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주} 북한 김정은, 타블로, 스폰서 특검, 등록금 상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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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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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임명 / 등록금 상한제 / 손학규 대표 당선 / 에콰도르 폭동 / 국토부 4대강

사회 : MBC 개편, '후 플러스', '김혜수의 W' 폐지

정치 :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발표, 박기준 불기소

사회 : 스탠포드, '졸업생 타블로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

정치 : 북한, 김정은 후계자 작업 공식화 / 노동당 규약 개정

북한의 사정

기회는 지금이다

 

 

 

 

 

 쓰다보니 서론이 길어져서 이제 열줄정도 된다 싶으면 그냥 따로 빼버리기로 했다. 좀 구구절절 쓰고 싶은 소식만 빼다보니 맨날 서두가 길었지만 이젠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번주에 케이블 TV관련 소식을 다루려 했는데 좀 소강 양상이다. 해결될 듯도 싶고 말이다. 생각해 볼 부분도 있지만 좀 재미없어져 버렸다. 한 주 더 지켜보자. 

 

 김황식 총리가 결국 임명되었다. 의혹들은 세세하게 잘 지적되었지만 해명이 나름 되었고 뚜렷한 불법행위를 찾아내지 못했다. 뭐 위장전입이나 투기의혹 같은 것도 없고 괜찮은 듯 하다. 여튼 청문회 이후 김황식 총리 임명 동의안과 취임식은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다. 국정공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 잘 하길 빌어봐야 겠다.

 

 등록금을 5%(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는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된다는 소식도 있었다. '반값등록금'은 어디로 갔냐, 라는 말이 나오지만 일단 그것도 잘한 일이다. 대학 정리도 진행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듯 하고 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등록금 원가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원가수준으로 낮추자는건 아니지만 최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듯 하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로 손학규 의원이 선출되었다. 사실 정동영 의원은 이미 한번 실패했고, 정세균 현 대표는 운영은 뛰어난듯 해도 정치적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솔직히 손학규 의원도 적합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인 건 맞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물이 중요한게 아니다. 민주당만의 차별화되면서 간결한 정체성을 확립하는게 최우선일 것이다.

 

 에콰도르에서는 폭동 소식이 있었다. 복지혜택 삭감에 대해 경찰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그들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그 상황은 정말로 쿠데타가 되었다. 대통령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에 도망치기 급급했고 군중들에게 '나를 죽일수 있으면 죽여보라'며 폭언을 내뱉었다. 정부에서 초반에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서 '점거농성'정도를 정말 쿠데타로 발전시켜 버린 듯한 느낌이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았을텐데...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해양부가 국회에는 환경부의 의견을 제외한채 관계부터 의견조율을 했다 보고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저급한 행위 좀 하지 말자. 에휴.

 

 단신만 해도 길다. 부산에서 큰 불이 나기도 했었고 말이다. 은근히 할말이 많다. 아무튼 자, 그럼 오늘의 '열줄이상' 할 이야기가 있던 소식들을 이제 살펴보자.

 

 

 

 

 

 

- 순 서 -

 

사회 : MBC 개편, '후 플러스', '김혜수의 W' 폐지

정치 :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발표, 박기준 불기소

사회 : 스탠포드, '졸업생 타블로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

정치 : 북한, 김정은 후계자 작업 공식화 / 노동당 규약 개정

북한의 사정

기회는 지금이다

 

 

 

 

 

 

 

 

사회 : MBC 개편, '후 플러스', '김혜수의 W' 폐지

 

 

 

 이번주의 하나 아쉬운 소식은 MBC의 '후 플러스'와 '김혜수의 W(World Wide Weekly)'가 폐지된 일이다. 일단 MBC 김재철 사장의 주장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후 플러스'와 'W'가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이라 한다. 아무래도 그럴 것이다. 세계 곳곳에 다니거나 하는데 보는 사람은 많지 않고 광고료는 별로 나오지도 않을 테니...

 

 물론 적자가 나는 프로그램이라 해서 정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난 반대다. 그런식이라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방송국이 운영되려면 돈도 벌긴 벌어야 겠지만 언론으로서 공영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김재철 사장은 '후 플러스'는 비슷한 성격의 '2580'으로 통합시키고 'W'도 뉴스쪽을 강화하는데 쓰겠다 했으며 국내 소외계층과 관련된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래 뭐 말대로만 한다면야 상관 없을 수도 있다. '2580'도 있고 'PD수첩'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쉬운건 'W'다. 국제소식을 다루는 거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프로그램은 좀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말이다.

 

 MBC가 돈의 논리에 휩쓸리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에 의해 MBC의 민영화는 막아질 수 있었다. 독립된 제도를 통해 공영방송속에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자 하면서 돈의 압력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선택이었고 말이다. 하지만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너무 돈만 따지는 쪽, 시청률만 따지는 쪽으로의 정책은 그를 무시하는 처사다. 조금 걱정이 된다만, 앞으로의 발전도 일단 지켜는 봐야 겠다.

 

 

 

 

 

 

 

 

 

 

정치 :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발표, 박기준 불기소

 

 

 

 답답한 소식으로는 스폰서 검사 특검 결과 발표소식이 있었다. 결국 핵심 인원들은 죄를 피해갔다. 검찰에서 어떻게 징계는 하긴 했나 싶다. 뭐 징계 가처분 신청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징계를 떠나 형사처벌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었다. 공소시효도 문제고 오래된 사건이라 관련자의 진술 확보와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거야 그렇다고 치지만, 문제는 일부 인원들에 대해 아예 기소도 하지 않은점 등이다. 오히려 특검 이전 내사보다 퇴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박연차 게이트'등의 사건에서 박연차의 진술에 의존해 각종 사건들을 진행시켜온 반면, 이번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는 성접대와 관련해 제보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박연차와는 달리 장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접대 여성이 기억을 못한다거나 해서 무혐의 처분 했다. 당연히 그것은 너무도 '그때 그때 다른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갈수록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데, 정말 '까고싶은 사람'은 증인 말만 듣고 까고, 안 그런 사람은 '물증' 없으면 재판 세우지도 않고 넘어가는건가? 씁쓸하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아예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려 하지 않았는데, 그럼 형사처벌은 못해도 부도덕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내에서 쫒아내던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솜방망이도 아니고 방망이를 어디에 잃어버린건지 모르겠다. 참 문제다. 검찰은 누가 감시하나? 내가 볼땐 별도의 독립 조직이 꼭 필요하다. 서로 경쟁하게 하면 어떨까? 서로 헐뜯으면서 시도때도 없이 두 감시기관의 서로의 먼지를 털면 참 좋을텐데 말이다.

 

 

 

 

 

 

 

 

 

사회 : 스탠포드, '졸업생 타블로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

 

 

 

 타블로 논란이 서서히 종착점을 향해가는 듯 하다. MBC에서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는데(난 술마시느라 못봤다) 그걸 떠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등 타블로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타블로가 학교에 다닐때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스탠포드 관계자들이 그를 증명해 보이고 있고 스탠포드 교내신문에도 공식적인 반응이 실렸다. 하지만 여전히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쪽 '안티팬'들은 요구한 자료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고 MBC의 방송도 짜집기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진실여부를 이야기 하기에 앞서 타블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즉 모든것이 거짓이라면 당연히 문제다. 그런데 사실이라면 적절한 서류를 통해 왜 진작 밝히지 않았는가? 무슨 생각인 것인가?

 

 미국산 쇠고기 사태때가 생각난다. 당시 정부 같았던 것이 딱 타블로다. 당시 정부는 무대응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미온적으로만 반응했다. 무대응으로는 아무것도 안된다! 그 결과 사람들의 의혹제기는 커졌다. 그에 대해 정부는 기름을 붓는 발언과 행동들을 했는데, 타블로는 그렇게 까지 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계속 무대응 이었다.

 

 그럴 경우 의혹은 계속 커져가기 마련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결과 당시의 정부는 물론 지금의 타블로도 반대쪽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고, 당시 국민들이 쇠고기 문제로 시작해 결국 각종 정부 정책들을 싸잡아 비난 했던것 처럼, '타진요'쪽에서는 지금도 의혹을 전혀 거두지 않고 그 외 표절등 각종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타블로가 너무 자초한 면이 있다. 

 

 타블로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처음엔 단순 안티나 트집수준의 주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다 나중에 조금 더 커졌을때도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커져버렸다. 이젠 해명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 도달 한 듯 하다. 하지만 의문스러운건 여전히 결정적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뭐 그래도 스탠포드쪽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진실은 조만간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타블로가 제대로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탠포드를 나온것은 맞지만 일부 거짓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타진요'를 '이제와서' 비난하곤 하지만, 내가 볼땐 혹가다 있는 정의로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수 있는 일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타블로,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더니 무시, 사람들을 더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도 무시, 당연히 거짓 아닐까? 라는 생각, 아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는 상황... 의심살만한 부분이다. '타블로가 스탠포드를 나왔건 왜들 난리냐' 그런 시각도 있는데, 그럼 너도나도 학력위조 하지 않겠나. 타블로가 스탠포드의 후광을 입었던 안입었든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사과하고 대가를 치뤄야 하는게 맞다. 오히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에 의해 감사해야 하는게 맞으면 맞을 것이다.

 

 타블로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좀 했지만, 타블로의 안티팬들에 대한 지적도 이거 하나는 꼭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거다. '뭐 스탠포드 나온 사람들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밤새가며 해서 들어가 그 안에서도 그렇게 공부한다는데, 음악하고 앨범만들고 한 타블로가 3년반만에 학석사를 졸업할리가 없다' 뭐 이런거 말이다. 그건 당신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 할 수도 있지 왜? 오히려 '타진요'의 운영진들은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휩쓸리는 사람들은 말그대로 그냥 안티가 되는 것 같다.

 

 결론은 금방 나올듯 하다. 활발한 인터넷, 그를통한 의혹제기와 다양한 제보&의견들, 퍼지는 소문에 대한 무대응... 그것이 가져온 결과다. 내가 볼땐 타블로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잘못 생각한 것도 분명 한듯 하다. 그냥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 : 북한, 김정은 후계자 작업 공식화 / 노동당 규약 개정

 

 

 

 북한이 아주 포장을 잘 했다. 당대표자 회의를 수해등을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더니, 첫날 김정은을 '장군'에 앉히고 둘째날 없는 직책을 만들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인 것이니,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김정은이 2인자가 된 것이다. 사진도 공개됐는데 김일성이랑 정말 비슷한 느낌의 인물이었다.

 

 동시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30년만에 개정한 것이다. 노동당 규약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 실현'으로 문구가 바뀌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고집을 조금 꺾었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로 바뀌면서 적화통일에 대한 문구도 조금 삭제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남아있기도 하다.

 

 ◆ 북한의 사정

 

 이 전반적인 과정,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때와는 달리 좀 더 빠른 세습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에 대해 '아버지 덕'이라는 북한 내부의 반발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 오래가진 못할 듯 하다. 그런 사람들을 숙청하는 것이 세습화의 과정이니 말이다.

 

 뭐 아무튼, 그런 배경이 있고 북한은 또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미사일 발사등은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느낌을 조금은 주었겠지만 내정은 나아지지 않고 화폐개혁이 실패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크다. 북한이 국민들 신경 안쓸까? 그렇지 않다. 

 

 북한은 중국이 급성장 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과 같은 모델을 채택하고 싶은 것이 간절할 것이다. 중국 봐라. 세습은 아니지만 세습하려면 세습도 가능할 그런 체제다. 또한 세습이라는 것이 이뤄지는 이유는 자신이 물러난 뒤 힘 없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세습이 아니더라도 공산당이 유지되어 자신의 안전과 삶이 유지될 수 있다면 세습을 고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은 개발된 중국의 모습들을 그 동안 중국에 갈때마다 살펴봤던 것이고 말이다.

 

 하지만 북한에게 그러한 것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으니, 그렇게 되어 외부 문물이 들어오고 국민들이 깨닫게 되면, 즉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걸 알게되면 지금의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남한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북한은 제한적인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말이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은 불만이 표출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 이를 북한은 민생안정으로 극복하고자 하려는 모습이 뚜렷해 보인다. 그래야 지지도 받을 수 있고, 부족한 김정은의 경력상 뭔가 보여줘야 실력도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최우선이다. 뭐 그건 권력 세습이 아니더라도 궁핍한 북한과 천안함 이후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또 하나는 남한에게 지원을 받는 것이다. 남한과의 관계개선은 미국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어 북한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항상 남한도 같이 끌고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반대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질땐 남한을 걸고 넘어졌고 말이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부분도 결국 협상이 타결 된 듯 하다. 북한은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다시 달러를 받고자 했을 것이다. 권력 이양 과정에서 내부 관리를 위한 돈은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 기회는 지금이다

 

 이를 살펴봤을 때 북한과의 협상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다. 권력 이양 과정 상황이 아니라면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보조를 맞춰 비핵화로 북한을 끌어가 남북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로인해 차차 관계개선을 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했을 것이다. 세계적 국가 가치 재고도 받는건 덤이다.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신용등급이 오르기도 했고 말이다.

 

 지금은 협상력에서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더 많이 제안하고, 얻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을 보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고 말이다. '덜 퍼주고도' 전 보다 더 협상다운 협상을 진행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오히려 더 북한을 몰아 공세적으로 나가는 건 어떨까? 내가 볼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한반도의 전쟁리스크, 또는 중국으로의 흡수확률이 항상 일정이상 상존한다고 할 때, 오히려 지금 공세적으로 나가면 그것들이 튀어나올 확률이 그 어느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전보다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는 흡수확률이 높은 상황인 것 같다. 많은 해외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처럼, 너무 내버려두면 결국 북한은 중국에 흡수 될테고 이미 꽤 진행된 상황인데, 그를 막고자 한다면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 우리와 미국과의 영향력 안으로 북한을 더 끌고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북한을 포기하긴 너무 이르다. 중국보단 미국이 훨씬 슈퍼파워이고, 그래서 북한도 미국을 두려워 하고 그래서 미국에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대우를 받으려 하는 것이고 말이다. 최근 북한은 UN발언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헤드라인은 좀 잘못되었다. 그러다보니 확대해석도 되는데, 발언 앞뒤 전문을 살펴보면, 서해에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 하는 것을 언급하며, 그렇게 무력으로 위협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다. 즉 군사훈련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었지 핵포기 의지가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템포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이 큰 기회를 놓치면 남북간의 관계개선 기회는 쉽사리 찾아오지 않을지 모른다. 갈수록 피폐해지며 기댈곳 없는 북한은 중국에 대해 더욱 의존적인 자세로 바뀌게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 불안해질 경우 위협을 느낀 지도부쪽은 중국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계산해 움직여야 한다.  

 

 오늘은 독일 통일 20주년이라고 한다. 서독과 동독은 지금의 남한과 북한보다 경제 차이가 적었고, 문화적 차이도 적었고, 분단 기간도 적었다. 그래서 서독과 동독은 잠깐의 냉각기가 지나고 금방 교류와 협력을 이어갔고 9번의 정상회담 끝에 통일했다. 우리도 가능하다. 단지 우린 더 큰 경제차이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고, 더 큰 문화적 차이로 융합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 뭐 그 차이 뿐이다. 그래서 독일과 다르게 연방제 통일도 생각하는 것이고 말이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유럽의 산업대국이 되었고 문제는 지금도 없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우리야 말로 이점이 너무 많은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다. 조금 오래걸릴 뿐, 험난한 길일 뿐, 결국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며 정말로 세계적 국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 하나는 분명하다.

 

 

 

 

 

 

2010년 10월 첫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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