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주} 위키리크스, 삼성3세경영, 무상급식, FTA, 국방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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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2. 5.

 

 

 

 

 

 

 

 

 

 

 

 

 이제 12월. 날도 추워지는 와중에 지난주의 '사랑의 열매' 비리소식으로 성금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조금씩 생기나 싶었던 기부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분위기다. 안타깝기 그지 없다.

 

 주요소식들 외에도 여러 소식들이 있었다. 재벌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었는데 삼성의 2세승계와 SK가 2세인 최철원 전 M&M 대표의 '맷값 폭행'사건이 그것이다. 삼성이야기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최철원 전 M&M 대표의 사건은 참 당황스러웠다. 그런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아니, 어떻게 성장하고 주변이 그러하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 한화의 폭력사태, 재벌 2세의 술집난동, 참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가의 사람들, 고위층의 사람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그들은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득권층의 친일행적과 더불어, 요즘에는 고위층의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것 같다. 심해지고 있다. 이거 큰 문제다. 게다가 최철원 전 대표의 경우 2006년에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이웃집에 역시 방망이를 들고 장정 3명과 함께 찾아가 위협하여 이사를 가게 만든 적이 있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은 쉬쉬했다고 하니 이건 정말... 정부가 나서서 이런것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천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정한 사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게 아닌가? 일부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 하니 지켜보자.

 

 또 성추행관련 소식이 많았다. 사당역에서의 만취한 여성 성추행, 신도림역에서의 성추행, 버스 기사가 또 혼자남은 여대생을 성추행한 일까지...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 약하다. 버스기사는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여담으로, 그런 현행범의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인터넷에 올리기보다는 경찰에 신고해 증거물로 제출하는게 동영상 촬영자의 법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냥 올리면 그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 허나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수사할까 의문이 들기도 한다. 에휴, 경찰의 신뢰도 많이 추락했다.

 

 답답하다 정말.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공기업, 공무원등에 대한 개혁, 꼭 필요하다. 단언컨데, 이게 안되면 대한민국은 미래는 없다. 상대적으로 아시아국가에 만연한 봐주기,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는 자세 등등, 꼭 척결되야 한다.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오늘은 정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만한 소식들 밖에 없다. 이거 재미있을것 같다.

 

 아참, NASA에서 정말 독특한 미생물을 발견해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 ET가 아니어서 실망했지만 그거 놀라운 발표다. 디시인사이드 우주갤러리에 올린글 링크해본다. 블로그에 과학관련 글도 좀 올려야 되는데 바빠서 이거 언제 올리나?

 

NASA 발표: 비소 포함 생명체(GFAJ-1)의 우주생물학적 의미 정리

http://gall.dcinside.com/list.php?id=universe&no=33867

 

 

 

 

 

 

- 순 서 -

 

정치 :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문서 공개, 다각도로 큰 파장 -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라면?

정치 :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취임 / 미국, 사격훈련 자제요청 - 어디까지 강경할 것인가?

사회 : 삼성 3세 경영 본격화,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부활 - 기업의 세습과 공공선

정치 : 오세훈 서울 시장, "무상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의 경계는?

경제 : 한미 FTA 재협상 타결, 굴욕 vs 이득 논란 - 어쩔 수 없다기엔 아쉽다

 

맺음말 -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정치 : 위키리크스 미국 외교문서 공개, 다각도로 큰 파장

-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라면?

 

 

 최근 '위키리크스Wikileaks'라는 웹사이트가 미국의 외교문건 수십만건을 공개했다. 미국과 각국 외교관들이 나눈 이야기가 퍼지면서 상대국을 비난한 내용들 까지 공개되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정부는 간첩죄를 비롯,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설립자 '중 한명'으로 알려진 줄리안 어센지를 잡고 사이트를 봉쇄하려 하고있다. 그러던 와중 위키리크스가 디도스공격을 받기도 했고,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말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는 그를 부인했다.

 

 위키리크스는 2007년 1월 혜성처럼 등장한 사이트다. 현재 위키리크스의 서버는 스웨덴에 있다. 스웨덴은 언론자유도가 매년 1, 2위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언론자유도가 높고, 그에는 누구도 언론과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데 간섭할 수 없는, 법적으로 완전히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위키리크스도 스웨덴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보호된다. 위키리크스의 서버는 그냥 스웨덴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스웨덴의 인터넷 업체, '반호프'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은 놀랍게도 과거 1970년데 스웨덴에서 사용하던 핵벙커에 자리를 잡고 있다. 위키리크스 자체도 놀랍다. 위키리크스의 홈페이지는 '위키피디아'보다도 훨씬 단순해보이고 거의 '구글' 수준으로 보이는데, 업로드란에 업로드를 하면 IP추적등을 받을 수 없게 자동으로 군사암호 수준의 고도의 암호기술로 암호화 되며, 위키리크스의 서버는 아예 파일이 오고긴 기록이 남는 로그log기능도 없다. 이런 위키리크스는 우리가 TV나 Youtube등에서 본,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동영상들을 공개한 주체이기도 하다.

 

 위키리크스에서 최근 공개된 자료들은 흥미롭다. 근래에 공개된 25만건?의 자료들은 근 1, 2년전까지의 외교문서들이었고 우리나라 언론에는 최근의 연평도 사태와 맞물려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공개되었다. 우선 그 내용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대로 큼직하게 정리해보면, 북한에서도 90년대 이후 쿠데타 시도가 3차례 있었다는 것, 우리나라는 김정일이 사망하면 수년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남한과 미국이 북한 붕괴 이후 흡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 남한위주의 흡수통일을 위해 중국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중국의 젋은 정치인들은 북한을 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 북한 고위층이 다수 탈북했고 남한으로도 망명했다는 것 등이 큰 소식이었다. 물론 이런것들이 모두 100%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정보가 정확해야 그를 수집한 위키리크스의 문건도 정확한 것이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는 흥미롭고 실제 북한 고위층의 탈북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북한과 관련된 위키리크스의 발표들은 여러번 블로그에서 말해왔던 나의 대북정책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 현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위키리크스의 폭로들도 포함해 업로드 할 예정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계속 또 하기로 하고, 여튼 이런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공개는 미국 정부를 말그대로 '엄청나게'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문건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와 관련된 문건도 엄청나게 많고, 타국이 기분상할 말도 많아서 미국 정부는 여간 골치아픈게 아닐거다. 게다가 최근에는 UFO관련 자료도 공개한다는 소문(말그대로 소문이다. 위키리크스측은 그를 부인했다)도 있고 해서 말이 많다. UFO이야기를 잠깐해야겠는게, 여

러분들이 착각하면 안된다. 'UFO=외계인'이 아니다. UFO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 즉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뜻이지 외계비행체라는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러시아의 정찰기를 뭔지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UFO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UFO기록을 공개하려 하지 않는다. 정말 외계비행체같은걸 봐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공개했는데 예를들어 러시아가 보니 그건 자신들의 정찰기었다면, '이렇게 하니 뭔지 못알아 보는구나'하며 미국 방공망의 헛점을 파악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사진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센지)

 

 가만 돌아보면 이런 것도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물론 미국입장에서는 기밀을 공개한, 말그대로 간첩일 수도 있다.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크게 봤을때 정의라는 거야 사회에서 분위기에 맞게 형성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거의 모든 비밀이 사라지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빨라지고 다양화되는 네트워크, 특히 언론보다 빠른 WiFi와 Wibro, 3G통신망등 어디서나 접속 할 수 있는 인터넷, 그에 따라 정보의 이동속도와 전파 가능한 방향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따라서 추적이 힘들어지고 보안을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정보들... 나중엔 국가적인 비밀도 보안 유지가 힘들어지고, 따라서 국가들이 더 엄밀하고 큰 도덕성의 시험대의 오르게 될 것 같다.

 

 '스트라이샌드 효과' 라는 것이 있다. 정보를 검열하고 삭제하려 하다가 논란이 되고 더욱 그 정보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촛불집회'의 확산, 다음 아고라의 경제 논객 '미네르바'가 법적 처벌을 받을 뻔 하면서 오히려 유명해지고 그의 지지자가 늘어나게 된 것,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국방부 불온서적으로 규정되자 오히려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게 된 것 등이 그런 예다. 논란이 되는 동영상이나 사진들도 포털사이트등에서는 삭제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가 볼 사람은 다 보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은 예전같으면 권력기관에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던 일지만, 정보의 전파속도는 요즘 너무나도 빨라서, 각종 논란들은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를 일부 기관수준에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다. 삭제하려 하지 않아도 비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는 발생하는 것 같다. 우리들도 사적인 개인간의 비밀들이 퍼지는걸 목격하지 않나?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적 추세인것 같다. 그렇다면, 국가기밀에 까지 그런 추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그게 인류와 우리 사회에 이익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국익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힘이있는 국가가 확장하지 못하게 되어 국가에 불이익일 수 있겠지만 많은 피해를 막을 수도 있는게 아닐까? 국가보다 인류가 더 큰 단위라는거 잊지 마시길.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그런 정보의 이동이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려 할테니 더 문제가 될까? 만약 이게 정말 '추세'라면, 그 은밀한 방법도 은밀하지 않게되는 날이 올 테니 상관 없을 것 같다. 아마도 숨기고 싶은걸 숨길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는 편가르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범죄조직등에 대한 정보유출이나 제보도 쉬워질테고, 국가나 어떤 조직간의 '뒷담화'가 어려워 지고, 모략과 계략을 세우기 어려워질테니 말이다. 성추행동영상 같은 경우도 동영상이 유포되자 관련자는 자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갈수록 온 인류가 민주화 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게 되는 것에는, 숨기고 싶은 잘못을 숨길 수 없게 하고, 남에 대한 악감정도 숨길 수 없게 하고, 거짓말도 할 수 없게 하는, 정보의 이동속도와 전파방향의 발전이 있는것 같다. 아직은 확신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정치 :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취임 / 미국, 사격훈련 자제요청

- 어디까지 강경할 것인가?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퇴했다. 사실상 경질이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사표를 낸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표를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에서 수리해버린 것이다. 원래 사표를 내긴 냈고, 각오도 했겠지만 괜히 기분이 나쁠것 같다.

 

 신임 국방장관은 김관진 함참의장으로 선정되었다. '야전형 인물'이라고 평가받은 그는 근래 국회의원들의 질문에서, 최근 군인정신이 문제라며 간부들이 입신양명, 즉 진급에만 신경을 쓴다고 말했고, 연평도 포격시에 전투기로 폭격을 했어야 했으며 만약 북한이 다시 그런다면 폭격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폭격을 하면 확전이 되지 않겠냐는 물음에 북한은 지금 사정으로는 전면전을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폭격은 연합사령관이 허가할 수 있는데 가능 하겠냐는 질문에는 자위권상 가능하다고 말했다.

 

 뭐 김태영 국방장관도 국방장관다웠고, 퇴진하게 되었을때 퇴진반대 서명운동도 있었으며, 너무 퇴진이 빨라 '대통령의 확전금지 발언 누설했다고 자르는 거냐', '사태 수습은 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번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도 역시 말하는 것도 그렇고 딱딱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고 신뢰가 가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기회주의형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합참의장이 되었는데, 당시 전시작전권 통제나 국방개혁2020에 찬성했던 인물이다. 최근 그런것들이 부정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묻자, '그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뭐 그렇긴 한데 나중에 또 '상황이 다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북한을 떠나 우리 군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는 사뭇 궁금하다. 그리고 추가로 부동산 다운계약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에휴.

 

 어찌되었건 지금 국방장관에게 중요한건 현 문제의 타개방법이다. 국군을 더 강하게 만들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도발이 있을 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며 전쟁을 막는것이 그것이다.

 

 국군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현대화만이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 적당하다 생각한다. 1,2개월 늦게가서 바로 복학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를 보면 좀 그렇더라. 아무튼 현대화, 중요하다. 정보능력도 포함된다. 북한은 연평도를 공격할때, 방사포를 이용해(방사포만 사용한걸로 확인된다 한다) 말그대로 무차별 포격을 했다. 그렇게 많이 쐈는데 그것에 비하면 피해자체는 작았다고 할 수도 있다. 우리의 K-9자주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당시에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도 포탄이 방사포진지를 벗어났다. 하지만 미국업체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다. 포탄이 빗나갔다고는 하지만 14발이 150m안에 모두 떨어진 것이다. 살상반경이 50m인데 150m안에 14발이 떨어졌으면 그 부근은 완전히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포탄 자체는 제대로 날아간 것이다. 문제는 K-9자주포의 사격관련 통제장치가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의 1차공격때는 대포병레이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북한의 전자전 장비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아닌게 맞다고 밝혀졌다. 생각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2차공격떄도 대포병레이더가 작동을 안해서 방사포진지 위치를 잡아내지 못했을거다.

 

 여튼 안타깝다. 우리 해병들이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해병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다. 훈련 한대로, 시키는대로, 그것도 제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장비와 정보가 그를 받쳐주지 못했다. 해병대는 육군과 분리되어 있어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해 군장비, 병사들 생활, 모든면에서 열악하고, 연평도 해병부대는 기상정보도 육군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긴박한 상황에 바람과 같은 오차를 보정할 수가 없었다. 또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신형무기들의 불량문제, 그런것도 꼭 해결해야 한다. 만약 제대로 되었다면? 아마 위성사진에는 불에 탄 방사포들이 잡혔을 것이 분명하다. 북한도 깜짝 놀랐을 거다. 쏜 곳을 향해 정확히 반격하는 세계최고의 자주포의 성능에 대해. 심지어 명중하진 못했지만 자신들의 위치를 얼추 알고 날아오는 포에 놀라지 않았을까?

 

 신형무기의 확충과 보수유지 지원등이 당장 시급한 과제다. 다음으로, 아니 사실 중요한 것이 정보전, 전자전 능력이다. 국산무인정찰기 확충도 물론이고, 무엇보다 조기경보기, 사려고 했는데 무산됐었다. 다시 예산 잡아서 꼭 사야 한다. 한반도 상공에서 항시 휴전선과 NLL부근을 정찰하여 국지전 발발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병대가 외면받는 상황도 분명히 개선되야 한다. 미군을 보면 해외의 실제 전장에 파병되는 병력의 상당수가 해병대다. 훈련도 잘 되어있는 해병대에게 뛰어난 무기들을 준다면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군 간부들의 안이한 대처,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와 문서위주 방식도 개선되야 한다.

 

 이런건 기본이다. 이번 사태를 떠나서 항상 해야 하는 일이고, 국방개혁 2020이 그런 것이었다. 경제위기로 좀 미뤄졌지만 이것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무기개발도 계속되야 하고 말이다. 국방이 일단 제대로 되야 대북정책도 뭘해도 할 수가 있을거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정부가 그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격훈련도 연내에 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격훈련은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에서 이뤄지면서(NLL을 북한은 거부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의 빌미가 되었었는데, 이번엔 연평도에 우리 병력이 증강 되었고 따라서 이번 사격훈련은 '그때와 똑같은 훈련을 할테니 또 공격할테면 해봐라. 제대로 값아주겠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미국에서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걸 보면 연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는 사격훈련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좀 뭐랄까, 무의미한 자존심 싸움 같다. 사격훈련을 해서 북한이 조용하면 이기는건가? 북한이 반격하면 전투기로 폭격해서 박살을 내주면 이기는건가? 어차피 북한은 전면전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그럼 지금 당장 해안포기지와 방사포를 전투기로 폭격해 박살을 내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고 사격훈련을 해서 북한이 공격 해줘야 그때서 반격하겠다는건가? 명분쌓기? 반격안하면 우리끼리 신나고 그만인가? 사실 전투기의 폭격은 연합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자위권은 한참 뒤에도 발동된바 있다. 일례로 미국은 9.11테러 이후 20일이 지나 자위권이라는 명분으로 아프칸을 폭격하며 전쟁을 시작한바 있다. 전투기가 문제라면 다른 수단으로 공격하는건 어떤가? K-9자주포라도? 대북 확성기도 빨리 하는건 어떤가?

 

 내 개인적으로 북한이 붕괴되서 우리쪽으로 완전 흡수될 것이 확실하다면 초강경책으로 완전히 북한을 봉쇄해야 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뒤늦게라도 북한에게 보복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말해왔던 것인데, 반면에 그런 확신이 있는것 처럼 말하는 국방장관이 그러지 못하는것, 왜인가? 대북 확성기는 왜 계속 미뤄지는가? 북한의 '조준사격'발언 때문에?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확성기 방송등을 못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과 신임국방장관 역시,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말하긴 해도 불확실한 북한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전면전을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폭격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도발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는거다. 북한이 보복공격을 하면 민간인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사격훈련을해서 북한이 포격하면 민간인 피해가 없나? 그건 매한가지이지 않나. 반대로 생각해서 그냥 사격훈련 안하고, 북한도 일단은 아무것도 안하고, 연평도도 일단은 일상으로 돌아가 재건하고, 당연히 긴장상태는 유지될테고, 해병대부대 보강하고, 그러면 어떤가? 지금 너무 분노가 이성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북한이 피해를 더 입었다는 말도 일본언론에서 나오고 군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괜한 발언들은 필요이상의 긴장만 유발시키게 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며, 중국도 더욱 자극하게 된다. 그럴 필요 없지 않은가? 북한의 도발을 막으려면 앞서 말한 방법대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 된다. 그게 더 급하지 않나? 굳이 일을 벌리려 할 필요는 없다. 당한게 억울하다고? 우리보다 더한 타격을 북한에게 주었다고 군은 말하고 있지 않나? 지금 당한걸 참자고 말하는게 아니다. 당한건 갚아줬다. 혹시 못 갚아줬다면 그건 우리 잘못 아닌가? 내 말은, 국방장관의 생각대로라면 우리는 더 제대로 갚아줄 수 있는데 왜 안그러고 있느냐, 스스로도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확신이 없는게 아니냐, 는 말이다. 그렇다면 당한것 이상으로 갚아줬으니 다음번에 제대로 값아줄 준비를 빨리 시작하고, 다음에 확실하게 갚아줄 준비를 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그래도 도발한다면 제대로 갚아주자는 거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올바르지 않을까? 지난일을 넘어가자는건 아니다. 지난 실패에 얽매이지 말자는거다. 중요한건 내일이다.

 

 

 

 

 

 

 

 

사회 : 삼성 3세 경영 본격화, 전략기획실은 '미래전략실'로 부활

- 기업의 세습과 공공선

 

 

 삼성의 3세승계는 원래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그리고 지금의 이재용 사장까지... (북한의 3대세습이 생각난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기업에서도 2세, 3세로의 세습이 이뤄지려 하고 있다. 세대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튼, 자녀가 회사를 이어받으면 회사를 잘 운영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사실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게 당연할거다. 그래서 과거에도 혈육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했던거고(그렇지 않으면 위험하기도 했고), 오늘날에도 '가업'을 잇는다고 작은 가게들이 대를 이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단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면, 기업들이 아무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 해도, 재벌수준의 대기업은 이미 사회에 너무나도 융화되어있고, 실제로 국가나 국민의 혜택을 입은것도 사실이며, 따라서 스스로도 책임감을 느껴 마땅하다는 것이다. 공공선적인 생각인데, 그렇다해도 2세승계가 문제가 있을 경우 막기도 좀 그런게 사실이다. 뭐 기업이 살면(물론 옳은 방법으로) 공공선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유능한 2세라면 막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기업 자신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적인 부분을 어느정도만 고려해주면 기업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과 합치될 수도 있고, 따라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의 결정에 토달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기업이 사회적 고려와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려는 옳은 결정을 한다, 라는 전제가 있는거고...  좀 걱정이 되는건, 삼성의 경우 특별히 그런,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보이지 않고, 따라서 2세 승계가 충분히 기업내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의견이 모아지고 진행된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삼성에도 이사회가 있지만 사실상 완전 100% 오너경영상태이니 말이다.  

 

 실제로 이재용의 경우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경영능력에서는 최근 재벌가 2세들 중에서의 상대적 비교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실패한다면? 삼성이야 쌓아놓은 현금이 많지만, 그래도 혹시 훗날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할테고, 많은 직원들, 그보다 더 많은 계열사 직원들은 자리를 잃게 될거고 말이다.

 

 기업에서 창업자로부터 혈연에 따라 경영을 승계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닐때는 아니어야 한다. 서양에서 보듯 이사회나 주주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경영진을 압박하고 유능한 경영자를 끌어들이려 해야 기업의 존립기반인 자유시장경제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재벌들의 경영승계는 국가를 떠나 기업스스로를 위해서도 옳긴 옳은걸까?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 : 오세훈 서울 시장, "무상급식, 망국적 포퓰리즘"

- 복지정책과 포퓰리즘의 경계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무상급식 논란은 거셌고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였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되어오다가 최근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의 의장석 점거(사진)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고, 이를 오세훈시장이 거부하면서 협의를 미루겠다고 하자 다시한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무엇보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많은 말을 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상황이라 현실에 타협할 수 없었다",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가슴은 답답했다",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한다", "의회 횡포에 시장의 모든 집행권을 행사해 저지할 것", "무상급식은 결국 세금급식, 부자급식이며 보편적 복지가 아닌 무차별적 복지"라는,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반대발언을 쏟아냈다.

 

 어이쿠, 난 왜이러나 싶었다. 좀 오버하는것 같아보여서 말이다. 일각에서는 오세훈시장이 다음 대선에 나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정말 '망국적'이라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겸사겸사로 대선을 위한 행보에 나서는 건 맞는것 같다. 일전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중간에 서울시장 관두고 대선에 안나가겠다고 선언하라 했는데 결국 그런 말을 못했던 것과, 최근 박근혜 전 대표도 슬슬 행보를 보이는 것등을 보면, 그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움직이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찌되었건 여기서 그건 논외로 하고, 일단 무상급식에 대해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분명 무상급식은 돈이 많이 든다. 얼마나 드는지 볼까? 우선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에는 2200억원이 든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안한 예산이 그것이고 이번에 통과된 조례가 그것이다. 현재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진행중인거다. 그런데 이중에서 50%는 서울시교육청, 20%는 각 구청, 30%는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하기로 하는게 지금의 안이라고 한다. 그럼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700억, 서울시 1년 예산 약 20조원의 0.33%다.

 

 솔직히 망국적 포퓰리즘은 절대 아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라는 단서를 달긴 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오세훈 시장이 많이 오버한 듯 하다.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은 '포퓰리즘', 그 자체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등의 정치 역사를 살펴보면, 사사로운 정책들에서 한쪽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표를 얻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대방이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약진하는 결과를 보여준바 있었다.

 

 허나 무상급식은 내가 볼때 사사로운 포퓰리즘 거리가 아닌 것 같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등이 포퓰리즘 소재가 되긴 했으나, 무상급식은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거라는 거다. 일단 무상급식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나는 찬성이다. 반년전만 해도 나는 자유선진당의 부분무상급식안에 찬성했었고 그런 글도 올렸었다. 돈도 많이 들고 하니 아이들한테는 상처가 가지 않도록 해서 급식비가 필요한 가정에게 돈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무상급식안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하지만 더 생각해보니 그렇지가 않다. 일단 전국적 무상급식에 4조원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건설사들 위험하다고 5조원을 미분양아파트를 사주고 돈을 지원해주는데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내 맘이 돌아서기 시작했다. 뭐 그거야 감정적인거고...

 

 우선 아이들의 상처를 떠나 그 아이들 '부모'의 상처도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들어 하위 30%의 가정에 아이들은 절대 모르게 부모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준다고 해보자. 부모가 스스로 재산세등을 신고해서든, 정부가 알아서 소득별로 지원을 해서든, 그렇게 부모들의 계좌로 급식비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다고 해보자. 대한민국 하위 30%의 부모들에게!! '아줌마'들끼리 "나라에서 급식비도 주더라고~ 아이고 좋네~" 그럴까? 숨기기 급급할거다. 서로 거짓말을 하며 급식비를 받지 않았다고 속여야 할 거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지 않더라도,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하위 30%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서글퍼 할 수 밖에 없다. 그게 아니어도 알 수 없는 신분의 구분기준이 생기는 느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이거... 아닌 것 같다. 전면 무상급식을 단순 인기영합적인 정책이라 매도할 수 없는거다. 무상급식 하냐 마냐가 아니라, 부분이나 전면이냐를 놓고 말하는 상황에서 전면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 매도할 수는 없는것 아닐까?

 

 한편, 오세훈 시장의 전 보좌관인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트위터에 "쩨쩨하게 굴지 말라"는 글을 올렸다. 여러기사에서 찾은 내용들을 쭉 복사해 붙였는데 다음과 같다.

 

 "쩨쩨하게 굴지 마시라. 서울시가 불요불급한 토건개발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는지 당신도 알고 나도 안다. MB 눈에 들려고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가지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지 마시길. 지하철 9호선 2단계 턴키발주사업에서 건설업체간 담합을 분쇄해 1000억원 절감할 수 있음을 입증했지만 제가 서울시 떠난 뒤 과거로 복귀했다. 의무급식 예산 700억이 없다? 정치부 기자 시절 만난 오시장은 굳이 표현하자면, 꽤 괜찮은 정치인으로 느껴졌지만 서울시장으로서 만난 그는 그저 정치적 계산과 이미지 관리에 치중하는 정치인에 지나지 않았다. 4대강 강바닥에 수십조씩 퍼붓고, 2009년 이후 공공부채를 520조나 늘리면서도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예산 700억원이 아깝다고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자격 없다. MB 낙점 받고 당내 대선주자 입지 강화 위한 김문수와의 경쟁 때문에 정치적 폭언 일삼는 오시장, 시민들이 용서하면 안 된다.(이미지) 제가 또 하나 잊지 못하는 오시장의 발언은 제가 서울시를 나와 고별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였다. (자신이 2008년 여름, 한국경제가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자 오시장이) '그러면 지금 펀드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었다. 서울시장 정도라면 향후 그런 문제로 인해 서울시나 국가에 닥칠 문제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자기 재테크 걱정이나 하다니."

 

 무상급식 이야기 이상의 인신공격 같기도 하지만, 여러이야기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 서울시예산에서 아낄것을 아껴도 돈은 충당 할 수 있다는 거다. 4대강 이야기는 이럴때 항상 나오게 되는 것 같다. 4대강 사업이 필요없다는게 아니라, 평소에 안쓰던 돈을 끌어와 그렇게 엄청난 사업도 진행되는데(4대강 전체예산은 22조원, 2011년 예산은 7조원으로 K-9자주포 1750대) 무상급식을 왜 못하냐는 거다. 물론 무상급식 예산도 상당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4조원, 전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1조 2천억 정도가 든다. 이 돈은 매년 계속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만봐도 매년 7, 8조원을 항시 들어가는 예산 외에서 끌어와 쓰는건데, 전국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문제 없다고는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 포퓰리즘도 아니고 망국적 정책도 아니라는거다. 또한 무상급식은 단순한 돈의 지출이 아니다. 돈을 일부러도 풀지 않나. 무상급식은 다른복지와 달리 직접적으로 현금이 공급되는 정책과 다를바 없다. 급식비는 모두 같으니 가난할 수록 같은 돈이라도 더 유용할 것이다. 여담으로, 인터넷에서 한 극우사이트에서의 글을 봤는데, '어렸을때 가난이 죄라는걸 알게 해줘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게 해주는게 도움이 된다' 라며 부분 무상급식으로 인해 아이들이 차별을 느끼게 되는걸 당연하다, 아니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어떤 뇌 구조라면 이런 생각이 가능한걸까? 

 

 '디자인 서울'에는 찬성하는 나지만,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동의 할 수 없었다. 보수쪽으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발상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며 휴가를 가버렸는데, 빨리 돌아오시길.

 

 

 

 

 

 

 

 

경제 : 한미 FTA 재협상 타결, 굴욕 vs 이득 논란

- 어쩔수 없다기엔 아쉽다

 

 

 길게 할 말은 없는데 쓰다보니 마지막에 쓰게 됐다.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 되었다. 우리는 자동차에서 양보를 하고, 돼지고기나 의약품,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비자를 연장받는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Win-Win이라고는 하는데 어떨까?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점하나도 안바꾸겠다"라고 한 정부 아니었나?

 

 사실 이번 FTA 재협상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GM이 큰 위기를 맞으면서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이 자동차 때문에 국내문제가 있어 그것이 고려되었다는 식의 말을 했다. 우리도 촛불집회로 인해 쇠고기 협상에서 원안이 수정된 결과를 미국에게 얻어내기도 했고 말이다. 하지만 타이밍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 일지를 좀 살펴보자.

 

  ◇2006년
▲6월5∼9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워싱턴)
▲7월10∼14일 = 2차 협상(서울), 첫 양허안 교환
▲9월6∼9일 = 3차 협상(시애틀)
▲10월23∼27일 = 4차 협상(제주)
▲12월4∼8일 = 5차 협상(몬태나)

◇2007년
▲1월15∼19일 = 6차 협상(서울)
▲2월11∼14일 = 7차 협상(워싱턴)
▲3월8∼12일 = 8차 협상(서울)
▲4월2일 = 한미 FTA 타결

▲6월16일 = 미국 노동.환경 등 7개 분야 수정안 제의
▲6월21∼22일 = FTA 추가협상 1차 협상(서울)
▲6월25∼27일 = FTA 추가협상 2차 협상(워싱턴)
▲6월29일 = 추가협상 최종타결
▲6월30일(미국시간) = FTA 협정문 서명(워싱턴)

◇2008년
▲4월15~19일 = 이명박 대통령-조지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캠프데이비드)
▲4월18일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연령제한 단계 해제 합의
▲6월12일 = 정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상 방침 발표
▲6월2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월령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합의
▲10월8일 = 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재제출
▲12월18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2009년
▲4월2일 = 이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런던)
▲4월22일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6월16일 = 이 대통령 방미,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
▲11월19일 = 오바마 대통령 방한, 이 대통령과 회담..한미FTA 진전 협력 합의

◇2010년
▲3월26일 = 천안함 침몰

▲6월26일 = 한미정상회담(토론토)..오바마, 한미FTA 새로운 논의 지시

▲7월29일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론 커크 USTR 대표와 전화통화.. 한미 FTA 쟁점현안 실무협의 논의
▲9월23일 = 최석영 FTA 교섭대표,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와 비공식 접촉(일본)
▲10월7일 = 김종훈, 드미트리우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 FTA 비공식 접촉(파리)
▲10월26일 = 김종훈.커크 한미 통상장관회의(샌프란시스코)
▲11월4~7일 = 최석영.웬디 커틀러 한미 FTA 실무레벨 협의(서울)
▲11월8~10일 = 김종훈.커크 한미 통상장관회의(서울)
▲11월11일 = 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서울)..FTA 쟁점현안 합의 실패..조속한 시일내 추가 협상 약속

▲11월23일 = 연평도 포격

11월30~12월3일 = 김종훈.커크 한미통상장관회의(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FTA 쟁점현안 완전 타결

 

 

 미국이 FTA때문에 연평도 포격 유발했다는 말도 안되는 음모론 주장 같은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로 인해 정부가 한미FTA타결에 경제적 실익 이상으로 끌려다닌게 아니냐, 라는 부분이다. 조항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하고 너무 일찍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실제로 협상이 타결되자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서도 "동맹 강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생각해보면 다급한건 미국이다. 한미FTA 자체가 와해 될 수는 없다. 미국 내의 정치적 논란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산업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좋은 협상결과가 필요 했다는 말이다. 더 튕겨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쪽으로는 이어지지 못한것 같다. 국내 여론때문에라도 경제적으로 다급했던건 미국이지만, 정치적으로 다급했던건 우리였다는 거다. 미국도 나름 공을 들이긴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FTA를 빨리 추진하고자 그를 많이 언급했고 말이다.

 

 협상결과는 어떨까? 주고 받은듯 하다고 정부는 말했고 전문가들도 그에 동의하는 듯 하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한EU FTA에서 불리해 질 것이며, 앞으로 다른 곳과의 FTA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조항 내용들을 보니,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유예 조항들의 시한이 늘어난 것이지만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영구적인 조항들과, 특히 일방적인 조항, 즉 독소조항들이 추가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한 전문가가 말한 것 처럼, 조금 손해는 봤다해도 한미FTA가 곧 타결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FTA라는것 자체가 본래 Win-Win이기 때문에 불평등조약만 아니면 이득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결과는 원안보다 퇴보한 느낌은 들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포퓰리즘'발언이 오버인 것 처럼, 야당들의 '매국 협상'이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거다. 그래도 뭔가 아쉽다. 왜 우리는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나?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우리나라가 이런 이상, 훗날 또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 말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이 한미FTA 협상이 보여주는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맺음말

-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연평도 사태로 최근 우리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속에 놓여있다. 정말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다. 그러다보니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고자 더 과격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그렇다. 왜 그렇게 까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FTA에 '굴욕외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좀 오버인것 같다. 오히려 순화시켜서 지난 정부때 잘 된 협상이 퇴보했다, 라고 하면 그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쪽이고 실제 정치적으로도 좋게 작용할텐데 그걸 '굴욕외교'라고 까지 하면서 비준 절대 저지를 하겠다고 하니 좀...

 

 나라가 위기에 놓일 수록 평정심을 되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 위기라며 빠르고 단호한 추진력에만 신경을 쓰고, 소통과 협의는 다시 뒷전이 되버린것 같다. 우린 독재국가인 북한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개헌논의도 수면 아래로 내려가버렸다.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을 철폐하기로 한건가 철폐 안하기로 한건가? 연평도 포격이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G20도 한참 된 것만 같다. 언제쯤 우리가 다시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 시킬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2010년 12월 첫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12.6)

오타 수정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보완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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