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다섯째주} 감세정책, 개헌논란, 이산가족, 라니냐, 윈도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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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0. 31.

 

 

 

 

 

 

 

 

 

 

 우선 난데없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위클리 보이스'를 읽어주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쩌다 근래의 내 글들을 쭉 다시 읽어보니 오타나 어색한 문장은 물론이고 구성이나 논리자체가 형편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시간에 쫓기다보니 그렇게 되버린것 같다. 위클리 보이스를 시사상식이 필요한 '취업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 링크도 그런쪽으로 되고있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그런걸 보면 좀 제대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러번 시도했던 것 처럼 아주 길게 할말이 없는 것은 핵심만 다루면서도 여러 소식을 두루 언급하고, 세세하게 다룰것은 좀 신경써서 글을 다듬고 다듬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단 짧은 소식과 긴소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긴 이야기는 끝쪽으로 배치했다. 오늘부터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까 한다.

 

 어이쿠, 그런데 간단히 쓰려던 이야기들이 쭉쭉 길어지는게... 이거 참 어쩔 수 없나보다.

 

 

 

 요즘 G20으로 난리인데, 뭐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많이 했으니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얼마전 지하철에서 보니, '클린존'? 뭐 그러면서 자기 주변 1m의 쓰레기를 줍자, 뭐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 그를 통해 G20때 오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선진성을 보여주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보는 순간 한숨만 나오더라. 그게 선진성인가? 반크Vank처럼 '한국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해서 왜곡된 외국 홈페이지나 교과서등의 내용을 고치는게 훨씬 옳은 방향일거다. 선진성을 강요하다니, 그것도 G20 행사 그 때만?

 

 허탈하다. 천만다행스럽게도 정부도 그게 선진적이지 않고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안 모양이다. G20 기간동안 '강제 2부제(홀짝제, 날짜가 홀수인 날은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인 날은 짝수인 차만 운행하게 하여 교통량을 반으로 줄이겠다는것)'를 시행하려는게 정부계획이었는데, 후진국처럼 강제로 그런걸 규제하는건 행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며 그를 취소했다. 중국 공산당이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 모든 부랑자를 시 밖으로 내쫓고 대기정화를 위해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시킨걸 생각해봐라. 왜, 그래도 G20이나 올림픽이라면 그래야 할 것만 같나? 경제는 자유시장주의, 국민은 통제? 잘 생각해보자. 사회가 갈수록 국가&기업을 우선시 하고 국민은 통제하에 두려고 하는 상황, 일종의 파시즘화, 즉 우경화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우려스럽다. 프랑스 인권선언문, 미국 독립선언문 한번씩 큰소리로 읽어봐야 할 때다.   

 

 

 

- 순 서 -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 북한의 과욕

김미화 블랙리스트 논란 재점화 - 핵심은 어디로

KT 9월 가입자, 2년 2개월만에 SKT 앞질러 - 스마트폰 시장

중국, 반일시위속 반정부시위 잇달아 - 민주화는 분명 진행중

30년만에 국립 공원 케이블카 설치 추진 - 보물의 가치

'라니냐 현상'으로 동아시아의 강력한 한파 예상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

포스코 정년 2년 연장 - 고령화 사회가 '왔다'

불온서적 금지 합헌 - 불온서적의 범위가 중요

KTX 2단계 사업 끝, 부산까지 2시간 18분 - ...의 맹점

안중근 100주기, 기념관 새로 개장 - 독립운동가와 테러리스트

 

 

한나라당, 감세정책 철회여부 놓고 정체성 논란 이어져 - 감세와 복지 

- 감세라는 것

- 정치적 문제

개헌 논란, 다음 정부로? - 개헌은 필요할까?

 

 

 

 

 

 

 

 

 ◆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 북한의 과욕 

 

 오늘, 2010년 10월 30일,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지난 17차 상봉은 2009년 9월 말이었으니 1년도 넘은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영향이 컸다. 여튼 한달전인 9월 중순, 북한이 먼저 18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었다. 이는 천안함 이후 출구전략의 느낌이 매우 강했다. 천안함 관계를 넘어 남북관계를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병행하려는 의도였음에 분명했다. (참고글 : {9월 둘째주} 북한관계, http://blog.daum.net/smileru/8887743)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역제안 했다. 이에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안했고, 협상을 하다보니 쌀과 비료를 요구하기도 하면서 결국 이번주에 정례화와 관련된 협상은 결렬되었다. 뭐 아시다시피 난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 교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뭐 제2개성공단을 대가로 북한이 돈을 요구한다면 주고 받는거니 모르겠지만, 이산가족 상봉은 '서로' 만나는거다. 그 자체로 이미 주고받는거다. 이에 대한 쌀지원은 반대다. 양도 너무 막대하다. 물론 크게 부르고 조금이라도 받으려는 심산일텐데, 주더라도 '정말 조금' 줘야 될 것이다.

 

 아무튼 영 짜증나는 북한이다. 내가 북한지도자라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같은건 쿨하게 가고, 그를 통한 관계개선으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해 지원을 받으려 할 것 같은데 말이다. 이런식의 줄다리기 상황 타개를 위해서도 빨리 정상회담을 한번 하긴 해야 할 것 같다. 북한이 갈수록 중국의 속국화가 되면서 중국의 동해와 태평양 진출 징검다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말이다. 그래 뭐 다 제쳐놓고서라도 매년 수천명의 이산가족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것만 생각해도 이건 참... 비극이다.

 

 

 

 ◆ 김미화 블랙리스트 논란 재점화 - 핵심은 어디로 

 

 김미화씨의 KBS블랙리스트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김미화씨가 '다큐멘터리 3일'의 나레이션에서 밀려나고, 남편이 제작에 참여한 음반의 [연예가중계] 취재가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트위터에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KBS가 명예훼손으로 김미화씨를 고소하면서 1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참고글 : {7월 둘째주} 블랙리스트, http://blog.daum.net/smileru/8887714) 그런데 김미화씨는, 경찰이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하지 않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만 집중하고 있다고 26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또한 김미화씨는 그렇게 될 경우 제보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수개월동안 말하지 않았는데 경찰은 김미화씨의 통화기록을 조회해 결국 제보자를 알아냈고 제보자와 대질심문을 하게 되었다며 경찰을 비난했다. 결국 그렇게 2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또 그 제보자는 자신이 그런말을 했음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김미화씨를 비난하고 있다. 흠...

 

 제보자가 자신의 피해를 면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애초에 김미화씨가 '블랙리스트'라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일부의 주장처럼 남편이 제작한 음반 홍보가 불발되자 보복성으로 시작한건데 그게 커졌다? 글쎄... 좀 말이 안되지 않나? 어찌되었건 이제 제보자도 찾았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블랙리스트 존재여부를 수사해야 되는거 아닐까? 그게 가장 옳은길 같은데 말이다.

 

 

 

 ◆ KT 9월 가입자, 2년 2개월만에 SKT 앞질러 - 스마트폰 시장

 

 KT가 2년 2개월만에 월간 가입자 수에서 SKT를 앞질렀다고 한다. KT의 9월말 기준 총가입자는 1583만1419명으로 한달새 14만403명 늘었는데, SK텔레콤 가입자는 2544만5309명으로 11만2927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아이폰의 힘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DMB도 되고 나름 여타 호환성도 있는 갤럭시S가 괜찮다는 생각이지만, 아이폰은 참으로 매력적인 기기임에 분명한 것 같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시작'을 하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 그 비싼 기기를 이렇게 많이도 팔아치우다니 애플과 삼성은 참 대단한 기업들이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 것 같다. 일단 '윈도폰'(오른쪽 이미지)이 나오면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등의 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성을 보일 것이라 하는데 '스마트폰'의 의미, 업무용 단말기의 의미가 필시 재조명받게 되면서 윈도폰이 큰 주목을 받게 될 듯하다. 7인치 크기의 갤럭시탭도 중요하다. 스티브잡스는 갤럭시탭이 작은 스마트폰에게도 밀리고, 큰 태블릿PC에게도 밀려 '오자마자 사망' 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7인치의 갤럭시 탭이 그 둘을 모두 사망시킬수도 있는것 아닐까? 쉽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만 시장에 진입해도 큰 성공이 될테니 역시 주목해봐야 할 것 같다. LG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뒤쳐지면서 영업적자로 돌아서는 굴욕을 맛보았다. 대중적인 최초의 풀터치폰 '프라다폰'의 LG이지만 이번엔 미끄러진 것이다. 첫째는 광고부족이 원인의 60%정도, 둘째는 소비자 Needs(욕구)분석이 실패한게 40%인것 같다. '옵티머스' 시리즈는 '쿼티자판'(옵티머스Q), '보급형 스마트폰'(옵티머스ONE)을 컨셉으로 잡았는데, 그건 스마트폰 시장을 촉발시킨 아이폰의 화려한 터치감과 반응성, '고성능&다기능+자랑용 스마트폰'을 원하는 고객의 Needs를 완전히 놓친것 같다. 그래도 스마트폰이 어느정도 보편화 되고 한다면, 즉 시장 초반의 고급화 전략 시기가 지나고 나면 LG도 분명 빛을 보지 않을까 싶다.

 

 

 

 ◆ 중국, 반일시위속 반정부시위 잇달아 - 민주화는 분명 진행중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센카쿠열도를 두고 각국가의 국민들이 상호비방시위를 벌이면서 상점들을 공격하기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지만 중일간에도 역사적 골이 깊은데 센카쿠열도 사건으로 갈등이 폭발하면서 처음엔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했던 각국정부도 과격해지는 시위 양상에 골치아파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반일시위와 함께 '언론자유', '집회자유', '일당독재반대', '빈부격차완화'등의 구호를 내세운 반정부시위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왼쪽 사진).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 집회가 쉽지 않은데, 반일 시위라서 중국 정부가 좀 방관하다보니(오히려 사주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이 민주화 관련 시위를 할 기회,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등장 한 것 같다. 중국정부도 시위자체를 금지하면 "반일 시위하는 중국 국민을 우리 중국정부가 왜 막냐"라는 반응이 나오니 강경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물론 못하게 하려 하고는 있지만 말이다. 분명 중국의 민주화는 진행중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전혀 없다만, 국민들 머릿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건 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내에서도 우리처럼 트위터 같은 인터넷을 통한 집회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 30년만에 국립 공원 케이블카 설치 추진 - 보물의 가치 

 

 정부가 30년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하겠다고 하자 환경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 뭐 그럴법 하다. 물론 어떻게 해도 환경훼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특한 케이블카 건설 공법같은거 없나?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뭐 환경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케이블카는 있음직 한 것 같다. 왜냐하면 DMZ처럼 잘 '고립'시켜 보존하는 것도 분명 가치가 있지만, 그런 보물의 가치를 느끼려면 우리도 '봐야' 의미가 있는것 아닐까? 물론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 필요는 없긴 하다만, 철새도래지에 새들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관측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것 처럼, 케이블카 한 두 라인정도는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늘려주고, 또 위에서 자연을 조망할 수 있게 되니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는 효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등산로에 사람이 줄어드는것이 숲 위에 뭔가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서서히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 '라니냐 현상'으로 동아시아의 강력한 한파 예상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

 

 유럽에 1000년만에 추위가 닥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뭐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분명 기상문제는 있다. 일단 우리나라만 해도 2010년의 겨울은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이 잦을 것이라고 한다. 특히 초겨울이 추울 것이라 하고 말이다. 최근 엄청 추웠던 걸 생각해보길. 이런 것은 라니냐 현상 때문이라고 한다. 엘리뇨현상의 반대인 라니냐 현상은 동태평양의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것을 말한다. 그럼 그곳에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우리나라 아래쪽인 북서태평양쪽에는 저기압이 형성된다. 지구과학시간에 배우는 북태평양기단은 따뜻한 기단이다. 그런데 그 기단쪽이 전체적으로 저기압이 되면 우리 북쪽에 있는 차가운 시베리아기단은 더 쉽게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추워지는 것이다. 그럼 라니냐 현상은 도대체 왜 생길까? 적도의 바다는 일반적으로 서쪽이 동쪽보다 따뜻하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부는 바람, 즉 무역풍이 강해지면 동쪽의 상대적으로 찬 바닷물이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그게 동쪽의 바다가 차가워지는 라니냐 현상이다. 그럼, 무역풍은 왜 강해질까? 적도는 따뜻하니 적도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그럼 그 아래공간을 채우기 위해 중위도의 공기는 적도로 이동하면서 남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무역풍이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중위도가 쉽게 따뜻해진다면? 온도차가 줄어드니 그럼 중위도에서 적도쪽으로 부는 바람이 약해진다.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고, 엘리뇨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 상태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열순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쌓이고 쌓인 열들로 인해 공기들이 크게 움직이게 되면 무역풍이 강해지고 라니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전반적 과정에 대한 과학적 이해는 아직도 부족하고 따라서 이론적 추정일 뿐이다) 쉽게 말해 원래는 중위도와 적도의 공기가 조금씩 오고가며 균형을 맞추고 있던 것이 이젠 크게크게 몰아서 이동했다 멈췄다 하며 무역풍의 강도가 요동치며 엘리뇨와 라니냐가 반복되는 것이다. 엘리뇨와 라니냐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태풍이 나올때 나오곤 했다. 이젠 갈수록 그 여파가 실생활에 몰아칠 것이다. 아 그래, 최근의 배추값 논란도 그 영향이었고 말이다.

 

 

 

 ◆ 포스코 정년 2년 연장 - 고령화 사회가 '왔다'

 

 지난주에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안으로 큰 시위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언급했었다. (참고글 : {10월 넷째주} 프랑스 연금개혁, http://blog.daum.net/smileru/8887768) 연금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정년의 연장, 그를 통한 연금 적자액의 감소였다. 정년이 연장되면 일자리 순환이 느려지니 그것에 대해 청년들이 반발했던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일이 진행중이다.

세계적 철강기업, 포스코에서 정년을 2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좀 의외다. 기업은 정년을 연장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무슨일일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 즉 임금이 정년 몇년전에 정점peak을 찍고 정년때까지는 임금이 계속 감소하는게 임금피크제다. 정년은 연장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동일 임금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선택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피크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고령인구의 직장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 전에 오니, 80살까지 산다면 20년을 직장없이 살아야 한다. 그게 큰 사회적 문제이고 말이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직장을 좀 더 유지시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숙련된 직원을 오래 보유하고 싶어서이다. 그것도 회사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스코처럼 정말 노하우가 전부인 기업외에 다른 사무직종에서도 그것이 유효할까? 그렇지 않을거다. 고령화사회는 이미 왔다. 출산율 문제와 고령화 문제... 인구문제는 진행중이다.

 

 

 

 ◆ 불온서적 금지 합헌 - 불온서적의 범위가 중요 

 

 불온서적을 놓고 군대에서 발생했던 소동이 합헌처리가 나며 일단락 되었다. 군대에서 불온서적을 소지하거나 읽을 수 없게 하는 군인복무규율이 합법이라는 것이다. 불온서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위헌소송을 냈던 해당 법무관 두명은 파면되었고 말이다. 당장에 사상적 자유를 놓고 난리가 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나도 그에 어느정도는 동의하는 바이나 '불온서적'을 못보게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문제는 불온서적의 범위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이 불온서적이 되면서부터 이 논란이 사실상 시작되었는데, 뭐 공산당이나 북한 정부 찬양이라던지, 그런건 불온서적이 될 수 있어도 이건 너무 그 범위가 포괄적이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안되고,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되고? 심지어 군대에서 한겨례 신문을 못보게 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으니(2008년 말), 이건 뭔가 크게 잘못 된거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가 반자본주의다? 그게 반정부 적이다? 이건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다수의 책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게 아니라,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적하는 책들이고 올바른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책들인데 말이다. 이건 불온서적을 못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세뇌를 하겠다는거다. 바로 우파적으로. 이거 참... 그래도 뭐 괜찮다. 덕분에 불온서적들은 책방에서 따로 코너가 만들어질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니 말이다.

 

 

 

 ◆ KTX 2단계 사업 끝, 부산까지 2시간 18분 - ...의 맹점

  

 KTX 2단계 사업이 끝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 걸리던것이 2시간 18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면서 요금은 조금 올랐고... 인터넷에 보니 관련 기사들이 참 많더라? 여러 시간 다 고려했을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 보다 더 빠르다고 말이다. 하지만 어제 SBS뉴스를 보니 맹점을 정확히 파고 들어 그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실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8분이 걸린다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와 저가항공 비행기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며 단 가격이 KTX가 20%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좋은게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맹점이 있다.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가는 경우가 2시간 18분인 것이지, 대다수가 중간 경유지가 있기 때문에 2시간 20~50분까지 다양하게 노선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주말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곧장 가는 편수는 3편밖에 안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빨리가는 것'으로는 별로 자랑할 수 없는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면 참... 언론플레이라는게 이런건가? 아무튼 가격경쟁력이 생겼으니 KTX도 서비스를 좀 더 향상시키는건 어떨까?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말이다.

 

 

 

 ◆ 안중근 100주기, 기념관 새로 개장 - 독립운동가와 테러리스트 

 

 이번주에는 안중근 의사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개관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또한 이번주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10.26사태 31주기가 있는 주이기도 했다. 전태일 열사의 40주기도 11월이 되면 돌아오기 때문에 노동계쪽에서 벌써 관련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제1대 총리(5, 7, 10대 총리도 역임했고, 조선 1대 통감(총독)이 된다)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독립운동가다. 혹자는 일본 또는 제 3국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 아니냐, 라고도 한다. 독립운동가들에게 그런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건 '테러Terror'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사실 '테러'라는것은 기본적으로 '공포'에 그 본질, 정의를 두고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이뤄지는 것이고 말이다. 실제 독립운동과정에서 일본 은행에 대한 '테러'가 자행된 적도 있다만, 본래 '요인 암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무고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중근 의사가 자신을 스스로 군인이라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다(실제 신분도 독립군 소속). 그 의미를 우리마저 잊어버려서는 안되는게 아닐까?

 

 

 

    

 

한나라당, 감세정책 철회여부 놓고 정체성 논란 이어져

- 감세와 복지

 

 

 최근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놓고 시끄러웠다. 친이계 소장파 의원인 정두언 의원은 강만수 경제특보를 비난하면서, 강만수 전 장관의 정책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부자를 위한 정부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나도 강만수 너무 싫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정책이 철회되야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한구 의원은 법인세는 인하 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는 조금 올릴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 쯤 되자 김무성 원내대표는 감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 했고, 고흥길 정책위원장도 지금 논의해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지도부쪽에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하는 '중도보수'를 위해 감세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냐, 'MB노믹스'를 위해 유지해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건 세수 때문이다. 앞서 김성식의원의 재정건전성 발언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경제성장으로 세금이 늘고 있어 감세를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 지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위헌과 완화로 인해서 2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2010년까지 감소할 예정이고 다른 곳에서도 감세로 세금이 감소하는 데다가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한나라당 안대로 인하하면 7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다. 결국 모든 세금수익쪽에서 기준년도(2008? 2007?)대비 2012년까지 96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출산율 문제, 실업 문제, 경기침체 문제, 여타 사회사업들로 인해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고,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적자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아직 적자수준이 심각하진 않아 버틸만 하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상황은 심각하고 말이다. 감세는 경제적 효과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 감세라는 것 

 

 개인적으로는, 또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봐도 감세는 고소득층, 대기업쪽으로 갈 수록 의미가 없어지는 게 맞는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번 언급 했었고, 이미 세계각국과 국내적인 경제적 경험으로도 입증된바 있지만, '부자감세'가 효율적이라 볼 수는 없다. 물론 효과가 없는것은 아니다. 어떤식으로든 돈이 돌고 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세에 대한 의미와 효과는 부자들의 경우 더 적다는 것이다.

 

 먹고 싶고 사고 싶은게 많은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한장 주면 당장가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다. 물론 돈이 생기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겠지만, 생기는 돈의 일정 부분은 바로바로 소비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버는 돈이 많은 사람은, 뭐 연봉이 1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 돈이 100만원 더 생긴다고 해서 원래의 소비패턴, 이미 충반한 소비패턴이 100만원으로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100만원은 평상시 수입지출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준일 것이고 말이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원이 간다면 안하던 외식이라도, 시켜먹지 않던 중국집 자장면이라도 몇번 더 먹지 않겠나? 감세의 효과는 이미 저소득층에서 강하다고 입증 된 바 있다.

 

 그를 소비성향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고소득층에 많다보니, 고소득층에게 '감세의 효과' 자체는 적다하더라도, 결국 감세로 인해 나오는 돈의 '절대적인 양'은 많을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입장에서는 그에 결국 혹하게 될 수 있는데 그건 빈부격차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게 분명하다. 따라서 '감세'만 놓고 봐서는 안되고, 저소득층은 감세를 하되 고소득층의 세금으로 복지를 하면 추가적인 소비효과를 저소득층에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야지만 저소득층의 감세로 인한 효과의 부족분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게 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이 방향이 옳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감세정책 자체보다는, 물가가 싸지는게 더욱 효과가 있는듯 하고, 무엇보다 임금이 상승해서 정기적 수입이 늘어나는 자체가 더 효과가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다. 감세를 하기보다는 월급쟁이들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연금이나 세금을 깎는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거다. 그래 뭐 이건 내 생각이고.

 

 ◆ 정치적 문제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부자감세쪽으로 세금감면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건 문제다. 지금 부자감세 논란이 계속되고, 한나라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통계들이 입증하는게 사실이다. 2008년 2009년에 각종 세수 개혁이 있었고 실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세금감면이 있었던것이 사실이나, 원래 저소득층과 중산층과 관련이 없는 세수, 이를테면 보통 고소득층이 주 납세대상이었던 종부세나 기업들과 관련있는 세금들의 감세효과를 고려하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보다 고소득층의 세금이 24배가 큰 감세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도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를 1년전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정리를 했다. 

 

 <표1> 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현행

2009년 소득분

2010년 이후

소득분

세율

과표 1,200만원 이하

8%

6%

6%

과표 1,200~4,600만원

17%

16%

15%

과표 4,600만원~8,800만원

26%

25%

24%

과표 8,800만원 초과

35%

35%

33%

근로

소득

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100%

80%

좌동

총급여 500만원~1,500만원

50%

좌동

총급여 1,500만원~3,000만원

15%

총급여 3,000만원~4,500만원

10%

총급여 4,500만원 초과

5%

인적

공제

1인당

100만원

150만원

좌동

교육비 공제

본인

전액공제

좌동

좌동

취학전 아동 초중고 1인당

연 200만원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연 900만원

의료비공제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전액공제

좌동

좌동

부양가족

연 500만원

연 7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

연 1,000만원

만기 30년 이상인 경우

연 1,5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사유당 100만원

폐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회신자료

 

 

<표2> 세법 개정에 따른 분위별 가처분소득의 변화

(단위 : 천원)

 

2008년 세법

2009년 세법

증감

2010세법

증감

평균

31,428

31,667

239

31,725

58

1분위

4,258

4,289

31

4,289

0

2분위

10,104

10,134

30

10,134

0

3분위

15,774

15,845

71

15,846

1

4분위

21,144

21,276

132

21,285

9

5분위

26,041

26,214

173

26,231

17

6분위

31,254

31,472

218

31,500

28

7분위

36,879

37,162

283

37,212

50

8분위

44,053

44,406

353

44,482

76

9분위

53,643

54,100

457

54,237

137

10분위

78,438

79,162

724

79,441

279

 

 

<표3> 세법 개정에 따른 분배지표 변화

 

2008년 세법

2009년 세법

2010년 세법

지니계수

0.3543

0.3550

0.3555

10분위 배율

18.31

18.46

18.52

5분위 배율

9.18

9.24

9.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가 이정희 의원실에 제출한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09년의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효과를 정리한 표다. 일단 '세율'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 저소득층의 세율이나 고소득층의 세율이나 똑같이 2%가 감소했다(표1). 그럼 무슨일이 생기나? 소득이 작은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의 절대액수가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다(표2). 당연히 전반적으로 이를 고려했을때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지니계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표3). 이 세제 개편에 기업들의 세금감면 같은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걸 생각해 봤을때, '초고소득층'의 세금 감면혜택은 결과적으로 더 클것이고 따라서 지니계수는 더 증가 할 것이다.

 

 뭐 그래도 다행히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세금이 줄긴 줄었고 복지는 늘었다는 거다. 그 점은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부자감세'라는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치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게 더 큰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의 종부세 논란으로 인해 큰 지지를 얻었던 한나라당이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FTA와 법인세 인하등을 진행한 인물이었으나 부동산 정책과 종부세등의 반발을 등에 업고 집권세력이 된 한나라당에게는 부동산 경기부양과 종부세 폐지등이 한나라당의 사명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감세등에서 전환하는 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다는 게 한나라당 내부의 인식인 것이다.

 

 분명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서로 대립되는 생각을 갖는것은 국민들의 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하다. 원하는 쪽을 선택하면 되니 말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갈수록 노선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도 기업 규제완화등을 언급하면서 '뉴민주당플랜'으로 정체성 논란을 겪었고, 한나라당도 최근의 친서민 정책때도 그렇고 이번 감세정책 철회를 놓고도 '좌클릭' 논란을 빚었었다.

 

 이는 참 재미있는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갈수록 중도로 수렴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외적으로 북한문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사회가 갈수록 모순과 문제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 하나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꼭 필요한 금융, 환경관련 기업규제, 하지만 기업활동에 있어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규제 완화, 적당한 고소득층 누진세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 중산층에 대한 감세 등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의 역사가 보여준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곳으로 정당의 성향은 수렴해 가고 있고 개인적으로 누차 주장했던 바라 기분은 좋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철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답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중도보다는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정치적 성향대로 치윈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결국 정당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이니 그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마다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거다. 중도는 그 양쪽 모두에게 선택받지 못하니까. 결국 감세정책은 한나라당의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바뀐다면,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닐까?

 

 

 

 

 

개헌 논란, 다음 정부로?

- 개헌은 필요할까?  

 

 

 개헌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계속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헌논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촉발 되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해였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대신 연임제로 가는쪽으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뭐 논의해서 내각제로 가는 방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국회와 정부의 임기를 맞춰 국정 혼란을 없애는 쪽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참고로 연임제는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연속으로 하는 것, 중임제는 연속으로도 할 수 있고 한번 건너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을 말한다.)

 

 덧붙여 노무현 대통령은 2013년에 대선이 있고,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이 때가 최적기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임기, 또는 내각제에서의 총리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이면, 내 다음 정권부터는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며 개헌의 빠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도 동의 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주장은 당시 일종의 승부수, 로 받아들여지면서 '무슨 정치적 전략일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되었었다. 차떼기, 재신임, 탄핵등으로 당할대로 당했던 한나라당이 논의자체를 회피한 것이었다. 또 정권말이기도 해서 사실상 여론도 큰 반응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 친박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헌 할 생각이 있다면, 임기를 1년 줄이고 사퇴할 생각도 있느냐, 고 이 대통령에게 물었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제한적'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다. 선거구제 개편등의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임기 줄이는, 대통령제가 바뀌는 식의 개헌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튼, 이런 전반적 상황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제한적 개헌'이야기를 하다보니 4년 연임제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다음 정권으로 개헌논의를 넘기자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임기를 맞추기는 힘들어진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말은 잘못되었다며 이번 정권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때와는 서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4년 연임제의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야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수학적으로 유권자가 선거구제 변화와 무관하게 같은 정당을 지지해도 그들의 집단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정당별 국회의원수가 달라진다) 구체적 방안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제와 관련된 개헌은 꼭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첫째로 5년 단임제의 상황이다보니 독단과 독선이 심해지는것 같다. '어차피 5년하고 나가는거 내 생각 다 해보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이랄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지만 사실 노무현 정권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다. 잘하면 다음에도 할 수 있다, 라는게 있어야지 여론에 대해서도 정당이 아닌 '대통령'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테고 말이다. 지금은 정권재창출에 관심이 있는 여당들만 여론에 전전긍긍하고 대통령과 불화를 빚는 모습들이 계속보여오고 있다. 4년 연임제로 해야 그나마 그런 모습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오른쪽의 이미지는 1년전 의원들의 입장)

 

 내각제 같은건 어떨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나 지금의 대통령제가 더 낫다는 생각이다. 상하원 국회는 어떨까? 이건 괜찮은것 같다. 상원이 하원보다 상위 의결기구 처럼 행동하긴 하지만 사실 개념이 다른, 동등한 기관이다. 아무튼 그런 상하원제도는 의사결정에 있어 '단판 날치기'를 막고 여론수렴과 토론문화를 더 키우는듯 하다. 뭐 단점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아무튼... 개헌, 필요하다.

 

 문제는 정당들의 정치적 계산이다. 4년연임제가 다음부터 실시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에 사퇴형식으로 임기를 맞추기 위해 물러났을 경우, 그 다음 대통령은 '연임'을 해서 8년까지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 정치권의 생각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탈출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나라당 쪽에서는 개헌하자, 라는 편이다.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러 굵직한 대선 인물들이 한나라당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그를 의식하고 있는듯 하다. 내가 봐도 좀 부족하다. 손학규, 유시민, 모두 그렇다. 그런 배경에서 연임제 개헌을 늦추려 하는 것 같고 말이다.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극구 반대를 했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았지만 상황 반전의 카드로 개헌논의를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데에서 한나라당이 그를 회피한 것이었다. 지금의 민주당이나 그 때의 한나라당이나 정치적 계산을 고려한, 반대를 위한 반대인 상황이었다. 참 문제다. 개헌, 미룰 수는 없다. 세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수정했으면 하고 말이다.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도 이미 공감을 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여론수렴이 이어져 대통령제는 물론 국회관련, 법안관련 헌법들도 개헌방안이 마련 되었으면 한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개헌을 하면 민주당이 손해본다 생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급부로 이명박 대통령의 1년빠른 사퇴를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 역시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선이 빨리 다가오는게 좋을 것이 없는 민주당이긴 하지만, 결국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정당은 지금 민주당 뿐으로 보인다.

 

 87년에 마지막 개헌이 있었다. 내가 3살때이다. 물론 기억도 안난다. 이번엔 개헌이 성공할까? 개헌은 개헌안 발의 이후 국민투표로 이뤄진다. 개헌과 국민투표라... 그런 역사적 순간은 다가올까?

 

 

 

 

 

 

2010년 10월 다섯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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