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넷째주} 연평도 포격, 한중미 사이에서의 북한의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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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1. 28.

 

 

 

 

 

 

 

 

 

 

 

 

 

 연평도 포격,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해병들의 노력과 희생은 눈부셨지만, 그들의 피와 땀을 바래게 만드는 군 수뇌부의 미숙한 대비와 상황대처는 분명 문제다. 그래, 연평도 소식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자.

 

 그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소식이 있었다. 횡령액은 1억원 정도인듯? 뭐 그래도 기업이나 정치인들 처럼 미적거리거나 발뺌하지 않고 바로 관련자들이 사퇴하고 쇄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수 있을까?!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기부문화가 위축될까 걱정된다.

 

 국제적으로는 아일랜드가 IMF의 지원을 받기로 한 소식이 있었다. 우리처럼 '국가부도'상태는 아니지만 금융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다시 부각되었고, 유로화 붕괴론까지 대두되었다. 동시에 국제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연평도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주식시장이 최근의 상승세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 경제도 그렇고 이거 참 상황이 도와주질 않는다.

 

 그리고 아이폰이 출시된지 1년이 되었다. 아이폰으로 인해서 WiFi라는 무선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스마트폰 열풍이 불면서 거품도 없진 않겠지만 우리 기업들도 크게 자극받아 황급히 신제품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LG의 경우처럼 뒤쳐지면 큰 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것과, 삼성처럼 하드웨어가 뛰어나도 소프트웨어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KT의 아이폰 수입은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다. 유비쿼터스 세상을 순식간에 앞당겼다고나 할까? 삼성이 갤럭시탭으로 변화를 꾀하고, 자체 OS도 출시하는등,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애플을 따라갔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애플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위치에 서있는 기업인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업이 나오게 될까? 문화라든지 교육에서 많은 변화가 필요할 듯 하다.

 

 최근 국회는 2011년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연평도 사태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처리는 대충대충 하려 하는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연평도 사태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때문에 내년 예산 심의가 엉망이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북한이 바라는 것일 것이다. 예산, 특히 국방예산, 줄일것 줄이고, 늘릴것 늘려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4대강 사업의 공사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국방예산을 보완했으면 하지만, 뭐 이번 정부안에서 4대강 사업을 끝내려 하니 뭐 희망사항이고...

 

 지금 한미연합훈련으로 서해가 초긴장상태다. 글을 쓰는 지금 연평도에는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있고 포성이 들렸다는 소식도 들린다. 흠... 한반도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

 

 

 

 

 

 

 

- 순 서 -

 

정치 : 북한, 연평도 포격, 해병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 바로봐야 하는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

사건 당시 상황과 대한민국 군의 문제

이번 도발에서 주목해야할 두가지와 북한의 선택

앞으로의 대북정책

추가 : 중국, 6자회담 수석회동 제의

 

 

 

 

 

 

 

정치 : 북한, 연평도 포격, 해병 2명 전사, 민간인 2명 사망

 - 바로봐야 하는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방향

 

 

 

 이미 연평도 관련 글을 올린바 있지만 허겁지겁 쓴 것 같다. 쓰고나서 조금 수정보완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 사건 당시 상황과 대한민국 군의 문제

 

 북한의 포격은 예견되었었다. 군당국에서는 초기에는 북한이 일상적인 수준의 도발움직임을 보여서 무시했다고 했지만, 전혀 일상적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군당국도 사실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여튼 거짓말 하는 이 국방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개가 아니다. 일단 계속하자.

 

 북한군은 평소 위협을 할때는 하지 않던 방사포 전진배치와 미그기를 출격 등의 움직임을 보였었다. 특히 방사포는 연평도쪽 '개머리진지'에 배치되어서 연평도쪽의 도발 징후가 농후했다. 그래서 군 당국도 서해 5도 군부대에 평소 이상의 경계령을 하달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연평도에 있는 6대의 K-9자주포는 당시 사격 훈련 중이었다. 그래서 4대는 훈련방향인 남쪽으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었고, 2대는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 정도도 괜찮다. 하지만 북한군의 포격이 시작되고 13분후에 대응 사격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K-9자주포안에 원래 120여발의 포탄이 실려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발도 실려있지가 않고 훈련용으로 밖에만 준비되어 있어, 병사들이 한발한발 옮겨와서 발사를 했다고 한다. 포탄 한발은 40Kg으로 엄청난 무게다. 또한 K-9자주포가 세계최강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포탄이 자동장전된다는 장점 때문인데 그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군이 다연장로켓포인 방사포(포탄을 날려보내는 자주포와는 다르다)가 200발에 가까운 포를 연평도에 쏟아낼때, 3배로 보복한다는 교전수칙을 따르지 못하고 80여발밖에 반격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포병레이더도 전원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여서 1차포격때 어디에서 북한군이 공격을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고, 그 결과 포병레이더의 데이터를 기다리다가 결국 기본적으로 입력되어있는 '무도'의 북한군 막사로 포격을 했다. 그렇게 되니 북한군의 방사포는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다시 2차포격을 할 수가 있었다. 한방에 북한군을 날려버릴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수동으로, 포를 한발한발 옮겨가며 방사포탄이 떨어지는 포화속에서 대응한 해병 병사들의 기지는 눈부실 정도다. 레이더가 정확한 위치를 추적해주고, 애초에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고려해 포탄도 준비해 놓았었다면, 13분보다 훨씬 빠르게,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게 안타깝다.

 

 여튼 드러난 상황은 이렇다. 하지만 군은 하는 말이 말그대로 우왕좌왕이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라면 알테고, 이미 여러번 지적된바 있으나, 대한민국 군대는 완전히 '보고위주'의, '문서군대'나 다름이 없다. 장교들도 진급에만 신경쓰고, 그러다보니 겉보기에만 치중한다. 이번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내정자도 지적한 부분이다. 그러다보니 문제들을 덮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결과를 짜맞춰서 보고하고, 나중에 결과를 바꿔야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원래 말했던 말도 바꾸고... 숨겨봤자 다 드러난다. 진짜 개판이다 개판. 일본에서는 '한국군이 의외로 약하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군사력 세계6위의 대한민국 국군이 이게 무슨 망신인가?

 

 천안함 사태때도 수도없이 말을 바꾸며 불신을 자초했던 국방부다.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이념'타령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말바꾸기와 이해되지 않는 설명들을 돌아보면, 스스로도 어이가 없을 거다. 최근 KBS의 '추적60분'은 천안함 사건의 의문점을 더욱 세세하게 파고들어, 어뢰공격을 부정하는 많은 근거들이 의도적으로 무시되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천안함 '1번 어뢰'가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어뢰에서 발견된 '조개'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어도 그 '1번 어뢰'는 그 어뢰가 아닌 오랫동안 바닷속에 수장되어있었던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들이었다. 그런 사실을 정부와 국방부, 민관합동 조사단도 알고 있었지만 '어뢰공격'이라는 결과를 짜맞추기 위해 과학적 결과도 왜곡했음을 역시 밝혀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다.

 

 또 이번에 북한이 쏜 방사포에서 숫자 1이 발견되었다고 천안함 어뢰는 북한소행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꾸 천안함에 얽매이는게 오히려 더 수상해보일 정도로 천안함 사건 조사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숫자 1도 천안함과 뚜렷하게 다른데 같다고 우기는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다. 저걸 똑같다고 하는 건 좀... 억지는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 이번 도발에서 주목해야할 두가지와 북한의 선택

 

 군의 문제는 국방장관이 교체되었고 새로운 국방장관이 현재 군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듯 하니 일단 지켜보기로 하자. 이미 안타까운 생명들이 희생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에 또 논란이 된 것이, 처음엔 이명박 대통령이 말했다고 알려진,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라는 말이다. 청와대 쪽에서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점차 발언의 수위를 높여갔다. 허나 사태가 어느정도 종결되고 나서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으로 인해 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며 논란이 커졌고, 청와대는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대통령이 말했다고 했다가 자신이 들은게 아니라며 말을 바꿨고,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질에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그런말을 했고 어쩌다가 대통령이 한말로 전달된걸까?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걸까?

 

 대북문제와 대응에 있어서는 생각해봐야 할 대전제가 있다. 첫째, 남한은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고, 중간에는 연방제등의 단계가 있을지언정,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의 흡수통일, 즉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의 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 전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는 대통령이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했다는 말을 실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여튼, 혹시 북한과 통일해봤자 얻는것도 없으니 통일 안하는게 낫고, 이럴바에야 화끈하게 전쟁한번 하고 통일하자,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기 바란다. 다 내용은 비슷비슷 하다.

 

전쟁을 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

'햇볕정책'과 '비핵개방3000'에 대해 : {9월 둘째주} 북한관계, http://blog.daum.net/smileru/8887743

통일의 이점과 주변국의 이해관계 : 우리가 꼭 알아야할 북한, 주변국, 그리고 대한민국 , http://blog.daum.net/smileru/8887469

 

 여기서는 위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설명하게 될텐데, 그에 앞서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유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연평도 사태 이후 YTN에서 국방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지난 글에 밝힌것 처럼 내 주장이기도 하다)에 대해, 우라늄 시설 공개 이후 너무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와 연관시키기 어렵고, 아마 김정은의 업적 쌓기 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이다. 물론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 있는 북한은, 이번 연평도 포격을 통해 긴장을 유발하여 그를 통해 '포술에 능한 김정은'을 부각시키고 북한의 지도자로 마땅하다, 라는 점을 내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을거다. 하지만 그 보다는 더 '저렇게 적들이 도발하는데 우리가 분열되면 안되고 김정은으로 권력 승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부결속용의 의미가 클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최근 북한을 놓고 진행된 국제정세나 우라늄 시설 공개등을 놓고 봤을때 부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고 '겸사겸사'로 추구하는 목적,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여지없이 북한의 도발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역치값'을 높이는 의도,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이번 도발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우방국인 중국마저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수 였다. 천안함 사태는 북한이 어뢰라는 은밀한 수단으로 감행한 공격이었고, 따라서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으며 러시아나 중국 역시 한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중국은 극심하게 반발했고 미국은 서해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소행이 너무 명백하고 스스로도 자신들이 그랬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중국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으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이번엔 제대로 반대한번 해보지 못했다. 중국과 매우 밀접한 협력관계에 있는 북한이, 권력승계를 위해서 도발의 강도를 국지전수준까지 높여가며, 중국의 반발까지 사가며 이런 도발을 했다?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 빈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다. 첫째는 북한 내부가 권력승계가 상당히 힘들정도로 결집이 안되는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볼 만한 근거는 별로 없고, 지금까지의 정황상 난 두번째가 더 유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둘째, 북한이 원하는 대로 천안함 사건이후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으며, 중국도 6자회담 추진에 소극적이자 이런 일을 감행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이번 도발로 '대화가 아니면 핵과 전쟁이다' 라는 의미를 우라늄 시설 공개와 연평도 도발로 한국과 미국에게 보여준 것이며, 중국에게도 '중국이 나서서 6자회담대화를 주도해주지 않으면 중국의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안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의 일부가 중국손에 들어와도 미군기지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전쟁을 막으면서 북한의 각종 자원과 지리적이점을 돈을주고 자유롭게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종속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동북공정도 북한영토에 해당되는 고구려가 원래 자신들의 민족이라는 점을 부각해 종속화를 합리화 하기 위한 이유이고 말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경제종속화도 진행해왔다. 물론 몇년전까지는 남한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남한 서로가 그 과정을 진행했고 대화도 막을 수 없었다. 남한측이 미국과 함께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이상 북한은 하려할 것이고, 따라서 대화를 막을 수 없다면 중국이 주도하는것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면서 남북, 북미관계가 냉각되자 종속화에 박차를 가했고(북한의 항구가 중국에게 넘어간것도 최근의 일이다. 중국은 동해에 진출 할 수 있는 항구를 갖게 되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북한 경제 종속화의 경쟁상대인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회복에 도움이 될 대화를 주선해 줄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6자회담등은 과거와는 다르게 전혀 진전되지 못했고 말이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이고 어디고 '달러'를 주는 쪽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자신들의 독재정권이 홀로서기를 원하는 북한은 중국으로의 종속화도 당장 붕괴위협이 있는게 아닌 이상 달가워하진 않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정책을 변화해야 하고 그를 통해 금강산 관광도 재개 해서 달러를 벌었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니 답답할 것이다. 중국이 대화를 주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국은 자신들이 북한을 종속화하기에는 지금의 남북경색국면이 더할나위없이 좋은 상황이니 대화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의 중국 자세를 변화시키고, 긴장을 유발하여 한국, 미국과의 대화를 유발하여 중국이 다시 6자회담 대화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핵시설 동결과 경제지원을 얻어내고, 그 이후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달러수입을 얻는 수를 의도하고자 연평도 포격을 했다, 라는게 내 생각이다.

 

 

 ◆ 앞으로의 대북정책

 

 이런 상황에서의 대북정책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 북한이 알아서 핵폐기를 하고, 북한이 '우리 핵폐기 다 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 그 때부터 대화를 하는 방법이다. '비핵개방3000'에 기반을 두고 있다. 허나 북한은 이라크처럼 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침공억제 무기인 핵무기를 그렇게 손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스스로 핵폐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의 중국종속화가 계속되고 북한은 피폐해지는 상황이 당연히 이어질 것이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될 것이고, 이윽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려 하면 북한은 스스로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결국 위구르나 티벳자치구처럼 지방정권으로 종속화 되거나, 북한 정권이 와해되어가는 상황속에서 극단적인 강경군부세력이 수도권 장사정포 발사나 전쟁을 시도할 수도 있다. 종속화를 막기위해 한미연합군이 붕괴되는 북한을 향해 북진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아무튼 장사정포가 발사되기 시작하면 서울과 경기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니 인명과 경제적 손실은 각오해야 한다. 이쪽의 시나리오는 절대 고려해선 안된다. 핵무기가 사용되면 어쩌려고?

 

 결국 지금의 정책은 북한이 알아서 핵포기를 하거나, 민중반란이 일어나 '착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 남한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가 없다. 힘들어진 북한이 자체 핵포기를 할까? 난 굉장히 회의적이다. 만약 핵포기를 한다면 '비핵개방3000'대로 북한의 경제수준이 3000달러가 될때까지 지원 할 것인가? 1국가 2체제 통일상태도 아닌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때보다 수백, 수천배를 퍼주자는건가? 아니면, 피폐해지는 상황속에서 지친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백기투항하고 통일을 하자고 할까? 중국에게 종속화 되면 자치권도 인정받을 수 있고, 홍콩처럼 1국가 2체제로 중국에 흡수되도 자신의 여생동안에는 절대권력을 누릴수 있는데 남한으로의 통일을 하려 할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정말 의외의 '착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는 불가능하다. 내가 김정일이어도 안 그러겠다.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압박하자? 그것도 당연히 쉽지 않다.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게 되면 북한이 정말 전쟁으로 내몰릴 위험까지 있어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참고글 :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 지금의 대북정책으로 북한과 무혈통일 하게 된다 해도 그건 대북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정신이 나갔거나 우연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거다.

 

 나도 아는 이런 사실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며 대화를 하려했던 정부다. 하지만 뚜렷한 명분이 서질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대화가 필요하기에 미국의 '행동'요구에 비핵화 행동 대신 납북된 대승호 선원 석방과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했지만 6자회담은 말만 무성하고 진행이 없었다(내 생각이 맞다면 중국이 미온적이어서 그럴 것이다). 결국 우라늄 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진 것이고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연평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할 대화의 명분을 어떻게 쌓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이 오히려 앞장설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대화에 있어서도 대전제가 있다. 여러번 말한것 처럼 '무상현금지원'은 절대 안된다. 이것이 '퍼주기'라는 논란을 낳았고 그 결과 국민들의 대북정책에서도 '지원'은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졌는데, '무상현금지원'만 아니면 된다. 쌀이나 중유같은건 왠만큼 줘도 상관 없다. 군량미로 가고, 탱크 움직이는데 쓰인다고 말들이 많은데, 대신 제네바합의 때와 근래의 경우 처럼 핵시설을 동결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득이다. 오히려 문제는 시멘트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거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것도 별로 상관없다.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이 번 수입은 수백억원 정도인데, 그걸로는 F-16 한 두대 밖에 못 산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다. 하지만 이것은 거래로 우리도 얻는 이익이 있다. 다음 링크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 같으니 북한과의 거래에 반대한다면 우선 글을 읽어보시길.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면 안되는 두가지 이유, http://blog.daum.net/smileru/8887689) 요즘 자주 쓰는 말인데, "적에게 밥한공기 주고 우리가 뷔페에서 만찬을 즐길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 이유는 없다." 노무현 정부의 무상현금지원에는 개인적으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때 주가 1000선을 넘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뛰어넘었다는 세계의 평가를 받으면서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한국형 헬기와 전투기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지금 다 축소&백지화 되어버렸지만...  

 

 말 나온김에 국방비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군사력도 대북정책중 하나다. 경제위기로 국방예산이 삭감된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후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방관련 사업들은 왜 예산부족으로 주춤거리는 건가? 2010년 예산은 국방부의 7%인상안이 무산되면서 한국형공격헬기, 한국형전투기 등의 8개의 신규사업이 연기되었다. 그러면서 병사들 복무기간은 왜 늘려야 된다고 한건가?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남자들 대부분, 심지어 여자 장관들의 아들의 아들도 면제이던데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군대 갔다온 사람은 'A급'장비, 신형장비의 우수성에 대해 알지만, 안 갔다온 사람들은 그냥 인원이 많으면 안심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다.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건 기술적인 우수성이지 물량이 아니며, K-9자주포가 수대만 더 연평도에 있었다면, 몇년전에 추진했던 것 처럼 조기경보기를 구입해 한반도 상공 상시 정찰이 실제 이뤄졌다면, 북한이 이 정도 수준의 도발을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지금보다 더 확실한 반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해병대가 육군에 비해 찬밥신세가 되는 것도 문제다. 현대적인 장비가 해병대에도 많이 지원 되야 한다.

 

 지금의 딱딱한 대북정책은 최선의 답이 아니다. 물론 물러터진 대북정책을 세워도 안 될 것이다. 도발에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좋을 것이 없다. 어쩌자는건가? 앞서 말한 것 처럼 민족의 문제를 운에 기대자는건가? 결국은 대화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경계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욱 좋다. 물론 구색맞추기는 필요하다. 지금 당장 북한과 대화를 한다면 그 모양새도 정말 안 좋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긴장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과 같은 중재자가 있다면 서로 모양새를 갖추면서 대화를 시작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상황의 전개를 봐서 조금씩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화를 원하는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움직여야 할 것이고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미국과의 협조이며 중국과의 균형이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 한다. 북한에게 위협이 되는건 미국이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도 우리와 대화를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게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는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과 함께 행동하면서 움직여야 한다.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것도 미국이다. 우리가 비핵화측면에서 너무 앞장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예전처럼 우리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국민적 여론등으로 인해 상당히 난처해지게 된다. 그런 사태를 막을 필요가 있다. 중국하고는 지나친 대립각을 세우려 해선 안된다. 물론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북한을 놓고 경쟁하는 상대국이긴 하지만 표면적으로 적이 되어서는 안되는게 당연하다. 경제부분에서는 중국은 우리에게 큰 파트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국 6자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중국의 도움은 필요하게 될 것이고 말이다.

 

 지난 글에서 말한 것 처럼 저런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하지만 북핵시설과 완성된 핵무기에 대한 불능화와 폐기만 이뤄낼 수 있다면, 그 다음의 소극적 시장개방단계나 남한주도의 북한경제종속화등의 과정은 비교적 쉬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를 생각하고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말한 것일테고 말이다. 수십년의 장기적 과정을 내다보고 1국가 2체제로의 통일도 이뤄야 할테고, 그렇게 된다면 골드만삭스가 말한 것 처럼 통일한국이 급성장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물론 이 길도 쉽지는 않겠지만...

 

 

 맨날 한말을 또 한다. 추가적으로 살이 붙다보니 글이 갈수록 길어진다. 그래서 다른 글에서 한말이라고 빼면 논리가 부족해보이면서 이상하고, 넣으면 길어지고... 같은말을 하다보니 이야기 하기도 힘든 것 같다. 조만간 몽땅 취합을 해서 크게 크게 정리를 해놓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말이다. 아무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통일의 과정, 북한의 도발 이유, 대북정책 평가... 뭐 이런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위에 링크한 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여튼 참 복잡하다. 전쟁의 공포라는 것을 천안함 이후 전국민이 다시한번 느꼈을 것이다. 솔직히 강경책, 뭐 사실 더 북한에게 가할 제재도 없어서 강경책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차라리 그를 통해서 일이 잘 풀렸으면 한다. 다소 감정적인 이유다. 얼마나 못된 북한인가! 허나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보면, 벼랑끝에서 북한이 왜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짐작이 된다. 내 생각이 틀릴 가능성도 높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모험은 할 수 없으며 결국 대화를 통한 핵동결이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군은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지휘관들이 현명해야 병사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군사력도 막강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법뿐이다. 이 근래 우리는 얼마나 정치적으로 우리끼리 티격태격 거렸는가.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자. 그 망할 정치싸움의 결과는 무엇이었었나? 여당과 정부도 '위기니까 우리가 하자는대로 뭉쳐라', 라고만 하면 안될 것이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여당과 정부는 잘 들어야 할 것이며, 야당 역시 지금 꼭 필요한 지적들을 해야 할 것이다.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복구도 천천히라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인천시에서 가구당 150만원의 지원을 한다는데, 솔직히 너무 적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준전시상황에서 '시'가 지원을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정부지원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선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사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추가 : 중국, 6자회담 수석회동 제의

 

 중국 외교부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더니 6자회담 수석회동을 제의했다. 중국도 지금의 상황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 한 것이다. 앞서 적은것 처럼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통해 바랬던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다.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도발이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것이다. 분명 그것은 맞다.

 

 따라서 끌려가는 대화는 옳지 않다. 지금 당장 대화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강경책이든 온건책이든 결국은 대화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리라는건 분명하다. 그 때 대화를 통해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핵폐기를 진행한다면, 그와 동시에 지원을 받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발을 하면 끝이다' 라는 남한의 대북대화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하면 된다. 물론 정부는 그를 지켜야 하고,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모든 교류와 지원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화의 대가, 북한이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 핫라인을 다시 가동하고 핵폐기를 시작하는 대가로, 무상현금지원은 이뤄져서는 안된다. 잘해야 경수로나 중유, 쌀지원, 경제협력등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 그것이 지금의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도 한반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010년 11월 넷째주

- fin -

 

 

 

 

 

 

'추가 : 중국, 6자회담 수석회동 제안' 내용 추가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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