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첫째주} 2010년 정리, 미네르바 위헌, 신규종편, 룰라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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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1. 2.

 

 

 

 

 

 

 

 

 

 

 

 

 

 2011년 새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RESET되고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들은 새로 바뀐 달력과는 아무런 상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악화될 것은 열심히 악화되어가고 있다. 오늘은 2010년의 소식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2011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자. 우선 이번주의 소식들을 역시 달력의 바뀜과는 무관하게 정리해봐야 할텐데...

 

 우선 구제역과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철새들에게 발견되었던 조류인플루엔자는 우려하던대로 결국 인근 양계장으로 전파되고 말았다. 구제역도 열심히 전파되고 있으며 2차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주에서는 살처분된 돼지가 매몰된 인근 지하수에서 피가 섞인 물이 나오고 있다는 엽기적인 소식까지 들리고 있다. 수십만마리의 동물들이 땅속에 묻혔으니 그런 일이 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정말 심각하기 그지 없다. 이것은 재앙이다.

 

 사실 그 외에도 소식들이 많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재개되었다는 소식, 중국이 금리를 인상 했다는 소식, 서울시교육청의 0교시 폐지 움직임과 체벌금지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회복노력 소식(진작에 제도를 갖추고 시행했

어야 하는게 맞는거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우리 정부의 대북대화 수용쪽으로의 입장 전환, 4대강 연내완공추진 소식 등이 그것이다. 일부는 2011년 이야기를 하면서 다뤄보도록 하자.

 

 동해안에 새해 첫날 눈보라가 몰아쳐 많은 사람들이 새해 해돋이를 못봤다고 한다. 14년 만이라는데 14년 전은 1997년의 새해였고 그 해에 IMF가 있었다. '미신'이긴 하지만 그 소식이 왠지 2011년을 불길하게 느끼게 하는 이유는 왜일까?

 

 

 

- 순 서 -

 

Voice정리 : 2010년, 그리고 2011년 - 대한민국은 이제 한해 한해가 위기

◆ Weekly Voice로 돌아보는 2010

◆ 2011 경제사회 - 대외리스크로 부터 안전하려면 내정을 다져야 한다

◆ 2011 정치외교 - 경제보다 중요한 문제

사회 :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 위헌 판결, 미네르바 무죄 - 법이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는?

사회 :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보도채널에는 '연합' - 일본, 이탈리아처럼 되려고? 하지만...

정치 : 브라질 룰라 대통령, 지지율 87%로 퇴임 -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성장 방식의 연구가 시급하다

맺음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Voice정리 : 2010년, 그리고 2011년

- 대한민국은 이제 한해 한해가 위기

 

 

 우선 2010년에는 무슨 소식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2010년의 Weekly Voice 제목들을 통해 한번 지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를 생각해 보자.

 

 

◆ Weekly Voice로 돌아보는 2010

 

{1월 첫째주} 원전수주, 여론조사, 용산참사합의, KB 사태

{1월 둘째주} 3DTV, 클라우드컴퓨팅, 세종시, 폭설관련, 부르즈 칼리파 

{1월 셋째주} -간단하게- 아이티, 월가, 스타벅스, SKT와 KT 

{1월 넷째주} 검찰법원 갈등, 구글과 중국, 월가은행규제, 삼성카메라 

{1월 다섯째주} 아이돌그룹에 대하여, 대학등록금, 안양 100층 청사, MBC과장보도

 

 [1월] 새해는 원전수주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허나 이 이후 2010년 대한민국의 원전수주는 없었고 일본과 프랑스가 그 자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지금도 말이 많고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다. 또 여기서 UAE파병안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고 말이다. 3DTV, 클라우드컴퓨팅등의 신기술과 더불어 세계 최고층건물, 부르즈 칼리파에 대한 소식도 있었다. 최근 클라우드컴퓨팅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2010년 말, 대기업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 상품을 내 놓으며 서서히 시장에 진입하려 하고 있다.

 

 

{2월 첫째주} 北새로운국면, 도요타, 유럽발 위기, 달탐사취소

{2월 둘째주} -간단하게- SBS독점논란, 아이돌, 세종시강도론

{2월 셋째주} 스피드스케이팅, 북한 100억달러 유치설, 박근혜-김무성 의원

{2월 넷째주} 김연아, 율곡이이함, 교육회의, MBC사장논란

 

 [2월] 도요타 사건이 있었고,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중국과 급속히 친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세종시 논란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계올림픽 소식이 우리를 즐겁게 했던 때였다.

 

 

{3월 첫째주} -간단하게- 전지구적 지진, 청와대 중대결단

{3월 둘째주} 이명박독도발언, 한명숙전총리, 무상급식, 수리온, 한은총재

{3월 셋째주} 남극기지, 중국금강산관광, 대법원반발, 김우룡사퇴

{3월 넷째주} 초계함 침몰, 미국 건보개혁, 임나일본부

 

 [3월] 아, 중대발표가 이 때부터 였구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온다. 저때 세종시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청와대의 이야기가 바로 중대발표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것도 3월이었다. 김길태도 이때 체포 되었고, 최근 김길태의 무기징역 감형소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4월 첫째주} -간단하게- 아이폰과 시대흐름, 초계함침몰관련

{4월 둘째주} 한명숙 무죄, 금강산관광 문제, 태국 반정부 시위 등

{4월 셋째주} -간단하게- 천안함 침몰원인, 아이슬란드 화산, 부동산 하락

{4월 넷째주} 건설사5조지원, 검사스폰서자격논란, G20회의, 4.19혁명 등

 

 [4월] 진술번복으로 인해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판결을 받았었고, PD수첩의 검사스폰서 편이 터지기도 했다. 무상급식 4조원 논란 와중에 정부는 건설사에 5조원을 안팔리는 집들을 사주는데 쓰겠다고 밝히기도 했고 말이다. 정말 답답했던 달이었다. 한편 이 때 G20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결정되기도 했었다. 미국 원유유출사고도 이때였다.

 

 

{5월 첫째주} 한중FTA, 전교조명단공개, 천안함대응, 미국불법이민 등

{5월 둘째주} 유럽발금융위기, 김정일중국방문

{5월 셋째주} -간단하게- 6.2지방선거관련

{5월 넷째주} 천안함결과발표, 집값발언, 노무현1주기 등

{5월 다섯째주} -간단하게- 전교조해임, 한국인권우려 등

 

 [5월] 천안함 논란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고 한중FTA이야기가 나왔다. 국제기구의 한국 인권우려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고, 유럽발 금융위기로 더블딥 우려가 커지기도 했었다.

 

 

{6월 첫째주} 6.2지방선거(여론조사, 젊은층, 세종시와 4대강 등)

{6월 둘째주} -간단하게- 남아공월드컵, 천안함논란, 아이폰과갤럭시S 등

{6월 셋째주} 키르기스분쟁, 남북자제요청 & 북한중국거래

{6월 넷째주} 간단: 월드컵병역혜택, 전작권반환, 세종시, 집시법 등

 

 [6월] 6.2지방선거에서 야당이 크게 승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힘겹게 승리하는 등 선거 결과가 화제가 되었었다. 갤럭시S가 아이폰에 대항을 선포한 것도 이 때였다. 여전히 아이폰이 우세이긴 하지만 갤럭시S도 현재 굉장히 잘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의 다음 제품이라면 어떨까?

 

 

{7월 첫째주} 세종시수정안부결, 민간인사찰, 중국대만ECFA 등

{7월 둘째주} 간단: 백두산, 천안함의장성명, 블랙리스트, 갤럭시S 등

{7월 셋째주} 4대강, 성남시 지급유예, 일제고사와 교육

{7월 넷째주} 간단: 한미군사훈련, 체벌금지논란, MB와대기업 등

 

 [7월] 지방선거 이후 각종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세종시 인근 단체장에서 한나라당이 낙선하며 확인된 세종시 반대기류는 세종시 수정안을 결국 부결시켰다. 또 호화청사로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지자체들의 선심성사업들이 논란이 되었었다. 최근에도 논란은 진행중이고 다음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천에도 빚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PD수첩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기도 했었다.

 

 

{8월 첫째주} 장태완과 12.12사태, 7.28 재보선과 민주당

{8월 둘째주} 신냉전과 한국, 교체내각 인물소개와 평가 등

{8월 셋째주} 상지대 논란, 통일세, 일본사과, 조현오 발언 등

{8월 다섯째주} 인사청문회를 바라보며 : 공정한 사회를 위해

 

 [8월] 미중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천안함 사태를 대충 마무리 하고 싶었던 중국은 한국,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아예 대놓고 북한편을 드는 쪽으로 노선을 선회한다. 원래 그랬지만 말이다. 북한의 중국흡수에 대한 위기를 느껴가던 우리 정부는 통일 문제를 표면화 시키기 시작했고, 최근 위키리스크의 문건에서도 북한 붕괴시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려면 중국에게 경제적 대가를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확인되기도 했다. 그게 북한 땅 일부를 떼어주는건 아니냐, 광산들을 중국에게 넘기는게 아니냐, 등으로 해석되면서 말이 많은 상황이다. 상황이 악화되면 정말 땅을 떼어줘야 할지도 모른다. 통일에 실패하거나 북한이 계속 남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그럼,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월 첫째주} 유명환 장관과 특채, 갤럭시 탭, 인천공항매각 등

{9월 둘째주} 북한관계, 한양대, 군가산점, 블루온 등

{9월 셋째주} 국제단신, 총리인준, 광장집회, 북한지원

{9월 넷째주} 센카쿠열도와 독도, 수도권폭우, 여자축구우승 등

 

 [9월] 공정한 사회가 급격히 대두된 때였다. 외교부의 특채파문과 총리 인사 청문회등이 그 중심에 있었다. 북한문제는 심화되고 있었고,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열도에서 충돌하면서 남북, 북미, 중미간의 대결에 이어 중일간의 대결도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3차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동아시아가 아니냐, 라는 말이 괜한말은 아니라는 것이 갈수록 확인되고 있었다. 광화문이 폭우로 잠긴 것도 이 때였다.

 

 

{10월 첫째주} 북한 김정은, 타블로, 스폰서 특검, 등록금 상한제 등

{10월 둘째주} 환율전쟁과 코스피, 중국 노벨평화상, 한EU-FTA 등

{10월 셋째주} 환율전쟁과 G20, 칠레광부, 태광그룹, 전세난 등

{10월 넷째주} 프랑스 연금개혁, 환율전쟁 일단락?, 10.27재보선 등

{10월 다섯째주} 감세정책, 개헌논란, 이산가족, 라니냐, 윈도폰 등

 

 [10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등장했다. 허나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아직 권력구도가 안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발 더블딥 논란이 끝나가자 환율전쟁에 대한 각국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칠레광부의 구조 소식은 전지구적인 화제였다. 감세정책과 전세난 등은 친서민정책과 복지문제를 서서히 대두시켜갔다.

 

 

{11월 첫째주} SSM, 대포폰, G20광풍, 인권위, 체벌금지

{11월 둘째주} G20 평가, 갤럭시탭, 나로호, 도서반환 등

{11월 셋째주} 대만 반한감정, 현대차 비정규직, 민주당, 이포보 등

{11월 넷째주} 연평도 포격, 한중미 사이에서의 북한의 전략 등

 

 [11월] 기업형 슈퍼마켓논란은 12월에 가서 '통큰치킨'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G20광풍이 조명받기도 했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면서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한번 크게 악화되었다.

 

 

{12월 첫째주} 위키리크스, 삼성3세경영, 무상급식, FTA, 국방문제 등

{12월 둘째주} 2011예산안통과, 롯데마트치킨, 무상급식 논란 등

{12월 셋째주} 김길태감형, 복지, 코스피2000, 자영업자, 국회충돌 등

{12월 넷째주} 연평도 사격훈련, 중국선원석방, 한명숙 전 총리 등

 

 [12월]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폭로는 세계 모든 국가를 긴장시켰다. 각 종 뒷이야기들이 사실로 확인 되었고, 생각치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밝혀지기도 했다. '통큰치킨'논란과 친서민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아이러니컬 하게도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미FTA의 통과와 중국선원 석방등은 한국의 외교력 추락 논란을 빚었다.

 

 

 ◆ 2011 경제사회 - 대외리스크로 부터 안전하려면 내정을 다져야 한다

 

 자, 그럼 이렇게 2010년에 대해서 대충 살펴 봤으니, 또 여러분들도 여기가 아니더라도 각종 뉴스등에서 많이 보셨을테니 짚어보는건 이 정도로 하자. 이제 중요한건 미래가 아니겠는가? 2011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지난 일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우선 경제와 사회분야 부터 생각해보자. 2010년에는 아시다시피 유난히 강력사건이 많았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나 비참한 환경속에서 사회에 대한 복수심을 키워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이런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자체의 튼실한 성장을 위해 경제 개혁은 꼭 필요하고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GDP 성장률로 경제성장을 평가하는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2010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6.1%였다. 경제위기로 작년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번 성장률이 상당히 높아보이지만, 일단 OECD국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편이니 그렇게 폄하하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회복 이후 한국의 당장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내외다. 또 2010년의 성장률도 전반기에 높았고 후반기에는 떨어지면서 평균 6.1%가 된 것이다. 무슨말이냐, 성장률이 급속한 회복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며칠전 한 경제 채널에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2011년 한국 경제에 대한 논평을 본적이 있다. 모든 부분에서 동감 할 수 있었다. 전부터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경제인이라 생각해왔고 말이다. 물론 그의 생각이 훨씬 넓고 커서 내 생각이 그의 생각의 일부분에 포함되는 느낌이었다. 아무튼 예전부터 '역시 통화(currency)관리자라면 저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렇다.

 

 우선 한국경제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첫째다. 나도 이견은 없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해외가 주무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들의 성장을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한국의 GDP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박승 전 총재는 양극화를 문제로 삼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에서도 폐기하고 있는 정책인데 이명박 정부가 그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며, 김영삼 정부부터 진보라는 노무현 정부에서 까지 계속 진행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중 하나는 자산거품때문이라며 부동산 규제등을 촉구했고, 지난 부동산 거품시 생긴 규제들이 지금의 부동산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 기조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해지는 양극화와 중산층이 무너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가계부채를 문제 삼았다. 또 그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하루 빨리 올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가계 부채가 큰데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보통 금리 인상은 부채를 가진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게 박승 전 총재의 주장이다.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다들 부채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말이다. 금리를 올려야 신규 가계부채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거다. 맞는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가계부채는 왜 문제인가?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할수록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이는 내수침체로, 이는 다시 기업 소득 감소로, 그럼 임금 감소로, 그럼 다시 구매력 감소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박승 전 총재는 바로 이 양극화와 가계부채 감소로 인한 내수 감소를 2011년 한국 경제의 리스크 세가지중 하나로 꼽았다.

 

 다른 리스크 두가지는 너무 거품이 많이 낀 중국이 긴축정책을 본격화 했을때의 우리 경제가 입을 큰 타격,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정말 심각해져 외국 자본이 패닉상태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꼽았다. 이렇게 봤을때 북한문제야 정치외교적 문제, 또는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불어닥칠수 있는 문제이고, 중국의 긴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조만간 필연적으로 맞닥드리게 될 부분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결 해야 하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다. 양극화, 가계 소득감소와 부채증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출과 외국인 투자의 위기가 닥쳤을때 유일한 버팀목이 될 충분한 내수시장을 확보해 놓을 수가 없다.

 

 2011년의 친서민정책은 서민들의 소비증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전에 말한 것 처럼 미소금융등은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회수해가니 말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중요한 것이다. 2011년 우리가 지켜봐야 하고 정부에 촉구해야 할 경제 정책의 변화는 바로 이것이다. 

 

 

◆ 2011 정치외교 - 경제보다 중요한 문제

 

 강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이를 간파하고 있다. 국민들도 사는 것이 힘들어 지면서 그런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말이다. 박근혜 대표는 한국형 복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근 '국가미래연구원'이라는 일종의 '씽크탱크thinktank'를 출범시켰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박근혜식 정책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보수층의 사람들로 인사가 구성되어 있지만 진보층 인사들도 포진해 있어 향후 이 씽크탱크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비슷하다. 한나라당도 새해 목표를 안보와 복지로 정했다. 민주당도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했다. 허나 과연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안보와 복지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된 대안을 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문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하루 빨리 복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세세한 방향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안보에 대해서는 당분간 어긋나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안보문제는 대외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안보와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과의 외교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분명 경제문제로 까지 연결 될 것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연평도 포격이후 서로 크게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희토류 문제로 다시 한번 충돌하고 있다. 원래 달라이라마라든지 대만문제로 인해서 사소하게 계속 충돌해 오던 그들이다. 그런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싫다면 우리도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정책, 정부는 대화노선으로 선회하면서도 북한 붕괴를 재촉하려는 의지는 숨기지 않았다. 그게 지금 정부가 중국은 물론 현재의 위기 국면과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일 것이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를 시사한 것은 중국이 6자회담을 주장함은 물론 미국까지 한국의 강경노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정책변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할텐데 한나라당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하다.

 

 한편 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하겠지만 연방제 통일보다는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감안하는 듯 하다. 어느 정도의 강경책은 계속 유지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허나 북한이 이러다 정말 핵폐기라도 하면 비핵개방3000에서 말한 것 처럼 지금의 1000$로 안되는 북한 1인당 소득을 3000$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기는 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붕괴유도 정책과 앞뒤가 안맞는 것이니... 여튼 북한 붕괴유도 정책에 있어 이는 일단 연방제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있어 반대이고 한나라당은 찬성이니 앞서 언급한 대화노선과는 또 갈린다. 역시 대화네, 역시 북한에게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네, 뭐 그러면서 싸우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해보인다.

 

 사실 북한이야 쌀주고 시멘트 줘도 어차피 굶주리고 붕괴하게 되어있는 국가다. 북한병사들이 부실한 배식과 높은 훈련강도로 인해 탈영하는일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지원해준다고 고기반찬이 생기고, 그 북한 정부가 돈으로 좋은밥과 반찬 사다 먹이겠나? 이명박 정부가 2년 6개월 정도, 딱 절반 지난 상황에서 북한으로 간 돈은 KBS취재 결과 노무현 정부시절 14억 1000만달러의 절반을 넘는 7억 6500만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노무현 정부보다 많은 거다. 개성공단이 활성화 되면서 금강산 관광등에서는 액수가 줄었지만 교역규모자체가 늘어난 것이다. 그래도 북한 생활은 궁핍해지고 있다. 경제자체가 붕괴되는데 5년동안 1조원(10억달러 남짓) 내외의 돈으로 2000만명을 어떻게 먹여살리겠나?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책인것 같으면서도 사실상 돈은 갈만큼 다 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전반적인 대북정책을 점검해야 하고, 그를 통해 불필요한 남북긴장을 해소(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도발을 일삼을 테지만 지금은 그 이상으로 긴장이 큰 상태다)해야 하고, 그럼 또 그를 통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 파워게임의 소강 상태를 유도하여, 한반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지금의 북한은 만약 붕괴될 것이라면 문제없이 진행될테니 걱정안해도 된다. 물론 난 붕괴를 통한 통일방안은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할텐데 그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야 가능하겠고, 3세계 국가들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외교때문에 그렇다. 에휴... 일단 한반도 문제 신경쓰기에 정신이 없다. 2011년은 아마 정치외교적으로 그 쪽에 올인해도 부족할 것이다.

 

 

 중요한 부분, 양극화 해소와 대북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 해봤다. 실제 경제&사회적으로는 양극화 문제만 해결, 아니 완화만 되도 더할나위가 없는것이 우리 경제다. 유럽처럼 지나치지 않은 금융시장의 개방상태와 충분한 제조업 비중 & 경쟁력 등... 정치외교적으로는 대북문제가 현재 가장 핵심이다. 그것만 해결 된다면 갈수록 확산되는 한류열풍등은 한국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올려놓을 것이다.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나도 계속 언급했던 바이다. 개인적으로는 그 문제가 이슈화 되어 많은 지식인들이 그를 언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2011년은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해가 꼭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문제는 안개속이다. 나는 대북대화와 대북경제 종속화 속에서, 뭐랄까, 북한의 붕괴는 아니고 와해랄까? 시간을 줘 주민들이 깨우치도록 하고, 북한 지도부는 유지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아예 통제에서 벗어나버리는 상황을 기대하여 주민들이 사유재산과 시장을 스스로 확대시키고, 북한정부도 결국 느린 시장 개방 또는 사유 재산재도의 충분한 인정을 하게 되어, 더 높은 수준의 추가적인 남북경혐요구 등을 요구 할 수 밖에 없게 하는, 물론 우리는 값싼 노동력으로 이익을 얻고 자원을 확보하는,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에 도달해 최종적으로 완전 통일을 달성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왔었다. 한반도 위기가 불거지자 여기저기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이 독일식 통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지)는 말도 나오고 있으니 그런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북한의 붕괴속도가 빠른것 같다. 일단 화폐개혁 실패가 결정적이고, 김정일의 건강악화는 말그대로 시한폭탄이다. 너무 깜짝 등장한 김정은도 그에 한몫하고 있다. 그렇게 되자 중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으며, 지금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계약들은 통일 이후에도 중국이 유효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허나 그와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깨우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게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긴 하다. 단 그게 한미의 강경책으로 북한 체제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속에서 최종적으로는 원치않는 결말을 맺을 수 있다는게 문제랄까? 내 나름대로의 통일 방안에 영감을 준 사람중 하나인 '이언 브래머'의 'J커브'이론(독재국가의 개방과 붕괴, 그를 넘은 개방과 성장과의 관계 이론)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음... 2011년은 정말 결정적인 한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2011년에 양극화문제와 북한문제가 해결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2012년이, 또 안되면 2013년이, 이어지는 한해 한해가 위기가 될 것이다.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사회 : 전기통신법 제47조 1항 위헌 판결, 미네르바 무죄

- 법이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는?

 

 

 나도 이게 위헌소지는 있다고 봤지만 진짜 이렇게 되버릴 줄은 몰랐다. 한편으로는 헌법이 죽은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화요일이었던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경제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의 위헌 여부를 7:2의 찬성으로 결정지었다. 우선 47조 1항의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게 무엇이냐, '허위의 통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는 거다. 이것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는게 헌재의 판결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있어 그것이 최소화 되지 못하고 확대해석 될 수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보자.

 

 정부에 불만이 많은 한 시민이 한 뉴스를 보고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사실처럼 소설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자. 사람들은 "이거 진짜같네요"라는 반응이었고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부에게 사실 확인을 촉구하는 여론들이 크게 일었다고 하자.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계속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 법조항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거짓을 지어내 유포하고(허위의 통신) 그를 통해 정부를 흠집내려 한 것(공익을 해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화씨 911', '식코'등도 처벌 받아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거짓이 아니면? 진실을 말한 것인데 정부가 숨기는 것이면? 거짓이 아닌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의 의혹제기가 잘못된 것은 밝혀져야 된다는 마음에서 이뤄졌을 수도 있고, 실제 사실을 말한건데 정부가 그를 부인하고 악의적이라며 저 법을 토대로 죄를 뒤집어 씌울수도 있고 말이다.

 

 그렇다. 이 부분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법은 문제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하는거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그것이 허위인가? 아니다. 그건 사실 관계가 밝혀지기 이전에는 허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민주사회에서는 '의혹제기'에 대해 관대해야 한다. 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사과나 금전적 배상을 하는 쪽으로 법이 정해져야 애초에 의혹제기도 자유로울수 있다. 따라서 정황상의 의혹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며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그를 통해 은폐하려던 사실들이 밝혀질 수도 있고 말이다.

 

 미네르바의 경우, 2008년 경제 분석과 전망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논객인데,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했고 사람들도 크게 동조했지만 정부는 특별히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 미네르바는 여름에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자 기회를 잡은 정부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을 근거로 미네르바를 체포했다.

 

 미네르바의 주장은 앞서 내가 예를 든것 보다 훨씬 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자체, 47조 1항 자체가 잘못되어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으로 위헌소지가 있었고, 실제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미네르바를 처벌할 법 조항 자체가 사라지면서 무죄가 되고 만것이다. 허위사실을 정확히 규정하여 그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면 미네르바는 처벌 받았어야 겠지만 말이다. 차후에 그를 보완한 법이 입법되더라도 그 법이 입법되기 이전의 죄는 법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되니 여전히 무죄다.

 

 결론은 이렇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 될 수 있는 최대로 보장되는게 맞는 것 같다. 심지어 미네르바 같은 경우도 용인 될 수 있어야 할지 모른다. 해외에서는 미네르바의 기소사건이 '이해 안되는 신기한 뉴스'에 오르기도 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한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과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까지 말하기도 했다. 911테러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화씨911' 영화가 직접 만들어 지고 버젓이 상영되는 국가가 미국이다. 일전에 G20 회의때의 과도한 외국인 수색이나 집회참가 자제 요청 들이 외국인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적이 있었다. 한국 인권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소식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건인 것이다.

 

 허위사실에 대한 대체입법도 필요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먼저 진실은 진실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실이 왜곡 당하고, 다수의 대중이 그 왜곡에 현혹된다는 자체가 진실이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기 때문, 즉 진실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회 : 신규 종합편성채널에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보도채널에는 '연합'

- 일본, 이탈리아처럼 되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길게 할 말은 없다. 우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야당에서는 보수언론으로 도배되었다며 언론 다양성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상임위원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정 결과를 유출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일에 청와대라는 이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청와대에서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현정권은 MBC와 KBS를 장악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위치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영구적 보수체제를 만드려고 미디어법과 종편 선정을 했다', '지난 대선에 대한 보답이고 차기 대선에 대한 준비다'라고 주장했다. (위헌 판결난 47조 1항이라면 처벌 가능하다)

 

 음... 솔직히 정황상 그런 의심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보수 언론으로 가득찬 일본, 언론 재벌 출신으로 자국 언론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등이 연상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실 큰 언론들이 이름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이라서 그들이 선정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여당은 될만한 사업자를 뽑았다며 이런 결정에 찬성했다. 그런데 5개나 통채로? 그건 좀 많은것 같다. 또한 절대평가 방식이라는 것도 좀 그렇다. 애초에 시장이 수용 가능한 T/O를 정하고 나서 뽑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보니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갯수도 청와대에서 선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명 문제라면 갯수일 것 같다.

 

 방송매체들은 결국 광고수입으로 먹고사는 것이며, 그 광고시장은 포화상태라고한다. 게다가 광고는 TV광고에서 다른 쪽으로 다변화 되어가고 있기까지 하고 광고시장은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요원하다. 그런 상황에서 4개의 추가 종합편성채널과 1개의 언론채널이라? 종합편성채널은 뉴스와 드라마등 사실상의 지상파 방송과 같은 채널이지만 아무래도 케이블이라는 것에서 당연히 지상파보다는 조금 소외받을텐데 충분한 광고수익을 낼 수 있을까? 보도채널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그러다보니 한켠에서는 보수세력이 보수언론들 키워주려다가 보수언론 다 망하게 되는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아주 무리도 아니다. 방송 장비들은 너무 비싸서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수도 있다. 스스로 경쟁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고. 허나 광고를 떠나서 결국 경쟁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자는 물론 기존의 지상파 사업자들의 방송까지 흥미를 위해 선정성과 폭력성을 띄게 되면서 방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건 또 참 문제다.

 

 여러모로 좀... 그렇다. 정작 당사자들도 좀 불편해 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조중동과 매일경제의 성향이라는거야 보수성향에 친기업적이라는게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단순 경제논리 만으로 이렇게 가다니 참 문제다. 언론 다양성이라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 정부가 개입해서 고의로 맞춰도 부족할 판인데 말이다. 방송 선진화 운운하며 언론에 시장주의, 기업형 방송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싶다. 심지어 이런걸 '선진화'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참 당황스럽다. 이런식으로는 수도민영화, 가스민영화랑 다를 것이 무엇인가? 씁쓸한 부분이다.

 

 

 

 

 

 

 

 

정치 : 브라질 룰라 대통령, 지지율 87%로 퇴임

-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성장 방식의 연구가 시급하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2003년 1월 1일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10년 12월 31일, 후임 대통령이자 브라질의 첫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퇴임했다. (오른쪽의 사진은 기타를 치는 룰라 대통령)

 

 룰라 대통령의 2011년 1월 1일의 지지율은 87%. 엄청난 지지율로 인해 집권 내내 3선에 도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허나 브라질 헌법은 3선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예 헌법을 고쳐서라도 3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고 한다. 그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3선을 하게 되면 4선이 하고 싶어지고, 5선이 하고 싶어지면서 독재의 유혹을 받게 된다'며 개헌은 없음을 분명히 했고, 3선은 안되도 한번 걸러 다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런 식으로도 출마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룰라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율은 무엇보다 빈곤퇴치에 있다. 브라질의 인구는 현재 1억 8000만명으로 세계 5위의 인구를 갖추고 있지만 룰라대통령의 취임 전에는 빈곤층이 5000만명에 달했다. 당시 인구 기준으로 34%가 빈곤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만명의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부상하여 빈곤층은 3000만명 이하로 떨어졌고, 그 3000만명의 생활수준도 크게 개선된 상태라 한다.

 

 브라질의 경제성장도 빼놓을 수 없다. 브라질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말들이 있다. 경제신문이나 경제관련 책에는 룰라의 친기업정책, 신자유주의 수용으로 성장을 이뤘다고 쓰여 있고, 또 다른 성향의 매체들에서는 분배개선과 탕평책때문이라고 하며, 어떤 경우에는 천연자원과 원자재값 상승 덕이라며 룰라의 업적을 폄하하기도 한다. 진짜 경제성장의 원인은 무엇일까?

 

 룰라 대통령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며, 철강노조 위원장을 지냈을 정도로 말그대로 좌파출신이다. 1998년 브라질은 IMF금융위기를 맞았고, 신자유주의 노선의 까르도주 정권 말기 브라질의 각종 경제지표는 최악이었고 인플레이션도 엄청났다. 그래서 그가 당선될때 반기업정책,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크게 우려했지만 룰라 대통령은 친기업정책을 펼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노선과는 차별화를 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해서 룰라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많긴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자유시장보다는 충분히 조절된 보호무역에 가까웠으며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국제 정책들에 반대했고, 개발도상국들의 편에 서서 많은 의견을 피력했다. 국책사업들도 외국기업에 주지 않고 국내기업으로 돌렸다. 외채 감소를 위해서 수입을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었다.

 

 한편 분배개선에도 상당한 신경을 썼다. '소비 증가'가 필요하다는 지론으로 최저임금을 재임기간동안 인플레이션 보다 항상 높게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때에도 8년동안 최저임금이 53.6%인상 되었다. 빈곤층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볼사 파밀리아)로 교육과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시행했다. 농지를 무상제공하는 정책도 펴서 농업위주 국가인 브라질에서의 농촌 일자리를 늘렸다.

 

 이런 모습은 때에 따라 지지세력인 좌파의 반발은 물론 우파의 반발도 유발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룰라 대통령은 엄청난 대화를 했다고 한다. 탕평책으로 좌우파 인사들을 두루 기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브라질에서 그는 빈곤퇴치나 경제성장보다는 '소통과 믿음의 정치'로 인정받고 있다 하니 그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 속에서 브라질은 성장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면서 경제 주체의 기초 체력을 키우고, 기업들의 육성과 성장은 자유롭게 해주어 결과적으로는 복지비용을 성장으로 메꿔 흑자를 보면서, 투입된 복지는 또 다시 성장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천연 자원들이나 석유등의 발견은 브라질의 성장에 도움을 주긴 했으나 근본원인이라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천연자원이 국가 경제를 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후퇴시키는 '네덜란드 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천연 자원들은 원래 가지고 있었

던 거고 말이다. 룰라 대통령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재선이후에는 내수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자국 기업들을 바탕으로 인프라를 늘리는데 힘썼다. 그렇게 브라질 경제는 한국과 비슷한 규모에서 크게 치고나가 세계 7위가 되었다. 그러자 야당 후보들도 자신이 룰라를 계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룰라가 호세프 후보 지지선언을 하자 그가 바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버렸다.

 

 더 할말은 많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하자. 브라질의 성장은 의미가 매우 크다. 물론 브라질의 경제모델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이는 연구대상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사이, 동시에 이뤄지는 성장과 분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고, 세계에는 어떻게 적용 되어야 할까?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하고 실제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충분히 다듬어져야 하고 그를 뒷받침 하는 이유들은 이제 넘쳐난다.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지금의 파탄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맺음말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년, 참 별일이 다 있었던 것 같다. 조용한 한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아무쪼록 모두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더욱 성숙해 지기를... 끝!

 

 

 

 

 

 

2011년 1월 첫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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