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셋째주} 김길태감형, 복지, 코스피2000, 자영업자, 국회충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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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2. 22.

 

 

 

 

 

 

 

트위터 시작합니다! @Smilerog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으니 이해해주세요~

 

 

 

 

 

 

 이번주에도 아주 길게 말할 소식은 없는것 같다. 뭐 그래놓고 쓰다가 길게 말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느끼는건데, 최근의 사회문제는 뭔가 심오한 생각과 논의를 필요로 하기 보다는, 이미 객관적으로는 답이 나와있는상황에서 사람들끼리 감정적으로 싸우는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든다.

 

 단신들을 좀 소개하자면, 최근 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근처 하부공간에서 유조차에 불이 붙는 바람에 큰 불로 이어져, 내부순환로 60m구간을 완전히 재건축 하기로 한 사건이 있었다. 알고보니 '불법 주유업체'가 불법적으로 하부공간 공터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유조차는 주유소로 운반해야 할 기름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그 주유업체에 팔아오던 사실이 적발 되었다. 불법 주유업체는 또다른 업자에게 기름을 팔았고, 그 사람은 그 기름을 일반 유통단계로 넘겨 많은 차익을 남긴것도 확인되었다. 결국 불은 유조차가 컨테이너로 기름을 빼돌리기 전에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다가 발생한 것이었는데, 덕분에 기름을 빼돌린 유조차 운전자와 불법 주유업체 업자, 그를 사들여 되판 또 다른 업자, 모두 구속되었다. 대형 사건사고가 괜한곳에 생기는 일은 없는것 같다. 화재의 경우 소방법을 지키지 않는 곳에서 꼭 문제가 생긴다.

 

 또 최근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에 더불어, 신종플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고, 철새도래지에서는 조류독감이 확인되고 있다. 질병의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겠지만, 미래의 새로운 질병들을 대비해 더욱 과학적으로 진보되고 규모도 커진 질병관리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질병의 위력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진 않을테니까.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서 '가축전염병관리'예산이 빠졌다고도 하는데 이거 참...

 

 아참! 하나 기억할 것. 국제유가가 지금 90$에 육박하고 있다. 150$정도를 경험하니 다들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실물경제지수도 중요하니 기억해두자. 코스피 2000포인트와 관계가 없다 할 수 없다.

 

 음, 그럼 이번주의 이야기들을 해보자. 자꾸 주제가 돌고도는 기분이 든다.

 

 

 

- 순 서 -

 

사회 : 김길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 범죄발생과 사회의 책임?

경제 : 치킨 프렌차이즈 업계, 치킨 원가 공개 - 왜 치킨집은 이리도 많은걸까?

경제 : 코스피 지수, 3년만에 2000 재돌파 - 지속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치 : 한나라당, 국회 CCTV공개, 민주당은 반발 /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 의회와 '타협 급식' / 오바마, 공화당과 감세 타협

- 국회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맺음말 - 이제 화두는 복지다

 

 

 

 

 

 

 

 

사회 : 김길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 범죄발생과 사회의 책임?

 

 

 부산의 한 여중생을 강간하고 살인한 김길태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이뤄지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지만 '감형'되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감형을 판결한 재판부의 판결 중 '감형 이유'에 대한 주요부분을 요약해보면, '우선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허나 사형이라는 것은 문명국가 궁극의 형벌이다. 다른 사형 사건과 달리 김길태의 생명권 침해는 한사람에 그쳤으며, 불우한 성장 과정에서 삐뚤어진 사회인식을 가지고 가족과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을 김길태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다' 라는게 주 내용이다.

 

 음... 분명 우리가 최근의 연쇄적인 성범죄 사건들로 인해 그런 성범죄자들에 의한 큰 분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것이 김길태에게 사형을 선고해야만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이어진 것 같긴 하다. 사형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게 되었고 말이다. 하지만 단순 분노라고 하기에는 성범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 재범률도 높다. 또한 피해자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나? 김길태가 1명을 죽였든, 100명을 죽였든, 아무튼 내 자식이 죽은 상황에서의 범죄자와 그 범죄에 대한 분노는 당연할 것이다. 법적, 사회적으로 적당한 형량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말이다. (참고글 : '{09.10월 첫째주} '조두순 사건'과 '법'', http://blog.daum.net/smileru/8887552)

 

 하지만 돌아와서, 재판관의 말한 그런 이유로 감형이 가능한가? 라는 점을 떠나 그 말 자체로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연구결과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을 겪고 경제적 빈곤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게 되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분명 크다.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 지금의 이런 과격 사건이 증가하는 현상을 '일본화'라고 말하곤 한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과격사건들, '묻지마 칼부림'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이다. 실제 지진해일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지은 '쓰나미'라는 말이 공식 용어로 자리잡은 것 처럼, '왕따=이지매',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묻지마 살인=도리마'와 같이 일본에서는 이미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것이 좀 되어서 고유명사들이 자리잡아 있을 정도다. 실제 우리도 사회가 갈수록 일본처럼 개인화 되어가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적 정서와 제도등이 실종되며 과격 범죄가 증가하는게 아닌가, 라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또 미국화 된다고 봐야 할까? 미국에서도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 반면 유럽국가에는 그런 사건이 적은 편이고, 아예 사회 전체가 빈곤한 경우에도 테러나 내전은 있지만 저런 묻지마 살인 같은 것은 적다는 이야기가 있다.

 

 분명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김길태는 선천적으로 살인자였고 그래서 사형을 통해 인류에서 제거되어야 할 유전자인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김길태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 그렇게 그렇게 되었을 시대의 슬픈 단면인가?

 

 물론 범죄자는 처벌 받아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위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김길태에 대한 동정은 전혀 없다. 하지만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라는 것이다. 이대로는 계속 제2, 제3의 김길태가 발생한다. 계속 사형시키면 되는건가? 당연히 그 다음은 사회적인 제도의 보완이다. 갈길이 멀다. 우선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들의 교육부터 변해야 한다. 교육은 어렸을때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성을 형성할수 있는 교육도 이뤄져야 하며, 특히 도덕이나 예체능 계열의 활동(예체능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닌!)등도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불우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빈곤'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소금융 같은 것 보다 더욱 직접적인 '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방세내기도 힘든 사람이 돈을 빌려서 사업할 생각을 어떻게 하겠나? (개인적으로 미소금융은 투자적 복지가 아닌 '원금이 보장되는 복지'인듯해 그 본질이 조금 맘에 안든다. 하지만 중저소득층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소득 최하층, 가정을 잃은 사람, 독거노인, 돈을 다 날린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도 삶 자체가 비참하게 추락하거나 파탄나서는 안된다는거다.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 총체적 문제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아직 제도를 갖추지 못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경제 :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치킨 원가 공개

- 왜 치킨집은 이리도 많은걸까?

 

 

 이 치킨문제도 그렇다. 김길태와 '통큰치킨'은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맥락을 같이 한다. 롯데마트 '통큰치킨'논란과 대기업의 SSM진출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다룬바 있다. (참고글 : '{11월 첫째주} SSM', http://blog.daum.net/smileru/8887773, '{12월 둘째주} 롯데마트 치킨, http://blog.daum.net/smileru/8887790) 간단히 요약만 하자면, 우선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치킨 자영업자의 피해로 분명 이어질 수 있다. 배달하지 않는 치킨이라고는 해도 이런식의 추세가 지속되면 각종 영역에서 대기업이 승리하고 소규모 상인은 몰락하는 현상은 심화 될 것이다. 또한 치킨 자영업자들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지는 않는다는거다. 월 200~500수준이라는데, 그건 폭리라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롯데마트도 잘못한게 없고, 프렌차이즈도 잘못한게 없다는 거다. 가격측면에서 말이다. 모두들 지금까지 치킨이 너무 비쌌다며 프렌차이즈에게 마치 김길태에게 그렇듯 분노섞인 비난을 보내고 있는데, 실제 경제적으로 프렌차이즈나 치킨집의 이윤추구는 우리 생각만큼 폭리 수준이 아니다. 이건 구조적 문제인거다. 역시 일전에 말한것 처럼, 배달료나 무값등을 떠나 롯데마트보다 일반 치킨집에서 치킨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상가임대로나 이윤등이 원인이다. 롯데마트도 롯데마트 치킨만 별도의 상가로 내보내 자급자족하게 한다면 지금의 5000원으로는 팔 수 없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게 문제다. IMF이후 불어닥친 구조조정, 그리고 아직까지 기업에서 계속되고 있는 경쟁주의, 그 결과 설곳이 없어지는 중년층과 낮아지는 은퇴연령, 이것은 결국 자영업자의 증가를 낳고 있다(최근 자영업자는 약간 감소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몰락하는, 망하는가게가 늘어나기 때문이라 한다). 그들은 퇴직금으로 '편리하게' 창업할 수 있는 프렌차이즈를 선호했고 치킨 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자영업이 급증했다. 하지만 프렌차이즈를 한번 거쳐 생닭을 받고 별도의 소스비용과 이윤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또 한 가족이 치킨만 팔아 먹고살기 위한 치킨가격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어느정도 비쌀 수 밖에 없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보니 치킨집 하나당 팔리는 치킨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치킨 한마리가 왠만한 이윤은 남길 수 있어야 했다. 그 결과가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다는 15000원의 치킨값이다.

 

 김길태가 사회적 문제로 발생한것 처럼, 이 자영업자 문제 역시 그렇다. 또 놀라운 점은 이 사회문제 역시 맥락이 닿아 있다는 거다. 경쟁주의 사회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정의 증가와 그 속에서 폭력적이 되는 부모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우한 성장환경과 경쟁속 사회전반적인 개인화 현상, 또한 기업 역시 비슷한 메커니즘을 따라 가게 되면서 그 결과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자영업자가 증가하는데,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로 쏠리는 현상, 그것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그럼 우린 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나의 5000원짜리 치킨을 위해서는 일부 프랜차이즈가 망해야 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자영업자들도 망해줘야 하는 걸까?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때는 사실 죄송하게도 자영업자가 망하는게 맞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망해버리면 끝인가? 그건 그 가정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 경우에도, 김길태 사건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우한 가정을 지원해야 하는 것 처럼 '실패'한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국가가 받쳐줘야 하는 거다. 그래야 '통큰치킨' 같은것도 사회속에서 더욱 도덕적이고 경제적 이유로 용인 될 수 있다. 또한 실패할 때 추락하지 않아야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는거고(미소금융 같은게 이 때 매우 강한힘을 발휘 할거다), 그것은 결국 사회의 활력을 가져다 준다(그렇게 탄생한 것, 실패해도 지원하고 또 지원해서 탄생한것이 실리콘밸리와 그곳의 벤처기업들이다). 벤처열풍이 불었을때, 비록 그것이 거품이긴 했지만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지원이 있을때 엔씨소프트 같은 기라성같은 대한민국의 벤쳐기업들이 탄생했다. 그 때는 '열풍'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거고 자금도 끌어올 수 있었던 건데, 오늘날처럼 시장이 그렇게 해주지 못하면 국가가 그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다. 그게 국가가 사는 길이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하거나 일자리를 얻지못한 사람들중 자영업자를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프렌차이즈를 선호했다. 혼자서 치킨집을 할 생각은 왜 다들 안했을까? 같은 이윤을 내면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파고들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아마도 프렌차이즈의 네임벨류,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 창업지원 등, 그런 편리함과 동시에 대박은 아니어도 수입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회가 위험하고 한번의 실패는 추락을 말하니 모두가 보수적이 되어간 것이다. 그래서 프렌차이즈 창업이 줄을 이었고 싼 치킨은 그런 구조하에서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통큰치킨은, 치킨집을 창업하며 기대했던 그들의 '안정성'이 무너질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소비자입장에서의 '통큰치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의 미래는 안녕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경쟁에서 앞서가는 자와 뒤쳐지는 자를 사회가 포용할 수 있다는 거다. 이 '통큰치킨'사태에서 치킨 좋아하는 10대, 20대들이야 통큰치킨에 열광하는듯 한데, 4, 50대 분들은 이 통큰치킨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새삼 궁금해지기도 한다.

 

 

 추가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프렌차이즈 업계들이 자신들도 억울하다며 치킨 원가를 공개했는데, 그들이 말한 것 처럼 광고비때문에, 폭리때문에 치킨이 비싼것이 아니라는 것은 치킨 원가를 공개하기 이전에도 확인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덕분에 더 궁금해진것이 프렌차이즈 업계들의 분기별, 또는 연간 수익이다. 사실 롯데마트에게 거대자본 운운해도 프렌차이즈도 나름 거대자본이고, 자영업자들을 방패로 내세워 하소연 하는 상황 아닌가? 그걸 공개해보면 어떨까? 이번에 조금 자신들의 수익구조를 공개하긴 한것 같은데, 여세를 몰아 자본주의 하는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분양가 원가 공개, 기업 직원 급여도 매년 완전 공개, 커피값 원가공개, 치킨값 원가 공개, 비상장 기업들이고 뭐고 사업자 등록증 있으면 모두 수입내역공개 한번 해보자. 투명하게. 치킨값이 폭리인지 아닌지 진작에 알았어야 하지 않나? 흥미진진 하지 않은가?

 

 

 

 

경제 : 코스피 지수, 3년만에 2000 재돌파

- 지속가능할 수 있느냐 없느냐

 

 

  3년전, 코스피지수가 2000고지를 돌파했다. 그러자 차익실현 매물들로 인해 정상적으로('위기'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허나 거품상태였던건 분명 맞는 듯 하다) 요동치다가, 결국 서브프라임사태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심지어 1000선까지도 무너졌고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는 선언도 있었고, 미국은 자신들의 국채를 사준 고마운 중국에게 서로 얽히게 되었으며, 달러화는 위상은 추락해 금이나 유로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

 

 그런 코스피 지수가 이제 다시 2000고지를 돌파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재미있는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의 증권시장에 있는 주식형 펀드 자금 비중은 2년 4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채권비중은 늘고 있다. 이것과 연관시켜 생각해봐야 할 것인데, 주식에 대한 신뢰는 아직도 개미, 대형개미 모두에게 회복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안정적인 채권시장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그러면 또 다시, 그럼 지금의 2000 포인트는 누가 만든건가?

 

 사실 3년전 주가가 2000포인트를 넘어 설때도, 한 1700포인트? 그 정도까지는 개인들의 펀드보다는 외국인과 기관(국내 투자관련 기업들)들의 매수세가 주가를 이끈 원동력이었다. 그러자 개인들이 '주식에 투자하면 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자, 기관과 외국인들인 1000포인트 무렵에서부터 1700포인트까지 매수한 주식들을 벨류에이션(기업의 이익이나 가치대비 주가의 수준 정도)이 충분히 높아진 1800~2000포인트 구간에서 팔아버렸다. 그 때 산 개미들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어도 돈을 잃었을 것은 분명하다. 물론 서브프라임 사태는 기관이나 외국인도 예측하지 못했고, 1800~2000포인트에서도 그들이 주식을 사지 않은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긴 했지만, 개미들 만큼은 아니었을 거다.

 

 아무튼, 그럼 결국 지금의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만든 것이다. 실제 기관과 외국인의 주식매입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주식 정보에서 확인이 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 주가를 1700포인트까지 올렸던 기관과 외국인, 이어 달려들었던 개미들, 3년후 다시 주가를 2000포인트까지 올린 기관과 외국인, 그럼 이어 달려드는 개미들?

 

 이것이 의미하는건 지금 주식을 사면 앞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곧 3년전 처럼 주식 붐이 일어나고 다시 주식형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일어나면 2300~2400 포인트로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또 3년전처럼 각종 재테크 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치울 기회를 제공하긴 하겠지만 말이다(기억해두길. 이런 패턴은 반복된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올리고, 개인들은 유동성만 공급하는... 개별종목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개미는 돈을 잃는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다. 분명 우리 경제 자체는 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올라간다면 고점은 2400포인트 정도? (상장기업들의 총 시가총액이 전보다 20%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2000포인트보다 20%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난 보고 있다. 사실 과거의 2000포인트도 버블이었지만... 여튼 그보다도 올라간다면 '버블'일 것이라 생각하고 말이다.) 허나 일단 지난 경제위기로 부터 지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개인들이 쉽게 돈을 내 놓을 수 있을까? 심리가 너무 굳어있지 않냐는거다. 지금의 펀드 환매 행렬은 개인이 지난 3년전 투자한 돈이 근래들어 본전을 찾거나 조금 수익이 나면서 '질려버린 나머지' 팔아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돈이 바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붐이 일어 돈이 들어올수도 있다. 어차피 이 시장, 심리가 휘어잡고 있는것 아닌가? 지금도 보면 전문가들의 '주식 강력매수'이야기가 쏟아지는걸 보면 개인들에게 떨어질 주식을 떠넘기고 싶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개인들, 또는 알면서도 일찌감치 뛰어들어 빨리 나오면 피해보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뛰어드는 개인들이 뛰어들 수도 있다. 초반에 뛰어들어 그들이 이익을 보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그걸 보고 '눈먼 돈'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건 시간문제다. 그렇게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높아야 2400선 정도에서 기관이나 개인이 털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심리개선은 시간문제? 그럼 지금 주식을 사면 되는걸까?

 

 하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단순한 리스크가 아니다. 3년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미 경험하여 우리가 알고있는 리스크 말이다. 지금은 경제 자체가 불안한 상황이다.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는 말이 나왔고 지금 일부 부분이 보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며, 일부 보완된 것들 조차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예전과 같은 활황과는 다르게 전반적인 생활수준(실업률, 임금, 가계부채 등)에 문제가 심화되어, 어떤나라에게는 내수, 그 나라와 교역하는 나라에게는 수출인 소비자체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 무엇보다 금융측면에서의 리스크, 유럽국가들의 리스크는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크게 할 것 같다. 혹시 다시 한번 금융문제가 터진다면 정말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미국도, EU도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고 그는 조만간 거품으로 다시 돌아 올 수도 있다. 결국 지금은 과거의 유동성에 정부가 쏟아부은 자금까지 합쳐진,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니냐, 그를 받쳐줄 실물경제가 부실한 상황에서 결국 끝에서는 무너져버릴 3년전과 같은 거품이 되기 너무 쉬운것 아니냐는 거다. 설령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때처럼 대공황을 겪은지 근 100년이 된 상황이 아니라, 바로 3년전에 금융위기를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다시한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약간만 불안심리가 형성되도 심리적인 혼란이 불어닥치면서 역시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하다는 거다. 위험요소는 또 많다. 유가나 원자재가격, 올라가기 시작할 금리(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지만), 환율문제 등...

 

 하지만 혹자는 이를 'High risk, high return'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기대값보다 크다는 생각이지만 말이다. 주식이 오른다면, 2400까지, 또는 그 너머로도 주식이 오른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 Nifty Fifty(니프티50) 장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든다. 니프티50장세란 과거 미국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로 달려갈때 상위 50여개의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도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꾸준히 주가가 오른다면, 그건 주식시장내에서의 보수적 투자, 즉 절대 망하지 않을 것만 같은 기업, 수익률 상승이 눈에띄는 기업, 즉 우량기업(니프티50)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애초에 기업들의 수익률 자체가 양극화 되고 있어 그런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주식 상황을 보면 실제 그런 장세가 이미 시작되기도 한 것 같다. 이미 뉴스에 기사화 된 것과 같이, '코스피는 2000포인트 인데 개미들의 체감 지수는 1800포인트'라는 말이 있다. 개미들은 우량주 장기투자보단 중소형주 중단기 투자를 즐겨하기 때문에 지금의 니프트50장세에서 별로 돈을 벌지 못한 것이다.

 

 정리해보면, 코스피가 3년전과 같은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때문이며, 그로인해 다시한번 상승분위기가 조성되기만 한다면(분위기를 잘 살피시길.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량...) 3년전 지수를 넘어서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3년전과 달리 경제 전반의 상황은 좋지 않고 리스크는 크다는 것, 자본주의경제 자체가 아직 불안하다는 것, 그래서 높아야 2400이 아니냐, 또는 그를 향해가다 무너지는게 아니냐는것, 그럼에도 그런 심리와 상황을 넘어서서 상승하게 된다면 니프티50 장세가 연출될 것이라는 것, 허나 예전과 같은식이라면 결국 다수의 개미가 돈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 이라 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거의 하루에 한번정도 내가 가입한 모 증권사에서 시장분석 메일이 날아오는데, 한국 주식의 벨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더라. 상대적으로 그런거지, 전 세계에 거품낀 돈이 투자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는 높을 수 있는거다. '벨류에이션'말에 속지 마시길. 절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 그냥 가격흐름따라 투기를 할 생각이라면 할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걱정되는건, 다시 주식이 오르기 시작해 금융기관들이 또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그를 개인들이 펀드 투자로 받쳐주다가 거품이 다시 붕괴되지 않을까, 라는 점이다. 더블딥이며, 정말 엄청나게 추락하고 말거다. 심리는 과거보다 훨씬 위축될테고, 실제로도 안그래도 부실한 상황에서 경제의 타격은 더욱 클테니까. 미국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높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고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가진 실물경제에 적당한 금융수준에서 수용가능한 이상으로 너무 많은 돈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의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 신자유주의등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 왠지 주가가 오른다는 붉은색의 '2000'이라는 숫자는, 곧있으면 2000만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처럼 보이기 까지도 해 섬뜩하다. 

 

 

 

 

 

 

 

정치 : 한나라당, 국회 CCTV공개, 민주당은 반발 /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 의회와 '타협 급식' /

바마, 공화당과 감세 타협

- 국회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1.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지난 12월 8일의 난동 CCTV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회 폭력을 법제정을 통해 막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모습만 편집되서 공개된 편향적 동영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에서와 반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의 참가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그를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 말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에 타협은 없다며 휴가를 내고 '시정협의 거부' 선언을 했다.

 

 #3. 지난 수요일이었던 15일, 미국에서는 2주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타협해 마련한 감세연장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소득층의 감세를 연장하는 공화당의 안이 통과된 것으로 동시에 민주당의 실업보험 연장안도 통과되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외부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에서의 반대여론도 있다. 또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4. 같은날 15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학교급식예산을 58억에서 400억으로 늘리는 데에 경기도의회와 합의하면서 경기도 무상급식을 가능하게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인 국제보트쇼와 홍보예산등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놓고 몸싸움을 하는 등 시끄러운데 경기도까지 그렇게 하는 건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미있지 않나? 요 네가지 사례, 짧게 요약하긴 했지만 이것만 보고도 대충 뭔가 보일 것이다. 여기서 몇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첫째로, 타협에 성공한 경우 그 중심에는 그 단체의 지도자가 있다. 타협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예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은 것으로, 지도자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충돌사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없고, 서울시 의회에서는 여야가 치고박고 하는 동안 오세훈 시장은 없었다. 둘다 충돌사태가 모두 끝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수고했다'라며 격려전화를 했고(이건 좀 많이 실망스럽다. "국회의 모습이 안타깝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건 어땠을까?), 오세훈 시장은 결국 민주당의 의도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서울시청을 떠나버렸다. 

 

 둘째, 하지만 자신의 의견대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경우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또 반대의 경우 타협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기에 4대강 사업등의 추진을 위해 타협없는 의사결정 추진이 가능했고 그에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와 김문수 지사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배경에는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 의회내 한나라당이 있다. 사실 협상을 하지 못하면 통과가 힘들다보니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협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 안대로 통과될 상황이었고 자신이 하려는 일들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협상을 하지 않았다. 뭐지 이건? 나름의 신념? 무상급식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느낌, 박근혜 전 대표와는 차별화 되는 느낌으로 보수진영쪽 지지를 얻어 대선주자로 나서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래 뭐.

 

 이런것을 보면, 지도자가 타협을 시도하게 될 경우 폭력은 막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수당도 조금만 양보할 생각을 하면 역시 폭력은 막아질수 있다(우리도 예산안 처리 할때 그랬었다. 참고글 : '{12월 둘째주} 예산안 통과', http://blog.daum.net/smileru/8887790) 또는 다른 관점에서 볼때 미국처럼 연임제를 채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도자가 타협을 할 경우 당이나 지지층과의 관계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중립적인 다수의 대중은 타협을 '이끌어낸 듯한' 지도자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여론조사 같은 것을 봐온 내 개인적 생각이다. 물론 어떤 법안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 반반으로 대립하는 법안이라면) 항상 그렇지는 않아도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이며 그는 장기적으로 연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허나 이것은 흡사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이런결과로 예산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말이다. 그는 분명 고려되어야 할 테지만, 분명히 정치적으로만 봐도 정치인이 지지층을 포기한다는건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타협이 포퓰리즘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으로 자신들의 절대적 지지층에게 마저 지지를 잃고 말아 레임덕을 피할 수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공화당과의 타협으로인해 민주당 내에서 타협에 대한 반대의견이 생겼고, 민주당 지지층의 타협 반대로 인해 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포기한것은 아니라며 수습에 애를 쓰고 있다. 허나 잘 보보면 이는 공화당에서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에서도 민주당과 타협했다며 지지층의 반발이 있고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반발하며 지도부는 수습하려 애쓰고 있다 한다. 이런걸 보면 정치적으로 협상을 통한 타협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인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 생각이 맞다. 지금 이렇게 해야만 하는데 타협으로 원안이 후퇴하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게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허나 그런방식은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가 왜 생겨났고, 의사결정과정이라는게 왜 있는지 생각을 해보자. 상반된 의견이라는건 항상 존재한다. 항상, 정말 항상 존재한다. 또한 그렇게 항상 존재하는 반대의견이라는게 단순 반정부적이라 생각할 수도 없다. 그 반대의견도 나름대로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며 따라서 나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국가를 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집단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다양한 생각은 '무지개 빛깔'처럼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그럼 그런 사회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인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를 설득하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고, 설득을 해나가야 하며, 맞다면 당연히 어느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허나 그래도 자신의 생각대로 추진할 만큼 여론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는가? 자신이 틀릴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도 난 안 틀린것 같다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겠는가? 국가 이익을 위한 나름의 생각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지만 단순 정치적 이익이라 하기에는 여론조사 같은 것에서 반대의견이 무시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것, 반대의견이 설사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그러니 반대를 할 수 있다),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지도자가 틀릴수도 있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밀어 붙일때는 밀어 붙여야 된다'는 그게 애초에 틀렸다는거다. '내 자리를 걸고, 실패하면 책임지겠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책'들은 실패할경우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어떻게 책임질텐가? 또한 추진 그 자체만으로의 혼란도 역사에 남아 감정적인 싸움을 계속 만들어내게 된다.

 

 결국 '무력충돌'을 피하는걸 지도자가 원한다면 타협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 '당'은 하나의 사상, 이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미와 생명 그 자체이기 떄문에 먼저나서서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그게 좋은 모습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높은' 지도자의 중재가 필요하다.

 

 뭐 심지어 그래도 안 될수 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민들은 현혹되어 그러한 야당을 지지하여 야당이 여론을 등에 업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것 처럼 그럴 때 여론을 돌릴 수 있도록 설득하는게 지도자의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애초에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어느정도는 쌓여 있어야 하고, 사안이 발생할때부터 선제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정부의 주장처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정부 자체의 언행에 문제가 있었으며, 당시 민영화 정책등 신자유주의 노선이 두드러지면서 한미FTA를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쇠고기를 맞바꿨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설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부가 국민적 불신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 그 예다(사실 결국 한미FTA를 위한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인했지만, 그런 논리 자체를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고, 따라서 신뢰가 있었어도 과연 그걸 설득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다).

 

 너무 글이 오락가락한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말하면, 국회폭력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당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앞서 말한 것 처럼 '당'이라는 것의 특성상 그건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 지도자의 중재가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는 정치적 고려에 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대로된 '정치인'이어야 하는거다. 또한 반대의견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독선적이어서는 안된다.

 

 이상적인 인물상이라 생각하나? 뭐 사실 그럴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국회에서의 충돌은 어느정도 피할 수 없다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언급하지는 않은 '표결'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일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상에 최대한 가까운 인물에게 지지를 보내야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는 자세가 부족한듯 하고, 그를 알아 챌 수 있었음에도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점을 '우리'가 간과한 것이 아니냐 점에서 더욱 그렇다(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어야 한다는건 아니다. 그 역시 국내 정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 누군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했던것 처럼 인큐베이터로 돌아가야 할, 더 나중에 나왔어야 할 미숙아가 아니었을까?). 이명박 대통령도 잘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난 역시 대통령, 즉 지도자는 정치적 고려에 능해야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굳혀졌다. 경제 능력? 유비가 관우, 조자룡, 제갈량, 방통 등의 현명한 인물을 얻었던것 처럼, 그것은 대통령의 덕에서 나오는 인물로 해결되야 할 문제다. 최고지도자가 유능하지 않아도 나라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다. 어차피 대통령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것이 아닐까? 우리는 지도자나 대표등을 뽑을때, 공약만 바라본 것이 아닌가? 실력 이전에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건 인물과 그 인물의 정치적 안목이 아닐까? 결국 우리가 그를 간과하고 뽑은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이 상황은 결국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는게 아닐까?

 

 

 

 

 

 

 

맺음말

- 이제 화두는 복지다

 

 

 근래의 이슈들은 단순 이익집단간의 충돌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걸 시사하고 있다.

 

 김길태의 범죄는 사형이어야 하는가, 무기징역이어야 하는가?

=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김길태의 후천적인 탄생을 막지못한 이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가?

= 복지를 해야하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통큰치킨'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인가? 프렌차이즈는 폭리인가?

= 왜 자영업자 비율은 이리도 높으며, 왜 '약간 더' 도전적인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인가?

= 복지를 해야하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코스피 지수는 2000시대에 안착할 수 있을것인가?

=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반 서민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지금은 3년전과 같은 단순 유동성 장세아닌가?

= 복지를 해야하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와 경기도, 전면 무상급식이냐, 부분 무상급식이냐?

= 복지를 해야하나?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는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라고 해서 높은사람돈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게 아니다. 보편적인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다. 실패하더라도 노숙자나 쪽방촌 신세, 또는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 누구라도 삶의 최소수준은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말이다. 최소생활수준을 국가 전체적으로 높여줘야 한다는 거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복지에 대한 언급이 사상적으로 매도당하는 모양새인데 이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될 수준에 봉착했다. 이건 '사회 문제'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가? 무역수지 흑자폭을 최대로 늘리면 이것이 해결 되나?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면 해결 되나?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거다.

 

 복지와 성장은 동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복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예로 '유럽병'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 하지만 그건 유럽경제가 제조업에서 금융위주로 돌아선 구조적 문제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복지예산 때문 하나로 설명하는건 과장이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의 선례를 보고 배워, 유럽보다는 조금, 지금보다는 많이, 복지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계속 양극화가 일어나며 아래층이 파탄나고 그 아래층이 계속 범위를 넓혀가는 지금의 이 현상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정부는 분명 복지예산을 늘리고 있다 하나, 너무 분산된 복지, 즉 선별적 복지가 주류인 상황이다. '금융복지'는 결국 이자율이 있는 이상 정부가 돈을 다시 회수해 간다. 그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늘려야 하고, 이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을 위한 필연적 종착점인듯 하다. 이제는 복지다.

 

 

 

 

 

 

2010년 12월 셋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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