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주} 대만 반한감정, 현대차 비정규직, 민주당, 이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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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1. 21.

 

 

 

 

 

 

 

 

 

 

 

 

 요즘 광저우 아시안 게임 참 재미있다. 특히 방금 여자 양궁 단체전을 봤는데, 다른 국가들도 우리 코치들을 영입하고 지원도 많이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성장한듯 하다. 우리 여자 양궁 단체전은 준결승 인도전에서도 질뻔하다가 동점을 만들어 연장에 가서 이겼고, 결승에서도 중국을 맞아 3점차를 뒤지다가 마지막 6발로 동점을 만들어 연장전에 가서 힘들게 이겼다. 정말 재미있었다. MBC에서 해설을 하는 김수녕 해설위원은 우리 선수들이 '양궁은 당연히 금메달'이라는 중압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며 걱정했는데 여튼 결과가 좋아 다행이었다. 특히 선수들이 쏘는것만 보고 해설하면서 10점인지 알아 맞추는게 신기하더라.

 

 이번주에도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 전국 기초단체장 236명중 136명이 비리혐의로 조사, 99명이 유죄 판결났다는 소식이 있었다. 이거 참... 이게 진짜 문제인게, 선거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정도에만 관심이 쏟아지고, 지역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적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잘한(?) 선거에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공천받아 나오고, 제대로된 인물 없는 상태에서 당만 보고 선거가 이뤄지며, 그 결과 '이상한' 당선자들이 양산되는 것이다. '이상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나와도 그게 그 사람인지 모를껄? 그만큼 우리의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지난 성남시 관련글에서도 이런 말을 했던것 같다. (참고글 : {7월 셋째주} 성남시 지급유예, http://blog.daum.net/smileru/8887717)

 

 그 외에도 많은 소식이 있었다. 일단 수능시험이 이번주에 있었고, 이포보 보트전복사고,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삼성 전략기획실 2년 반만에 부활, 미국 공화당 감세에 반대하는 미국 백만장자들의 '과세' 요청, 기준금리 인상4대강 사업권 환수, 감세정책 논란 계속, 등의 소식이 있었다.

 

 이포보 보트 전복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주변 시설물 때문임이 밝혀졌다. 군에서는 작전지역 옆에서 공사를 한다면 그를 충분히 감안 했어야 하는데, 했다고는 하지만 들어보니 애초에 안이하게 생각했고 사건 이후에도 안이하게 대응한 듯 하다. (사진은 이포보 사고 영결식에서 경례하는 병사) 삼성 전략기획실은 내가 볼때 삼성은 태생이 재벌이기 때문에, 전략기획실 같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애초에 전략기획실에서 지시되어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수많은 비리와 감시와 불공정 행위등, 그런게 이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김용철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이 있는 이상 계속 될 것이라는 건데, 분명 걱정되긴 한다. 하지만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든다. 전략기획실이 없으면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이 못 그러느냐? 그것도 또 아닐거다. 삼성 문제의 해결은 다른 방식으로 되야 할 듯 하다. 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감세안에 대해서 어느정도 수용했다는 것과, 박근혜 대표가 조금 다른 대안을 또 내놓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박근혜 대표는 내 입장과 비슷할때가 이상하게도 상당히 많다. 이번에도 그렇다. 허나 박근혜 대표는 항상 굉장히 오래 숙고한 다음 정치적으로 최대한 고려해 발언 내용까지 결정하여 최적의 발언을 하는 듯 하다. 정치인답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된 느낌이 든다. 허나 너무 느리다는게 단점이고. 이젠 좀 빠르게 의견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글을 쓰다 알게된 소식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소식이 있었다. 나중에 한번 요즘 잠잠한 북한상황과 연관시켜 다뤄보자. 그러고보니 서두가 옛날로 회귀한듯 하다. 흠.

 

 

 

 

 

 

- 순 서 -

 

정치 : 민주당, 정부와 '전면전' 선언, '청목회' 수사는 수용 - 정말 궁금한 진실

사회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공장 점거, 분신시도 - 근본적 문제와 잘못된 파업

정치 : 대만, '태권도 실격'으로 반한 감정 극심해져 - 대만 반한 감정의 원인

맺음말 - 글쎄?

 

 

 

 

 

 

 

 

정치 : 민주당, 정부와 '전면전' 선언, '청목회' 수사는 수용

- 정말 궁금한 진실

 

 

 민주당이 청와대가 대포폰과 영부인 비리를 덮으려 한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가, 일단 '청목회'관련 수사에 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원래는 소환조사에도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여론이 돌아서는 것을 우려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손학규 대표는 국회 당 대표실에서의 100시간 농성을 선언했다. 나름 신사적인 농성방식을 택했더라. 역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00시간 농성중인 손학규 대표. 제레미 리프킨의 최근 책, '공감의 시대'가 보인다.)

 

 지난주에 말한것 처럼, 청와대가 정말 대포폰을 덮으려고 트집하나 가지고 있다가 터트리는 것이라 해도, 민주당이 수사를 받지 않을 수는 없다. 진짜 청와대 의도가 그래도 이번엔 민주당이 당한게 맞다는 거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다른 야당에도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타겟은 민주당이고 다른 야당은 끼워넣기라는 말이 많은데,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은 어쩔수가 없다는거다.

 

 또한 여전히 민주당은 아직도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것 같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표'해야 한다. 그것에 맞춰 움직여야 하고 말이다. 사안과 정책도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지금은 야당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심사숙고해서 움직이는듯은 하나, '대안정당'이 되야 하는데 지금 정부를 견제하는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의 더 높은 신뢰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좀 문제다.

 

 음 그리고... 청와대도 대포폰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일 수 있다. 분명 '청목회'에 대한 각종 문건들, 누가 해당자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받았고... 그런 것들은 검찰을 통해서 마구 언론에 흘러나오는 반면, '대포폰'과 관련해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전무하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때도 그래서 말이 많았었다. 원래 기초적인 조사의 혐의사실 정도를 제외하고 다른 내용들은 공개되서는 안된다. 그래서 검찰도 재발방지를 약속했었다. 물론 당시에 상황은 다 끝난 뒤였지만... 허나 현재 대포폰과 민간인사찰과 관련해서는 이석현 의원만이 계속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고 있고 그것이 유일하다시피한 대포폰 사건 관련 소식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아무래도 정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게 사실이면, 검찰의 의도적 은폐와 의도적 혐의사실 흘리기가 사실이면, 그럼 진실은 '더러울 것이고', 그럼 그 더러운게 덮어질 수 있을까?

 

 일전에 말했고, 일각에서 언급되는 것 처럼, 이건 정말 큰 사건이다. 당신, 인지못하고 있나? 전에 말했지만 한국판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는거다. 결과가 몹시 궁금하다. 뭐 청와대가 바라는 대로 된다면 아마도 커봤자 관련있는 청와대 대변인 정도가 처벌받는 수순으로 끝날듯 하다. 김윤옥 여사와 관련된 비리사건도 논란이 많은데 그건 아직 근거가 많은것 같진 않다. 김윤옥 여사가 발가락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끼워서 밀수하려다 적발 되었다는 이야기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일전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긴 했지만 아직 인터넷 루머수준 인듯 하다. 흠... 아시안게임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자꾸 뒤로가는데,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 될 것 같다. 어떨까? 아직은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답답하다. 동시에 결과도 궁금하다.

 

 

 

 

 

 

 

 

 

 

사회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공장 점거, 분신시도

- 근본적 문제와 잘못된 파업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공장을 점거했다. 회사에서는 불법파업이라 말하면서 손실이 막대하다며 점거를 풀 것을 요청, 명령했고 피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즉 하청업체 직원으로 논란이 심했다. 현대차와 거래를 하는 하청업체들이 현대차의 요구로 직원을 일부 현대차로 보내 라인에서 일하게 하는데, 정규직과 같은라인에서 일하지만 대우는 연봉에서부터 '식당 자리'까지 다르다. 라인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업체이름이 적힌 조끼를 입고 일하는데, 언젠가 현대차 견학을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 이건 뭐... 솔직히 미친것 같더라.  

 

 파업으로 유명한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파업을 하면 정규직들의 이익은 잘 챙겼지만 비정규직 문제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여러모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가 차등을 넘어 인종차별 느낌이 들 만큼 인권문제에 닿아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정규직 문제만 타결되면 비정규직 문제에는 신경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2009년에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조가 탄생한것이다. 정규직들 너무하지 않나? 같은 노동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노동 어쩌고 하면 정말... 솔직히 미친것 같더라.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월 12일, 7월에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났다. 불법적으로 하청업체들에게 인력파견을 요구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것이다. 내가 봐도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라면 이런걸 불법으로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얼마나 불공정한가?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게 무너지면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별것 아닌것 같아도 이런게 용인되는 사회에는 더 큰것도 용인되고, 그 결과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공정한 사회는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지 않았다. 현대차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면, 비정규직 노동자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쪽은 그걸 기다리기 쉽지 않을거다. 내 생각에는 만약 '불법파견'으로 결정이 나면 일단 비정규직을 현대차는 고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파견관계가 사라진다. 해고라는 거다. 물론 그 상태로 현대차 공장이 돌아갈 수는 없으니 정규직을 채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규직을 모집할 수 있다. 지금 정규직을 뽑는 방식으로.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도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우려에서 비정규직 노조는 판결 결과가 나오자 회사측에 대화를 요구했다. 그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규직화 시켜달라는 요구를 할 생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는 최종판결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어서 대화를 거부했다. 그러자 비정규직 노조원 수백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사건은 그렇게 된 것이다. (사진은 몸싸움 중인 울산 1공장)

 

 법적으로 문제가 처리되려 하는 과정은 좋은 것 같다. 또한 필시 불법적인, 또한 '비논리적인' 파견 근무는 사라져야 한다. 법을 떠나서 얼마나 악질적인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법적으로 처리되려 하지만, 그렇다해서 노조가 회사가 법에 따르는 방식을 강요하는건 문제다. 의미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점거는 명분이 크게 부족한것 같다. 

 

 또한 금속노조등이 뒤늦게 비정규직 노조를 돕겠다고 한건 좋다. 그런데 진작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도왔어야지, 사건이 진행될대로 진행되고 나서 지금의 공장점거를 돕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건, 이건 뭐 '투쟁을 위한 투쟁'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 지난번 KEC 분신사건때도 뒤늦게 그런것, 역시 마찬가지다.

 

 좋게 해결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회사도 경력이 있는 사원들이 필요하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데 긍정적일 것이다. 판결이 '불법 파견'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을때 회사도 기존 근로자들을 정규직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그들과 대화는 해봐야 하는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정치 : 대만, '태권도 실격'으로 반한 감정 극심해져

- 대만 반한 감정의 원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갑자기 대만과 관련된 논란이 빚어졌다. 태권도 경기에서 대만선수가 잘못된 '전자호구'를 착용하고 나왔는데, 시합전 검사는 통과했지만 경기에서 문제가 되어 실격패하면서, 처음에는 비난이 상대였던 중국 선수를 승리시키기 위한게 아니었냐, 하며 중국에게 대만국민들이 비난을 하다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게로 비난이 옮겨오고 있는 것이다. 심판중의 한명이 '한국계 필리핀인'이었다고는 한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우리가 뭐 어쨌다고? 

 

사실 대만은 원래 우리나라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일까?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국과 경쟁에서 장제스의 민주주의 노선이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노선에 밀리면서 타이완섬으로 밀려나 생긴 국가다. (참고글 : 문명4BTS-(#5-18) 그리고 중국 (1) : 중국 근대사, http://blog.daum.net/smileru/8887630)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광저우 올림픽에도 대만은 국기 없이 이상한 올림픽 마크를 내걸고 겨우 참가한걸 볼 수 있다. (왼쪽의 붉은 국기가 대만국기, 아래쪽 올림픽 마크가 그려진 것은 대만 올림픽 위원회기다. 저 올림픽기를 달고 아시안 게임에 참가했다.) 

 

 그런 대만은 대만, 한국, 일본,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 함께 연대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생존방안을 모색해보려 했지만, 90년대 들어 한국, 일본, 미국이 모두 돌아서고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대신 중국의 조건대로 대만과 단교한다.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가장 늦게, 노태우 정권들어 대만과 단교를 했다. 그래도 대만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등은 중국이 묵인해주기로 한 상태였다. 어찌되었건 한국마저 대만과 단교하자 그 때부터 대만 지도자는 한국을 배신자라 말했고 대만 언론도 그 '분노'를 증폭시키는데 일조했다. 그래도 미국은 장제스를 도운바 있고, 일본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만에 문화적 영향력(애니메이션등)을 미친바 있어 단교로 인한 거부감은 희석되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대만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핸드폰, 전자제품 쪽에서 한국에게 밀리게 되면서 그런 반한감정은 더욱 심해졌다. 단교당시의 대만의 수출액은 한국을 앞섰지만 지금은 한국이 두배로 대만을 앞서고 있다. 그런 '열등감'속에서 최근 한류가 대만에도 미치게 되자 억지스러운 반한감정 조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의 '소녀시대' 사건도 터진 것이며 지금의 태권도 사건까지 이어졌다.

 

 사실 대만도 나름 잘나가고 있다. 대만은 중소전자기업들을 잘 키워오면서 단순 하청업체라고 하기엔 대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튼튼히 키우고 있다. 다들 들어봤을 넷북과 메인보드의 ASUS(아수스), 랜카드와 사운드카드로 너무 유명한 Realtek(리얼텍), 애플에 납품중인 팍스콘(최근 자살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이 외에도 우리도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하지만 대만기업인지는 몰랐던 기업들이 많다. 덕분에 동아시아가 IMF에 휩쓸릴때 대만은 그를 비켜갔으며(부동산 투기수익환수를 잘해 돈이 금융이나 산업쪽으로 많이 가 있어서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2010년 2분기 성장률은 12.5%, 3분기 성장률은 9.8%에 육박한다. 경제적으로는 대만과의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정치외교적으로는 대만과 대립각이 생겨서 좋을것이 없다. 중국 때문에 적극적일 수는 없지만, 민간 채널을 통해서라도 대만에 반한감정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지는 2009년 기준 자료)

 

 

 

 

 

 

 

 

맺음말

- 글쎄?

 

 

 글쎄? 뭐 오늘은 세 소식들이 연관성이 있는건 아니어서... 크게크게 말하자면, 우선 올림픽 등의 분위기에 사회문제들이 묻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다. 사회단체장 이야기도 그렇고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완성하게 된다. 국민하나하나가 그래야 하고, 그를 돕는 언론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으로 '얼짱선수' 열풍이 부는걸 보면서, 특히 인터넷에서 그런 소식들이 양산되는걸 보면서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 기사에도 추천과 비추천을 달아서 '비추'를 많이 받으면 노출이 잘 안되게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악용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예산안을 놓고 정치권이 싸우는걸 보니 이제 연말이다. 시간이 가긴 간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 안 드는건 왜일까? 갈수록 더 답답해지는건 왜일까? 글쎄, 내가 너무 조급한걸까? 

 

 

 

2010년 11월 셋째주

- fin -

 

 

 

 

 

 

어색한 부분 수정 보완 (2010.11.22)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