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첫째주} SSM, 대포폰, G20광풍, 인권위, 체벌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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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1. 8.

 

 

 

 

 

 

 

 

 

 

 

 

 

 이거 뭐 이번주에 할 이야기가 많다.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다.

 

 잠시 스포츠쪽, 박지성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박지성은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0시에 벌어진 울버햄턴 전에서 두골을 넣으며 최근의 이적설등을 확실히 잠재웠다. 다음에서 좀 봤는데 완전 깜짝 놀랬다. 두골이라니! 박지성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다. 물론 대한민국 사람들은 박지성을 다들 좋아하지만, '산소탱크'라고 해도 골을 못넣는건 사실이었으니 '맨유'에서 오래 있기 힘들 것이다, 너무 소극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팀에서 잘하게 국가대표로 부르지 좀 말라는 말도 많았다. 결국 '이적설' 이야기 까지 나오자 박지성도 근래들어 공격적 모습을 보였었고, 주전들까지 빠진 행운과 더불어 결국 칼링컵에서 골을 넣고 이번에 멀티골까지 넣게 되었다. 혹자는 박지성이 영국에서 영향력도 없고, 결국 방출 될것이라는 말이 많았지만, '맨유'의 선수 티셔츠 판매순위 6위가 박지성이란다. 영향력 적지 않다. 이번에 그를 확실히 보여주었고 말이다. 후반 인저리 타임에서의 결승골이라니 더 대박이다. 정말 멋지다. 분명 박지성은 지금까지 '맨유'라는 거대구단에서 살아남기 위해 겸손하게 행동하고 겸손하게 플레이 했던것 같다. 하지만 이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신이 생각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박지성 스스로도 이젠 알지 않았을까?

 

 자, 기분 좋은 소식은 여기까지다. 이제 '성질 뻗치는' 소식들만 남았다. Smileru's Voice로 뺄까 하다가 좀 분을 삭이고 여기에 그냥 쓰고자 한다. 글 별로 분야 분류를 했고, 이번주 부터 '맺음말' 항목을 넣었다. 그리고 글 전체가 너무 긴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몇몇 소식들은 글 쓰다가 삭제해버렸다. 양해해주시길. 그리고 앞으로 순서에서 뒤쪽에 있을 수록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하다.

 

 

 

 

 

 

- 순 서 -

 

사회 : 삼호드림호 217일 만의 석방 - 외교의 문제일까?

정치 : 블룸버그 통신, '한국이 G20 광풍에 빠져있다' - G20은 축제가 아니라 휴전협상이다

정치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원 사퇴 -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

정치 : 천안함 사건 어뢰속 '조개' 논란 - 침몰 원인은 다시 미궁으로?

정치 : 미국 민주당 참패, 오바마, "공화당과 손잡겠다" - 경제위기와 여야

사회 : 서울 교육청 체벌 금지 시작, 학생지도 논란 - 체벌이 없어지는건 맞지만...

  

 사회 :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 -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국가의 역할

- 문제점은?

- 적정선은 필요하다

정치 :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정치후원금 논란, 영부인 논란 -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이모양

- 기가막힌 대포폰

- 로비 몸통은 누구?

- 몽땅 문제, 정치후원금

 

 

맺음말 - 대한민국의 누구를 믿어야 하나?  

 

 

 

 

 

 

 

 

사회 : 삼호드림호 217일 만의 석방

- 외교의 문제일까?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217일만에 석방되었다. 217일... 7개월이다. 선원들에겐 끔찍한 생활이었을 것이다. 일전에 프랑스 배가 납치 당했을때, 해적들에게 돈을 주고 선원을 돌려받자 마자 해적이고 돈가방이고 다 박살을 내버린 프랑스의 대응이 생각난다. 딴나라 사람인 내가 다 통쾌할 지경이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작전을 수행하긴 어려운 걸까? 사실 쉽지는 않을거다. 미국처럼 테러와 납치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무협상 원칙을 내세우고 사건이 발생할때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 그런일을 아무나라나 할 수 있는건 아니니 말이다. 선박 업체들은 군함 한척이 더 있어야 80%의 우리 배들을 보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반도 안보에도 신경써야 하는 이상 그것도 쉽지 않고 말이다. 이번에도 납치된 삼호드림호를 쫒아갔지만 어떻게 하지 못했다. 납치된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협상이 7개월이나 걸린건 참 문제다. 정부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할 경우 한국 선박이 더욱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측을 내세웠는데 그러다보니 오래 걸렸다고 말한다. 이해는 되지만 뒤에서 도와주는 형식이어도 이건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오래 걸린 것이라 한다.

 

 또한 선원들의 몸값으로 100억원 정도가 지급되서 소말리아 해적 납치 사건중 거의 최고액의 몸값이라고 한다. 이거 굴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삼호드림호에 원유가 1800억원 어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전에 납치된 다른 배들도 물질적으로 값이 싸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지 않았지만 몸값은 거액이 되면서 '한국인 납치하면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이거 참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나서니만 못한 꼴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이 아쉬웠다. 소말리아 부근에 우리 군함도 나가 있는데 이런일이 좀 안생겼으면 좋겠다. 아, 이미 금미305호가 10월 9일에 납치된 상태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나서지 않더라도 뒤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잘 좀 해결됐으면 한다.

 

 

 

 

 

 

 

 

정치 : 블룸버그 통신, '한국이 G20 광풍에 빠져있다'

 - G20은 축제가 아니라 휴전협상이다

 

 

 유명한 경제 언론,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이 G20 열풍에 빠져있다며 조금은 조롱하는 시각으로 한국의 G20열기를 보도 했다. 공무원들이 일제 거리 청소를 하고, 7살 어린이도 환율관련 숙제를 받고, 예절을 잘 지키자는 홍보물이 넘치고, 폭력사태를 막기위한 6만명의 병력이 배치되고, 어린이 조선일보에 실린 G20 환율문제 관련 기사, 수능이 1주일 연기된것, 코엑스 근처 교통통제 등이 기사에 언급되어 있다. 그 기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한국이 마치 '북한 같다'는 것이라니 이거 참 씁쓸하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보이나? 싶을 정도다. 나도 유난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유난스러운걸 지나서 '너무 심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다. 최근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 참가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그 역시 화제(?)가 되는 모양새다.

 

 가만 보면 그런것 같다. 이런말은 문제가 있는 발언일 수 있는데, 우리의 전체적 의식수준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실제 서양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촌스럽게 뭐 G20한다고 난리야?' 그런 느낌이다. 또 G20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는 각종 조치들은 서양에서는 G20이 아니라 전세계 정상이 모여도 할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말이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건지 이해가 잘 안 될수도 있다.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건지 말이다. 'G20정도면 당연히 이래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말이다. 이건 저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체벌'같은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다. 유럽사람들은 학교에서의 체벌을 상상도 못한다. 농담조로 말하자면 '체벌이 뭐죠?' 거의 그런 느낌이다.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할까말까 논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인권이나 자국민의 자유와 편의 등) 그들은 일찌감치 우리와 다른, 진보된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고 그것이 당연하게 삶에 녹아있는 상태이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구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동영상은 관련 MBC 뉴스) 

 

 분명 G20 광풍이 불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지적은 맞는 말인 듯 하다. G20은 '월드컵'보다는 '전쟁휴전협상'에 가깝다. 월드컵이 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쟁휴전협상의 결과가 중요한거다. 축제가 아니라는 거다. 대한민국의 국가 중대지사(정부에서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심각한 회의다. 그런데 특히 기업들까지 난리 피는 건 좀 심했다. 정부도 기업들에게 자제 요청을 했다고는 한다. G20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국제공조'의 치열한 토론장인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촌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G20은 지난 APEC회의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회의이고 사안의 중요성은 APEC때 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신경 쓸 가치는 충분히 있다. 어느나라라도 그렇긴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도 안난 G20을 정부의 성과로 국내에 자랑하기 보다는, 겸손하고 차분하게 일을 진행한 뒤 회의의 결과로 세계에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게 더 멋지지 않을까?

 

 

 

 

 

 

 

 

 

정치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전원 사퇴

-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나 체벌금지를 권고한, 대한민국의 인권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노력한 기구다. 인권위는 독립기구인데 현 정부들어 인권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옮겨지려 했었다. 국내외적인 반발이 극심했고 결국 그는 실패한다. 하지만 인권위가 20%넘게 축소되면서 역시 또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또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용산참사나 촛불집회 등에서는 입을 다물어 또다시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현 정부 들어와 인권위의 위원장이 된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당선가능성이 100%였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위원장에 출마를 스스로 포기했다. ICC 위원장이 될경우 외국에서 국내 인권에 더 신경쓰게 되는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출마하지 못하게 했다, 라는 의혹이 일면서 '한국 인권위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국내외적인 비난을 또 받았다. (참고글 : {09.8월 첫째주} 국가인권위원회, http://blog.daum.net/smileru/8887506) 이후에도 각종 사안들에 대해 인권위에서 인권과 관련된 각종 권고들을 하려 했던 것이 인권위원장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반복되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은 인권위가 죽어간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두명이 이미 사퇴한 상태다.

 

 현 정부 수준과 생각이 이 정도 인가? 이 부분은 정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도대체 이게 뭔가? ICC위원장에는 왜 출마하지 않았나? 외국에서 한국 인권에 더 신경쓸까봐? 앞으로 국민인권침해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게 걱정된건가? 인권위는 이미 죽은 상태다. 위에 G20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했지만, 인권위 같은 기관이 제 할일을 못하고 있으니 국가 자체의 수준이 갈수록 퇴보하는 거다. 이명박 정부들어 정말 여러모로 심각하다. 화내 마땅하다. 이건 아니다. 정말로. 인권위만 그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각종 독립기관, 언론들은 어떤 상황인가? 정말 잠이 안 올 지경이다.

 

 

 

 

 

 

 

 

 

정치 : 천안함 사건 어뢰속 '조개' 논란

- 침몰 원인은 다시 미궁으로?

 

 

 천안함 관련해서는 북한이 쏜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개인적 의견을 말한적이 있다. (참고글 : {5월 넷째주} 천안함결과발표, http://blog.daum.net/smileru/8887688) 정부의 발표는 분명 신뢰가 가는 편이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인양된 '1번'어뢰가 큰 증거였다. 물론 그럼에도 과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긴 했다. 나도 과학적으로는 아직 100% 결론이 난건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정황상도 그렇고, 어뢰까지 발견된 이상, 현상을 설명하는 똑부러지는 과학적 추정이 어려운 것이지 북한이 쏜건 확실하다는 생각이었다. 최근 김정남이 김정은이 어뢰를 쏜것인데 아버지(김정일)가 그를 묵인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황 근거가 하나더 추가 되었고 말이다. (김정남의 이 말은 중국의 한 측근이 전한것을 KBS가 보도한 것인데, 아직 진위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한 블로거가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천안함 어뢰의 작은 구멍속에서 '조개껍데기'의 사진을 찍어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조개가 무슨 문제냐고? 정부가 침몰 원인을 발표하면서 어뢰를 공개할때, 어뢰에 있는 '하얀 물질'들은 어뢰가 폭발할때 생긴 산화 알루미늄이 덮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어뢰 속 조개껍데기가 '하얀 물질'이 묻어있는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뢰가 폭발하기 전에 조개가 어뢰속에 있었다는 거다. 즉 어뢰는 일찍이 사용되어 물속에 있었고, 조개가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고, 하얀 물질들이 서서히 어뢰에, 폭발로 인해서가 아닌 자연적으로 산화알루미늄등의 물질들이 덮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자연적으로 가능하다). 결국 그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키는데 사용된 어뢰가 아니라는 거다. 

 

 그에 대해 국방부는 조개는 폭발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럴수도 있을 것 같다. 폭발이 매우 컸을테고 수심은 얕으니 말이다. 하얀 흡착물도 이후에 붙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된건, 그 블로거의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다음날 정부가 그 조개를 어뢰속에서 제거했다는 것이다. 증거 훼손이다. 왜?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내가 볼때 그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는 아닐 수 있더라도, 천안함이 북한 공격으로 침몰 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결과발표가 '졸속'이었고 왜곡이었다는 거다. 실제로 정부 보고서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은 많이 지적된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나니 뭔가 퍼즐이 맞지 않는가? 북한이 검증단을 보내겠다고 한 것도, 자신들이 침몰시킨건 맞는데 공개한 어뢰를 보니 자신들이 쓰지 않은 어뢰를 증거라고 보여주고 있으니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나? 여튼... 왜 이렇게 뭘 해도 이 모양인가? 범인은 북한인데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가고 계속 논란이 생기냐는 거다. 깔끔하게 못하나? (영화 '부당거래'가 생각난다. 보신분은 아실듯)

 

 

 

 

 

 

 

 

 

정치 : 미국 민주당 참패, 오바마, "공화당과 손잡겠다"

 - 경제위기와 여야

 

 

 오바마의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며 하원에서 공화당에게 다수당의 지위를 넘겨줬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100년만에 이룬 건강보험 개혁등을 원위치 시키고 작은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는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다며 나름 원인을 분석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국민은 급하다. 취업은 안되고 돈은 없어서 살기는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기대가 정말 컸는데 경제는 회복되는 것 같지 않으니 화가나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일을 경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지만, 나빠진 국제경제 상황과 더불어 고환율정책등의 문제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그것이다.

 

 사실 위기때 당선된 정치인은 참 힘든길을 가게 된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명박 대통령도 분명 열심히 했지만 또 분명 운이 없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제 경제상황이 크게 안 좋았으니까. 고환율 정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노력등은 개인적으로는 정책실패라 생각하지만 꼭 그런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국제 경제상황 자체가 어려웠다. 그를 타파하려면 내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신경써야 하고 그에 대해서도 정책이 진행중이긴 하다.

 

 여튼, 하지만 선거패배이후 그 다음은 사뭇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 손잡겠다'라고 말한 반면 우리는 여야가 모두 겸손한 자세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다시 벌어지며 지금에 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온 것이다. 특히 국내문제에는 거리를 두려는 대통령의 입에서는 더더욱 말이다. 씁쓸한 부분이다. 

 

 

 

 

 

 

 

 

사회 : 서울 교육청 체벌 금지 시작, 학생지도 논란

- 체벌이 없어지는건 맞지만... 

 

 

 이미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월 체벌금지를 예고했었다. (참고글 : {7월 넷째주}, http://blog.daum.net/smileru/8887720), 11월 1일부터 금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는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반항하는 학생들도 있고 말이다. 예상대로 선생님들은 물론 학생들도 그렇고 전반적인 여론도 체벌 금지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도, 교육부까지 체벌 금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체벌 자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많은 분들은 체벌을 해야 학교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할 거다.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다. 허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기분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도 군대 2년갔는데 1년 6개월이라니 말도 안된다', 뭐 그런것 처럼 내가 받았으니 너도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로 체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그런 생각은 지금 버리고 생각을 해야 한다.

 

 체벌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효과가 없음이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을 통해 이론으로 만들어지고 입증된 바 있다.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적인 부작용(거짓말과 기회주의적 사고, 탈선, 훗날 자녀에 대한 폭력 등)이 심하고 그를 입증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양은 일찍이 체벌 금지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고 말이다. 심지어 동물도 그렇다고 한다.

 

  체벌을 없애면 학생들이 반항한다? 그건 지금의 시스템상에서 체벌만 쏙 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체벌을 빼고 다른걸 보완해서 넣으면 그를 없앨 수도 있다. 학생들이 "때려보세요" 라고 한다는데, 그럼 선생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퇴학시켜버리거나 유급, 내신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 그런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또 때려보라고 할 수 있을까? 아, 막무가내로 막 그러자는건 아니다. 처벌기준이나 경고 또는 상담등의 초기 과정이 필요할 거다. 여튼 이렇게 체벌없이 가되 처벌을 강화하는게 공교육과 교권의 권위가 서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준비된 상태로 체벌금지가 진행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차라리 맞고 끝내는게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다.  

 

 내 생각에 체벌을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대전제다. 문제는 그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지난번에도 말한 것 처럼 곽노현 교육감의 급작스런 시행은 문제가 있다. 지금은 결국 '체벌만 쏙 뺀' 상황이 되버린 거다. 내년 학기부터 하던가 그랬어야 했는데 말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대안을 아예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담실이나 벌점제도, 강력한 재제조치등을 시행하려 했지만 일선 학교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게 문제였다. 또 물리적,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준비가 되었다 해도 선생님의 생각이 준비가 안된 것도 문제였고 말이다. 이런식으로 막 일을 추진하면 안된다. 목적이 옳아도 과정 역시 옳아야 전체적으로 옳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곽노현 교육감이 비판하는 현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수년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여튼 이제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빠른 대응을 기대해 본다.

 

 

 

 

 

 

 

 

 

사회 :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

- 대기업의 사업확장과 국가의 역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트위터 상에서 '슈퍼 개점해서 구멍가게 울리는 짓이나 하지말기를. 그게 대기업이 할 짓이니' 라며 반말 설전을 벌이면서 기업형 슈퍼마켓, 즉 Super SuperMarket, SSM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롯데가 말그대로 골목에까지 슈퍼마켓을 진출시키면서 생긴 논란은 최근 이마트가 피자 판매를 시작하면서 더욱 커졌다. SSM, 대기업의 사업 범위... 결과적으로 골목 작은 슈퍼들, 크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나, 치킨집 등 말그대로 골목상권의 생존에 대한 논란이다.이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과연 '대기업이 할 짓'일까?

 

 일단 롯데의 SSM이나 이마트의 피자판매를 아예 할수 없게 하는건 안된다는게 내 기본적인 '생각의 시작'이다. 왜냐면 골목상권을 떠나서 결정적으로, '소비자' 들은 롯데의 SSM에서 더욱 싸고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형마트에서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하지만 그건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하기 때문이지 유통망으로 대량 거래를 하는 이상 대형마트가 당연히 싸다). 또한 이마트의 피자는 일반 피자집에 비해 마진율을 30%에서 10%로 낮췄기 때문에 역시 싸고 큰 피자를 소비자가 먹을 수 있다. 이는 나쁘다 할 수 없다. 

 

 

 ◆ 문제점은?  

 

 하지만 문제가 있다. 우선 사회 전체적인 고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피자집은 피자만 파니 피자에서 수익을 올려야 하고 따라서 높은 마진을 붙일 수 밖에 없는 반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다른데서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피자 파는 것에 대한 마진을 어느정도 낮춰도 손해보는 것은 없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본다면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마트가 피자사업을 해서 버는 돈이 100원이라고 해도 돈을 버니까 피자사업을 안할 이유는 없지만, 동네 피자집이 그렇게 싸게 파는 이마트 피자 가격에 맞추기 위해 가격을 내려 100원씩 번다면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동네 피자집이나 치킨집은 분명 타격을 받을 것이고, 그들 10명이 망한다고 해서 이마트에서 피자 만드는데 10명을 더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는 일자리의 감소다. 피자는 아니지만, 실제로 SSM이 한달에 50개씩 생길때 동네 슈퍼는 약 1000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동네슈퍼보다 SSM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긴 하다. 그러나 또 하나, 서민 소득에 문제가 있다. 이마트에서 피자 만드는 직원은 피자 판매량과 무관하게 '월급'을 받는다. 피자를 팔아 번 돈에서 월급을 떼주고 나머지는 회사가 갖는다. 하지만 골목의 피자집은 주인의 수입이 피자판매량에 비례한다. 중간에 회사가 들어가면 결국 원래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거다. 

 

 회사가 버는 돈이 나쁘다는건 아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양극화'라는 거다. 서민에게 갈 수도 있는 돈이 회사에게 가는 거니 말이다. 앞서 쓴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고 해보자. 골목상권이 한개도 없고 몽땅 대기업 슈퍼마켓과 대기업에서 파는 치킨, 피자, 족발, 심지어 중국음식까지... 그렇게 된다고 해보자는 거다. 그 결과는 뭘까? 대기업의 치킨, 피자, 족발, 중국음식을 만들기 위해 '월급'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겠고 서민들은 이전보다는 싸게 음식들을 만나게 된다고 하자. 그 결과 소득수준별로 봤을때 '동네가게 사장님' 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그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중산층 몰락'이라고나 할까? (중산층이 모두 가게사장님은 아니지만, 가게사장님들은 대부분 중산층이다. 결국 정치적으로 말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다.) 또한 나중엔 독점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논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더 언급하진 않겠다.

 

 

 ◆ 적정선은 필요하다

 

 아무튼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 소득 양극화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가 대기업에 눌리는 현상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는 '놀부부대찌게' 같은, '신선설농탕' 같은, '원할머니 보쌈' 같은, 작은 골목가게가 커지는 그런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거다. '성공신화', '대박 창업'이 불가능해 지는 거다. 시장 진입이 불가능 하니까.  

 

 중소기업이 엄청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GDP에서도 일자리에 비해서는 적지만 역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를 알기에 경제를 살리려면 중소기업와 대기업이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대기업도 그에 서서히 동감하면서 생색내기인지는 아직 몰라도 상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이런 이야기는 나도 일전에 주장한 바가 있다.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그렇게 봤을때 골목상권은 충분히 보호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 하지만 말한것 처럼 마트도 존재해야 한다. 결국 적정선, 자본주의 사회를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독점이나 한쪽의 붕괴, 양극화로 치닫지 않도록 해주는 규제가 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유통법과 상생법이다. 유통법의 핵심내용은 전통시장 반경 500m내에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상생법은 대기업이 동네가게를 직접 운영할 수 없고 지분도 51%이상 가질수 없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거대 프랜차이즈도 어느정도 제한을 받게 된다. '동네가게 사장님'층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 유통법과 상생법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는 야당들이 빠른 통과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시기를 봐서 처리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정부는 WTO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식의 공문, 유통법과 상생법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 유럽국가들로 부터 한국에 전달된 바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웃긴건, 유럽국가들은 이미 그런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중에 있다는 거다. 내가 볼때 이건 눈치볼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외국에 갖다 바칠것이 아닌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당장 망해가는데!

 

 혹자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니까 SSM이든 마트 피자든 상관 없는 거라 하지만 그에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기업의 이익 추구'라는 것은 대전제가 필요로 한듯 하다. '사회의 이익 추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게 그것이다. 기업이 사회에 속한이상, 사회에서 이익을 얻는 존재인 이상, 사회적 이익에 반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얻으러 해서는 안된다는 거다. 조만간 관련된 내용으로 자본주의와 관련해 글을 쓸 생각이다. 아무튼 그렇다. 이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서민들의 문제다. 서민들에게 햇살론 같은, 결국은 '돈을 회수해가는' 그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겐 '지출'이다. 한계가 있다.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양극화가 완화되고, 내수는 활기를 띄며, 돈이 돌고, 정부의 수입도 늘고, 대기업들도 국내시장을 바탕으로 커갈수 있으며 새로운 중소기업들도 활발한 국내시장에서 시작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처리, 그리고 추가적인 보완대책등이 필요할 때다.

 

 

 

 

 

 

 

 

 

정치 : 청와대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

 정치후원금 논란, 영부인 논란

-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이모양

 

 

 짧고 강력하게 말해야 할 주제다. 하지만 짧지는 않을 듯 하다. 민간인 사찰... 이거 참 이 시대에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인데 일어나버렸다. (참고글 : {7월 첫째주} 민간인사찰, http://blog.daum.net/smileru/8887709) 민간인 사찰 사건은 총리실 수준에서 묻히는듯 했다가 '윗선'개입에 대한 증언이 나오면서 다시 떠오르기 시작해, 최근 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이 대포폰이 민간인 사찰에 사용되었고, 대포폰은 청와대에서 나왔다, 는 것을 폭로하고 그것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 기가막힌 대포폰

 

 할말은 해야겠다. 미친거 아닌가? '대포폰'이라니, 청와대에서! 대포폰이라는건 완전 불법이다. 법치주의 어디로 갔나?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하라고 총리실에 불법 대포폰을 만들어 준거다(여기까지는 혐의가 아니라 분명 사실이다!). 이는 내 생각에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워터게이트 사건은 도청문제로 시작되었다. 대포폰과 민간인 '사찰'과 맥락이 같다). 아직 밝혀진건 없지만, 정말 높은 사람까지 연관이 있을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도 알고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쩌면 이명박 대통령은 모르고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정치권은 이상득 의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이 개인적으로 추진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설마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그럼 이건 말할것도 없이 탄핵감이다.

 

 검찰은 대포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적할때까지 말하지 않아 덮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간인 사찰사건이 어영부영 '꼬리자르기'수준으로 종결될때도 대포폰에 대해서 알았던것이 아니냐는 거다. 이거이거... 완전 '부당거래'다.

 

 

 ◆ 로비 몸통은 누구?

 

 또 다른 이야기, 김윤옥 여사 논란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비리 의혹에서 '몸통은 영부인 김윤옥 여사'라고 말해 파장을 불러왔다. 내가 볼때 이건 강기정 의원이 좀 잘못 했다. 말할거라면 근거를 최소한이라도 공개하면서 말했어야 한다. 논란이 되자 근거가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당인 한나라당의 발언도 좀 오버스럽다. 국내문제에 무심하던 이명박 대통령도 오랜만에 국내문제에 대해 한마디를 했고, 한나라당에서는 원색적인 말투로 강기정 의원을 비난했으며 면책특권을 없애 한다는 식의 발언도 나왔다. 문제의 핵심은 아니지만 솔직히 맘에는 안들어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있어야 한다. 언론사 기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다. 불이익을 두려워 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다보니 한 사람이 생각났다.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밝혀지자 자살했다는, 후에 자신도 근거 없이 한 말이라고 인정한 허위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경찰청장 후보자였던 그는 여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청장이 되었다. 또한 검찰도 조현오 경찰청장이 알고 한말이나 모르고 한말이냐를 떠나서, 차명계좌가 있냐 없냐를 조사했었다. 기정 의원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나인데, 강기정 의원 처벌 할거면, 조현오 경찰청장도 처벌하고, 김윤옥 여사가 정말 '로비의 몸통'인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게 맞는것 같다.

 

 

 ◆ 몽땅 문제, 정치후원

 

 또또 다른 이야기, 정치후원금 논란이다. '청목회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경찰들의 모임인 청목회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인 30여명에서 후원을 한 것이다. 원래 후원은 합법적이나 액수가 작아서, 돈을 많이 주기 위해 서로 연락을 해서 의원 한 사람당 수천만원씩을 후원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이것만 해도 어떻게 편법이라 처벌은 힘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의원들이 이 후원이 순수한 정치적 후원이 아니고 집단의 이익을 위한, 즉 대가성을 바라는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오히려 요구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게도 강기정 의원이 그 의원중 한명으로 지목되고 있고, 최근 검찰이 10여명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강기정 의원이 가지고 있다고 아직까지는 말로만 주장한, '김윤옥 여사의 후원금 증거'도 찾을겸 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건 아니어도 보복성이다, 라는 나오고 말이다. 정말 검찰의 의도가 그런건지 확실한건 아니지만 강기정 의원이 후원금 논란에 연관된이상 조사받을 명분은 충분한게 사실이고 따라서 검찰을 막을 수는 없다.   

 

 또 다른 주장은 정말 크게 터질 수 있는 '대포폰'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정치후원금 사건을 터트렸다는 부분이다.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은 여야 의원들 보다는 청와대가 우선이니 말이다. 정말로 그럴까? 여튼 사실이라면 이렇게 타이밍 맞춰 터질만한 내용이 있을 정도로 정치인들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나 싶다. 이건 참, 서로 더러운걸까? 어디로 가도, 즉 청와대가 대포폰 덮으려고 사건을 터트렸든지, 어찌되었건 국회의원들이 잘못이든지, 둘다 든지 참 난장판이다.

 

 검찰... 이 모든 사건들, 똑바로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에서는 대포폰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데, 이미 '검사스폰서' 사건에서 봤지않나, 특검이라고 뭐가 다른가?! 오히려 더 결론이 퇴보하지 않았던가? 대포폰 수사 제대로 해서 뿌리까지 밝혀내야 한다(기대하기는 힘든걸까?). 강기정 의원은 증거와 무관하게 일단 사과해야 하고 무엇보다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역시 수사해야 한다. 증거가 없어도 수사해야 할 판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자르던가... 왜 잘하지 않나? '꼬리 자르기'말이다. 정치후원금 사건도 대포폰 사건을 덮으려는 것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수사하자.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치 탄압이라고 말하는데, 잘못한 사람들이 왜그러나? 일단 잘못은 잘못인데... 이거 참 쓰고보니 제대로 된게 어떻게 이렇게 한개도 없나? 청와대, 국회, 검찰...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라는 건가? 씁쓸하기만 하다.

 

 

 

 

 

 

 

 

 

맺음말

- 대한민국의 누구를 믿어야 하나?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썩었나 대한민국? 이것 밖에 안되나? 청와대와 검찰, 국회도 그렇고, 인권이나 기업문제 같은 것도 그렇다. G20이야기를 하면서 말한것 처럼, 아직 우리는 뭔가 구식이다. 뭔가 모자라고 떨어진다. 자학이 아니다. 이 꼴을 봐라.

 

 대한민국 삶의 질 순위가 12위로, 26위에서 무려 14단계나 크게 상승했다는 기사를 봤다. 유럽국가들이 경제위기로 왕창 추락해서 그런거라고 하긴 한다. 그래서 미국도 13위에서 4위로 쭉 올라갔다. 그렇다고는 해도 뭐 순위가 올라가서 나쁠 것은 없다. 하지만 '불평등지수'를 적용하면 27위란다. 무엇을 말하는가?

 

 경제문제나 인권, 정치등에 있어서 가야할 방향은 분명해보인다. 다들 알고도 있다. 하지만 윗사람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될 것 같은데, 정말 안정되고 살기 좋은 국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걸 떠나 삶의 질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안된다. 희망적인 말로 글을 마무리 할 수가 없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도 많다는 걸로 위로해야 할까?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보하는 것 같은 느낌은 정말 끔찍하다. 문제가 계속 나와도 고쳐지는게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참... 끔찍한 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나? 공정한 사회는 가능하긴 한 것인가?

 

 

 

 

 

 

 

2010년 11월 첫째주

- fin -

 

 

 

 

 

 

일부 내용 수정 & 보완, 오타수정 (2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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