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셋째주} 로봇천재, '무상'정책, 홍대근로자, 이석현, 정동기 후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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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1. 17.

 

 

 

 

 

 

 

 

 

 

 

 

 

 

 이번주에야 말로 길게 말할 소식이 없는 것 같다. 뉴스를 봐도 날 춥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왔던것 같고... 그나저나 요즘 정말로 춥다. 기상이변인건데, 정말 영화 '투모로우'처럼 북반구 지역이 추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영화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염도가 낮아지면서 해수의 순환이 멈추는게 문제였다. 그것도 분명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데 지금의 추위는 그것이 원인은 아니라 한다. 그것의 전단계일지도 모르겠는데,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찬공기가 북극에 묶이는 대기 순환이 멈추고, 그 결과 찬공기가 그대로 남하하면서 중위도 지방이 다 추워진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가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까지 내린 폭설이다. 찬공기가 내려오는데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 그곳에서 공급받은 막대한 수증기가 결국 눈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나중엔 재앙으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해수 순환같은 것이 변화고 있다면 나중엔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테고 말이다. 우린 분명 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위성사진은 딱 1년전 이맘때의 사진)

 

 그 외에 미국에서의 총기난사, 튀니지 독재 정권 붕괴,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북한 항구에 중국군 주둔 등의 소식이 있었다. 함바게이트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실 좀 당연해 보인다. 물론 나도 지난 주에 강한 어조로 비난하긴 했지만, 아직은 정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본인도 일부 시인한것으로 보이고 하여 사실로 들어날 것으로는 보이나, 아직 '구속수사'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자.

 

 

 

- 순 서 -

 

사회 : KAIST 로봇 천재의 자살 - 취업식 교육의 실패, 변해야 하는 한국 교육

정치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사퇴 - 고위관료와 국민정서

사회 : '점심값 300원' 홍익대 청소근로자, 집단 해고에 반발 - 용역업체라는 시스템

정치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안상수 대표에게 공식 사과 - 그럼에도 폭로는 계속되야 한다

정치 : 민주당, '무상보육' 당론 채택 - 민주당의 강요된 선택과 복지의 필요성

 

 

 

 

 

 

  

 

 

사회 : KAIST 로봇 천재의 자살

- 취업식 교육의 실패, 변해야 하는 한국 교육

 

 

 공고출신으로 처음 KAIST에 입학해 언론의 조명을 받는등 화제를 낳았던 조모군. 조모군은 2007년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에서 1등, 즉 대상을 받았고, 2008년에서는 국제 로봇 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서 3등을 하는 등 말그대로 굉장한 실력가였다. 초등학교, 중학교때부터 로봇대회에서 상을 탔다고 하니, 진짜 로봇에 대해서는 말그대로 천재였던 셈이다. 조모군은 직접 로봇을 제작하고 싶어서도 더 공업 고등학교로 진학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그가 KAIST에 진학해 배워야 했던 수학과목, 그것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학과목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학사경고를 받는 등 성적 부진이 계속되었고, 그런 배경에서 그가 자살을 선택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 영재들을 위한 별도 교육이 필요하다

 

 분명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음... 우선 성인이 되기 전에 이뤄지는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일전에 대략적으로 언급한바 있다(참고글 : {10,7월 셋째주} 일제고사와 교육, http://blog.daum.net/smileru/8887717). 오늘 해야할 고등교육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그를 간단히 짚어보자. 그 시절의 의무교육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기위한 기본 소양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다. 따라서 기초지식들을 쌓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면에서는 지금의 교육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단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앞으로의 사회성을 위한 다양한 사례의 도덕 교육이 지금보다 많이 이뤄져야 하고, 재미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시절에는 시험보는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 싶은게 내 생각이다. 중학교때는 앞으로의 지식습득을 위한 기초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지만 외워야 할 것은 외워야 하니까. 허나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토론식 수업, 협력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의 수업 비중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시절에 일반 교육 외적인 예체능, 또는 특별한 분야에서의 재능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규교육 외적인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때는 기본적 지식교육 이외에 좀 더 창의성을 요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게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살펴볼 부분은 영재에 대한 별도 관리다. 천재성은 보통 중학교 시절 정도나 그 직전에 나타나는 것 같다. 국가에서 한 고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하는 영재관리 학교를 따로 몇개 만들어,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면 어떨까? 그 학교의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말이다. 지금의 조모군 같은 로봇 천재는, 어떤 식으로든 대규모의 교육 방식에서는 수용될 수가 없는 타입이다. 지금 그래서 하는 말이다. 물론 기본적인 사회소양 교육과 지식 교육등은 분야에 맞게 어느정도 이뤄져야 하겠지만, 개인의 능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나이별 정도로만 학년을 분류하여 원한다면 대학교육과정 수준까지 그 학교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말이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 열풍이 불까? 한 재능에 올인하려는 사교육은 오히려 좋다. 또 로봇을 잘만드는 재능 같은건 애초에 사교육으로도 불가능 할테고.

 

◆ 뭔가 잘못된 교육 방향

 

 지금의 교육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다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너무 똑같은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주입식 교육의 문제야 원래 말이 많았던 것이지만, 난 대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뤄지려 하는것이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대학도 취업을 위한 '블루컬러&화이트컬러 노동자 생산소'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비인기학과가 폐지되고 하면서 University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사실 애초에 경쟁주의 사회속에서의 양극화, 그로 인해 경제 신분 상승을 위한 고학력화, 높은 수준의 직장을 원하는 추세 등이 계속되어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정부에서 University라는 이름을 달기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커리큘럼이나 학사제도들이 다른 학문을 다양하게 배우기보다는 전문화돤 '뛰어난 노동자'를 양산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가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이미지는 2008년 자료. 지금은 많이 진행되어진 상태다)

 

 특히 이번에도 문제가 된 영어교육은 나도 학교에 입학해 경험하면서 어이가 없었다. 내 전공과목을 가르켜주시던 교수님도 결국 다음학기에 영어수업을 포기하시면서, "영어실력이냐, 전공에 대한 이해냐, 그 중에서 전공에 대한 이해가 우선인게 맞다." 라는 말을 하셨다. 당연한 것 아닌가? 일본의 경우 한국사람보다 영어도 훨씬 못하지만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낸 학자, 노벨상 수상자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일본은 외국 전공서적들을 일본어로 철저하게 번역하여(한국처럼 오히려 이해가 어렵도록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학문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원서로 공부해본 대학생들이라면 공감할 것이다.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는 답이 없다. 혹시 아는가? 이번주에 자살한 그 천재가, 20년, 30년 뒤에 세계 최초의 자유로운 동작의 신개념 안드로이드 로봇을 만들어낼 대한민국의 학자가 되었을지? 한쪽에서는 로봇천재 조모군을 KAIST에 갈 수 있게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비난도 크다. 하지만 그게 비난할 거리인가? 오히려 입학사정관제는 조모군을 한국 최고의 공대중 하나인 KAIST에 가게 했으니 적절했던 것이다. KAIST의 교육시스템에 문제이거나, 아니면 애초에 KAIST에 가면 안됐을 학생이었거나, 아니면 애초에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이었던 것이면 몰라도 말이다. 일전에 말한것 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입학사정관제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하지만 보완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영재관리, 그리고 하고싶은 공부와 수업을 자유롭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대학 학사 제도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렇게 해도 사회에서 잘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게 우선일테고, 그래서 이 사태에서 국가가 느껴야 하는 책임감은 매우 크다. 

 

 

 

 

 

 

 

 

 

정치 :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사퇴

- 고위관료와 국민정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가 결국 사퇴했다. 사퇴하면서 하는 기자 회견을 연구실에서 열심히 봤다. 솔직히 듣다가 짜증났다. '난 이러이러해서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사퇴해야 하느냐, 하지만 싫다고들 하니 사퇴하겠다' 뭐 거의 이렇게 확 쏟아내고선 사퇴하는 느낌이어서 듣기 불편했다. 그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말 아니었겠냐는 정치인들의 말도 있었다.

 

 뭐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 잘못이 없다고 주장 할 만 했다. 일전의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한 후보들은 농민 지원금을 편법적으로 농민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가져간다던지,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던지 해서 사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그런 후보들 어떻게 형사처벌좀 했는지?). 과거에도 물론 애매한 도덕적 문제들도 있었으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보다 좀 '덜한(?)' 경우였던게 맞긴 맞는것 같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 무엇보다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보통 공직에서 일하다가 로펌이라든지 기업쪽으로 가게 되면 같이 입사한 비슷한 경력의 다른 사람들 보다도 상당히 많은 돈을 받는다. 그 이유는 공직에서 일했던 인물로 부터 정부쪽으로의 인맥을 통해 자신들의 일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차명계좌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도 검찰에서 삼성으로 들어간 첫 사례였으며 삼성에서 그에게 좋은 대우를 해줌과 동시에 검찰에 로비를 하도록 했다 한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공직에서 일하던 인물을 통해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건 딱 봐도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애초에 '끈'을 이용에 일이 잘 처리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어긋나는 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일임에 분명하다. 허나 그것이 관행이라는 점, 또 역시 관행이라는 '위장전입'과는 달리 급여를 더 준것이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라는 점등이 그를 정당화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캠프에서 일한바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비서로 일하기도 했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인사가 감사원장 후보로 과연 옳은가 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이명박 대통령 측과 가깝다는 말도 많았다. 그래 뭐 그런 부분에 나도 동감한다. 감사원장이나 국세청 쪽에는 최대한 외부 인사를 앉히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허나 분명 일련의 인사청문회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졌다. 외교부의 특채 파문도 그러했고, 최근의 함바집 비리도 그랬다. 국민들이 원하는 고위 관료에 대한 도덕성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다. '이 정도 문제면 그래도 능력이 있으니 고위직에 앉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은 이제 안먹힌다는 것이다. 이제서야 안먹히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

 

 또 하나 이번 일에서 결정적이었던 부분은,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그것도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유발하면서 까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지난 예산한 처리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합의처리를 하기로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4대강 예산 추진 의지로 강행처리를 하게 되면서, 뭔가 한나라당과 청와대간의 갈등이 생기게 된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안그래도 될 반항을 한게 아닌가 싶고, 그런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청와대에 끌려가야 하느냐, 그래서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물론 그와 무관하게 계속된 정부의 인사청문회 실패속에서 한나라당의 쇄신이미지를 위해서는 반대해야 하는게 맞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다 떠나서 정부와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 감사원장 후보를 해서 안된다는 소신의견도 들리고 있다.

 

 청문회도 못해보고 내쫓는건 재판도 안하고 사형선고를 하는게 아니냐, 라는 말을 정동기 후보자가 했는데, 억울하다는게 이해가 되지만 억울해서는 안되는게 맞다.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정동기 후보자는 애초에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하고.

 

 

 

 

 

 

 

 

사회 : '점심값 300원' 홍익대 청소근로자, 집단 해고에 반발

- 용역업체라는 시스템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을때 3000원이 300원으로 오타가 난 줄 알았다. 찾아보니 정말 300원이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점심값이라는 명목으로 나오는 돈이 300원이라는거지 임금이 꼭 그렇다는건 아니다. 어쨌든 월 9000원, 일 300원이라니... (왼쪽 사진은 한 근로자가 지는 10월에 받은 급여 내역서)

 

 그래서 기본급은 752130원. 최저임금 미달이다. 홍익대측은 이게 그들에게 정해진 노동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은 넘는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는 점심시간, 오후 3시부터 4시는 휴식시간으로 분류되어 임금을 받지 못했으나, 그들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에 일을 해야 했기에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된 것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미화노동자들은 기본급 86만 원에 식대비 5만원, 설과 추석에만 나오는 명절수당 15만원을 받고 있고,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들은 기본급 83만원, 월차수당 4만5천원, 식대비 4만 원, 명절수당 15만 원, 야유회비(연 1회) 2만 원을 받는다고 하니 확실히 홍대 청소 근로자들이 박한 대우를 받은것도 사실이다. 노동 시간도 길었다고 한다.

 

 홍익대 청소 근로자들이 원한건 결국 노동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상, 식대비 보장 등이었다. 용역업체 역시 홍익대에서 용역업체에 주는 돈으로는 최저임금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하자, 홍익대는 용역업체와의 전체 계약을 해지해버렸고, 동시에 그냥 다 끝나버렸다. 해고 된 것이다. 그냥 귀족노조들의 임금인상 같은 것과 다르게 다른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수준 처럼... 도 아니고 지금보다 나은 수준으로만 올려달라고 한건데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그러자 항상 그렇듯, 그래서 반작용이라 부를 수 밖에 없듯, 근로자들은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홍대 총학생회는 처음에는 노동자들을 돕는데 미온적이었다 한다.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자신들은 비운동권으로 당선되었고 따라서 민주노총과 같은 외부세력이 있으면 도와줄 수 없으며, 학업에 방해가 되는 집회를 중단해 달라고 했다 한다. 일견 옳은 주장이고 근로자들도 그래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사건자체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인해 내외적인 반발을 샀으며 결국 어느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선듯 하다. 배우 김여진씨가 블로그에 홍학생회장에게 보내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교육이어야 한다." 고 글에서 말했다. 허나 학생들이 농성자들을 돕자, 홍익대는 일부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 '학교에서 청소원들 파업이 있는데, 당신 자녀가 그 일을 돕고 있다. 계속 그렇게 되면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까지 했다 한다. 이건 뭐...

 

◆ 용역업체, 갑을관계 정립용?

 

 내가 볼땐 이건 홍익대 측에서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다. 참 대학들이 그 작은 돈 때문에 연연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한 느낌마저 든다. 여러 생각이 많이 든다. 홍대 학생들도 '그 사람들 임금 올려주면 등록금 올려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관련글 : {10.9월 둘째주} 한양대, http://blog.daum.net/smileru/8887743) 또,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바닥층의 생활 여건이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대폭 올리면 분명 문제는 있을 것이나, 지금 수준이 너무 낮은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그건 바로 내수로 연결되기도 할텐데...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은 용역업체라는 시스템이다. 좋게 말하면 아웃소싱인데, 원래는 우리보다 남이 잘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 부탁해 윈윈하자는 것이 아웃소싱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용역업체, 하청업체... 우리 회사 밖에 일을 대신 시켜 갑과 을의 종속관계로 만든다음, 가격을 후려치고, 원가절상 압박을 넣고, 필요없을때는 계약 해지해버리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은 비정규직 이하로 전혀 지지 않으려 하는, '비정규직 기업'을 양산하는게 지금의 용역업체 시스템 아닌가? 그 아래 직원들은 '비정규직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어버리면서 누구보다 비참한 현실로 내쳐지고 말이다.

 

 이것도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 솔직히 지금 딱 구체적 방안은 안보이는데, 대충 감은 잡힌다. KTX 여승무원 문제나 이번 학교 청소같은 문제들... 보면 아웃소싱이 의미가 없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한 것 처럼 아웃소싱은 외부에 '자신들 보다 일을 잘하는 곳'에 일을 맡겨 그 쪽은 돈을 받고, 우리는 능력을 얻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허나 KTX 여승무원을 코레일이 아닌 어느곳에서 KTX를 운영한다고 더 잘하는 인력풀을 가진 업체를 구한다는 말인가? 대학 청소 근로자들이 빌딩 청소나 '세스코' 같은 근로숙련도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도 아닌데 얼마나 쓰레기 통을 잘 비우고 바닥 청소를 잘하길래 일상적 청소일을 용역업체로 돌린다는 말인가? 이런 경우는 결국 앞서 말한 종속관계, 가격&임금 인하 압박, 직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용역업체를 쓰는 것 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이런건 제한되어야 할 듯 하다. 그렇다고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직종에 제한을 한다던지, 용역업체를 전문성을 평가해 자격심사를 통해 허가제화 한다던지, 하는건 너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생각이 좀 더 필요하다.

 

 멋들어진 대안은 아직 잘 모르겠다만 분명 문제의 포인트는 저것이다. 빌딩 청소 같은건 빌딩주 입장에서 필요해서 부르게 되면서 서로 어느정도 대등한 관계가 유지된다. 허나 '의미없는' 용역업체의 경우 아니면 갈아치우지 뭐, 하면서 지나친 갑을관계가 되어버리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하다. 용역업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용역업체가 아웃소싱의 본래 의도처럼 서로 윈윈이 되고 있는지, 갑의 입장에 선 기업에만 이익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홍익대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건 당연한거고, 더 중요한건 바로 그 문제가 아닐까?

 

 

 

 

 

 

 

 

정치 : 민주당 이석현 의원, 안상수 대표에게 공식 사과

- 폭로 정치의 시작과 끝

 

 

 뭐 길게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 내용이다. 이석현 의원이 잘못한게 자명하고 본인도 그걸 잘 아는 듯 하니 말이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솔직히 폭로로 재미를 좀 많이 봤다. 최근에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대포폰' 문건을 폭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이석현 의원 만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에서 이뤄졌던 많은 폭로들은 인사 청문회와 여러 사건들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했었고, 이는 분명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틀린것 같다. 이석현 의원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 했는데, 대기순위 7번인 상황에서 두명이 추가합격 되는데 대기순위 1번과 7번이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서울대 법대 후배들로 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민주당 사람들만 모인 당내 자리에서 한 말이었는데 언론들을 통해 이석현 의원의 폭로로 퍼지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어졌다. 폭로로 비춰질 줄 몰랐을까? 사실 스스로도 완벽한 확신은 없다보니 그런 자리에서 말한 것 같은데 그런게 더 잘못된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튼 그렇게 되자 안상수 대표는 즉각 반박 했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조국 교수도 "안상수가 밉더라도 팩트는 팩트이다. 그리고 안상수의 아들의 인권도 역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이다"라며, 안상수 대표의 아들은 2순위였고, 추가 합격자는 5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사실 무근임이 밝혀지자 민주당에서도 자성의 소리와 함께 손학규 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었고, 결국 이석현 의원도 사과했다. 한편 한나라당에서는 폭로정치를 끝내고 이석현 의원과 민주당의 책임을 묻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이 폭로정치의 끝은 어디일까? 아직은 끝이 안보이나, 끝나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기도 할 것이다. 조국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이석현 폭로로 안상수가 열받은 것 이해하지만, '형법' 보다는 '정치'로 풀길 바란다. 지금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 아닌가.(*과거 안상수 대표는 검사였다) 과거 자당(*자신들의 당, 한나라당) 의원들의 언행(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외면하고 "이 때다!"하며, 검찰로 달려가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대인배'를 보고 싶다."라고 말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렇게 말하면 모르셨던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치사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직한 검사였다. 폭로라는 것은 악의적일 수 있겠지만, 언론의 표현의 자유 처럼,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석현 의원을 고발할지 말지는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폭로라는 것, 내부고발 같은것은 정의 사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그도 잘 알 것이다. 위키리크스의 사례도

생각나고... 게다가 사실 안상수 대표는 근래의 '보온병', '자연산' 등의 논란 속에서 이번일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잡지 않았나? 반대로 이석현 의원은 이번 일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말이다. 더불어 그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동안의 폭로를 통해 민주당이 재미를 볼 정도로, 폭로 당할 감춰진 진실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 많았다는 사실이다. 2010년이 지나며 전국 대학 교수들이 꼽은 사자성어, 장두노미(藏頭露尾)가 생각난다.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냈다'... 결국 폭로로 많은 꼬리들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번 일에서 이석현 의원은 반성해야 겠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도 그동안 폭로를 당해야 마땅했던 현실에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폭로는 계속되어야 한다.

(오른쪽의 사진은 2010년 4월의 기사. '보온병'과 '자연산'발언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

 

 

 

 

 

 

 

 

정치 : 민주당, '무상보육' 당론 채택

- 민주당의 강요된 선택과 복지의 필요성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마지막으로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5년간 단계적인 과정을 통해, 만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들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그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양육 지원 수당도 만2세이하, 차상위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계층)에게만 지원되던 것도 만5세 이하 아동들에게 모두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비용은 4조 1000억.

 

◆ 민주당 나름의 살길을 찾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에다가 반값등록금 까지 해서 '3+1정책'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밀고 나가기로 작정을 했다. 전체 비용은 민주당 주장으로는 연간 16조원.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연간 20~30조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3+1정책'이 그 정도라면 생각보다는 적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래서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냥 정책의 규모대비 액수가 그렇다는 거다.

 

 이곳에서 Weekly Voice를 계속 읽어오셨던 분들이라면, 누차 내가 민주당이 정체성을 찾고 대안정당이 되어야 하며 그게 한국 정치와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던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민주당은 그 해답을 이제 생각해낸건데, 그게 '3+1정책'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고, 강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대표도 한국형 복지를 외치는 상황에서, 어줍잖은 서민정당, 복지확대,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해도 일단 '3+1정책'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치적 포지션으로는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사실 민주당이 그걸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차별화를 어떻게 하겠는가? 최근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로 유명한, '나쁜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작가인 장하준 교수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장하준 교수는 '보편적 복지'를 누차 말해왔었기 때문이다.

 

 허나 '3+1정책'이 과연 얼마나 정치적으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경제적 계산이 없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반대논리에 취약한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분명 복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도 곰곰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계속되는 양극화 속에서 국민들은 '노무현'이라는 서민대통령과 '이명박'이라는 경제대통령을 거치면서도 답을 찾지 못했고, 이제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로부터 복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지의 방법과 '3+1정책'에 대한 비평

 

 복지는 여러번 말한 것 처럼 화두이며 시대적 숙명이다. (참고글 : {10, 12월 셋째주} 복지, http://blog.daum.net/smileru/8887792) 이건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를 외치고 있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말하지만, 선진국 대비 복지 비중은 턱없이 낮다. 높여가야 한다. 이젠 방법론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문제는 지금의 재정적자이고, 또 다른 문제는 적자가 아니라 해도 당연히 전체적 수지는 맞아야 하니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냐는 부분이다. 사실 지금의 재정적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나온 부분이다. 경제위기가 있었으니 사실 당연히 필요했다. 최근에는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이 우려되고 있으니 다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 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적자의 원인에 근본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세수 확보가 분명 필요하다.  

 

복지 비중의 개선과 동시에, 개편도 필요하며, 세수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큰 방법은 분명 나와있다.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의 확대다. 직접세에 대한 나의 생각은 확고하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재산세를 늘려야 한다. 누진율도 적용해서? 양도세같은건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산으로 흘러들어가 돌고돌지 못하는 돈들(은행과 자산 시장 사이에서만 도는 경향이 크다)을 끌어내면, 내수도 확대되고 기업투자등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공장들의 전기요금 같은것도 올릴 필요가 있다. 친환경이 대세인 요즘 태양광 시설이나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채택하는 공장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나는 '3+1'정책에 찬성하는 것인가? 사실 꼭 그렇지는 않다. 무상급식은 찬성이다. 무상의료도 찬성이다. 허나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 첫째로, 무상 보육은 저출산 문제에서 파생된 것인듯 하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이긴 하나, 더 우선적인 것은 전체적인 양육비 문제다. 무슨 말이냐면, 무상보육은 5세까지만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결국 20세까지 자녀를 키워야 하고,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서 그 때 들어가는 돈이 훨씬 많다. 결국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인 양육비, 양육비를 가장 크게 증가시키는 교육비 문제를 애초에 해결하지 않는 이상, 만 5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게 아니냐, 그냥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라는게 내 생각이다. 물론 복지 비용은 결국 내수 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다른 정책들이 추가로 수반되지 않으면 무의미 해지지 않느냐는 거다.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임신했다고 해고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들도 필요할 것이고.  

 

 반값등록금도 유사한 이유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에는 고삐가 풀린채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등록금은 낮아지니 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이 올라가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따라서 관심이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도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정부가 돈을 대학에 바치는 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근본적인 대학 재정의 투명화, 원서 비용등의 현실화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역시 무의미 하다.

 

 물론 내가 지적한 것들을 정권을 잡으면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다. 정치적 이유로 일부러 말하지 않고 일단 정권잡으면 그 때 할 생각 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뭐 그렇다면 할말은 없어진다. 여튼 정리하면, 세수 확대는 직접세를 통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3+1정책'을 현실화 하기 위한 보완책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은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표도 거의 같지 않을까 싶다.

 

 남은것은 정치전쟁이다. 누가 옳은가, 복지를 해야 하는가, 복지를 하다간 나라가 거덜나는가, 그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에서 국민들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난 민주당의 방향 그 자체는, 민주당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것에서 좋게 평가해주고 싶다. 갈수록 우리 정치 스펙트럼이 유럽화 되어간다고 생각하지 않나? 좋다. 허나 앞서 말한 문제들로 인해 무책임한 '무상'정책들의 추진은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보완책이 없다면 절대 반대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안 그래도 의료보험 재정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 말이다. 북부유럽 국가들 처럼 복지는 잘하면 나라를 아주 살기 좋게 만들어 주겠지만, 일부 서유럽국가들 처럼 유럽병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앞으로의 현명한 복지정책들을 기대해 본다.

 

 

 

 

 

 

 

 

맺음말

- 약간의 희망들

 

 

 높아지는 국민들의 청렴도에 대한 눈높이, 복지로 옮겨가는 정치권의 화두, 이런 것들에서 알 수 없는(?) 희망을 느낀다. 알 수 없다고 표현한건, 뭔가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 아닌가 싶어서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으며,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앞으로도 사회를 변화 시키는데에는 실패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장하준 교수님을 만났을때 들었던 말이 가끔 떠오른다. 각색해서 써보자면, 인류는 안될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노예 해방, 인권 선언, 식민지 독립, 여성의 참정권, 민주주의등을 성취해왔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정말 그럴까? 그럴 것이라 믿는다.

 

 

 

 

 

 

2011년 1월 셋째주

- fin -

 

 

 

 

오타 수정 및 내용 보완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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