맑은 고딕체 적용을 시도하다가 실수로 글이 날아가 버렸다. 다음주면 완전히 결판이 날 듯 하니 이왕 이렇게 된거 다음주에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주의 중요한 사건하나 간단히 이야기 하고 끝내 볼까? 

  

 

 

- 순 서 -

 

국제 : 중국과 일본, 센카쿠 열도갈등 심화 / 일본, 중국의 사과요구 거절

중국의 계산과 희토류

영유권 분쟁과 독도 문제

 

 

 

 

 

 

 

국제 : 중국과 일본, 센카쿠 열도갈등 심화

/ 일본, 중국의 사과요구 거절

 

 

 

 기본배경을 간단히 알아보자. 센카쿠열도는 동중국해에 있는 섬들로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중국 쪽에서 먼저나오고 실제 중국 땅이었으나,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센카쿠열도의 섬과 대만을 가져간다. 하지만 1945년 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만이 반환되나 센카쿠열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1969년, 센카쿠열도 주변에 자원매장 가능성이 제기되며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되면서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원래도 갈등이 계속 있었는데, 지난 9월 7일, 센카쿠열도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의 순시선 두척과 충돌하면서 선장이 체포되고 10일에는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자 사이가 급속 냉각되며 여러 중일간의 교류행사등이 취소 되지만 일본은 13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을 우선 석방한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이 가스전 공동개발 협정을 깨고 단독 개발을 진행하기 위한 드릴을 운반하기 시작했다며 항의했고, 선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중국 원자바오 총리까지 나서 선장을 무조건 석방하라 했으며, 결국 9월 23일, 중국이 장관급 교류중단, 희토류 금속 대일 수출 금지와 관광객 관리 등의 조치를 발표했으며, 일본인 4명이 중국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구속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다음날인 24일, 일본은 선장을 석방했다.

 

 

 ◆ 중국의 계산과 희토류

 

 센카쿠열도는 현재 일본이 실소유를 하고 있으나 제국주의적 침탈이고 조약에도 허점이 있는등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소지는 있다고도 한다. 그런 배경에서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분쟁지역화' 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먼저 강수를 둔 것인데, 센카쿠 열도 지역에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언을 체포한 것이다. 중국 어선이 순시선과 충돌했다고 하고 매우 적절한 선장의 인터뷰를 보니 중국의 의도였나, 싶은 생각도 얼핏 들지만, 아무튼 이 행위는 중국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영유권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센카쿠열도에서 자국민이 수역침범과 관련해 일본에 구속되고 처벌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곳이 일본땅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잡힌 사건', 즉 영유권을 놓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일본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 사태가 진행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즉 분쟁지역이 아니라 현재 일본측 실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이미 일본이 실소유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분쟁지역화를 시도하려면 그에 대해 반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입장에서는 그들을 '무죄'로 석방시킬 필요가 있었다. '일본 영토가 아니고, 따라서 죄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결과는 판결도 없이 마치 '실수'로 체포한 것 처럼 석방되었고 중국이 생각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조치로는 관광객 중단조치와 더불어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지겹게 들었겠지만, 희토류는 말그대로 땅속에 있는 희귀한 금속으로 보통 원자번호 51~72번에 들어가는 원소들을 말하는데, 전자재료와 광관련 재료로 이용되어 핸드폰, 컴퓨터, LCD, LED등의 기본 부품속에 포함된다.  

 

 그 희토류 자원 수요의 9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다(매장량과는 다른 말이다). 90%!!! 인류에게 필수적인 자원이자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세계 점유율은 20%대이다. 희토류도 없으면 이제 세계가 안 돌아간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닌 자원인데 90%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인건비도 싸니 타국의 광산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고 말이다(그래서 매장량과 다르게 생산량에서 중국이 월등하다). 추가로 그 자원들은 요 근래 독립시위로 말이 많았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많이 존재한다. 그 쪽을 중국이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중 하나다. 

  

 아무튼, 1991년 중국은 국가광물제한법을 제정했고, 덩사오핑(등소평)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라고 까지 말했다. 첨단 부품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희토류 자원 수출 중단 우려만으로도 큰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그게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하겠다는 말도 안했고 언론에 의해 퍼진 소문일 뿐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일본이 사실확인도 못한채 '희토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충분히 백기를 들 수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 영유권 분쟁과 독도 문제

 

 우리 독도에도 이 사건을 적용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센카쿠열도 사태에서 당한쪽은 현재 실소유자인 일본이고 이득을 본쪽은 중국이다. 그렇다면 독도를 놓고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인 것이고 일본이 중국인 것이다.

 

 일본은 센카쿠열도에서 마치 도발한 것 처럼 보이는 중국어선을 나포하여 선장과 선원을 체포하여 구속하면서 문제를 촉발 시켰다. 이는 결국 센카쿠열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중국의 생각을 제대로 실현시켜주었다. 하지만 그럼 중국어선이 센카쿠열도를 침범해들어와도 일본은 가만히 있어야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 그것 또한 실소유주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 그것은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되는 행위로,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를 침범하거나 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태가 길어져서는 안된다. 일본은 선장을 구속하고 보름이나 지났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한 대응이 있었다. 보통 수역을 침범하거나 했을때 법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간 관계를 고려해 반복된 문제가 아니라면 현장에서 나포, 체포는 하되 조사 후 훈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엄중 처벌'이 옳다고 생각한 것일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큰 착각이었고 그런 외교적 오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독도에서 만약 일본이 도발을 해온다면 그를 빠르고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일본 순시선은 오래전부터 독도해상에 출몰해왔고, 우리 수역으로 넘어올것 처럼 도발을 계속 해오고 있다. 최근들어 빈도가 부쩍 늘어난 상황이라고도 한다. 그런 수준의 도발에는 절대 대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런 직접적 도발이 아닌 '다케시마의 날' 행사나 '다케시마 우표 발행'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너무 오버하거나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 일본이 강화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든, 독도가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든, 같은 우리땅이고 우리는 일본이 강화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한 것 마냥 '쌩뚱맞은 소리'라며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독도를 특별하게 생각하여,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 주장했다고 국가차원에서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외교채널상의 유감표시, 언론들의 반발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까지 정부가 막아설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독도'라는 이름을 '다케시마'보다는 알릴 필요가 있긴 할 것이다. 단 그것은 호들갑스럽게 이뤄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는 일본이 독도가 '진짜로 자기땅인것 마냥' 행동하는 행동만 막아서면 되는 것이다.  

 

 수년전 강경 보수 정권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이었을때 독도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 아내를 굳이 내 아내라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다. 내가 볼땐 그 말은 분명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라기 보다는 본래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을 빗대 표현한 것이었다. 이는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정서상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떠들어대는데도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독도대응 방식으로 조용히 있는 정부가 속 터질 것이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비난도 좀 받았고,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다. 뭐 여튼 근본적으로는 방향이 맞다는 것이다. 대사 소환해서 유감표명하고 그 정도면 된다. 우리 정부가 내내 조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와 다르게 센카쿠열도에서는 결국 약할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이 실소유 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버했다가 중국에게 당한 꼴이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말이다. 우리의 경우, 일본이 우리보다 강한것이 안타깝게도 사실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따른 합당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북쪽에서는 쿠릴열도(러시아 실소유), 중간에는 독도(대한민국 실소유), 남쪽에는 센카쿠열도(일본 실소유)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소유가 거의 명백하다. 독도는 2차세계대전이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논란이 되지만, 결국 그 이후의 진행상황, 또한 과거의 역사, 모든 면에서 한국이 유리하다. 센카쿠열도는 청일전쟁 이후 진행된 역사에 대해서는 일본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일로 사실상 분쟁지역화 된 상황이다. 아무튼 결국 유리한 측이 실소유를 하고 있다. 당연하다. 역으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독도와 같은 영토를 우리는 잘 지켜야만 한다. 일본과 같은 외교적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된다. 센카쿠열도와 마찬가지로 독도에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 결국 영유권분쟁은 그 지역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자원전쟁이라 부르는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센카쿠열도에서 자원이라는 무기로 끝이 났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독도라는 지켜야할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잘 새겨야만 할 것이다.

 

 아참, 중국을 잊지 마라. 차이나파워, 이젠 현실이다. 그런지 좀 오래 됐지만...

 

 

 

 

 

 

2010년 9월 넷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