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다섯째주} 재일한국인, 청와대와 국회, 이광재 지사, 스폰서 검사 등

댓글 28

주간시사정리

2011. 1. 30.

 

 

 

 

 

 

 

 

 

 

 

 

 음! 빨리 시작하자. 일단 기타 소식들 먼저... 2014년부터 초중고 교과내용 20%가 축소된다 한다. 특히 고등학교 사회교과과정 선택과목에서 '사회, 한국사, 도덕,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총 12개 과목중 사회와 도덕과목이 폐지된다는 소식이 있었다. 반면 논란이 있었던 국사과목은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추진된다 한다. 영어와 수학은 수준별 교육을 강화한다 하고 말이다. 너무 '영수'만으로 교과과정을 몰아가는게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내 생각에도 폐지보다는 간추리면서 통합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다. 일단 계속 논의하고 2011년 말에 최종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 두고봐야 할 듯 하다. 계속 이야기가 나올테니 다들 잘 지켜보시길.

 

 또 소말리아의 해적들로 인해 전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해적들이 영국 해운업체와 짜고 해적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운업제들이 배의 정보를 주고, 해적들은 정부에게 받은 보상금중 일부를 해운업체와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국내소식으로는 전세값 상승과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소형 주택공급을 늘리고, 비축물량을 늘린다는 정부 대책은 일단 옳은듯 하나, 소형주택은 더 크게 늘려야 할 듯 하고, 비축물량을 늘리는 것은 좀 단기적인듯 하다. 유통구조 개선! 이명박 대통령이 전부터 말했고, 내가 기대하는것 중 하나인데 아직도 안되고 있다. 유통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일까? 그래도 꼭 해야 되는데 말이다.

 

 새로운 감사원장 후보의 회전문 인사도 말이 많다. 회전문 인사란 공직에 머물다가 물러나 잠시 로펌(대형 법무법인)같은 사기업에 있다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업(대개 로펌)들은 공직에 있던 고위직 인물이 물러나면 높은 급여(월급 1000만원 정도)로 '전관예우'를 해주며 스카웃을 한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할 때 그 물러난 고위직 인물이 가진 정부쪽 인맥을 통해 정부쪽으로 압력을 넣기도 한다. 또 나중에는, 보통 수개월 후 그 인물이 다시 공직에 들어가게 되면 또 '전관예우'로 맺은 관계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거나 할 때 여러 부탁들을 한다. 결국 '전관예우'라는 것이 월급을 가장한 '미래 로비 비용의 선지급'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다. 꼭 그렇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사례가 많다보니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공직자가 물러나면 관련 직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없지않아 있고,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에 찬성을 잘 안하고 있다. 에휴.

 

 자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괜히 또 할말이 많다.

 

 

 

 

 

 

- 순 서 -

 

사회 : 아시안컵 일본 우승 - 잊지 말아야 할 재일한국인

정치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청와대에 사과 - 국회와 당은 청와대와 동등해야 한다

정치 : 이광재 강원도지사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 / '스폰서 검사' 무죄 판결 - 판결문을 보니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

정치 : '아덴만의 여명' 작전, 과잉홍보, 기밀누설, 보복징계 논란 - 너무 들뜨지 말 것

맺음말 - 올바른 민주국가, 법치국가를 바라며

 

 

 

 

 

 

 

 

사회 : 아시안컵, 일본 우승

- 잊지 말아야 할 재일한국인

 

 

 음, 아무래도 이번주에 기억에 남는 소식은 아무래도 아시안컵 축구 한일전이었다. 나도 새벽까지 열심히 봤고, 패색이 짙어지던 때에 들어갔던 연장 후반 15분의 동점골은 정말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말그대로 드라마틱한 골이었다. 재미있는건, 그 동점골의 주인은 황재원 선수였는데, 1:1 상황에서 연장전반에 일본에게 패널티킥을 준 선수도 황재원 선수였다는 거다. 그 패널티킥도 여러가지로 논란이 많지만 아무튼 '결자해지'했으니... 극적인 동점으로 분위기는 뭔가 우리 쪽이었음에도 이어진 승부차기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 그렇게 허무할 수가! 결국 그렇게 패배... 경기 자체도 보는 내내 불만족스러웠다. 지난 이란전으로 체력이 바닥나서인지 우리는 마치 핸드볼을 하는 것 처럼 상대 진영에 모여 있었고, 그러다보니 스피드한 일본 역습에 여러번 시달렸었다. 정말 우리는 아시안컵과 인연이 없는걸까?

 

 결국 결승에 올라간 일본은 호주도 연장전을 통해 제치며 아시안컵을 우승했다. 0:0이던 승부를 연장전에서 결정지은 일본의 선수는 연장전에 교체투입 된 '이충성'. 이충성선수는 재일한국인('자이니치'라고 부른다) 4세출신이다. 재일한국인들은 보통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으로 강제징용 된,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람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남북분단과 함께 재일한국인들도 사상에 따라 남한이나 북한 국적으로 갈리면서 갈등을 벌였을 정도로 작은 한국이나 다름없다(지금은 재일한국인중 상당수가 남한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충성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랐지만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내에서도 이충성을 '조센징'이라 부르며 놀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축구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와 청소년 대표팀에서 축구를 하고자 했고 대표팀에 발탁 되었지만, 그곳에서 누군가로부터 '반쪽바리'라는 말을 듣고 가족들이 있는 일본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고 한다(그런 말을 한게 누군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여튼 이번 결승골을 계기로 일본내에서 차별이 심한 재일한국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듯 하다. 재일한국인 사회도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받은 차별이 상당 했으니 말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재일한국인은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선수 '정대세', 격투기 선수 '추성훈', 모두 재일한국인이고 일본인들은 그들을 '외국인'으로 바라본다. 그럼 그들은 한국인인가? 왜 우리도 그들을 외국인이라 부르고 그렇게 대하는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생각해 볼 때가 된 듯 하다.

 

 

 

 

 

 

 

 

정치 :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청와대에 사과

- 국회와 당은 청와대와 동등해야 한다

 

 

 '전관예우' 논란과 공정성 여부로 인해 결국 사퇴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참고글 : '{1월 셋째주} 정동기 후보', http://blog.daum.net/smileru/8887812) 그가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청문회 전에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았던 의견으로 밝혀지면서 당과 청와대간의 갈등설 논란을 낳으며 한 때 좀 시끄러웠었다. 예산안 처리에서 청와대에 당이 끌려다닌 것이 이번 '당의 반란'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해볼 수 있었고 말이다. 허나 그 반란은 백기투항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자진사퇴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사과했기 때문이다.

 

 뭐 예의상 대통령 앞에서 유감표명을 한 것인지는 몰라도 분명 모양새는 안 좋아 보인다. 홍준표, 서병수 최고의원은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항의표시로 불참을 했고, 홍준표 최고의원은 "대통령에게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정동기 후보자 자진사퇴 권유를 같이 결의한 최고위원들에게 물어보기라도 했느냐"며(그러고보니 정말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당을 이렇게 풍비박산을 만드느냐"고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서병수 최고의원은 "당이 청와대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준 셈이 됐다"고 말했고, 김성태 의원도 "당이 국민 앞에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일을 했는데 이걸 두고 사과까지 할 일이냐"고 말했으며, 한 의원은 "대통령 심기를 건드려 바짝 긴장한 안상수 대표와 다음 당 대표 생각이 있는 김무성 원내대표가 합작으로 당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정말 그렇다. 무엇보다 이번 사과가 청와대가 당보다 위에 있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게 맞지만, 그렇다해서 대통령제라는 것이 5년간의 독재를 맡길 대통령을 뽑는 정치체제는 아니다. 삼권분립하에서 국민의 대표들의 모임인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이 하자 해도 당이 안된다 하면 안되도록 의결절차가 있는것이며, 당이 하자고 해도 대통령이 안된다면 안되도록 거부권이 존재한다. 즉 '왕'은 없다. 민주국가의 삼권분립 하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회는 입법부 그 자체다. 헌법상의 지위도 대통령과 사법부와 국회는 동등하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하는가? 잘못된 모습이다. 많은 국민들을 대신한 대표들, 즉 국민 그 자체인 국회, 그 속의 집단인 당이 대통령에게 사과한다는건, 정동기 감사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것과 같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이런걸 보면 참... 뭔가 민주국가의 기본이 안되있는 느낌이다. 미국처럼 국회가 대통령을 국회로 소환해 국민들(국회의원들) 앞에 세우고 찬반토론을 한다던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미국식 대통령제인데 왜 이러나 모르겠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할 생각이던데, 지금도 원칙대로만 하면 대통령은 충분히, 아니 적당히 약해진다. 지금 그렇지 않아서 그런거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인해서 거대언론이나 거대자본의 국가장악력이 오히려 커지는건 아닐까 걱정된다. 이번 일로 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반대 의견까지 덤으로 생겼다. 이건 뭔가 잘못된거다.

 

 

 

 

 

 

 

 

정치 : 이광재 강원도지사 유죄판결로 의원직 상실 /

'스폰서 검사' 무죄 판결

- 판결문을 보니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나라당의 텃밭인 강원도에서 도지사가 되며 파란을 일으킨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인영 최고의원은 "동일한 사건에서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최철국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어서 의원직을 상실하고 한나라당 의원(박진, 김정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면 좀 그런가 싶기도 한데, 사실 이광재 의원이 각종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이 많다. 이번 '박연차 게이트' 사건도 그렇고 말이다. 그래서 나도 의원직 유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상실하니 말이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만건데, 민주당 이인영 최고의원이 언급했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처럼, 이번 박연차 게이트 사건하에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광재 의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원이라는 큰 차이가 나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질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기사에 난 판결내용을 보니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우선 14만 달러와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지사에 대한 판결 내용중 일부.

 

 

 "이 지사에게 돈을 준 것으로 지목된 정대근 전 회장과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돼,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인 2만 달러와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에 대한 판결내용 중 일부.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2만달러 수수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2만 달러에 대한 혐의가 무죄라는 것)로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

 

 

 이어 박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2심) 판결 내용 중 일부.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광재 지사와 박진 의원 모두 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고 박연차 회장은 줬다고 한건데, 결국 장소가 박진 의원의 경우 '화장실 복도'라는 것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완전히 갈리며 결과를 천지차이로 갈라놓게 된 것이다. 애초에 '화장실 복도'에서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그 차이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했던 것을 벌금 80만원으로 바꿔놓은 것이니 말이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트위터에 "한나라당 '80만원 클럽'에 김성식 의원, 안형환 의원 등에 이어서 이번에 박진 의원까지 들어갔다"며 비꼬았다. 하긴 이광재 지사의 경우 돈을 줬다고 말한 사람이 정대근 전 회장과 박연차 전 회장까지 두명이긴 했다. 하지만 결국 진술만 가지고 이뤄지는 판결이다보니 정말 애매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맘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다면 사람 둘만 입을 맞추면 되는걸까 싶기도 하다. 이거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번에 스폰서 검사 무죄판결의 판결문이 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건설업자 정 모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한 '스폰서 검사'들은 지금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번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판결문 중 일부.

 

 

 "한 전 부장이 정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 백만 원을 수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이게 뭔가? 대가성 논란이 이제 나오게 되는건데, 직무와 관련되었다는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 역시 정말 애매한 부분이다. 이광재 지사나 박진 의원 역시 자신들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부인했는데 그들이 받았던 돈이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판단은 어떻게 한 것인가?

 

 이런 '스폰서 검사'들은 '포괄적뇌물죄'로 처벌하는게 어떨까? 원래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된 돈을 받아야 인정되는데, 포괄적 뇌물죄는 법전에 적시돼 있지 않은 죄명이지만, 뇌물죄의 요소인 대가성에 있어서 대법원이 구체적인 집행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어도 포괄적인 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나온 죄명이다(출처는 위키백과). 대표적 적용 사례가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확인 되지 못한채 사건이 마무리 되었지만 여튼 검찰은 포괄적 뇌물제의 적용을 시도했었다. 그렇다면 저 스폰서 검사들의 경우는 어떤가? 왜 저들에게는 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 딱 뭘 잘 처리해달라고 한게 아니어도 말그대로 '잘 봐달라'며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을 쥐어준 것이 아닌가?

 

 뭔가 더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냥 이건... 정리가 안된다. 뭔가 그냥 일관성이 없다. 법의 적용이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것 처럼 보인다. 이건 아무래도 뭔가 잘못되어 보인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은 답은 이광재 의원은 물론 박진 의원, 스폰서 검사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아니면 조사를 더 하던가. 하지만 이젠 끝이다.

 

 

 

 

 

 

 

 

정치 : '아덴만의 여명' 작전, 과잉홍보, 기밀누설, 보복징계 논란

- 너무 들뜨지 말 것

 

 

 멋지게 해적을 소탕하고 인명피해없이 성공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태등으로 위상과 신뢰도가 추락한 군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간에서는 비난이 일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려 한다는 말이 인터넷에 많이 보였다. 하지만 사실 최고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닌가? 작전 자체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았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랑할 법하고 칭찬받을 만도 하다. 몇달전만해도 100억이나 배상금으로 주었고, 지금까지 계속 돈으로 해결 했으니 어느 대통령이더라도 그런 결단을 했을것 같긴 하지만 총대를 맨다는건 쉽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런 정부나 군의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론도 나름 동조했던 것 같다. 분명 멋진 성과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최근 군이 언론에 '아덴만의 여명'작전 이후 찍은 사진이라며 언론사에 보낸 UDT 대원들이 사진이 일전에 국내에서 찍은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진짜 이건 좀 심하다 싶다. 아니, 소말리아에 있는 최영함에서 전송되어야 하는 사진인데, 그걸 모르고 거기서 보낸 사진이라며 공개할 수 있을까? 내가 볼땐 알면서도 고의적인 거짓말로 사진을 언론사에 보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혼선이 있었을까?

 

 또 기밀누설여부를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국군 기무사령부가 기밀 누출 여부를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한다. 최영함의 위치라던지, 헬기의 역할이라던지, 미군의 협조 방식, 첨단장비 사용 방식과 훈련 영상, 작전 영상 등이 그것이다. 기무사령부는 이런 것들이 군사기밀을 누출 한 것이라 보고 고위급 인사들 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영함 내부까지 공개하려던 군이 그 방침을 철회했다고 하니 이건 참 너무 심하지 싶다.

 

 끝으로 엠바고를 어긴 언론들에 대한 과잉징계 논란도 있다. 정부가 작전을 시작한다고 말하며 엠바고(일시적 보도 금지 요청)를 요청 했고 기자들이 토의 끝에 그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해적들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척 하며 공격하여 UDT대원 3명이 부상하는 등 작전이 실패하자,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가 그를 보도했다. 부산일보의 경우는 엠바고 사실을 몰랐던 것이 확인 되었지만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는 엠바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보도했기 때문에 분명 문제는 있었다. 결국 국방부는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에게 기자실 출입 제한 및 보도자료 제공 중지를 정부 각 부처에 요청했고, 부산일보는 같은 처분을 1개월 동안 받게 되었다. 사실상 정부 소식에 대한 취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제 한국기자협회는 "엠바고 파기 언론사에 대한 중징계는 언론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잉징계"라고 말했고, "엠바고 파기에 대한 언론사 징계는 출입기자들이 소속 언론사를 대표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것이 관례였고 상식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청와대의 과잉징계는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정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항의했다.

 

 무엇보다 작전 종료시 까지가 엠바고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3명이 부상하면서 작전이 끝났고 따라서 엠바고는 풀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부분 맞는것 같다. 실제로 당시 UDT대원 3명이 부상했을때 기자들이 상황이 중대하여 더 이상 엠바고를 지킬수 없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 했고, 생방송 준비를 하며 기사를 쓰던 와중에 일부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나간 상황에서 국방부가 추가적인 엠바고를 요청해 다시 기자들이 토론 끝에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다. 그런 상황이라면 저 정도의 중징계는 좀 심한 것이 아닐까? 자세한건 국방부 출입기자인 권혁철 한겨레 기자의 당시 뒷 이야기 글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듯 하니 그를 참고하시길. (링크 : http://defence21.hani.co.kr/4594)

 

 정부도 참 많이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구출 작전을 하려 했는데 부상으로 이어지자 말그대로 정말 가슴철렁 했을 거고,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러다 찾아온 성공은 정말 엄청난 기쁨이었을테고 말이다. 그렇게만 봐주고 싶지만 역시 과잉징계인건 분명해보인다.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정부도 미숙한 점이 많았는데 말이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한다.

 

 

 

 

 

 

 

 

 

 

 

 

맺음말

- 올바른 민주국가, 법치국가를 바라며

 

 

 원래 오늘 최근 이집트 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대해 다룰까 했었다. 이집트만이 아니다. 튀니지, 알제리, 예멘 등 지중해와 접한 북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 독재반대 시위, 서민경제 관련 시위 등이 계속되며 확산되고 있다.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는 독재가 문제고, 서민경제 파탄등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 강경진압 같은건 이미 불난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말이다. 독재정권임에도 이들국가와 지리적 이유등으로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던 미국도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확실히 국가가 안정되려면 다수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조리한 현실이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최근 시위가 일어나는 나라들을 보면, 실업같은 경제적 문제도 있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정부패나 비리, 또는 독재등이 결국 반정부시위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들에 비하면 국가의 경제력도 강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그만큼 높다. 민주화도 이미 이룬 상태이고 부정부패는 그들 나라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모습들은 그런 성취들이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국가 수준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퇴보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튀니지나 이집트 수준으로 민주화나 경제적 평등이 추락하지 않다해도 극심한 사회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그게 바로 지금 2011년의 대한민국인것 같다.

 

 특히 이번 '스폰서 검사'의 무죄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요리조리 다 무죄가 되어버렸다. 박연차 사건도 그 부정부패 사건 자체로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그 역시 문제다. 판결 자체도 너무 기준이 제각각이라 객관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 청와대의 강압적 행동들로 여당이 머리를 숙이거나 언론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도 정말 보기 안 좋은 모습이다. 정정당당한 법치와, 정석대로 이뤄지는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힘든걸까?

 

 이번주는 참 씁쓸하다. 축구도 지고 말이다.

 

 

 

 

 

 

 

 

2011년 1월 다섯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추천?

 
@Smiler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