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주} G20 평가, 갤럭시탭, 나로호, 도서반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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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1. 14.

 

 

 

 

 

 

 

 

 

 

 

 

 

 북적였던 요 근래 몇주간과는 다르게 이번주에는 할말이 별로 없다. 우선 G20으로 인해 정치권도 크게 조용했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게 큰 원인일 것이다. G20이야기는 아래에서 하기로 하고...

 

 

 G20이 끝나니 이제 정치권이 다시 서서히 시끄러워지고 있다. 우선 '청목회'수사로 인해 극심해진 검찰과 여야 할 것 없는 정치권 사이의 갈등, '청목회' 수사를 통해 정치권 길들이기를 하려는 배경이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청와대 대포폰'논란... 또 공론화 되어가는 개헌문제, 그리고 4대강 예산 논란 등 앞으로 당분간 시끄러울 듯 하다.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은 정말 심각하다. 안 그래도 대포폰이 사용된 총리실 민간사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 소장파, 남경필의원이 조사를 받아 한나라당 내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던 차였다. 이어 터진 '청목회'수사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정치인들 할말 없는게 사실아닌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된다. (참고글 : {11월 첫째주} 청와대 대포폰, http://blog.daum.net/smileru/8887773) 대포폰에 대한 수사도 꼭 필요하다. 한국사에 남을 역사적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 정말이다. 민주당은 특검쪽으로 기우는 듯 한데 잘 되려나 모르겠다.

 

 4대강 문제도 계속 되고 있다. 민주당은 치수사업 정도로 축소하여 예산을 줄이고 민생 쪽으로 돌리자, 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수준이라며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개헌논의의 경우는 민주당이 큰틀에서는 동의한듯 하나 세부적 문제가 남은듯 하다. 흠... 연말은 아무래도 시끄러울 듯 하다.

 

 다른 소식으로는 아시안게임 개막 소식이 있었고, 밀린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여직원에게 황산테러를 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는 소식, 전태일 40주기 소식등이 있었다. 황산테러의 경우 화제가 된 것이, 법원이 살인 미수가 아닌 상해죄를 선고하였다는 것이다. 황산테러를 통해 죽이려 한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죽이지 않고 인생 한번 망해보라며 황산테러를 한게 더 잔인한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되다니... 물론 15년도 적지는 않지만 상해의 의도가 악질적인 경우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 순 서 -

  

정치 : 한일정부, 수탈 도서 1205권 반환 합의 -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일본의 속내

과학 : 나로호 3차발사 준비 시작 - 우주개발, 시대적 숙명

경제 : 갤럭시탭 출시, 호불호 갈려 / LG 옵티머스7 출시 -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시장의 미래

-스마트폰의 단기적미래,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정치 : G20 회의 성공적 마무리, 환율문제는 다음회의로 - 한국 외교의 미래

- G20 서울회의의 결과는? : 해외반응

- 앞으로의 한국 외교방향은?

  

맺음말 - 뭔가 한박자 늦는 한국

 

 

 

 

 

 

 

 

정치 : 한일정부, 수탈 도서 1205권 반환 합의

-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일본의 속내

 

 

 

 민주당 내각이 들어선 후 일본은 역사적 문제들을 털어내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경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며칠전 비슷한 일이 또 있었다. 프랑스도 병인양요(1866)때 약탈해간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사실 돌려주는건 아니고 영구 임대의 수준이다. 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에 있다 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약탈문화재를 반환하기 시작한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 정부가 20년가까이 계속 노력하기도 했고, 프랑스 외규장각도서의 경우에는 이번 G20회의가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흐름의 중요한 본질은 '서로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과거를 청산하겠다'라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가 짐이 되는 경우는 일본이 특히 그렇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매우 안 좋은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발언이 아니어도 중국과 한국에서 다른나라 이상으로 이슈화 되면서 비난을 받는게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없애려는 노력이 과거청산이다. 일본이 원하는 한일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일본의 안 좋은 역사가 없었다면 경제적 수지타산만으로 결정될 문제이지만(경제적 부분만 놓고 봤을때도 아직 우리가 이익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적인 반감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익을 보고 일본도 이익을 보는 서로의 Win-Win이라 해도 국민 정서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고 말이다.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일본은 미국 중국에 이은, 지난 수십년 동안에는 세계 2위의 자리를 지켜온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왕따'가 되어왔고 이대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 역사를 청산해서 어쩌겠다는건가?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면 할말을 하겠다는거다. 할말을 하면 들어달라는 거다. 예를들어 한일 해저터널 같은 사안에 대해 우리가 '일본은 믿을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믿을 수가 없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런 입장으로 가려는 게 일본의 목적이다. 뭐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실제 일본이 그렇게 까지 하면 우리도 호응을 해주는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해야 하는 반면 역사는 팩트fact다. 현재 역시 팩트다.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 움직임과 우경화, 대륙진출야욕, 영토욕심은 변하지 않는다. 그걸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과거 일본제국은 부끄러운 역사였다고 독일처럼 교과서를 통해 스스로 가르치고 반성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게 된다 해도 경계해야 할 것이고 말이다.

 

 아, 아직 문화재 확인된것들 중에서도 몇% 돌려받지 못했다. 마저 내놔라.

 

 

 

 

 

 

 

 

과학 : 나로호 3차발사 준비 시작

- 우주개발, 시대적 숙명

 

 

 '빼빼로데이'였던 11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문가들을 모아 나로호 3차 발사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2차 발사에서 폭발한 나로호의 원인이 러시아 1단 발사체의 문제로 밝혀지고 러시아가 그를 인정하면서 1단 발사체도 무상으로 제공 받기로 했고 말이다. 러시아 로켓 실험해주는 것이냐는 비판도 많지만, 기술이 없는 국가가 처음부터 완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다.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는게 당연하다. 핸드폰이나 반도체도 똑같이 이런 순서를 거쳤다.

 

 개인적으로 나로호가 솟구치는 걸 보며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두번이나 실패하고 말았다. 많은 비난들도 있었고, 과학자들의 좌절감도 컸다. 하지만 우주 개발은 시대적 숙명이다. G20 의제중 하나였던 '녹색성장' 역시 지구 온난화가 언급된 이후 10여년 전부터 선진국들에서 진행되어온 인류의 시대적 숙명중 하나이고 말이다. 우주역시 마찬가지다. 자원과 에너지 문제는 우주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다.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다, 분명 수백년 뒤의 이야기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때의 우주기술 상위 국가들은 지금 출발한 자가 될 것임이 역시 분명하다. 그리고 그 때의 우주기술 상위 국가들은 세계를 선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말그대로 빌붙어 살아야 할 것이다. 300년전 대항해시대가 시작되고 대서양을 건넌 국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은 당시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시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망설이거나 실패를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중국 정화의 대원정이나 서유럽국가들의 대항해시대, 미국의 신대륙 개척등을 보면 프론티어정신의 역사였다. 우주개발에서는 특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일본도 처음 로켓을 발사할때 4번이나 실패한뒤 성공했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NASA의 일을 대신수행하고, 얼마전에는 인류 최초의 우주 범선(태양풍을 이용해 추진되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모두의 응원이 필요 할 때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이 될 것이다. 훗날 우리가 우주기술에서 다른나라에 크게 뒤지지 않는 강국이 된다면 그건 이 나로호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 하나는 분명하다.

 

 

 

 

 

 

  

 

 

경제 : 갤럭시탭 출시, 호불호 갈려 / LG 옵티머스7 출시

-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시장의 미래

 

 

 말이 많았던 갤럭시탭이 드디어 출시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에게 우려와 동시에 기대를 갖고 있다. (참고글 : {9월 첫째주} 갤럭시탭, http://blog.daum.net/smileru/8887741 / {10월 다섯째주} KT와 SKT, http://blog.daum.net/smileru/8887769) 우려 하나는, 말한 것 처럼 아직은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개척하지 못하고 따라 가고 있다는 것, 기대는 갤럭시탭의 경우는 애플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첫 제품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와 다르게 작게 만든것이 특징이다(둘다 3G전화기능이 있다). 허나 스티브잡스를 비롯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크기에서 차별화 되고 따라서 용도에서 차별화 되는데, 갤럭시탭은 너무 어중간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지난글에서 말한 것 처럼 정말 갤럭시 탭이 설자리가 없거나, 또는 아이폰이나 갤럭시S 사이즈와 아이패드 사이즈 모두를 압도할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 말했었다. 일단 시장에 갤럭시탭이 나온 지금, 평가는 엇갈리는듯 하다. 쉽게 말하면 '휴대성은 좋으나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이다. 기회비용적인 측면으로 당연한거다. 결국 결정적으로는 휴대성을 놓고 호불호가 갈린다 볼 수 있다. 요즘 패션을 위해서도 작은 가방을 많이들 가지고 다니니 아이패드도 휴대성에 큰 흠은 없지만, 갤럭시탭은 휴대성이 '뛰어난' 것이다.

 

 하지만 해외 반응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며 살펴보니 갤럭시탭의 단점이 눈에 띄였다. 내가 갤럭시탭이 큰사이즈와 작은 사이즈를 모두 압도할지 모른다, 라고 말한 부분은 사이즈에서 나오는 휴대성, 그를 통해 모든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상한곳에서 단점이 발견되는 듯 하다. 배터리 지속시간도 아이패드보다 짧다고 한다. 그건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의 문제인듯 하다. 또 작은 사이즈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야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다. 또 다른 부분은 이미 예견되었던, 안드로이드OS가 갤럭시탭의 사이즈에서 나오는 해상도를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동영상 재생속도나 그런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반응속도가 느리다는 말이 많았다. 이는 터치감, 아이폰등에서 느껴지는 'fancy'함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를 생각해보면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는걸 알 수가 있다. 애플은 자체적인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애플의 OS는 멀티미디어 부분에 있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원래 그랬다. 아직은 안드로이드가 많이 부족한듯 하다.

 

 

 한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며 충격적인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LG전자는 '윈도우 모바일 7' OS을 탑재한 '옵티머스7'을 선보였다. 삼성도 '옴니아7'을 발표했다. 하지만 거의 '목숨을 건' LG전자가 옴니아7을 앞서는 모양새다. 배터리수명에서 '윈도7폰'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OS와 기기간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 윈도7폰중 속도가 가장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갤럭시탭'의 상황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 결과 IT리뷰업체로 유명한 Cnet에서는 옵티머스7을 이달의 폰으로 선정했다.

 

 

 ◆ 스마트폰의 단기적미래,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소프트웨어나 OS는 매우 중요하다는것은 이미 다들 실감한바 있다. 삼성의 경우는 삼성 자체개발 OS인 '바다'를 탑재한 Wave폰을 선보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나도 삼성이 소프트웨어 개발쪽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하긴 했지만,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 구체적인 방향은 이러해야 할 것 같다.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 같은 것도 그렇고, 부족한건 남의 것을 이용하고, 잘하는건 자신의 것을 사용하는, 또 자유롭게 공개된 상태에서 물건이 개발되고 보완되는, 그런 부분이야 말로 요즘의 추세다. 애플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사의 부품을 사용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다. 삼성의 부품도 쓴다. 하지만 정작 애플의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건 애플의 소프트웨어다. 반대로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업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드로이드를 쓰는 상황이니 그에 최적화된 부품을 납품하거나 역시 최적화된 자신만의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 삼성이 자체 OS를 선보이려 하는 것은 삼성에게 있어 분명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이미 소프트웨어에서는 애플이나 구글이 선도하기 때문에, 당장 안드로이드폰을 만들려면 안드로이드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재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나머지 모든 구성요소를 자신들이 만든것으로만 채워넣으려 하다간 '소니'처럼 될 수가 있다. 소니가 그랬다. 소니는 과거에 딱 삼성같았던, 삼성의 아버지급 기업이다. 하지만 소니는 자신만의 제품기준들을 채용했다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다른 기준들에 밀려 비싸고 사용하기 쉽지 않은 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고 말았다. 최근 조금은 탈피하려 하는듯 해 보이지만...

 

 당장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와 싸우려면 '안드로이드'나 '윈도우 모바일 7'에 최적화된 제품을 내놓아야 싸울수 있다. 그래야 소비자가 그를 선택할 것이다. 효율적인 배터리사용과 빠른 동작속도를 보여줄 테니까. 삼성은 디자인과 AMOLED등의 하드웨어적 스펙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인데, 한계는 분명 있어보인다. 내가 볼때 '디자인'도 이미 하드웨어라 봐야 할 듯 하다(원래 하드웨어지만 감성적 측면으로 분류되었었다). 디자인은 이미 필요조건이고 상향평준화 되어버렸다. 이쁜 디자인보다는 '남과 다른 디자인'이 더 중요해 지는것 같기도 하다. 여튼.

 

 자, 그럼 더 먼 미래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까? 일단 중기적으로 봤을때 PMP나 MP3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 개인적으로는 MP3를 따로 가지고 있는걸 좋아하지만 분명 그럴 것이다. 넷북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해보인다. 하지만 타이핑에서의 유리함,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편리한 사용등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지위는 유지 될 듯 하다. 그 시장을 파고든게 이번에 새로나온 애플의 맥북에어다. 노트북의 마우스대용 터치패드가 아이폰처럼 작동한다. 그런거 보면 애플 참... 잘한다.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떨까?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떨것이냐는 거다. 일단 솔직히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더 뛰어난 디스플레이, 더 뛰어난 배터리성능, 더 뛰어난 반응속도, 따라서 더 뛰어난 OS... 하지만 진짜 혁신은 하드웨어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해도 일단 시장을 여는건 하드웨어이니 말이다(물론 그 시장에서 승리하는 자는 그 하드웨어에 가장 잘맞는 소프트웨어를 내놓는 자이다).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같은게 스마트폰시장에 혁신을 불러올 하드웨어 아닐까? 작은 스마트폰을 반으로 쪼개서 잡아당기면 말려있었던 화면이 나오며 쭉 늘어나는, 그런것 말이다. 이미 팔리고도 있는 레이저를 이용한 키보드 같은 것도 그런것중 하나일 것이다. 손가락의 움직임만 읽어서 입력되는 키보드여도 좋을테고 말이다.

 

 어찌되었건 기술이 인간을 편리하게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중요한건 그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될테고 말이다.

 

 

 

 

 

 

 

 

 

정치 : G20 회의 성공적 마무리, 환율문제는 다음회의로

- 한국 외교의 미래

 

 

 G20회의가 큰 문제없이 끝났다. 걱정했던 과격시위나 테러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위자체를 원천봉쇄하면서 각국의 시민단체로 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내가 봐도 시위 자체는 허용해줬어야 한다. 외국인들도 폭력사태가 나서 사망자가 발생한다 해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인 듯 하다. 나보다도 훨씬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 중요한건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그들을 좌파라 부르진 않는다는 거다. 보면 그런 생각은 전국민이 기본으로 깔고 있고, 경제적 문제에 있어 좌파와 우파, 정치사회적 문제에 있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듯 하더라. 참 부러운 문화이고 성숙된 시민사회다. 그래 뭐 우리는 시대적 배경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니까... 앞으로는 나아질 것이라 믿는다.

 

 

 ◆ G20 서울회의의 결과는? : 해외반응

 

 이명박 대통령은 G20회의 이전에 사전조율을 위해 재무장관들이 모인 경주회의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비행기를 이륙시키지 않겠다'고 하여 딱딱한 회의장을 웃게 만들었었다. 그런 위트는 좋은것 같다. 여튼 G20은 결과를 도출해 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솔직히 뭔가 멋들어진 결과는 아닌게 사실이다. 당연히 '처리'될 것들은 쉽게 처리 되었다. 문제는 환율 문제인데 내년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는 수준으로 끝났다. BBC는 환율전쟁이 일단 종식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반면, AFP통신과 AP통신은 특별한 결과가 없었다며 큰 의미가 없었다고 보도했고, 독일의 DPA는 많은 논의를 다음회의로 넘겨버렸다며 비판했다.

 

 사실 환율전쟁이 G20 이전에 급작스럽게 '빵 터진' 상황에서 이를 중재한다는건 쉬운일이 아니었다. 전에 개인적으로 예상한 대로 미온적인 결과가 나고만 것이다. (참고글 : {10월 셋째주} 환율전쟁과 G20, http://blog.daum.net/smileru/8887764) 내가 볼땐 어쩔수 없었다고 본다. 오히려 다음 회의때 결론을 내기로 한 것만 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터진 환율전쟁, 곧 시작된 G20... 그 상태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경상수지 ±4% 제한안은 일단 그 자체로 안 그래도 잘나가는 중국과 통일 이후 자리를 잡아가며 급성장하는 독일 등 흑자국들에게는 반대의 소지가 있었고, 그 국가들은 물론 다른 나라들도 그게 자국에 이익이 될지 안될지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다.  

 

 미국에서는 중국이나 독일등을 비난하는 모양새인데, 사실 이건 미국의 업보나 다름 없는듯 하다. 아직도 미국이 왜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중국은 G20전부터 금리를 올리고, 은행의 지급준비율(가지고 있어야 하는 고객돈의 비율)을 올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하여 위안화 가치를 서서히 올릴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로 말로도 '위안화 가치를 서서히 올리겠다'라고 말했었다. 언행일치랄까? 하지만 미국은 G20 회의 직전에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달러 유동성을 더 풀어내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신뢰가 떨어졌고, 그 결과 중국과 독일, 신흥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래서 다음 프랑스 '칸'에서 열릴 G20때는 뭔가 합의가 만들어 질 수 있을까?

 

 

 ◆ 앞으로의 한국 외교방향은? 

 

 G20이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APEC회의가 열렸다. G20에서 환율문제라는 전세계적인 문제가 논의되며 APEC이 묻히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한편 일본에서 열린 APEC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G20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성장이나, 거대 금융자본 규제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무엇보다 TPP라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큰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TPP는 미국이 추진중인 환태평양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이다. 오히려 FTA보다 더 개방정도가 크다. 반면 경제종속화를 우려하고 자국 시장과 기업을 더 키우려 하는 중국은 이에 빠졌는데, 그래도 보호무역 추세인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과 관련된 거대한 움직임이 본격 시작되었다는 면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APEC에서 자신들이 TPP에 가입하겠다, 라고 말한 것 만으로 APEC이 성과를 거둔것 같은 효과를 냈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무역협정인 TPP에 일본이 참가한 것이 크게 평가받은 것이다. 우리는 G20에서 어떤 '안'을 내 놓을 수 있을 뿐 우리가 협상을 완성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했다. 아직은 우리가 힘을 갖추지 못한게 사실이다. 다만 우리가 가진 강점은 중립성이다. 사실 외국에서는 우리가 너무 친미적으로 치우졌다고 생각하는게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중국과의 유대도 있고, 중동과의 경제적 유대도 있고, 유럽과도 역사적 불화같은게 특별히 없는, 그런 우리나라는 서로 대립관계가 뚜렷한 G20내에서 정상들을 오고가며 대화를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분명 맞았다.  

 

 이런 장점을 더 키우려면 우리는 중국과 더 친해질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재자여도 천안함사태 같은 북한 문제를 놓고는 중국과 조금 대립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의 어마어마한 경제규모와 앞으로 계속커질 영향력, 바로 옆에 중국이 있는 지리적 상황등을 생각해 봤을때 중국과 친해져야 하는건 당연하다. ({7월 둘째주} 천안함의장성명, http://blog.daum.net/smileru/8887714) 하지만 또 종속화 되어서는 안될거다.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 중간에서 실리를 챙기고, 미국과 중국에게 존재가치를 인정 받으면서 그 결과 국제사회속에서 중재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또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말한 바가 있다. 여튼 그런게 되야 국가의 도덕성을 인정받고 신뢰도 심어줄 수 있다.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G20회의를 직전에 벌어진 한미FTA 협상은 참 당황스러웠다. 솔직히 화가났다. 자동차 또는 아예 내용에 없는 쇠고기, 그 중 어느하나라도 협상이 타결되었다면 우리는 얻는것도 없고 더 주는 거랑 다름이 없게 되는거였다. G20이라는 중대사를 앞에 두고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한 우리가, FTA에 있어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한미FTA 협상을 추진한것 같아 보였다. 우리가 중국이랑 친해지려 해야 미국도 그런식으로 안 나올거다. 강대국 중간에서 진행되는 외교, 그야말로 '적절함'과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우리는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 뭔가 한박자 늦는 한국

 

 

 G20은 분명 우리나라의 홍보에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미온적이었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한것도 사실로 보인다. 결국 이 결과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약한건 아니지만 G20에서는 '중하'의 경제력이다. 특별히 자원을 가진 것도 아니다.

 

 난 우리나라가 잘 살고 존경받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진화된 문명사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기업들의 사업과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계속되야 할 것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말이다. 이러다보니 드는 생각은 유럽식의 '살기좋은 국가'로 가는 것이다. 민주주의나 정치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국가를 바란다. 우리에게 그런 미래는 가능할까? 지금은 어떤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는 어떨까?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국가를 충분히 장악하자 대외홍보용 수준으로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아웅산 수치여사를 석방했다. 아웅산 수치여사는 석방되자마자 이런 말을 했다. "국민이 정부를 견제 할 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국민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G20때 불상사를 우려한 정부의 집회금지는 이해는 됐지만 씁쓸했고, 외국인들은 이해도 못했다. 이후 미얀마에서 까지 그런말이 나오니 부끄럽기까지 했다. 정치적인 우리의 성숙은 조금 더 필요한 걸까?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G20 비지니스 서밋에서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규제완화와 자유무역을 정상들에게 요구했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융규제를 늘리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 금융위기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혜를 보았기 때문이다. 각국은 내수확충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그렇다. 우리도 양극화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내수시장 확충을 해야 한다. (참고글 : 양극화와 내수,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http://blog.daum.net/smileru/8887596) 양극화 완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역 쏠림 현상 타파를 위한 세종시가 이번주에 특별분양을 했고 1.0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일반 분양때는 어떨까?

 

 음. 애플과 삼성의 사례도 그렇고, 각종 여러 부분에서도 그렇고, 세계적 추세변화에서 우리는 한박자 늦는 느낌이다. 우리의 미래가 자꾸만 걱정된다. 잘 될 수 있을까?

 

 

 

 

 

 

2010년 11월 둘째주

- fin -

 

 

 

 

 

 

문장어색한 부분, 편집 구조 이상한 부분 수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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