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넷째주} 프랑스 연금개혁, 환율전쟁 일단락?, 10.27재보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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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0. 24.

 

 

 

 

 

 

 

10.27 재보선 / 자의적 감형 금지 / F1 그랑프리 / 슈퍼스타K2

경제 : G20 재무장관 회의, 환율문제 일단 합의

국제 :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시위와 파업 잇달아

 

 

 

  

 

 

 얼마전부터 말했었지만, 요즘 쓸말이 꽤 줄어든것이 느껴진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기 위해 지금까지 써왔던 위클리 보이스들을 쭉 보니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 정부와 관련된 각종 논란들이 이젠 수면아래로 들어갔기 때문인듯 하다.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취임전부터 중간점을 돌기 전까지 계속 되었었다만, 지난 세종시 문제가 결국 원안추진으로 결정되면서 각종 모든 문제들이 일단락 된 듯 하다. 솔직히 말해 참으로 시끄러워 마땅한(?) 일들이 많았다. 그에 대한 야당이나 시민단체, 국민들의 지적을 무시하는 듯 했던 정부는 더욱 거센 반발앞에서 한발 물러서며 쉬쉬하려 하다가, 그냥 뒤로는 어찌어찌 해보려 하다가 결국 그런 시도들은 대다수 무산되었다. 세종시 추진이나, 김태호 총리 후보 등... 이후 지금은 많이 안정화 된 것 같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문제쪽에서는 모습을 안 드러내려 하고 있는것 같다. 안 좋은 면도 있겠지만, 조용한 것이 좋은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하지만 국내에 드러나는 뚜렷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타 소식으로는 조만간 있을 10.27 재보선 선거 이야기가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도 없고 해서 별 관심이 없었지만 여야가 각 당의 텃밭에서 박빙장세가 예측되자 혹시모를 낙선으로인한 정치적 충격을 우려,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중간선거 이야기도 있다. 오바마 정권 심판론으로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된다고 한다. 사실 오바마라고 해서 당장 미국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누가해도 몇년만에 성과를 낼 수는 없고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조급할 수 밖에 없는게 맞는것 같다.  

 

 기타소식으로는 법무부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음주'등의 이유로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형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것, 중국과 일본에서 서로 상호를 비방하는 시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F1 코리아 그랑프리 소식, 슈퍼스타K2 우승자 발표 소식, 등이 있었다. 먼저 F1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저개발국가에서는 축구 같은 구기종목에 주력하고, 좀 발전이 이뤄지면 골프나 수영 등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으로 엄청난 자금과 기술이 투입되는 모터스포츠로 스포츠의 단계가 변화해 가는 듯 하다. 골프도 상당한 수준이 되었고 김연아 같은 피겨 스타도 나왔으니 다음은 F1이려나? 이번 코리아 그랑프리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슈퍼스타K2의 우승자가 나왔다는 것도 큰 화제였다. '허각'이 우승자였는데 한 TOP5? 그 정도 부터 허각이 두각을 나타내더라. 장재인은 너무 언더성향의, 특색강한 보이스와 스타일이었고, 존박은 모든게 좋았지만 노래 실력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뭐 어찌되었건, 슈퍼스타K2를 보며 느껴진 것은, 마치 '애플', '스티브 잡스'처럼, 인물 또는 상품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분명한 추세이며, 우리도 곧있으면 유럽처럼 '친환경 기업'은 물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등을 선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 순 서 -

  

경제 : G20 재무장관 회의, 환율문제 일단 합의

국제 :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시위와 파업 잇달아

 

 

 

 

 

  

 

 

 

 

경제 : G20 재무장관 회의, 환율문제 일단 합의

 

 

 

 G20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 그곳에서 환율문제를 일단락 시키는 타협이 이뤄졌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이를 엄청나게 띄우고 있고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띄우던데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좀 기사를 보면서 민망할 정도... 왜 그러나 싶을 정도다.  

 

 일단 합의 내용은, 각국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구조를 받아들이고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자제하기로 했으며, 신흥국들에게는 IMF 쿼터(지분, 즉 의사 결정 참여권)을 6%까지 넘겨주고 IMF이사국 의석에서도 24석중 9개의 유럽의석에서 2자리를 신흥국에 넘겨주는 것 까지 합의 했다.

 

 딱 저거다. 저 이상 이하도 아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력'이 없다. IMF 쿼터 문제는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도 5%로 합의된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환율 문제는 위안화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위안화에 대한 절상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은 말그대로 현상 악화 방지, 즉 휴전 수준이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큰 문제다. 달러의 평가절하야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말이다. 물론 이런 합의 자체가 G20 정상회의로 이어져 구체적 합의를 내고, 또는 구체적이 아니어도 정상간의 저 정도 수준으로라도 선언이 이어지면 '선진 20개국'끼리의 선언이니 일정이상의 구속력은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갖춰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일전에 말했던, '위안화를 플라자 합의처럼 인위적으로 절상시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압도하는 구속력을 가질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대로 상황이 이어질 경우 최고의 승리자는 중국이다. 사실상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우리 적자 문제좀 해결하게 위안화 좀 절상해 달라'며 비는 모양새다. 90년대의 초강대국 미국은 일단은 끝나가는 것 같다. 과거 대영제국이나 근래의 미국이나, 각국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로 그것이 발전 되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것이 강대국의 방식이었다. 허나 요즘엔 반대로 중국이 무역장벽을 낮추라고 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줄여 적자를 줄이려는 모양새다. 경제적으로도 승자는 중국이 되는 걸까? 물론 아직은 모른다. 중국도 일본처럼 거품이 꺼질지도 모르는 거고 말이다. 최근 그를 우려해 중국은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얻은건 없다. 오히려 환율문제가 '각국이 환율 시장 개입을 자제'하기로 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환율 시장에 개입해 원화를 절상시켜야 하는 우리 경제 상황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다고 하는게 옳을 지도 모른다. 당분간 원화 강세가 지속 될 듯 하고 그럼 대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부에서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중재자' 라는 외교적 성과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중재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 단순 경주회의 정도의 선언이면 중재자로서 별로 의미가 없다. 다른 나라 회의에서 그 나라를 주목했던 적이 있나 생각해보자. 회의 '사회자'랑, '중재자'는 다른 것이다. 지금의 이 합의를 내기 이전에 각국이 경상수지를 ±4%내로 묶는 것을 우리나라가 제안 했다는데 신흥국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제주도에 갔다가 김포로 오는 비행기에서 경제신문을 통해 봤는데 어이가 없었다. 이런 '계획경제'적인 발상을 하다니... 한 G20관계자는 한국의 이 제안을 통해 경주회의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라고 하는데 앞뒤를 살펴보면 억지다. 결과적으로 합의 안에는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뭐 이정도 이야기만 들어 있다. 역시 구체적이진 않다. 애초에 경상수지의 퍼센트를 정한다는게 말도 안되는 소리다. 퍼센트가 정해진다면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는 중국에게 큰 타격이 가겠지만 그런 내용을 중국이 IMF 쿼터나 이사회 자리 정도로 합의할리가 없다. 장기적으로 그런 압력이 계속될 G20회의를 통해 예상된다면 중국은 수출을 내수로 돌릴 시간이 필요하니 어찌 되었건 지금은 무리다. 글쎄, '빅딜'거리가 있다면 모를까?

 

 우리가 기대해 볼 부분은 '코리아 이니셔티브', 즉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 그것이다. 환율 문제때문에 좀 묻히는 모양새인데, 지난 금융위기에서 유럽국가들의 '줄도산' 위기에서 본 것 처럼,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에 대한 긴급 지원 기구는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다. IMF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지만 파산 수준에 가야지만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등 장벽은 높은 편이다. 여튼, 이것만 성공해도 한국이 뭔가 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하면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 글로벌 금융 안전망이야 말로 한국이 제안해 시작한 것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정도가 될 듯 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재자라는건 약자가 아니긴 하지만 무엇보다 강자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다. 씁쓸한 부분이다. 여튼 지금의 자리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건 맞다. 이제 3주도 안남았는데 잘 되길 빌어본다.

 

 

 

 

 

 

 

 

 

 

국제 :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시위와 파업 잇달아 

 

 

 

 프랑스에서 극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유는 연금 개혁안. 내용은 법정 최저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고, 연금 100% 수령 시점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춘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회사들이 60세만 되도 사람들을 정년퇴직 시킬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해 65세가 되면 연금 최고액을 지급하기 시작하여 죽을때까지 지급을 해야 했지만, 이젠 회사는 62세때 까지는 자신들이 고용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2년씩 미뤄서 국가는 67세때부터 연금 최고액을 주면 된다. 전체적으로 2년이 밀리는 것이니 평균수명이 2년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정부는 돈을 2년치 절약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자 하는 돈이 지금상황에서 예상되는 적자액인 500억 유로, 우리돈으로 78조 5천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이상하게도 프랑스의 10대들에게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프랑스 국가적으로도 총파업에 들어갔고 말이다. 무슨일일까? 프랑스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안그래도 실업률이 10% 수준이다.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하지만 청년실업은 거의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 상황에서 퇴직 정년이 증가하면 기업에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게 되니 회사는 사람을 적게 뽑으려 하고 그렇게 되면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 진다, 라는 것이 프랑스 젊은이들의 반발이유다.  

 

 물론 정부의 입장, 즉 연금유지를 위한 재정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또 도마에 오르는게, 지난 금융위기로 많은 돈을 기업을 살리는데 프랑스 정부가 써버렸기 때문에, 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젊은이들에게 와야 하느냐, 라는게 또 그에 대한 반박 논리다. 우리가 무상급식, 등록금 문제 등을 이야기 할때 4대강 사업비를 이야기 했던 것과 똑같은 부분이다. 

 

 또 정부나 일부 프랑스 언론들은 시위나 파업이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도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학생들이 나서고 있으니 정부는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위를 평화적 방향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여러 스캔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역시 우리의 촛불집회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프랑스 같은 유럽국가는 80년대부터 연금을 시작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금의 역사가 100년도 넘었다고 한다. 그런 국가에서 연금시스템의 퇴보는 단순 돈 문제를 떠나 국민들에게 큰 반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혁명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는, '자유, 평등, 박애'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부심, 2차세계대전에서의 나치로부터의 항전등으로 인해 '권력의 부당한 행위'에는 참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그런 배경에서 이번에도 프랑스 국민들은 연금 개혁에 대해 호불호는 갈리더라도 시위와 파업, 또는 그로인해 수반되는 불편에 대한 반감은 적다고 한다. 유럽국가들이 그런 편이다. 우리만 해도 피해가 오면 물론, 심지어 나한테 피해가 안 오더라도 파업자체만으로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건 참 부럽다. (참고글 : '{9월 둘째주} 한양대', http://blog.daum.net/smileru/8887743)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될까? 사르코지 대통령은 강행 처리해버릴 기세이긴 하다. 개혁안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고 말이다. 이미 하원은 오래전에 통과 했고 어제 상원도 통과했다. 하지만 상하원 통합위원회에서 최종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 와중에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고 말이다. (이런 시스템이?!)

 

 하나 꼭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의료보험등의 문제는 이미 여러번 말이 나온봐 았는 부분이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우리도 빠른 대비가 필요 할 것이다.

 

 

 

 

 

 

2010년 10월 넷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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