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셋째주} 한EU FTA, 이귀남법무장관, 키리졸브훈련, 유럽다문화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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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2. 20.

 

 

 

 

 

 

 

 

 

 

 

 

 

 이번주에는 뭔가 길게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스마트폰에 적어놓은 이번주 소식 목록들이다.

 

 

한EUFTA, 이귀남기춘, 정부시장개입, UN표현자유, 태양폭발, 방위사업청감사원장, 한미훈련항모, XK2, 평창동계,

신공항과기벨트, 박근혜유시민, 담배소송, 다문화실종, 유시민민주당, 인간컴퓨터퀴즈, 홍대노동자합의, 저축은행, 북한핵실험

 

 

 뭔가 길게 할말이 있는 소식은 특별히 없다. 이번주는 간단히 여기에 적은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할 듯 하다. 쓰지 않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주에 소식이 없기는 없었던지, 얼마전엔가 뉴스를 보니까 9시 뉴스 시간에 아직 스포츠뉴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삼성 라이온스가 해외 전지훈련 하는 걸 보여주더라. 그런  뉴스를 몇개를... 음, 난 그래도 그러진 않을 생각이다. 짧게 다루는게 읽기도 편하고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아닌가?

 

 

 

 

- 순 서 -

 

경제 : 한-EU FTA, 유럽의회에서 가결 - 이제는 우리 몫

정치 : 이귀남 법무장관, "남기춘 인사조치 할 것" 발언 파문 - 사실이면 사퇴해야

정치 :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 수정, 항모도 참가 / 북한, 3차핵실험 준비 - 나름 분발하고 있지만...

정치 : 유럽국가들, 잇따라 "다문화 실패" 선언 - 사라지는 관용, 한계에 달한 강대국

맺음말 - 나머지 이야기들

 

 

 

 

 

 

 

 

경제 : 한-EU FTA, 유럽의회에서 가결

- 이제는 우리 몫

 

 

 한-EU FTA가 유럽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유럽에서 이뤄져야 할 모든 절차가 끝났다. 이제 우리 쪽에서만 통과가 되면 한-EU FTA가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한-미 FTA와는 다르게 재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쇠고기 문제 같은 사건을 겪은 것도 아니어서 민주당의 반발도 그리 크진 않아 보인다. 이익손실 철저히 따지고, 피해산업 보호대책 마련하겠다며 뭔가 한-EU FTA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처럼 말하긴 했는데, 말만 그런거지 결국 어느정도 당간 조율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

 

 FTA라는게 분명 괜한 거부감이 들고, 실제 사례를 봐도 FTA로 경제에 문제가 생긴 국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다소 걱정하는 시각들이 많은게 사실이다. 또 유럽의회가 '압도적으로' FTA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런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서로 좋아도 그러지 않겠나? FTA라는게 Win-Win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부감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허나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은 분명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FTA를 통해서 주력수출 산업들, 자동차, 전자&통신제품, 정유화학제품, 뭐 그런쪽으로만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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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려 하고, 따라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FTA로 돈을 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적으로는 그런 수출기업들만 돈을 벌고, 다른 산업분야의 기업들은 돈을 못벌거나 또는 역으로 들어오는 EU의 산업들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기업들의 수익이 양극화 되는 것이며, 기업 종사자들의 수익은 더욱 양극화 된다. FTA를 통한 경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경쟁이라는게 결국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과정아닌가? 패자, 추락하는 자는 반드시 생긴다. 국가의 이익만 보지 말고 국민 전체적인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듯 하다.

 

 

 

 

 

 

 

 

정치 : 이귀남 법무장관, "남기춘 인사조치 할 것" 발언 파문

- 사실이면 사퇴해야

 

 

 

 일전에 남기춘 지검장의 사퇴소식을 다룬적이 있었다. (참고글 : {2월 첫째주} 남기춘사퇴, http://blog.daum.net/smileru/8887823) 한화사건을 수사한 남기춘 지검장이 언론에 자신의 교체설이 나돌자 "법무부가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라며 돌연 사퇴를 했었고, 당연히 말들이 많았다. 알고보니 이귀남 법무장관이 한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무부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남 전 지검장도 포함시켜 서부지검에서 빼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고 한다. 이를 특종 보도한 한국일보는 한 법무부간부가 "홍 사장(한화그룹 재무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며 "이 장관의 뜻"이라고 남기춘 지검장이 있었던 서부지검 간부에게 연락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귀남 법무장관과 법무부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는 법 없다. 남기춘 지검장이 돌연 사퇴 할 때 부터 말이 많았는데, 사실이라면 일단 최소 법무부장관이 개입되어 있으니 이거 참... '함바 비리' 경찰청장에다가 아주 대한민국 공권력 왜이러나? 물론 이게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데다가 설령 사실이라해도 그 자체만으로 이귀남 법무장관이 한화로부터 돈을 받았다던지 했다는 건 아니다. 무작위적인 남기춘 지검장의 수사 방식에 불만을 가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말 자체가 수사에 개입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진짜 불순한 배경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사실로 들어난다면 지체없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 : 한미연합 '키 리졸브' 훈련 수정, 항모도 참가

/ 북한, 3차핵실험 준비

- 나름 분발하고 있지만...

 

 

 북한의 남침을 가정하여 미군이 남한에 상륙해 국군과 함께 북진해 북한을 점령하는 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 하지만 올해에는 북한 붕괴를 가정한 훈련도 상당부분 포함되고, 작년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미국의 항공모함도 참가한다 한다. 훈련은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와중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려 한다는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같아서는 우리나 미국 정부 역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제대로된 ICBM을 발사 하는 것이 북한에겐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북한은 무엇을 선택할까? 둘 다?

 

 1년전에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 붕괴를 5년 내로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연기'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다. (참고글 :  {10.2월 첫째주} 北새로운국면, http://blog.daum.net/smileru/8887636) 이후 8월 15일 광복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하기도 했었고 말이다. 확실히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근래들어서는 매우 뚜렷하게, 더욱 빨리 방향이 바뀌고 있는 거고. 또 보면, 양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연착륙으로 해결할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듯 하고, 북한 붕괴 자체는 가정해 놓고(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붕괴하니까)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잘, 중국을 배제하고 접수하느냐, 에 온힘을 쏟는 듯 하다. 북한 붕괴이후 접수하는 것이야 흡수통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누누히 말한 것 처럼 위험하다는 생각은 계속 든다. 아무튼 방향이 이렇다, 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훈련을 통한 대비와 시나리오 계획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주사위가 던져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걱정이 많이 된다. 맞는 길일까? 뭐 결과만 좋으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모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하다.

 

 

 

 

 

 

 

 

정치 : 유럽국가들, 잇따라 "다문화 실패" 선언

- 사라지는 관용, 한계에 달한 강대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다문화 실패"에 대한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유럽국가들 지도자들의 이런 발언은 특히 이슬람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안에서의 이슬람'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며 이슬람 단체 지원 예산 삭감을 밝혔다.

 

 자주 언급하는 책, 에이미 추아의 '제국의 미래'에 잘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역사속 영광을 누리고 한 시대를 지배한 제국들은 다문화에 대한 관용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랬기에 성공했다. 지금 단적으로 이민자들의 국가인 미국의 성공은, 과거 페르시아, 로마, 당나라, 몽골, 네덜란드, 영국 등이 가졌던 이민자에 대한 관대함의 모습 그대로이다. 그를 유럽은 알고 있을까? 사실 책 '제국의 미래'에서 이미 에이미 추아는 유럽의 그런 면을 지적했다. '유럽내의 이슬람교도'에 대한 문제를 콕 집어내기도 했다. 이슬람교도에게 원래 배타적이고, 이슬람교도들도 그런 유럽인과 어울리는것 자체를 꺼려해 따로 자체격리 되어 있다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유럽연합은 결국 유럽연합, 그 이상 이하도 아닌게 아닌게 될 것이다. 에이미 추아는 책에서, 이대로는 '유럽연합은 미국의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용인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라 잘라말하기도 했다.

 

 허나 문제는 이슬람을 넘어서서 더욱 배타적으로 변하가는 유럽의 모습이다. 이슬람이야 그렇다치는데, 유럽내에서도 서로 다른 국가들을 배척하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언급 하면서,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독일 문화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기독교적 가치도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민정책 자체를 유럽 국가들이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며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자기 나라 사람이 되기 위한 장벽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이민자 비율이 오히려 낮은 나라가 프랑스, 영국, 독일이다.

 

 책 '제국의 미래'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관용으로 강대국이 된 국가들이 결국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은 안된다'라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몰락해 가는데, 유럽의 경우는 이슬람에서 반감을 느끼기 시작해 그를 '외국인'으로 일반화 해가면서 자국인들끼리 뭉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듯 하다. 미국에서도 '히스패닉'에 대한  인종차별적 법안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참고글 : {10.5월 첫째주} 미국불법이민, http://blog.daum.net/smileru/8887676), 이런걸 보면 유럽과 미국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정말 큰 사회갈등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최고의 관용국가인 미국보다는 유럽이 훨씬 먼저 말이다. 귀추가 주목된다.

 

 

 

 

 

 

 

 

맺음말

- 나머지 이야기들

 

 

 오늘 안한 이야기들이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부 시장개입의 장단점, UN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말한 MB정부에서의 표현의 자유 위축, 강력한 태양 폭발로 인한 통신장애 이야기, 함바비리에 연루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신임 감사원장 선임, XK2 양산 다음 정부로 연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신공항&과학기술벨트 논란과 박근혜 전 대표와 유시민 전 장관의 정부 비판 발언, 담배소송에서 폐암환자 가족들이 승소했지만 배상은 없다는 소식, 유시민 전 장관의 민주당 무상 정책 비판, 인간과 컴퓨터 퀴즈대결에서 컴퓨터 완승, 홍대 청소 노동자 합의, 정부의 저축은행 영업정지 없다는 선언 다음날 두개 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뭐 이 정도?

 

 원래 항상 이만큼 정도 된다. 서두에서 보통 이야기 하는데 오늘은 서두에서 이야기를 안했지만, 서두에서 이야기를 해도 항상 자잘한 이야기들은 남는다. 길게 이야기 할 것이 없기도 하고, 신공항이나 과학기술벨트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저런 그리 크지 못한 이야기들은 항상 잊혀진다는거다. 지금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을 생각해보자. 솔직히 난 생각이 잘 안난다. 지난 주에 쓴 글을 보니 이집트 독립이 지난 주 였다는게 보인다. 어휴, 나도 요즘 사는게 정신이 없어서 참... 그거 말고는 잘 생각도 안난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소식들이 결국 미래의 큰 사건의 씨앗일지도 모른다. 또는 아직 진행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지켜보는 것인데, 담배소송, 신공항과 과학기술벨트 논란, XK2, 함바비리 같은건 조만간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뭐 과학기술벨트 같은건 이미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총선과 대선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고, 크게는 앞으로 조금씩 사라지는듯 해 보이던 지역감정이 다시 부활, 아니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모든 뉴스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말자. 자잘한 뉴스, 친부모를 살해했다는 사건 사고 뉴스들 까지... 그 뉴스들의 의미를 곱 씹어보자. 뉴스들에는 시대가 반영되어 있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따라서 우린 항상 지금의 시대에 대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러 소식들, 잊지 말자. 음... 역시 장하준 교수의 말처럼, 민주국가의 시민은 정말 어려운 직업인가 보다.

 

 

 

 

 

 

2011년 2월 셋째주

- fin -

 

 

 

 

 

 

현재까지 수정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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