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넷째주} 연평도 사격훈련, 중국선원석방, 한명숙 전 총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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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0. 12. 26.

 







@Smile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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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에는 뭔가 '임팩트' 있는 소식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다. 우선 안상수 대표의 '자연산'발언이 이번주의 가장 시끄러웠던 소식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이젠 뭐 거의 무시 수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 나의 지인들도 '재미있다'며 깔깔거리는 식의 반응이던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안상수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에휴. 아무리 생각해도 안상수대표의 발언은 너무 막 나간 발언이 아니었나 싶다. 옆에서 또 다른 한나라당 의원이 거들기도 했고... 일전의 '루저'발언처럼,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서, 은근히 그런말이 돌고 있다고 해서, 그걸 표면화 시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보온병'발언때는 개인적으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 싶었는데, 이번엔 분명한 여성비하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오늘 26일, 안상수 대표는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파리바게뜨 '쥐식빵'문제도 난리다. 처음엔 그런가, 싶었는데 이게 맞은편 빵집주인의 자작극 논란으로 이어졌다가, 파리바게뜨가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고 왜곡하는거 아니냐 하다가, 그 맞은편 빵집인 뚜레주르(파리바게뜨에 이어 2위)가 본사차원에서 개입한건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구속소식도 있었다. 이미 박연차 게이트에도 한번 연루되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까지 연결될 뻔했던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은 이번에 터진 청탁로비건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허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른 경우와는 다르게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제기했던, 천신일 회장과 연계된 대통령 영부인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수사를 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의혹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하니... 


 한편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 한 모씨가 "한 인사가 찾아와 겁박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허위진술했다"라며 법정에서 돌연 진술을 번복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일부 방청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눈물을 보였다고도 한다. 한모씨는 "한 전 총리는 비겁하고 조악한 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이 없다"라고도 말했는데, 협박이라... 그 '인사'란 누구일까? 한모씨는 검찰이 강압수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인사'에 대한 수사가 확실히 시급해 보인다. 이런건 밝혀져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


 음, 2010년의 마지막주는 가볍게 넘어가자. 소식도 별로 없긴 하다.  

 

 

 

 - 순 서 -


정치 : 연평도 사격 훈련 실시, 북한은 보복없이 말만 /

한나라당 중진의원들, "강경 대북정책 재점검해야" - 북한 문제는 어디로?

◆ 사격훈련은 해야했는가?

◆ 북한문제는 어디로 가는가?

정치 : 불법조업 중국선원, 결국 처벌없이 중국으로 극비 송환 - 위기의 대중국외교


맺음말 - 국격은 어디에?








정치 : 연평도 사격 훈련 실시, 북한은 보복없이 말만 /

한나라당 중진의원들, "강경 대북정책 재점검해야"

- 북한 문제는 어디로?



 날씨로 인해 미루고 미뤄지던 연평도 사격 훈련이 20일(월) 1시 무렵 개시되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우리 전투기와 전함들이 경계를 하고 있었으며, 대폭 증강된 서해 5도의 병력들도 북한을 주시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군 20명도 북한의 '방해전파 방해'를 위해 연평도에 투입되기도 했다. 북한은 사격훈련을 실시할 경우 보복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 병력을 증강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아마 우리측 준비도 철저했고 미군도 있었으며, 정전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UN군도 파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격훈련 후 북한은 '우리는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 하는 식의 비열한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후에 '상상치 못한 강력한 2차, 3차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최근에는 핵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격훈련 다음날인 21일, 북한은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대신 핵 연료봉 해외판매를 미국이 허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북한과 방북 중인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사이에 이뤄졌다는 소식이 공개되었다.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외교적 활동을 많이 하여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까지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번 리처드슨 주지사의 방북은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와 북한이 대화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며, 이를 뒷받침 하듯 리처드슨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방북결과를 보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합의는 연평도 사격훈련 1시간 전쯤 이뤄졌는데, 그래서 북한이 보복타격을 하지 않은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 사격훈련은 해야했는가?


 자, 우선 사격훈련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우선 NLL, 북방한계선이 참 문제다. 북한이 지난번 연평도 포격을 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남한이 사격훈련을 한 해상은 북한 영해이고, 따라서 우리는 보복사격을 했다'라는 것이었다.  현재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측은 별도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격한 사격구역은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안이었다. 또 이 NLL이 골치아픈게, 한국전쟁 휴전협상시 육지에 대한 경계만 설정하고 해상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바람에, NLL은 UN군 사령관이 북한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그어버린 선이라는 거다. 그게 북한이 NLL을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1990년대까지 NLL을 잘 지켜왔다. 그러한 면을 볼 때 NLL을 괜히 도발 명분으로 삼기위해 문제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칙상으로 봐도, 북한이 주장하는 괴상한 경계선보다는 NLL이 훨씬 합리적인 경계선이기도 하다. 또한 단순 국익측면에서 봐도 NLL을 수정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뭔가 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여 NLL문제를 외교적으로 확실히 매듭짓는 것이라고나 할까? 


 그러한 이유들로 NLL은 우리 영해라 보아야 하고 양보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한 이상, 북한이 사격훈련을 통해 우리 영해에 포를 쏘지 말라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사격훈련을 하지 않았을 경우 NLL에 대한 자주권이 의심받을 수 있었을테고 말이다. 따라서 사격훈련은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어야 하는 것이 분명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격훈련이 너무 위기를 고조시킨다며 불안하다는 여론들도 일부 있었다. 사실 나도 앞서 사격훈련의 당위성을 말하긴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했지만,  애초에 사격훈련을 다시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든다. 무슨말이냐면, 우선 당시 상황은 우리가 사격훈련을 하는 와중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격훈련을 다시 하겠다고 한 것이었고, 그에 대해 북한이 '남한의 사격훈련으로 '우리 영해'에 포탄이 떨어지면 보복할 것이다' 라고 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격훈련을 안하면 북한의 북방한계선 무효화 전략이 먹혀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애초에 연평도 사태 후 '한번 더'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것이다. 한다고 한 이상 안할 수 없었던 것이지, 애초에 그냥 한번 한걸로 끝내고 다시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 중국외교나 국제사회의 시선상 괜찮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뭐 그래도 다시 한번 훈련을 하면서 철저한 대응 준비를 하여 북한이 보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주는 것을 통해 NLL분쟁지역화를 막고, NLL의 자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여 군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정부의 생각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나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이 조금 더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는 편이긴 하다. 



◆ 북한문제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와중에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했다. 그렇게 하여 IAEA사찰단을 영변 핵시설로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를 통해 사격훈련을 한 우리가 상대적으로 호전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북한에게 없지않아 있었던것 같다. 물론 국제사회가 남한이 북한보다 호전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전에도 말했지만, 북한은 연평도 사건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하여 핵포기 대가로 체제 보장을 받고 지원을 받으려 하는것이 분명하다. 물론 정권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의 타결이 곧 정권안정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말로 핵을 포기할까? 사실 북한이 생각하는 최선의 궁극적 목표는, 일전에도 생각을 드러낸 것 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상호핵협상을 벌여 불가침조약을 맺는 것이다. 북한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가장 확실한 미국의 침공방지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몰래 지어오는 행동을 한 것이고 말이다(북한은 원자력 발전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아직은 기술 자체도 충분하지 못해 고농축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을 연평도 포격 직전 깜짝 공개했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기도 했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또 다른곳에서 몰래 핵시설이 건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북한을 빨리 붕괴시켜야 하는가? 사실 경제적으로 북한은 이미 붕괴된 상태이고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붕괴 되려면 지도층의 와해와 동시에 군부의 와해가 필요하다. 그 결과 일어날수 있는 북한 내전이나 중국 흡수, 또는 우발적인 남한 남침등의 이야기는 일단 제쳐놓고 말이다(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붕괴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생각은 그 이전에 북한이 핵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이미 소형화는 못했어도 핵보유국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소형화 실현, 투발수단(미사일)의 완성과 동시에 그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핵무기가 판매되기 시작하면 그건 미국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하루빨리 협상을 통해 IAEA사찰단을 북으로 넣어 핵시설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말이다. 일단 북미 대화의 결과 영변핵시설과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감시하는데 성공한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생각으로 보인다.

 

 그를 통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완성을 꽤할 것이다. 지금의 고위층 탈북행렬등으로 봤을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일단 봉합되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한반도 분단상황이 계속 유지되길 바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경제종속화도 노릴 것이다. 최근 북한은 돈이 없다보니 자신들의 영토를 100년동안 중국에게 임대해주며 돈을 벌려 하는 상황이다. 그런 추세는 통일을 바라는 우리에겐 위협적이고 말이다. 지금 중국이 북한편을 드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강경책을 오래전에 다 보여준 상황이다. UN에서의 외교적 압박은 중국으로 인해 실패하는 모양새다. 북미대화는 시작되어 성과를 냈고, 다시한번 '통미봉남'(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의 영토 일부를 사실상 사버렸다. 한반도 문제로 매우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관계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걸 보면 확실히 북한에게 퍼주는 것은 안되겠지만 미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는 있는것 같다. 동시에 긴장완화와 경제협력등의 방안, 즉 우리쪽으로의 종속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말이다. 또 어차피 북한 문제는 미국만이 해결할 수 있다. 강경책으로의 해법이든 온건책으로의 해법이든... 왜 그런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얘기 했고, 그걸 여기에 쓰다보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오늘은 생략.   


 한나라당 내에서도 대북강경책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도 격론이 오고간다고 한다. 장기적 긴장국면으로 인해 여론악화이 악화될 것을 우려, 그로 인해 느끼는 정치적 위기감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정몽준, 남경필, 홍사덕 의원등이 '햇볕정책 재평가', '남북문제는 보수정당에게도 책임'등의 발언을 보면 단순 그런것 때문만은 아닌것 같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떻게 해야 북한의 중국 종속화를 막고, 기본적으로 남북 모두를 파괴할 무력충돌을 피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의 목표인 북한의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북한문제와 관련된 글을 하나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조만간 올릴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정치 : 불법조업 중국선원, 결국 처벌없이 중국으로 극비 송환

- 위기의 대중국외교



 지난 12월 18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중국 선박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어 해경 대원들이 급히 출동 했다. 중국 선박들은 언제나 그렇듯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이 나타나니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해경 대원들은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 선박들을 추격하여 체포를 위해 배에 승선하려고 했는데, 중국 선원들은 언제나 그렇듯 쇠파이프등을 휘두르며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와중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 여러명이 다쳤다. 


 뭐 거기까지는 늘상있는 일이었다. EEZ내에서 추격을 시작해 그를 벗어나 추격하는것도 국제법상 합법이다. 그런데 이 날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한 중국배가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것이다. 단순 앞만 가로 막을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중국 배는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일부 선원들은 구조 되었지만 결국 해당 중국 선박의 선장을 포함한 3명이 사망했다. 


 그게 8일전, 18일의 일이었다. 사건 직후에는 중국정부의 반응은 특별하지 않았다. 해경에서는 구조된 중국 선원중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가담한 3명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 모두 구속되곤 했었다. 하지만 중국이 반대하던 연평도 사격훈련이 있었던 20일 다음날인 21일, 중국이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억지주장도 곁들였다. 중국 배가 한국측 수역에 있지 않았는데 한국이 그를 나포하려 했고 그러다 배가 침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중국선원들은 즉각 석방해야 하고 유해와 함께 중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사실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그런 헛소리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배가 우리 영해에 있었다는 레이더 자료, 중국측 배가 순항하던 우리 배를 들이 받았고 흉기를 휘둘렀다는 동영상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항의했다. 


 하지만 24일, 외교부 당국자가 "한중 두 나라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종결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구속방침이었던 해경측의 의견도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25일 새벽, 선원들은 조용히 풀려나 카메라를 피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이렇게 된 데에는 어이없게도 연평도 사격훈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사격훈련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뭐 그런식의 논의를 여기서 하자는건 아니며 할 대상도 안된다. 사격훈련은 하긴 했어야 했는데, 중국의 반발에 대해 거부할수도 없었던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나 할까? 최근 일본이 센카쿠 열도 갈등으로 인해 중국 선원들을 송환하지 않으려 하며 강하게 항의했다가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등으로 인해 꼬리를 내린 사건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이것은 굴욕외교다. 허나 피할 수 없는 굴욕이다. 따라서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단단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외교마찰이 생기면 무슨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의 상황처럼 북한 문제로 인해 '균형외교'를 하지 못하고 미국입장만 대변하다가 중국과 외교마찰이 생기면 무슨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말이다. 결국 남북 문제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 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사격훈련은 이 문제를 떠나 꼭 했어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 사격훈련이 아니라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일 일때, 또는 중국 선원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일때, 그럴때는 중국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는 거다. 


 언젠가 말한 것 처럼, 미국은 초강대국이고 현재 미국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은 분명 도움이 되는게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해 질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중국의 중요도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이번과 같은 갈등상황에서 그 사안이 심각할 경우,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참 좋았는데 말이다. 허나 지금 우리는 과연 균형자인가?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 북한 문제는 우리를 균형자로 존재할 수 없게 하지 않나? 그 만큼 북한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분명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와 중국에 대한 적절한 추파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는 미국으로 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북한문제가 고려된 중국과의 관계의 미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장기적 대응방안 구상이 필요한 시기다. 








맺음말

- 국격은 어디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0년 올해의 사진 중 하나로 한국 국회의 사진을 뽑았다. 이걸 보고 있으니, 이명박 대통령이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격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무리한 예산안 처리를 한나라당에 주문하여 탄생한 저 사진 한장으로 국격이 크게 손상되어버린것 같다. 세계인들에겐 G20개최국 보단 저 사진 하나가 더 뇌리에 각인되지 않을까? 며칠전에는 G20기간동안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묵었던 신라호텔에 정전이 발생해 중국측이 '후진국에서도 안그랬는데...'라며 크게 항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뭐 이건 중요한건 아니고. 


 뿐만이 아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북한에 크게 반대하는 것 같았던 러시아는, 우리 편을 드는척 UN안보리를 소집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에게 미국, 중국만 신경쓰지 말고 6자회담 국가중 하나인 자신들에게도 신경을 좀 쓰라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편이다, 뭐 그런 메세지라 할 수 있겠다. 외교적 입지 향상을 노린 것 일텐데, 결국 우리를 가지고 논거다. 중국은 한국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국가 선원을 강제로 되돌려 받았다. 중국 입장에서야 당연한 노력이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무슨 꼴인가? 


 사실 러시아나 중국의 저런 모습들은 현 정부의 문제는 아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허나 불안해지는 한반도 정세는 다시한번 우리 한국을 강대국에게 휘둘리게 하고 있다. 애초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어도 그럴 일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작은 나라의 성장세가 주목받았지만,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우리를 더욱 취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주변국들에게는 뭐 자기에게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호시탐탐 노릴 기회가 되버리는 상황이다. 덕분에 우리는 국격을 말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조롱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를 어찌 할 것인가?


 막상 떠오르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평화통일이다. 이거 참... 지금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도로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아무튼 사실상 그렇지 않나? 안 그래도 작은 국가가 분단되어있으며, 그 분단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데까지 팽창한 것이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당장의 통일은 아니어도 한반도 위기 상황은 분명 해결 되야만 한다. 그래 뭐 강경책이라도 좋다치자. 단 밑도 끝도 없이 굶기면 된다, 라는 논리는 애초에 말도 안된다. 논리를 갖춘 강경책도 있지만, 여러번 말한것 처럼 무엇보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땅이 될 가능성이 적다. 대화를 하는 미국의 의도를 생각해보라. 또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빼앗기면 우리의 국가적 위상은 얼마나 더 추락하게 될지, 얼마나 더 주변국들에게 휘둘리게 될지를 생각해보라. 


통일하여 북한땅을 이용해 충분히 성장한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국격을 바로 세우는길,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고 커지는 일 뿐이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2010년 12월 넷째주

- fin -

 

 

 

문장 어색한 부분 수정 (2010.12.3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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