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주} 환율전쟁과 G20, 칠레광부, 태광그룹, 전세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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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0. 18.

 

 

 

 

 

  

 

칠레광부 전원구조 / 태광그룹 비리 / 전세난 / 등등

정치 : 일본, 한국과 중국 환율 조작 비난 / 한중 정부 항의

 

 

 

 

 

 

 

 이번주는 개인적으로도 시간이 많지 않았고, 아직은 사건들이 진행중이라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이번주의 탑뉴스는 아무래도 칠레광부들의 구조소식이 아닐까 싶다. 전에 한번 칠레광부들에 대해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다. 칠레는 남미국가중 유일하게 OECD에 가입한 국가로,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1인당 GDP가 12000달러정도로 우리 생각이상으로 잘사는 나라다. 그곳에서 33인의 광부들이 매몰되었는데 생사도 모르고 다 파묻힌줄 알았지만 17일만에 구조대원들이 찔러넣은 막대기에 쪽지가 달려나오면서 피난처에 살아있다는게 확인 되었다. 그리고 한국 중소기업의 핵심부품이 탑재된 미국의 장비가 피난처가 있는 600mm아래까지 굴착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33명 전원을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정말 놀라운 드라마다. 개인적으로도 놀라기도 놀랐고 정말 감동받았다. 게다가 아버지도 매몰됐던 사람, 땅속에서 청혼받은 사람, 부인이 출산을 한 사람등 정말 인물들의 스토리도 흥미롭다.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알려진것과는 다르게 그들이 땅속에서 단결만 한건 아니었다고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책이나 영화로도 나올 예정이라니 기대된다. 무엇보다 멋있었던건 칠레국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Fighting이었던 것 같다.  

 

 태광그룹의 거액의 로비와 편법증여가 도마위에 올랐다. 사실 근래의 청와대 비서관 성접대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일인데 몸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각종 차명계좌와 비자금들... 굴지의 기업 삼성의 이건희 차명계좌가 6조원대 였던걸로 알고 있는데, 재계순위 40위의 태광그룹 비자금이 1조원대란다. 엄청나게도 모았다. 이걸로 정치인들과 정부에 로비를 했고 그를 통해 특혜를 본 정황이 파악되면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큰 사건하나가 또 터진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태광그룹이 그 유명한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과 관련이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란다. 여튼... 이런 비리사건,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청와대 비서관 성접대 사건은 흐지부지 무혐의 처리되었었다. 다시 재조사에 들어갈 분위기다. 꼭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전세난이 심각하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 사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뭐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집값의 하락은 자명하고, 따라서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면적이 작고 그래서 가격이 싼, 그런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너무 넓은 평수화, 고급화만 이뤄졌다. 건설사에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 회피한다는데, 그럼 공기업이라도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외에 개헌논란, 온두라스 한지수씨, 외교부에게 특채임무를 이양받은 행안부의 특혜 특채 발각, 금미305호 해적 피랍,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 삼성 갤럭시탭 출시 무기한 연기, 민간인 사찰 윗선 존재 증언 등... 여러 소식들이 있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듯 하고, 오늘은 한가지만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 순 서 -

 

정치 : 일본, 한국과 중국 환율 조작 비난 / 한중 정부 항의

 

 

 

 

 

 

  

 

 

정치 : 일본, 한국과 중국 환율 조작 비난 / 한중 정부 항의

 

 

 '대한민국'이 시험대에 올라서고 있다. 일본의 노다 재무상(오른쪽 사진)은 "한국은 원화 환율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고 중국도 지난 6월 외환제도 개선을 통해 위안화의 유연화 노선을 택했으나 걸음이 지체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외환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환율을 조작해 고의로 저평가 시켜 수출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의 외환보유액 변동을 보니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게 확실하다며 원화를 매수해버려야 된다는 강경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어이없게도 최근 2조엔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풀어 환율에 개입한 것이 일본 정부다. 이건 뭐... 이미 전쟁이나 다름 없다.

 

 한편 우리는 원화강세로 인해 달러화 가격이 떨어지자 대책을 부심하는 모습이다. 시장에 개입하자니(분명 어느정도는 계속 개입해왔던것으로 보이고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일본 말대로인데다가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며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마저 그런모습을 '지금 당장은' 보여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에도 말했었고, 이번주에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것 처럼, G20에서의 국제적합의를 의장국인 우리가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참고글 : '{10월 둘째주} 환율전쟁과 코스피', http://blog.daum.net/smileru/8887761)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를 걱정하고 있다. 환율을 가지고 싸우면서 대외요인에 의해 각국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자 결국 발생하는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수출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우리에게 수입을 최소화 하려는 보호무역주의는 큰 문제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돈의 유동성, 돌고도는 돈과 상품이 줄어드니 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왠만한 수준의 자유무역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G20... 정말 애초의 목적 그 이상으로 의미가 커져버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특별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원론적인, 미온적 합의만 이끌어 내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이건 말그대로 전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전쟁'이다.  1985년, 일본이 엄청난 수출로 호황을 달리자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절상을 유도하는 '플라자 합의'가 미국의 강력한 추진으로 이뤄진다. 엔화가 절상되어 일본 수출이 줄어들자 일본 정부는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금리를 내린다. 이는 일본 부동산 버블로 이어지고 결국 1991년 버블이 터지며 경제가 크게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게 된다. 곧 '잃어버린 20년' 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기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호락호락 미국의 위안화 절상압력을 들어줄까? "그래 나 환율조작국이다 어쩔래" 라고는 해도 글쎄... 안그래도 급격한 중국경제의 호황으로 버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중국 정부다. 특히 중국은 Made in China로 엄청난 수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위안화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절상은 하겠지만 '플라자 합의'처럼 급격하게, 강제적으로 절상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또 다시 말하지만 지금 전쟁이다 전쟁. 정말로!

 

 G20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정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엔 지금 상황이 너무 안좋고, 오히려 합의가 나온다면 그건 우리가 잘해서라기 보단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재'따위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다.

 

 그 외에 국제적 자본주의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금융업 규제방안, 국제적 금융기구등의 문제도 논의해야 하는데 역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협력'을 기대한다는게 쉽지 않다. 개도국, 빈곤국 지원같은것도 G20의 중요한 의제중 하나인데 이건 뭐 강대국들끼리 정신이 없으니 뭔가 제대로 이뤄질것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G20으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특별법도 국제적으로 빈축을 사는 것 같던데(아직 이슈화는 안된듯) 과연 G20을 잘 치를수 있을까? 허무한 회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당사국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를 위해서도 환율전쟁은 끝내야 하고 말이다. 참 걱정이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환율전쟁과 그로인한 대외의존도 심한 대한민국의 경제변화에 주목하시길. 인플레나 환율변동,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던지 말이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은 결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 셋째주

- fin -

 

 

 

 

 

 

환율전쟁 관련 내용 보완 (2010.10.18)

오타 수정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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