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둘째주} 2011예산안통과, 롯데마트치킨, 무상급식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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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2. 13.

 

 

 

 

 

 

 

트위터 시작합니다! @Smilerog

늦어서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수시로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파워나 CPU과열 문제인것 같은데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주에는 뭔가 이야기를 길게 할 만한 소식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정리를 해볼만한 소식들이 있다. 아, 물론 여의도에서 왠 검은정장입은 사람들이 싸움박질 한건 좀 이야기 거리가 되는데 그건 좀 있다가 말해보기로 하고.

 

 

 KT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 무료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해 논란이 되었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 전화 사업도 하고 있는 통신사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을까? 알았든 몰랐든, 너무 속보이지 않나? '스마트'폰 이라면서, WiFi 무료인터넷이 된다면서, 그런 스마트한 폰으로 무료 인터넷 전화는 안된다? 국제적 시장 사정을 보며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더 실망스럽다.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 먼저 앞선 혜택을 받고 나서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혜택을, 사실 논리상 당연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IT강국이라는 국가의 IT업체가 자국 국민에게 먼저 그렇게 해줄 수는 없는건가? 상대적으로 싼 데이터요금으로 음성통화료가 옮겨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KT의 모습에서, 유비쿼터스 세상의 화려한 Show를 보여줄것만 같았던 Show는 말그대로 Show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의 구조를 위해 한국에 자위대를 파견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은 2차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법적으로 타국에 군대를 보낼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유사시에도 군대를 보내서는 안된다. 하지만 그런 망언을 하고 말았는데, 우경화된 언론에서는 그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을 고치자고 난리다. 북한 문제가 하나만 터지면 군사 대국화로 한 계단씩 올라가는 일본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래, 오늘은 정부와 여당에게 유난히 할 말이 많다. 하지만 말할거리가 없어서 그렇지 민주당도 답답하기 그지없다. 여튼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 순 서 -

 

정치 : 2011년 예산안 결국 한나라당 강행처리 / 부실 예산 논란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 : UAE 파병안 논란 -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질텐가?

정치 : 오세훈 서울시장, 부분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 반대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FTA재협상, 국민에게 죄송" -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뻔한 속내

경제 : 롯데마트 5000원 '통큰치킨' 판매 시작&종료 / 영세상인들 반발 -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

 

맺음말 - 그 무서운 뻔뻔함

 

 

 

 

 

 

 

 

정치 : 2011년 예산안 결국 한나라당 강행처리 / 부실 예산 논란

-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긴 이야기를 먼저하게 되었다. 또 아주 난장판이다. 볼 때마다 미치겠다. 어쩌다 저 사람들이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된거지? 라는 자괴감마저 든다. 우린 너무 의회와 국민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국민들의 생각을 반영하기보다는 뽑히고 나면 일단 자기 생각대로 하는게 너무 강하다고나 할까.

 

 솔직히 이번 예산안 처리의 경우는, 한나라당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의 현 정부, 즉 청와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정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던 청와대는 이번엔 아주 주도적이었던것 같다. 예산안 처리 며칠전만해도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무력충돌'과 '강제처리' 없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기로 했었다. 협상을 하기로 한거고, 실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으로 폐기처리하여 그 결과를 역사에 남기고 싶어한 것과, 민주당이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을 통과 시키고 싶었던 것을 서로 거래했던게 그 예였다. 김무성 대표와 박지원 대표의 이름바 '대화 정치'는 진행되고 있었던 거다. 두 사람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한 사이라 한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도 연평도 포격등으로 인해 좀 지연되긴 했고 각당에서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대화가 진행중이었다. 한나라당도 예산안에서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민주당에서도 자기 안에서 후퇴해서 타협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일순간에 변했다.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고, 4대강 예산이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그리고 4대강 예산 통과가 늦춰져 공사가 지연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그 이후 완전히 돌아섰다고 한다(김무성 대표도 어쩔수 없었던 것 일거다). 한나라당이 예산안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철회되어 절대 양보 할 수 없다, 로 바뀌었고, 소식이야 돌고도는 거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런 소식을 들어 결국 의장석 점거등의 수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끌어내고, 순식간에 표결하고, 의사봉 두드리고... 박희태 국회의장은 야당의원들로 인해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하자 부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충돌 과정에서 마치 조폭같은 험악한 주먹질과 폭력들이 오갔다. 한심한 모습이었다.

 

 예산안이 지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먹힐 수가 없다! 그럼 원안대로 처리하고 싶은 여당이 오히려 야당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시기가 다되고나서 "지연되서는 안되니 어쩔수 없다. 이건 '정의'다." 이러면서 통과시킬 명분이 되지 않나? 민주적 의사결정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거다. 그래서 연장해서 토의할 수 있고 그런 제도들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법에 다 나와있는건데 왜 그런건 다 무시하는건가! 비교당하기 싫겠지만 지난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적이 없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항상 다수당이지 않아서이기도 했겠지만 다수당일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그에는 결국 시한을 넘겨 예산안처리가 지연되면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결국 타협하기 때문이라는게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이었다한다. 실제 참여정부의 예산은 매년 1조원 정도씩 삭감되었다. 삭감으로 깎여선 안될것이 깎인건지, 군더더기가 사라진건지는 모르겠고, 또 그게 좋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말도 안되게 주먹질하고 머리채 잡아당기고, 이런 '개판'은 전자의 경우보다 아니어도 한참아니지 않나?

 

 아니, 그럼 또 보수쪽에서라도 만족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강행처리한 그 예산안이 제대로 안되서 또 난리다. 복지예산들이 빠지거나 삭감된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도 그 중 일부분은 진보쪽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로 사업이 넘어간것이지 정부가 지원을 안하기로 했다,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는 분명 누락되거나 삭감되었고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도 정부 예비비로 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뭐... 또한 이름바 '형님예산'도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예산이 대폭 증액된거다. 1000억이 넘는 수준이다. 알고보니 지난 3년동안 포항 남구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다 그랬으면 말을 안한다. 영남지역만, 그 중에서도 특히 포항 남구만 그런거다! 국가 예산, 국민세금의 사유화인가?

 

 너무 화가난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가 더 있지만 진행중이니 또 다루게 될 듯하다. 여튼 이 사태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정책위원장'에서 사퇴를 한 것인데, 이것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사태 수습책으로 내놓은 결과다. 솔직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안, 이런 적이 있었나? 당 대표가 사퇴는 아니더라도 대국민사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여당 자체가 개편되야 한다며 청와대따라 휘둘리는 현 한나라당의 모습을 비판했다. 의회라는게 무엇인가? 국민의 대표이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관으로 존재하는것인데 다들 당선만 되면 그런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할 수 있나? 투표만 하면 민주주의 국가냐는거다. 아직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기본 이념들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일련의 사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찬반여부를 떠나,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강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다들 알다시피 '정권 재창출'을 위해 4대강을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이 이유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강행추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4대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편성된 예산안, 어떻게 할텐가? 일단 4대강 만들고 나서 성공하면 된다는 생각일텐데, 그렇다해서 4대강을 강행추진하는 것, 단언컨데 훗날 4대강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나라를 위하는 길은 아닐 것이고, 지금 강행추진을 하는 속내에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을 것만 같다. 이래서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치 : UAE 파병안 논란

- 돈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질텐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UAE 파병안도 통과되었다. 이것도 분명 생각해볼 문제다. 이건 말그대로 '모럴 해저드'다. 도덕적 해이라는 거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국제평화'와 '영토방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UAE 파병안은 UAE 원전수주의 대가 '의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부와 여당에서 대놓고 국익 창출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나간것 같다. 내가 오버해서 반대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다.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 군대를 파병하는게 뭐 어떠냐고? 생각해봐라. 이건 지금 돈을 주고 특전사 180명의 국군을 임대해준거다. 돈 더주면 군대를 팔텐가? 군은 돈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된다. 애초에 거래 대상이 아닌거다. 생명을 걸고 국토방위를 하는게 군대이고,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부르며 인류역사에서 이어져 온것이 한 국가의 군대인데 그것이 이렇게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정말 생각이 없는거다. 지금 같아서는 사병화, 용병화라는 것도 틀린말은 아니다. 돈주면 다른나라에 자국 국민 생명으로 이뤄진 군대를 보내는 용병국가 대한민국인가? 차라리 독재 축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군대를 움직여 실제 그에 성공하는 미국이 낫지.

 

 생명의 위협이 없으니 그런 우려는 오버일까?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없고의 기준은 무엇인가? UAE는 이란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상황으로, UAE의 군대의 주적은 이란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쪽을 도와주는 거다. 국토방위와 상관 없음은 물론, 그것이 국제평화에 이바지 하는 것일까? 사실상 한쪽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행위인데? 베트남 파병으로 대한민국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거대한 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런건 전혀 없으며, 작은 명분 하나도 없다. 그냥 경제 이익 뿐이고 UAE와 이란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더해지면 더해졌지, 평화로워지진 않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특전사 180명이 교육 목적으로 UAE에 2년동안 파병되는 것이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여러모로 크게 잘못 생각한거다. 역사적 오점, 대한민국의 도덕적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민주당에서도 국격이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간만에 민주당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헌법소원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의견도 나오는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봐야 겠다.

 

 

 

 

 

 

 

정치 : 오세훈 서울시장, 부분무상급식에서 무상급식 반대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FTA재협상, 국민에게 죄송" 

-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뻔한 속내

 

 

 지난주에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과 한미FTA에 대해 이야기 했었다. 오세훈 시장은 부분무상급식을 말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냐, 한미FTA가 안보문제 때문에 너무 미국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냐, 라는 부분이었다. (참고글 : '{12월 첫째주} 무상급식, FTA', http://blog.daum.net/smileru/8887787)

 

 오세훈 시장은 부분무상급식 입장에서 아예 무상급식 반대로 돌아섰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알게 된 것 같다. 부분무상급식으로는 전면무상급식을 막아 설 수 없다는걸 말이다. 논리상 안되는거다. 하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를 변경한다는건 더 이상하게 보인다. 글을 쓰다 뉴스를 보니 오세훈 시장이 "저도 정치인이니까 솔직히 그런(대선 출마) 여지는 열어놓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뻔하지 않나? 전면무상급식과의 대립각으로 보수층의 대표가 되고자 하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물론 자금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건 돈이 많이들고 그에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일때는 무상급식 TV토론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TV토론을 하자고 한점, 부분무상급식에서 아예 무상급식 반대로 돌아선 점, 이 모든 것들은 오세훈 시장이 정말 무상급식이 개인적으로라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안하는게 국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사실 의심이 아니라 그 속내에 대한 확신이 서버렸다. 실망스럽다. 재선 되고 나서 임기를 완수하는 서울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세훈시장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을 한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재협상이 분명 원안보다는 후퇴했지만(원안에서 수정됐으니 당연한거다), 안보측면에서 이득을 보았다, 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했다. 그래, 미국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방법밖에 없나? 좀 이해할 수가 없는게, 예전 미국산 쇠고기 사태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를 위해 쇠고기 협상을 급하게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었다. 이번에도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FTA를 타결 시켰다고 하는데, 미국한테 잘해주면 미국도 우리에게 잘 해줄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어디서 나오길래 자꾸 추파를 던지는 것인가? 당시 쇠고기 사태 이후에도 미국은 결국 FTA를 질질끌면서 오늘날 재협상을 하고나서야 타결을 시켜줬다. 그런 미국이다. 국가간 관계라는게 다 그런 약육강식인데, 균형점에서 미국이 우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우리만 자꾸 내주게 되지 않겠나? 일전에 중국과의 FTA 추진 같은거, 그런것도 미국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중 하나이고 그거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카드는 왜 사용하지 않았나(연평도 사태로 중국과 소원해져서 일까.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도 북한관계의 안정은 필요한듯 하다)? 우리가 모르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간의 물밑 접촉이 있었나? 그 접촉에서 한국은 굴복한건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나중에 또 재협상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텐가? 이런상황, 결국 '떡하나 주면 안잡아먹지'인데, 결국 떡을 다 줄 수 밖에 없는거다. 이런 외교밖에 안되는건가? 좀 어느정도 마지노선은 있는 외교를 해야하지 않을까?

 

 

 

 

 

 

 

 

경제 : 롯데마트 5000원 '통큰치킨' 판매 시작&종료 / 영세상인들 반발

-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

 

 

 롯데마트에서 5000원짜리 '통큰치킨'을 판매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다.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5000원짜리 치킨 한마리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참 여러가지이다.

 

 우선, 5000원 짜리 치킨 대 환영? 인터넷에 댓글들을 보니까 5000원 짜리 치킨에 대한 찬양일색이었다. 그동안 치킨이 너무 비쌌고, 프렌차이즈가 폭리였다는 것이다. 분명 프렌차이즈의 치킨은 10000원 중반 이상으로 통큰치킨에 비해 정말 비싸다. 그럼 괜히 비싼건가?

 

 일전에 SSM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이야기 했지만(참고글 : '{11월 첫째주} SSM', http://blog.daum.net/smileru/8887773), 당연히 대규모의 유통망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물건을 싸게 공급해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간다. 하지만 그 이면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롯데마트는 5000원짜리 치킨을 팔면, 몇백원의 이익을 본다고 한다(800원 손해라는 말도 있다). 롯데마트는 기존 매장에 치킨 자리만 만든거니 추가 임대료 같은 것도 없고 인테리어비도 없고 여러 기반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 치킨집들은 그렇지가 않다. 무값, 소스값을 들먹이지 않아도 임대료 같은 것등이 다 포함되는 데다가, 무엇보다 롯데마트 처럼 한마리에 몇백원씩 벌어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실제로 프렌차이즈 개인 치킨집들은 한마리에 15000원 이정도씩 팔아야 한달에 이익이 500만원정도 남는 상황이라 한다(물론 저마다 차이는 어느정도 있다). 그게 폭리라 할 수 있을까? 50대 자영업자의 월수입이 500만원 정도면 폭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렌차이즈의 치킨가격은 그들에게 비싼게 아니라는거다.

 

 결국 이렇게 된 원인에는 너무 많은 자영업자에 있다. 치킨집은 너무 많고, 따라서 치킨집 하나당 팔리는 치킨양이 많지 않다보니 마진이 많이 붙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잘 팔리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가는게 정상일 것도 같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프렌차이즈 치킨집들의 가격 담합을 의심하고 있는데, 결국 가격 담합이 적발되어 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비싼 프렌차이즈 치킨으로 통큰치킨이 생기거나, 결국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몰락이다. 그 자영업자들은 어디서 왔나? IMF직후, 또는 그 이후에 정리해고 된 사람들, 또는 명예퇴직 후에 복지는 부족하니 수입은 있어야 하고 결국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린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냥 쉽게 '싸니 좋다', 라고 하지 마라. 폭리라고 쉽게 속단하지 마라. 진짜로 그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나의 행복일 뿐 우리의 행복은 아니었던거다. 또한 지난번에 말한 것 처럼 모든게 대기업화 되는 것도 좋지 않다. 나의 행복이 우리의 불행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다. 가격은 어느정도 낮추면서 개인 자영업을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롯데마트에도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롯데마트는 싸게 치킨을 1년내내 공급하는 기획상품이라 말했지만, 솔직히 아무리봐도 미끼상품인게 맞긴 맞는 것 같다. 또는 노이즈 마케팅? 너무 롯데마트를 안 좋게만 보는걸까? 하지만 분명 롯데마트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생긴게 사실이고, 동시에 다수의 대중에게는 프렌차이즈 치킨에 대한 반감도 크게 생긴 것이 사실이다. 어찌되었건 치킨이 비싼건 비싼거니까. 또한 치킨집이 프렌차이즈화 되면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았겠나? 프렌차이즈 치킨집도 완전히 개인 치킨집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보니 이런 프렌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거다.

 

 우리의 경제구조에는 급격한 성장과 IMF, 이어진 신자유주의화(자유시장)를 거치면서 여러부분에서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될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 지금과 같은 자영업자 문제, 대부업체의 호황으로 이어진 신용불량자와 가계빚 문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사회문제로 이어졌고, 또는 사회문제가 경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것들은 국민분열로 연결된다. 역사속 '혁명'이 일어난 국가의 배경을 살펴보라. 지속가능한(sustainable) 사회구조와 경제구조를 유도해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회에 미래는 없다.

 

 

 

 

 

 

 

 

 

맺음말

- 그 무서운 뻔뻔함

 

 

 한나라당 김무성 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민주당 강기정의원에게 주먹을 날린 동영상이 공개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7대 맞고 한대 때렸다"고 말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월 연평도 포격이 있기 전에, "원전수출과 파병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지시로 원전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저도 정치인이니까 솔직히 그런(대선 출마) 여지는 열어놓고 싶다"는 말을 결국 하고 말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FTA 체결은 그 어떤 동맹 보다 더 강한 경제 동맹인 만큼, 한미 FTA로 안보 동맹도 더 굳건해졌다"라는 발표을 했다. 

 

 대화의 틀이 깨지고, 서로 싸움박질 하고, 예산안 내용도 형편 없었으면서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는 여당의 원내대표, 의원끼리 싸워놓고 서로 내가 더 많이 맞았다며 때리는게 당연하다는듯 주장하는 국민의 대표, 돈과 군대를 맞바꾼것을 시인한 국방부장관(사실 국무총리가 그를 부인한걸로 봐서, 원전수출과 파병안의 연계를 반대한 국방부 장관이 그를 폭로한 느낌도 있다. 잘린 원인중 하나였을까?), 그럴듯 안그럴듯 하다가 속이 다 보이게 이제와서 대선 출마할 것 처럼 말하는 서울 시장, 안보문제 때문에 FTA를 추진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일부는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일부는 너무 말을 쉽게하고 있지 않나 싶다. 심지어 일부는 뻔뻔하게까지 느껴진다. 돈과 군대, 국가경제와 안보, 어쩌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입장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국가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것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인지는 분명 충분히 고려해보고 그를 감안해 발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자신들의 지지층, 자신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 처럼, 그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 지도층에는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정녕 없는걸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의 권력을 잡고있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이번에 참 할 말이 많았다. 야당도 똑같다! 이번주에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 아무튼 다 문제다. 어휴.

 

 

 

 

 

 

2010년 12월 둘째주

- fin -

 

 

 

 

 

 

오타수정 (2010.12.15)

문장어색한 부분 수정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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