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째주} 스텔스, 남기춘사퇴, 원전수주논란, 구제역, 이숙정시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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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2. 6.

 

 

 

 

 

 

 

 

 

 

 

 

 설 연휴는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이번 설은 구제역으로 말이 많았고 내가 내려간 곳에도 축사에 있는 소들이 몽땅 매몰되었으니 이거 참 씁쓸하다. 구제역이라는 것은 소가 죽는 병이 아니라 한다(치사율 5%정도). 하지만 구제역에 걸린 소는 기력을 잃고 잇몸이 헐고 물집이 생기며 젖소의 착유량이 감소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결국 소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소가 제 값을 못받는거다. 물론 고기로 사용하는데에는 지장이 없고, 우제류가 아닌 인간은 감염될 가능성이 0%이지만,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 빠르게 소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살처분이 이뤄지는 것이다. 소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감기 정도의 병이겠지만, 소의 상품성, 청정국가 지위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설에는 석해균 선장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한간에서는 정부에서 아덴만 작전 성과를 부각하여 명절여론을 정부에 우호적인 쪽으로 끌고가고자 일부러 수면제 투여를 중단하고 깨운게 아니냐는 말이 있었고, 실제 석해균 선장이 이후 다시 상태가 안좋아지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이거 참... 그렇게 까지 생각하지는 말자. 요즘 보면 그런 시각들이 다수는 아니어도 은연중에 많이 돌던데, 일견 말은 되는듯 해보이지만, 비판할 때는 하더라도 그렇게 근거없이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건 잘못된 것을 떠나 스스로의 올바른 생각방식을 파괴시킬수도 있다. 위험하다는 거다. 뭐 나도 그렇고 누구나 감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참기도 하는게 좋을것 같기도 하다. 그런 시각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고 넘어가자.

 

 기타 소식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무상복지 & 증세 논란, 민주노동당 이숙정 성남시의원의 행패, 조폭 사건 전관예우 논란 등이 있었다. 이숙정 시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이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왜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화가나도 그렇지... 민노당에 대한 비난도 이어지던데, 사실 이런일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훨씬 많았다. 오히려 민노당이라 눈에 띄게 비난 받는듯 하고, MBC가 CCTV와 함께 사건 영상을 특종보도 해 버린 영

향도 컸지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랬던 것 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조폭 사건 전관예우 논란은 SBS에서 특종보도 한 것인데, 서울 모 지역에서 상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조폭들의 변호사로 몇달전 퇴임한 해당 지법원장이 선임되었고 동시에 구속 영장들이 모두 기각되면서 전관예우를 노린 변호사 선임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것이 그것이다.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찰도 판사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며 현실을 개탄했다. 이 망할 전관예우, 금지 법안 빨리 좀 하자. (여담으로 요즘 MBC와 SBS, YTN의 단독보도, 즉 특종이 굉장히 늘어가는 추세다.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설특집에 아이돌이 말그대로 범람하던데, '설특집'인지 '아이돌특집'인지 모르겠더라. 재미를 떠나서 그냥 똑같은 사람이 방송사마다, 시간대마다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 뭔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 2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유지하며 무패 리그 우승을 노리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그 최하위 '울버햄튼'에게 1:2로 역전패 했다는 소식이 있었다(박지성은 이 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왜 일전에 박지성이 두골을 원맨쇼로 넣었던 팀이 울버햄튼이었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울버햄튼은 이 경기를 통해 7년만에 '맨유'를 이겼는데, 경기가 끝나고 홈 관중들이 함성을 지르고 어른이고 아이고 열광하는 모습이, 참 팬들의 지역구단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 야구도 지금 거의 그런 수준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축구나 배구, 농구등은 언제 그렇게 될까?

(관련 Daum링크 : http://sports.media.daum.net/live/epl/slide.html?planusid=173432&vodId=3586&articleId=2259)

 

 

 

 

 

 

- 순 서 -

 

정치 : 정부, 스텔스 전투기 조기도입 추진 - FX사업과 우리의 선택

정치 : '한화 사건'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퇴, 이틀 뒤 수사결과 발표 - 논란과 파장, 그리고 반성

정치 : UAE 원전 수주, 100억 달러 이면계약 논란 - 핵심은 100억달러가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정치 : 정부, 스텔스 전투기 조기도입 추진

- FX사업과 우리의 선택

 

 

 정부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 이는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F-4, F-5, F-16이 줄줄이 노후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F-15K의 뒤를 이어 다시한번 신규 기종으로 아예 공군전력의 '세대'자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던 것이다.

 

 

 ◆ FX, KFX사업의 역사 

 

 이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다들 알다시피 'FX(Fighter eXperimental)사업'이라 한다. 이는 1993년부터 시작된다. 1차 FX사업이 시작되면서 120대의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지만, 80대로 축소되고, 결정적으로 1997년에 IMF를 맞으면서 40대인 절반으로 축소된다. 그렇게 2002년, 라팔과 유로파이터, F-15등이 경쟁한 끝에 F-15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당시에 말이 많았다. 그 때 나는 라팔 편이었다. 주한미군이 있고 미군과의 합동 전력 운용 가능성이 크니 F-15가 낫다고 하지만 라팔에서는 파격적인 기술이전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F-15도 분명 훌륭한 전투기이나, 그 점은 지금 생각해도 두고두고 아쉬운 부분이며, 최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이 휘청이는 것을 보면 더욱 그것이 생각나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다.

 

 KFX 김대중 정부시절 시작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공식 선언한다. 목표는 F-16급.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선언 이전부터 개발이 진행된, '골든 이글'로 잘 알려진 T-50이 취역하면서 단계를 차차 밟아나가게 된다. 허나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늘리면서 세계 곳곳의 군대를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하던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우리 정부에 통보한다. 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부에 미군 감축 이후 국방 전략을 요구했고, 그렇게 해서 KFX사업은 F-16급에서 5세대 전투기 급을 목표로 상향조정된다(이 때 결국 각종 국방력 증강 사업들이 미군 감축 배경하에서 적극 추진되었고, '자주 국방'을 내걸고 '국방개혁

2020'이라는 패키지로 정리되기에 이른다). 5세대 전투기라 함은 지금의 F-22나 F-35등의 스텔스 전투기를 말한다(F-15K는 4.5세대). 허나 이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로 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휘청인다. KFX사업으로 계획한 12조원의 4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이런걸 보면 4.5세대 전투기인 라팔의 기술이 참 아쉬워 진다. 결국 기술개발 비용이 막대하다는 장벽에 부딧치고 만 것이니 말이다. 결국 양산은 포기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재미있게도 그 날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일이었으며 KFX사업의 진로는 결국 다음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국방과학 연구소에서는 양산은 하지 않더라도(KFX사업은 120대의 전투기 양산이 목표였다) 기술 연구는 계속해야 하고, 실험용 기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한다. 허나 이명박 정부 직전 발생한 서브프라임 사태는 정부를 한껏 움츠리게 만들었고, 미국 보잉사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등을 제안했지만, F-16 보수사용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2차 FX사업으로 F-15K 21대를 추가도입하게 되면서 KFX사업은 힘을 잃는다. 결국 2009년에는 건국대 연구소에서 4.5세대 전투기 개발&양산이라면 10조원의 사업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결국

KFX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사업인 KAH사업의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고, 이에 반대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경질되었다(후임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이 취임하며, 연평도 포격이후 사임한다). 이에 대해 여론에 반대가 컸고 따라서 다시 탐색개발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KFX, KAH사업은 2013년에 '시작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이거 참... 이렇게 돌고 돌아가야 되나 싶기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냥 4.5세대로 개발 목표를 정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다. 그랬으면 아마도 사업에 착수했을테니 말이다. 허나 그래도 이명박 정부들어 예산이 다 깎이지는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국방예산에 너무 박한 이명박 정부가 좀 원망스럽긴 하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 예산에 불신을 가질만하게 과도한 커미션이나 리베이트 사건들도 많았던게 사실이고 그래서 어찌보면 이런 결과는 결국 군이 자초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 5세대 전투기

 

 결국 지금 추진되는 것은 3차 FX사업이다. 1, 2차 FX사업으로 4.5세대 전투기인 F-15K를 61대 도입하였고, 이제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다. 60대 정도를 도입할 생각이라 한다. 이 3차 FX사업은 지난 예산안 강행처리로 착수금 예산이 몽땅 빠지는 바람에(진짜 미치겠다) 목표해였던 2016년 도입계획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최근 정부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2015년에 조기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다. 우리 정부가 3차 FX사업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전투기는 F-35, F-15SE, 유로파이터이다. 세 기종 모두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 우선 스텔스 전투기, 5세대 전투기가 무엇이길래 그런걸까?

 

 5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스텔스 기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4.5세대 전투기 이상의 컴퓨팅 능력, 열감지에 잡히지 않으면서도 연료를 절약하며 높은 속도를 유지하는 슈퍼크루즈 기술, 노즐의 분사방향이 다양하게 변화하며 극한의 기동성을 가능케 하는 '추력편향노즐'등을 갖춘 전투기가 그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일단 공중전에서 상당한 성능을 보여주게 된다. 기동성도 좋고 레이더로 감지도 되지 않으며 육안으로 발견해 미사일을 조준하려 해도 잘 되지 않으면서 그런 상태로 속도까지 빠르니 말이다. 현재 5세대 전투기로는 사실상 F-22가 유일하다. 그런 F-22는 당연히 비쌀수 밖에 없고 따라서 미국도 생산을 버거워 한 나머지 생산규모를 축소했는데, 비싸서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F-22를 미국에 이어 2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지금은 EU와 중국에게 밀렸지만)이 '쿨하게' 사겠다고 하자 법안으로 수출을 금지하기까지 했다. 뭐 가격이 그래도 위력은 어디가지 않고 하늘의 최강자라는 말은 다들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우리가 3차 FX사업으로 고려하는 전투기들은 F-22에 비하면 5세대 전투기라 할 수는 없지만 딱히 5세대 전투기라 부를 전투기도 없는 상황에서 5세대 전투기라 불릴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게 사실이다. 우선 록히드마틴의 F-35는 비싼 F-22의 비용으로 인해 성능을 조금 다운그레이드 하여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F시리즈의 전투기 혼재로 인한 관리 비용 증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해공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개발된 전투기다. A, B, C의 버전이 있고 각각 공군, 해병대&해군, 항공모함 용으로 쓰인다. 성능은 F-22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F-22는 F-15의 후속기로, F-35는 F-16의 후속기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F-18, 해리어 기등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22와 F-35를 주축으로 미군 전투기들이 완전히 '스텔스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의 F-15SE는 기존의 F-15에 스텔스 기능을 첨가한 것이다. F-22, F-35는 스텔스 기능을 위해서 특수한 도료와 동체 모양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사일을 외부에 달지 않고 기체 내부에 장착한다음 필요할때 꺼내쓰는 '내부무장창'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무장 탑재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스텔스의 장점이 크니 사용하는 것인데, F-15도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그런 '내부무장창'을 설치했고 최근 보잉이 그를 실험하는데 성공했다. 아직 한국이 받지 못한 2차 FX사업의 F-15K 21대에 대해서 한국이 원한다면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F-15SE야 말로 한국을 겨냥한 보잉의 전략모델인듯 하다. 부품도 호환되고 F-15K 조종사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사진은 F-15SE. 미사일이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은 튀어나온 상태)

 

 유로파이터는 F-22에 대적할 5세대 전투기라 불리기도 하고 실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지만, 결국 '내부무장창'을 사용하지 않아 스텔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F-22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F-15SE나 F-35에 비하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F-22와 견줄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다. 최근에는 일본이 유로파이터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확실히 미국으로 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전투기별로 특성이 있지만, 공통적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건 스텔스 기능이다. 우리가 3차 FX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연평도 포격 이후 대두된 공중폭격 작전에서, 안전한 전투기의 폭격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고, 동시에 김정일에게 '네 관사를 몰래 폭격할 수도 있다'라는 잠재적 위협을 북한에게 가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전투기를 잡을 수는 없고, 교신을 잡아내 속도와 위치를 계산한다)를 도입했고, 지난 한미군사훈련 당시 F-22가 훈련에 투입되었을때 그를 포착, 지하벙커로 피신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훈련이라 그렇지 실전에서 F-22가 조용히 북한을 폭격한다면 그를 잡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스텔스전투기는 적국의 지도부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며, 따라서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 전투기와는 달리 전략적 무기로 분류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칭 전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현 정부가 군 예산에 소극적이었던 지금과는 다르게 추진 의지가 높은 듯 하고 말이다. (이미지는 스텔스 전투기를 잡는 타마라 레이더의 개요도. 스텔스 전투기의 교신내용을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F-35, F-15SE, 유로파이터... 모두 좋은 기종이다.  일단 세대의 가격은 모두 1100~1300억으로 비슷한 수준이다(물론 그것도 적은건 아니라 싼걸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럼 어떤 기종을 선택해야 할까? 앞서 각 기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도입하는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자.

 

 F-35는 사실상 5세대 전투기이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후보중 스텔스 기능이 가장 좋다. 무엇보다 해리어기 같은 '수직이착륙' 기능은 굉장한 메리트다. 비행장이 파괴되어도 근처에 쉽게 착륙하여 보급을 받고 다시 이륙할 수 있다. 한때 그 장점을 이용해 F-35를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에 탑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독도함이 소형 항공모함으로 사용되는 가능성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귀를 쫑긋 세운 일이 있었다. 물론 정부는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고 갑판이 수직 이착륙시의 고열을 견디기 힘들어 사용할 수도 없다고 했지만 유사시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는가?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생산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우리가 제때 인도받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사진은 헬기처럼 공중에 떠 있는 F-35(위)와 아직 개발중인 F-35B(아래), 결과적으로 A, B, C모델이 아직도 완전히 운용에 성공한 상태가 아니라 인도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초기 결함도 미지수다)

 

 F-15SE는 어떻게 보면 말그대로 한국형일 수 있다. 미국처럼 항공모함이나 타국 공군기지에서 '불량국가'들을 속편하게 폭격하는 입장이 아닌, 북한의 대규모 군대와의 전면전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장량이 상당히 중요하다. F-15SE는 때로는 스텔스 전투기가 되어 내부 무장창에만 미사일을 탑재한채로 주요시설을 폭격하고, 대규모의 공중지원이 필요할때는 외부에도 무장을 하여 F-15K처럼 폭격기가 되어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F-35보다 무장량이 1.6배 늘어난다 하니 분명 강점이다. 하지만 일단 스텔스 기능이 F-35보다 떨어지고, 조종사가 두명이 필요하며(뭐 장단점이 있다), F-35같은 진짜 5세대 전투기의 놀라운 기능들(예로 '광학추적장비'가 F-35에 있어, 조종사가 전투기 내에서 바닥을 바라보면 전투기 바닥의 상황을 헬멧 디스플레이에 보여주어 '유리구'전투기에 탄 느낌으로 적기를 찾아내거나 지상 폭격을 할 수 있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F-35보다 전투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유로파이터는 다들 미국 기체인 F-35나 F-15SE가 될것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소외되는 감이 있는데, 앞서 말한것 처럼 여러 기동능력이나 성능들이 F-22보다는 못해도 F-35나 F-15SE보다는 우월하다. 허나 역시 북한을 고려 했을때 우리가 필요한건 이미 F-16이나 F-15가 북한의 노후화된 전투기들에 비해 앞서는 공중전 능력이 아닌 지상폭격 능력이다. 그런데 무장탑재량도 스텔스 기능도 F-35보다 떨어진다. 하지만 유로파이터가 또 다른 카드를 제시했으니 바로 기술이전이다. 흠...

 

   

 개인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여러모로 봤을때 F-15SE가 현실적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F-35도 분명 좋지만 무장량이 문제로 보이고, 게다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는 것 때문에 핵심부품 정비는 우리가 손도 못대고 록히드마틴 기술자가 수리한다고 하니 말 다했다. 또한 앞서 말한 것 처럼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시점도 문제고, 원래는 F-15SE보다 저렴했지만 가격도 크게 비싸진 상황이다. 이 참에 인도받을 F-15K 21대까지 다 스텔스화 시킨다면 생각보다 빨리 F-15SE를 받을 수도 있는데다가 81대의 F-15SE를 갖게 된다. 엄청난 전력이다.

 

 하지만 F-35의 장점은 참 '눈앞을 아른거릴'정도다. 보잉 주장으로는 F-15SE가 F-35 만큼의 스텔스 능력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따라서 앞서 우리가 원했던 '전략무기'로써의 스텔스기 역할을 F-15SE가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걸 보면 참 기술 개발을 하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러시아는 Su-50으로 F-22를 노리고 있고, 중국도 최근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은 전투기 개발이 금지되어 있는데 F-35또는 유로

파이터를 구입할 예정이라 한다. 인도도 러시아와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개발 한다 하고 말이다. 우리가 북한만 봤을때는 F-15SE가 효율적일지 몰라도, 주변국을 생각해본다면 최소한 5세대급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긴 해야하지 않느냐, 효율성을 생각해도 일단 4.5세대 급이라도 착수는 해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 수출용, 돈벌이를 떠나 국방을 위해서 말이다. 사실 지금도 늦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주저할 수 있나? 육군 무기들은 현대적 무기들이 다 개발되었고, 해군도 각종 어뢰와 미사일고속정과 함께 이지스함까지 건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대전은 다들 공군력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군 기술은 부실하기 그지 없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싸게 먹히는' 방안을 선택할 문제인가? 참 답답하다. 그런 선택이 적용 될 수 없는 부분은 참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F-22같은건 아예 팔지도 않는다. 허나 동북아 강국들은 그런 기체를 자체 개발 하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력이 '세대교체'를 시작한 것이다. 이제 FX사업은 물론 KFX사업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건 자명한 일이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 : '한화 사건'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 사퇴,

이틀 뒤 수사결과 발표

- 논란과 파장, 그리고 반성

 

 

 긴 이야기는 아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등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은 '한화 비자금' 사건. 최근 계속되었던 일이지만 나도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었다. 수사가 끝나면 한번 다룰까 했던 내용인데 또 다른 이야기가 터졌다.  

 

 사실 지난주 소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1주일전 일요일, 한화 비자금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382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었고, 비자금이 무려 1077억 4000만원이 확인 되었으며, 김승연 회장이 차명 소유한 위장 계열사 빚 3500억을 한화 그룹 계열사들이 갚도록 했고, 주식을 가족들에게 헐값에 팔았다. 한화그룹은 2005년에도 차명 소유 위장계열사 빚 542억원을 한화그룹 계열사등이 갚아준 것이 적발되어 김연배 부회장이 구속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2007년에는 조폭들을 동원해 기업회장이 드라마처럼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 음... 한화그룹 왜이러지? 여튼 이번 사건으로 일단 11명 전부가 불구속 기소되었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래도 증거인멸 시도등이 다 포착되었는데 왜 구속 수사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내부고발자를 5500만원에 매수하려 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정보를 미리 포착해 전날 밤에 자료들을 파쇄하고, 비닐하우스에 자료를 숨기가지 했다 한다. 수사 결과를 발표한 봉욱 차장검사는 "(기업의) 사법방해 행위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없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짜 구속 수사 좀 하지! 

 

 동시에 이슈가 된 소식은 수사 발표 이틀전인 28일에 사건을 담당했던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이 사퇴했다는 소식이었다. 남기춘 지검장이 사퇴했던 28일 오전에는 언론에 교체설이 돌았다. 이에 남기춘 지검장은, "(이 기사는) 법무부가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라고 흥분했다 한다. 또한 "나를 미행하고, 여의도(정치권)에서 나를 음해하는 루머가 많이 나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결국 이런 남기춘 지검장의 일련의 발언에서, 그가 사퇴를 한 것은 외압으로 인한 강제 사퇴라기 보다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항의 차원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이 많다. 허나 그의 강직한 지난 검사생활은, 그의 사퇴가 법무부에 일침을 놓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검찰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만 같아 아쉽다. 남기춘 검사는 2003~2004 대선자금 수사(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발언, '차떼기'가 등장했던 때)에서도 대기업을 상대로 성과를 거뒀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이번에 이렇게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여러모로 안타까운 모습이다.

 

 한간에서는 대기업 수사 방식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이 많다. 대기업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고, 검찰에서도 확실한 증거 포인트를 잡아 확실하게 구속시키는 수사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듣고보니 그런것 같다. 이래저래 비리는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가벼운 형량이나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다.

 

 물론 뭐 그가 스스로 사퇴했다고는 하고 '성질을 부렸다'고는 하나 사실상 외압으로 인한 사퇴가 아니냐는 말도 많다. 그래 뭐 둘중 어느쪽이든 그 둘중 하나라면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지 않나? 그의 발언이나 정황상 외압이나 음해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런일이 벌어져야만 하나? 아직도 말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퇴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말하는건 개인적인 욕심일까?

  

 

 

 

 

 

 

 

정치 : UAE 원전 수주, 100억 달러 이면계약 논란

- 핵심은 100억달러가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유명한 경제소식지인 '블룸버그'에서 한국이 UAE의 원전 수주를 하며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인 100억 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슈화 되었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불이 났다. 한나라당이 특별한 반응 없이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지난 파병 논란에 이어 또 불거진 UAE 원전수주 소식을 집중 공격했고, 정부에서는 "수출 금융 지원은 국제적인 관례다"라고 말했고,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주를 위해 불가피 했던게 아니었겠냐"라고 말했는데, 그건 마치 '이면계약이 사실은 사실이다'라는 말로 들려 개인적으로는 당혹스러웠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면계약은 아니며 국제적 관례인게 맞긴 맞다. 원전수주 같은 사업은 굉장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UAE가 거금을 내서 원전을 수주했는데 공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던지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되면 UAE가 큰 손해를 보거나 곤경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는, 수주 금액중 일부는 공사를 수주한 국가 또는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 다음, 그 비용을 발주한 국가가 운용을 하면서 차차 되돌려 주는 식으로 진행한다 한다. 이런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방식이라 하고, 기업들은 물론 국가간의 기업 수주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한다.

 

 결국 이런 PF방식의 세세한 내용들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국 몰래 마치 '경매'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거래들을 위해서도 계약이 완료되고 나서 PF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고, PF 세부내용 외에 일반적인 계약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 통신으로 100억달러 이야기가 공개됨과 동시에 MBC 2580팀은 그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하게 되면서 논란이 터진 것이다. 재미있는건, 2580방송에서는 알면서 그런건지 '이면 계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 돌기로는 '이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고보면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단어는 참 중의적이다. 원래 계약은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이니 계약 조건 전부가 사실 '미공개 계약 조건'이다. 그러니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단어는 그냥 계약조건 자체를 언급하는 것 같이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게도 '이면 계약'의 뉘앙스를 풍긴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이면계약'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면계약'은 아닌데, 말하지 못한 계약 조건이 있는 건 맞다고 말하니, 이게 꼭 이면계약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처럼 들린다. 참 웃기는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서로 싸움만 커지고 있다. "이면 계약이잖아!" - "이면계약은 아니고 별도로 말 못할 조건이 있는 거라고!" - "그게 이면 계약이잖아!" 뭐 이런상황이랄까?

 

 결국 언론 측에서는 의심을 살 만한 계약 내용으로 보일만한 소지는 충분해보인다. 나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화낼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 물론 저 PF내용이 얼마나 현실적인가, 즉 우리가 손해보는 내용은 없는가, 저런 PF내용을 감안했을때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주액수가 맞는가, 는 또 다른 문제다. 허나 그를 제쳐 놓고 서라도 지금의 갈등은 오버된 감이 없지 않나 싶다. 결국 이건 진짜 관계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PF계약 방식을, 역시나 지식경제부 빼고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스스로 당시의 계약에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떳떳한 입장 표현이 아닌 "불가피 하지 않았겠냐", "세계적 경쟁이 치열하니 잘못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라고 말했을까?  

 

 어떻게 보면 논란은 이제부터가 아닌가 싶다. 100억 달러를 빌려주면, 우리는 그 돈을 차차받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잃는다. 게다가 그 돈을 '빌려서 빌려준다'. 그러니 우리의 이자부담도 또 있다. 그런걸 고려했을때 우리는 당초 홍보했던 400억 달러, 47조원이 맞냐(그것도 정부가 나중에 지적을 받고 204억 달러로 정정했다. 400억 달러는 향후 운영 내용까지 우리가 다 수주했을때의 이야기이고 이를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 발표 한바 있었지만, 향후 정부 홍보가 400억 달러로만 이뤄지며 지적을 받았)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언급한 것과 비슷하게, '수주액중 일부는 융자로 지원해 상환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만 언급했어도 그런건 비밀도 아니어서 문제될 것도 없고 이런일까지는 없었을것 같은데 홍보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맺음말

-변곡점이랄까?

 

 

 뭔가 새롭게 시작되고 기존의 것은 변화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경제는 활황도 아니고 불황도 아니며, 미국과 중국은 싸우지도 않지만 서로 편하지도 않다. 남북관계도 그러하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시작 될 듯 말듯 하고, 무상복지 논란도 이제 막 불씨가 피어난 듯 하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헌논란 역시 서서히 본격화 되며 계속 뉴스에 등장 할 듯 하다. 강원도와 동해바다에서 희귀금속들이 발견되고 있고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니 미래가 기대되고, 이집트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무바라크 정권을 포기한 듯 하니 변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슬람 성향의 정당들이 이집트 정권에 관심이 많고, 주변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혁명도 유사한 모양새를 보이는걸 보니 일전에 중동의 단합에 대해 연재한 '문명4BTS #6 Arab'편이 생각나기도 한다.

 

 변화할 때가 되는 듯 하고 실제 변화해 가는 것 같다. 변치 않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다. 부정부패 같은 것들? 그런게 느리게 반응하기 마련이지만 사회가 옳게 변한다면 그것들도 변한다는 사실은 분명 할 것이다. 애초에 사회가 바뀌지 않는게 문제라는 것이다. 허나 개헌이나 복지 논란은 한국사회의 변화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본격 언급된 개헌은, 우리가 헌법을 고쳐야 겠다고 생각할 만큼 민주주의가 오래 진행되어 한 단계를 마쳤다는 뜻일 것이며, 복지 논란과 보수정당의 친서민 정책들은 언젠가 내가 말했던,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살짝 보수 우파쪽으로 쉬프트 되었다는, 그런 모습이 중간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변화는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 Change we can believe in :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 그러고 보니 '모든건 그 때부터 였다', 라고 한다면 너무 억측이겠지?

 

 

 

 

 

 

2011년 2월 첫째주

- fin - 

 

 

 

 

오타 수정. (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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