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둘째주} 환율전쟁과 코스피, 중국 노벨평화상, 한EU-F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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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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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돌 한글날 / 황장엽 전 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의장 사망 / 독도 한일간 총격전 이야기

사회 : 배추 및 야채값 폭등, 정부 물가 관리 나서

경제 : 한-EU FTA 정식 서명, 세계 최대 시장과의 FTA

경제 : 환율 전쟁 심화, G20 서울 회의 역할 커져 / 코스피 1900 돌파

정치 :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중국 '류샤오보', 중국-서방 대결 심화

 

 

 

 굉장히 굵직한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다. 할 말이 좀 있어서 대부분 따로 뺐다. 자잘하게 할 만한 이야기로는 사실 전혀 자잘하지 않은, '한글'에 대한 이야기다. 10월 9일은 564돌 한글날이었다. 한글의 우수성이야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국가가 의도적으로 '문자'를 창제한건 한글이 유일하다는 것, 거의 모든 소리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찌아찌아족'의 경우 처럼 타국 언어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들려온 소식으로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사망 소식이 있었다. 말그대로 북한에서 최고위급이었던 그는, 지금의 '주체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며, 중국의 개혁개방요구를 김정일에게 설득하다 실권을 잃고나서 결국 망명한다. 그가 말해준 각종 정보들이 우리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몇차례 협박과 살해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버텨왔다. 하지만 오늘 좌욕을 하던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87세의 나이이지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 안타깝다.

 

 또 흥미로운 소식으로, 2006년 독도에서 한일간의 총격전이 벌어질뻔했다고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발언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한국의 독도탐사를 일본이 강력거부하면서 당시 충돌이 예상되며 큰 긴장상황이 형성되었었는데,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에 왔을때 한국 군함이 와있었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은밀히 위협사격 명령을 내렸다, 는게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었다. 위협사격 명령을 내렸는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생각해봄직한 소식이다. 얼마전에 독도관련 글을 쓴 바 있다. (참고글 : '{9월 넷째주} 센카쿠열도와 독도', http://blog.daum.net/smileru/8887752) 위협사격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계기 였을지 몰라도 센카쿠열도에서의 중-일처럼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을 수도 있다. 한편으로 다행인점은, 일본은 '자위대'이기 때문에 위협사격으로는 반격할 수 없다는 점, 즉 선제공격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최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누리꾼들은 '너무 위험하다' vs '노무현이 오히려 보수'라며 댓글논쟁을 벌이고 있다.

 

 분명한건, 언젠가 친일파 이야기를 하면서 친일행위를 통해 식민지배에서 살아나 해방이후 그들이 기득권층을 형성한 것을 이야기하며 말한것 처럼, 한국의 보수는 돈이나 권력을 위한 '현실주의자'적인 식으로 정리되었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진보쪽은 독립이나 민주화를 거치며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이다. 때로는 자존심도 필요하지만 그는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때로는 현실주의적이어야 하는게 사실이다. 국가의 경우 특히 그렇다.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뛰바뀐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다. 결론이 이게 맞나?

 

 

 

 

 

 

- 순 서 -

 

사회 : 배추 및 야채값 폭등, 정부 물가 관리 나서

경제 : 한-EU FTA 정식 서명, 세계 최대 시장과의 FTA

경제 : 환율 전쟁 심화, G20 서울 회의 역할 커져 / 코스피 1900 돌파

정치 :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중국 '류샤오보', 중국-서방 대결 심화

 

 

 

 

 

 

 

 

사회 : 배추 및 야채값 폭등, 정부 물가 관리 나서

 

 

 

 무엇보다 이번주는 배추파동으로 말이 많았다. 한 포기에 3000원대이던 배추가 올해 10000원을 넘어서면서 큰 난리가 난 것이다. 그외에 무값도 오르고 상추값도 '금추'가 되버려서 '상추를 고기에 싸먹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덕분에 주말농장이나 베란다에서 가능한 작은 '개인 텃밭'등의 상품도 이슈가 되고 있고 말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주도로 농협과 서울시에서 배추를 싸게 풀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차차 안정화 되고 있다.

 

 야당은 4대강 때문에 이런일이 야기된게 아니냐고 했지만, 실제 배추밭 면적이 줄어든건 사실이어도 그 면적이 얼마안되서 4대강 때문은 아닌 것 같다. 근본적으로는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되다가 비가 올때는 또 마냥 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맞는 말인 듯 하고 말이다.

 

 결국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오래전 주장했지만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유통구조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할 듯 싶다. 배추값이 오른다 싶을때 이뤄진 사재기가 배추값을 더 크게올렸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도 사재기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말이다. 유통구조 개선 같은건 이명박 대통령이라면 하면 할텐데 도매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못 하는 것인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 빨리 그게 필요할 듯 싶다.

 

 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농림부 같은 곳에서는 전국적인 농작물의 작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에 공급부족등을 어느정도는 예측하고 시장에 선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출하 한달전? 그 정도 쯤에만 집계가 이뤄져도 예측 가능 할텐데 말이다. 농업 방식이 영세한 방식이라 쉽진 않을 듯도 싶지만 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경제 : 한-EU FTA 정식 서명, 세계 최대 시장과의 FTA

 

 

 

 한-EU FTA가 오랜 협상끝에 정식 서명 되었다. EU는 총 GDP로 따졌을때 미국보다 GDP가 더 크다. 그래서 EU를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진입장벽이 크다. FTA가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장벽은 해소 되겠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EU의 환경규제나, 친환경 도덕적 기업을 선호하는 장벽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EU와의 FTA다. 미국과 EU, 모두와 FTA를 맺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EU모두 협상 내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서명은 끝났지만 의회를 통과해 비준이 되지는 않았다. 둘다 그렇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정말 지루하게 물고늘어지는 상황이다. 미국과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얽혀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북한으로 인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그렇게 나오는 듯 하다. 솔직히 미국과의 FTA는 걱정이 되면서도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건 뭐... 자동차만이 아니라 섬유쪽, 기타등등까지 다 걸고 넘어지니... 쇠고기까지 다시 개방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뭐 '기다려 달라' 할 수도 없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다.

 

 EU라고 다를까? EU는 미국보다는 약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일단 EU는 EU라는 공동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EU에서 한-EU FTA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 각국 정부를 거쳐 EU 공동 정부로 전달이 되니 좀 저항이 완충 될 수는 있을 듯 하다.

 

 FTA라... 우리 정부는 한-중 FTA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전에도 말했지만, FTA는 협상을 잘못 하면, 심지어 잘 하더라도 한쪽 산업을 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 FTA다. 대신 다른 쪽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지만, 그는 전체적으로 국가 GDP나 수출액을 봤을때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국내적으로는 오히려 양극화가 진행되고 수출기업 중심의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스펙주의나 대기업 취업에 국민들이 목숨거는 상황을 재촉할 수 있다.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그러나 솔직히 대한민국, 자원도 없는데 FTA를 통해 잘하는 산업을 세계로 쭉쭉 진출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게 사실이다. 그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난 정부와 현 정부도 FTA를 통해 활로를 모색했던 것이 사실이고 말이다.

 

 결국 FTA에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FTA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 또는 피해계층 보호에 때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아서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 같더라도 국내적으로는 문제가 곪아가면서 극심한 사회문제와 내수 감소로 국내경제는 파탄에 빠지고 서민들은 말그대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유럽국가들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나라들이 제조업 강국인가? 반도체나 전자제품, 플랜트 같은것 잘 만드나? 그 나라들은 뭐 먹고사나 생각해본적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결국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 집중해오던 시대는 끝났다. 계속 살아 남기위해 무엇을 해야겠는가? FTA도 좋지만, FTA야 국가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FTA를 다른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체결한 편이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인가? FTA로 박수만 칠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한다. 시작일 뿐이다.

 

 

 

 

 

 

 

경제 : 환율 전쟁 심화, G20 서울 회의 역할 커져

/ 코스피 1900 돌파  

 

 

 

 요즘 뉴스에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지만 뭔 말인지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무슨일일까?

 

 환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화폐의 교환비율이다. 화폐마다 '0'이 붙여지는게 다르고 단위가 다르지만, 만약에 A와 B라는 국가가 환율이 똑같이 1:1로 교환이 된다고 해보자. 그런데 환율이 변해서, A국가의 '1원'을 얻기 위해서는 B국가의 '2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국가의 돈이 B국가의 돈 보다 더욱 선호되어 지면서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거다. A국가의 돈을 사려는 B국가의 사람들(꼭 B국가만은 아니지만)이 많아지니 B국가의 1원이 아닌 2원을 줘야 A국가의 1원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국가의 돈이 선호되어 진다는건, A국가의 돈을 사서 A국가에 투자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것이 B국가에 투자하거나 소비하는 것 보다 더욱 메리트가 있어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린 이것을 보고 A국가의 돈은 '절상上', 즉 가치가 상향 되었고, B국가의 돈은 가치가 절하下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A국가의 돈이 메리트가 있어 질수록 A국가의 돈이 비싸지고 A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다시 돈은 B국가로 흘러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환율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금리나 생활수준, 국가경제의 미래와 신뢰도등을 고려해 그 가치가 맞춰져 간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환율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재미있는건, 서로가 더 돈의 가치를 '절하'하려고 있다는 거다. 미국의 달러는 전세계가 거래할때 사용하는 돈, 즉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없어서 IMF 등의 사태를 맞았던 각국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의 보유고를 엄청나게 늘려왔다. 또한 미국은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동시에 미국인들이 소비를 하다보니 많은 달러를 주고 세계의 물건들을 사들였다. 결과적으로 전지구적으로 달러가 너무 많아지면서 달러는 넘치고 넘치게 되었고 달러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크리티컬하게 경제위기가 오면서 그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엄청난 달러를 풀었고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으며 다시말해 그는 세계에 달러가 많이 퍼지고 동시에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심각해진 미국은 돈을 벌어들여야 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에 투자하는게 쉬워지기 때문에 실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은, 위안화가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 환율이 자유롭게 변동되지 않고 사실상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대한민국이나 미국같은 '자유변동환율제'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싼 환율로 유지되고 있고, 달러 가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싼 중국 위안화로 돈이 유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으로 돈이 안들어오니 미국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 라는 주장인 것이다.

 

 결국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더 떨어뜨려서 미국으로 돈이 유입되고 하고 수출경쟁력도 확보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는 한계가 있긴 하겠지만, 그 결과가 바로 코스피 1900 돌파다. 엥? 갑자기 무슨소리냐구? 

 

 예전에 한국의 1000원짜리 주식을 사려면 미국돈이 1달러가 있어야 됐다고 하자. 하지만 지금처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래에는' 미국돈이 1달러 있어봤자 한국 주식을 900원 짜리밖에 살 수가 없게 된다. 그와 동시에, 지금 1000원일때 1달러를 들여 한국 주식을 사면, 나중에는 900원으로 1달러를 살 수가 있으니 투자한 1달러를 챙기면서 100원도 남는다는 것을 뜻한다(물론 '살때'와 '팔때'환율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게 결국 '환차익'이다). 그 결과, 미국과 중국에 이어 일본과 브라질등 여러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절하하려 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환율은 절상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코스피가 1900을 돌파한건 아니겠지만 한 몫 단단히하고 있다는 거다.

 

 이는 각국의 경제규모와 생활 수준과는 상관없는, 말그대로 환율 왜곡이면서 환율 전쟁이다. 한국에도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나중엔 거품처럼 하락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가격 변동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경제적 충격이 클 수 있다. IMF는 이를 경고하면서 강력한 어조로 비난 했지만 각국의 반응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IMF-세계은행 연차총회도 별 성과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다보니 한달 후에 있을 G20 서울 회의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G20은 20개의 선진국 '정상'들이 모이는 현존하는 최고수준의 국제회의다. G20의 가장 핵심주제는 환율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환율을 정부가 개입해 변동 할 수 없다보니, 즉 환율 전쟁에 동참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G20회의에서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제적 기대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좋은 결론을 유도해 내야 한다. 한국은 국제적 지위상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윤증현 장관은 쉽지 않을 것이라 말하긴 했지만,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지위에 올랐다는 것 만해도 참 놀라운 일이다. 여튼, 우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환율 전쟁의 종결... 중국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반대하고, 미국은 위안화를 좀 절상하라며 달러 하락을 방관하는 상황... 이건 동반성장이 아니라 경쟁성장, 누르고 눌러 성장하는 성장이다. 이는 결국 파국이다. 이 사태의 결말은, 또는 결말이 아니어도 상황 변화의 분수령은 2010년 11월 11일 대한민국 코엑스에서 결정날 것이 분명하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중국 '류샤오보',

중국-서방 대결 심화

 

 

 

 환율 다음으로 더 큰 서방과 중국과의 대결이 생각치도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통 유럽적인 관점에서 정해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텐안먼(천안문)사태때 부터 중국의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인권 운동에 앞장선 '류샤오보'가 뽑힌 것이다. 류샤오보는 현재 중국에서 반체제인사라는 명목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류사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언론에 보도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서방 세계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으며,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기도 했다. 물론 노르웨이 대사는 그건 노르웨이와는 관계없는,노벨 위원회 독자적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독특한 국가다. 사실상 자유시장경제이면서 세세한 국민들의 생활은 통제된 제한적 시장경제이고, 경제적 부분을 떠나 정치적 부분으로 가면 일당독제체제에다가 국민들도 이사도 쉽지 않은 '통제된 자유'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중국의 독재정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화려한 경제성장이고, 그를 위한 위안화의 낮은 가치는 결국 이 모든 정치적 이유와도 연관이 되어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운동을 한, 중국 입장에서는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은 중국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로는 류샤오보가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중국내의 민주주의 운동가들은 탄압과 감시를 더욱 심하게 받고 있으니 '평화상'의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다.

 

 분명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만이 옳은 것이냐, 라는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후쿠야마 교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했지만(참고글 : '문명4BTS-(#6-18) 역사의 종말 - 마지막회', http://blog.daum.net/smileru/8887751), 솔직히 그런체제가 아닌 중국은 잘 나가고 있지 않나? 

 

 물론 중국내의 언론통제나 극단적인 인터넷 제한, 인권탄압등은 분명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문화적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권리로 어느 곳에나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 할 수 있고, 부당하게 구속당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하고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물질적으로 가능하다면 보장 받아야 할 인권이다.

 

 결국 이 사태는 중국과 서양과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오래전부터 그랬다. 중국은 독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유지해 왔다. 국력도 막강했다. 어지간한 서양국가들은 '쓸어버릴'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서양과의 교류는 미미했고, 동아시아는 독자적 문화를 구축해 왔다. 지금도 결국 다름 없어 보인다. 중국의 약점이다. 중국이 진작에 민주화 되었다면 안그랬겠지만, 아, 물론 그렇게 되었다면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문화가 충돌하며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중국의 문화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듯 하다.

 

 중국의 약점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와 권리, 평등을 중시하는 유럽... 결국 중국은 민주화 될 것이라는 말이 많다. 중국과 1국가 2체제로 통일된 상태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 홍콩에서는 중국이 결국 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할것이라고 말하지만, 중국은 최대한 그를 미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능 할까?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곧 민주화의 물결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게 언제일까?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때가 그 때가 될 것이다. 미국이나 EU를 넘는가 싶었지만 한계에 봉착하게 될 듯 하고, 국내적으로는 그것이 결국 민주화를 촉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당장의 수년내의 미래는 아닐 듯 하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티베트나 위구르의 독립운동도 일어 날 것이다. 미국이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티베트와 위구르가 독립에 성공하면 중국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음... 이런 시대가 결국은 오긴 올까? 너무 많이 나갔나?

 

 하지만 분명한점, 다시한번 말하지만 중국이 일당독재체제의 언론통제, 공산당 주도의 부분자유경제 국가라는 것은 중국의 심각한 약점이다. 이는 분명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북한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2010년 10월 둘째주

 

- fin -

 

   

 

문장어색한 부분 & 오타 수정 (2010.10.11)

내용 보완 (2010.10.11)

'기회주의자→현실주의자'로 수정 (2010.10.12)

오타 수정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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