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첫째주} 20가지: 민간조사법, 등록금, 북핵, 아이패드2, 엄기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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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1. 3. 6.

 

 

 

 

 

 

 

 

 

 

 

 

 

 이번주에는 뭔가 심도있게 이야기 할만한 사안은 없다. 허나 자잘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다. 전에도 메모는 했는데 이제는 메모를 전보다 더욱 열심히 하다보니 소식들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빼먹는 주요 소식들이 있더라. 아무튼 이번주의 소식들이다.

 

민간조사법, 등록금없어등록포기44%, 온라인음원담합, 북핵협박, 키리졸브, 핵무장론, 스마트TV, LG소니특허, 3DTV경쟁, 대만TV삼성역전, 에리카김BBK, 나로호발사연기, 세종대OT, 엄기영, 초과이익공유제, 리비아, 사법연수원, 신선식품물가, 아이패드2, 애플 100$환불, 독도콘서트, 무상급식식단, SK무제한폐지, 북한주민4명귀순, 한국건설사3국, 정치자금법

 

 이것들에 대해서 다 적당히 한마디씩은 하고 넘어갈까 한다. 내가 그냥 막 메모한 것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건 아래를 보시길. 새롭게 시도하는 컨셉이랄까? 자세하게 할 말이 있다면 해야 겠지만, 이런 컨셉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 순 서 -

 

총 20가지

 

1. 민간조사법 -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2. 등록금없어등록포기44% -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3. 온라인음원담합 - 기업 답합 단속 엄청나게! 늘려야

4. 북핵협박, 키리졸브, 핵무장론 - 북한문제는 결국 핵문제

5. 스마트TV, LG소니특허, 3DTV경쟁, 대만TV삼성역전 - 전자업체들의 무한 경쟁

6. 에리카김BBK - 기획수사라고?

7. 나로호발사연기 - 2012년으로 연기라...

8. 세종대OT - 진짜 정도가 있지

9. 엄기영 -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10. 초과이익공유제 - 잘 될 수 있을까?

11. 리비아 - 국제 사회 군사개입 당장 실시해야

12. 사법연수원 - 무의미한 집단이기주의

13. 신선식품물가 - 대통령이 약속한 유통구조 개선은 언제?

14. 아이패드2, 애플 100$환불 - 상상이상의 아이패드2, 주도권 잡은 애플

15. 독도콘서트 - 좋다. 옳다.

16. 무상급식식단 - 식단 질 저하 조심해야

17. SK무제한폐지 - 통신사와 사용자 모두 갈수록 힘들어 질 듯

18. 북한주민4명귀순 - 북한의 계략이었나, 우리의 역계략인가?

19. 한국건설사3국 - 아주 잘한일!

20. 정치자금법 - 이럴때는 아주 죽이 잘맞는 국회의원들

 

 

 

 

 

 

 

1. 민간조사법

-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민간조사법은 '개구리 소년'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아이들'이 개봉되면서 다시끔 주목받게 된 법이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로 더 이상의 수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탐정이라도 써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를 허용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이 바로 민간 조사 법이다. 즉 경찰이나 법원만이 아닌, 허가받은 민간 단체도 어느정도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볼때 공소시효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 제도다.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는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수사력의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미제사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사에 대한 자체적 공소시효가 있을 지는 몰라도, 죄의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사라지는게 말이 되나? 언제든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다면 다시 수사를 시작해 죄인들이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공권력의 수사력이 포기한 사건은 민간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을 것이다. 아예 사건이 경찰로도 넘어오지 않는 것이 걱정된다면, 일단 경찰이 선수사하고 넘기는 방식을 택하면 되지 않겠나?

 

 민간조사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멍청하게도 오늘 맨 마지막에서 다룰 정치자금법이 기습 통과된 위원회다.

 

 

 

 

 

 

 

 

2. 등록금없어등록포기44%

-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2011년, 대한민국 대학생의 25%는 새학기 등록을 포기했다. 25%중에 44%는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음학기에 들어가겠다는 학생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다닐 자격을 획득한 대학생중 11%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미루는 것이다. 얼마전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한 대학생이 "내가 공부하러 대학에 온건지 알바하러 온건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물론 이 설문에는 조금 맹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뭐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등록을 미루면서 "등록금도 비싸고..." 하면서 설문에 응답했을 수도 있고(다른 선택문항이 있었겠지만), 또는 "다른 대학이면 모르겠는데 이 대학교는 이 돈 내고 못 다니겠다"라는 식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역시 그런 선택문항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걸 빼도 돈이 없어서 돈이 모일때까지 한학기 쉬겠다, 는 학생은 상당한 듯 하다. 애초에 학생들이 집안 사정을 감안해 등록금이 싼 학교에 지원하는 것등을 감안한다면, 돈에 의해 학업이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많이 완화되었다 하지만(분명 그렇긴 하다) 아직까지 학벌주의가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학교의 선택 폭이 좁아지거나, 또는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이 계속 늦어진다면, 결국 그는 미래의 소득 감소로 연결 될 것이다.

 

 등록금이 낮아지는게 좋겠지만 그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처럼 등록금 원가공개와 대학의 수익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다. 일단 그런게 필요하고, 또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이자를 상당히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무 낮으면 이자놀이를 하려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도 학자금 대출은 부모소득수준을 평가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이뤄져 이미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 몇시간전 뉴스에서 당정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는데 합의하고 구체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다. 법은 다 만들어 놓고 민간조사법처럼 허송세월보내는건 아니겠지?

 

 

 

 

 

 

 

 

3. 온라인음원담합

- 기업 답합 단속 엄청나게! 늘려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음원사이트가 가담했다. 멜론, 도시락, 벅스, 엠넷, 소리바다 등... 서로 음원가격을 담합하고, 음악을 넘겨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담합해 무제한 월정액 다운로드 요금제 같은 것을 없앴다. 결과적으로 멜론은 95억의 과징금을 받는등 총 188억의 과징금이 음원업체들과 담합에 가담한 업체에 부과되었다.

 

 요즘에 은근히 담합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최근의 담합만은 아니다. 여러 담합사건들을 보면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그게 심해진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뭐 단속을 한다던지 하면 투자심리가 위축된다면서 기업들이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거야 말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꼴 아닌가? 담합 단속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라던지, 뭐 그런걸 단속하는 인력들을 대폭 증가시켰으면 한다. 경제상황이 안좋아 질수록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지만, 그 결과는 악순환일 뿐이고, 사회를 회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4. 북핵협박, 키리졸브, 핵무장론

- 북한문제는 결국 핵문제

 

 

 북한이 핵참화가 어쩌고 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다. 북한이 풍계리 쪽에 3차 핵실험을 준비하려는 동향도 포착되기도 했지만, 키리졸브 훈련은 강행되어 진행중이다. 키리졸브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지원을 해주는 훈련인데, 이번에는 북한 급변사태도 대비한 '사실상의 북진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적으로도 논란이 있었고 북한도 민감하게 반응한 듯 하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핵개발(핵무기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유하는 것, 즉 핵보유) 주장이 나왔으나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그러자 핵주권(전시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핵물질 재처리 시설등을 확보해 놓는 것)주장으로 살짝 이야기가 선회한바 있었는데, 이번에는 핵무장론이다. 이는 핵개발도 아니고 핵주권도 아니다. 미군의 핵무기를 국내에 반입해두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에게도 압박이 되고 핵보유국인 중국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첫째, 우리가 북한에게 핵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가 핵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 북한에게 요구 할 수 있는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핵잠수함이나 핵항모는 물론 미군의 핵무기가 남한에 항시 주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혹자는 일단 미군의 핵무기를 이용해 핵무장을 한다음 북한과 서로 없애기를 하자, 라고 하면 된다고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이 무서운 거지, 한반도의 미군핵과 스스로 미국의 군사력을 막을 마지막 무기라 생각할 핵을 바꿀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랑 같이 통채로라고 해도 할까 말까다.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정말로 상호 완전 파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은 완전히 끝났으니 서로 핵에 대해 신경쓰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다. 또 핵으로 중국을 견제 할 수 있다는 주장... 일견 맞을지 모르나 큰 의미는 없을 듯 하다. 부작용이 더 크다. 일본이나 대만등도 핵주권, 핵무장, 핵개발의 주장을 하는 핵도미노는 어쩔 것인가? 그래서 미국도 동아시아 핵보유국을 중국과 북한(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으로 묶으면서 우방국에게는 핵우산 제공 약속을 통해 핵능력을 보유하는걸 막으려 하는 것이다. 핵개발과 핵주권을 손에 넣은 국가가 독자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위해 말이다. 미국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핵무장을 언급하고 있으니 모순이다. 지금 시점에서 과격한 발언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5. 스마트TV, LG소니특허, 3DTV경쟁, 대만TV삼성역전

- 전자업체들의 무한 경쟁

 

 

 최근 LG와 삼성의 스마트TV가 출시되었다. 또 곧 일반 PDP나 LCD TV를 스마트TV로 만들어줄 셋톱박스도 10만원 초반으로 출시되어, 많은 TV들이 '스마트화' 될 수 있을 듯 하다. 스마트TV는 기본 TV기능과 동시에 거대한 스마트폰이라 생각하면 될 듯 하다. 결국 스마트폰의 확산이 소비자들에게 '스마트TV도 괜찮겠다, 쓸 만하겠다'라는 인식을 주게 된 듯 하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다들 '스마트'시장을 활짝 연 애플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LG와 삼성의 스마트TV는 조작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게 큰 차이인데, LG는 일반 리모컨 같지만 닌텐도 Wii처럼 모션을 인식하여 마우스처럼 사용하는 방식(매직모션)이고, 삼성은 스마트폰 같은 리모컨을 이용해 조작하는 방식(터치컨트롤)이다. 스마트TV로 문자를 보낸다면('카카오톡'과 LG, 삼성간의 제휴가 진행중이라 한다) 삼성의 방식이 리모컨으로 핸드폰 타자치듯 하면 되니 쉬울 것이다. 사진도 그 리모컨에서 바로 볼 수 있다 하고 말이다. 하지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당연 매직모션쪽이 우수할 것이다.

 

 이런 대결은 3DTV에서도 진행중이다. 3D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쪽 눈에 다른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데, 삼성은 그를 위해 TV에 양쪽 눈의 화면을 번갈아 보내주면서 안경의 오른쪽 왼쪽이 전기적 신호에 의해 닫혔다 열렸다 하며 양쪽눈에 다른 화면을 보여주는, '셔터식(SG)'방식을 사용하고 LG는 TV에서 동시에 양쪽눈의 영상을, 하지만 각 눈의 영상은 다른 편광'을 가지게 한뒤, 편광필터 안경으로 양쪽눈이 다른 화면을 보게 하는 '편광식(FPR)'을 사용한다. 서로 자기껏이 더 좋다고 싸우고 있고, LG에서는 '삼성의 셔터식은 1세대, 편광식은 2세대'라며 강하게 비난하고도 있다. 내가 볼땐 장단점이 있다. 셔터식은 안경이 10만원이상으로 편광식의 플라스틱 만원짜리 안경보다 비싸고 전자장비와 배터리가 있어 무겁기도 하다. 또 마치 컴퓨터CRT모니터를 TV카메라가 비출때 검은 줄이 막 올라가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 셔터식에서 발생한다. 또한 가격도 비싸고 전력소모도 크다. 하지만 한 화면 한 화면이 깨끗해 HD화질에는 유리하다. 편광식은 셔터식의 단점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야각에서 좀 예민한 것이 사실이라 가능한 정면에서 봐야 제대로 된 화면을 볼 수 있고 해상력이 떨어진다. 뭐 결국 화질이냐, 편의성과 가격이냐의 문제 같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안경없는 3DTV아닐까? LG는 이미 옵티머스3D로, 안경없는 3D영상 시청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안경없는 3DTV의 등장을 6년 정도로 잡고 있다 한다. 지금의 안경식의 싸움은 좀 무의미해보이기 까지 한다. 하긴 그 틈새도 놓칠 수 없는게 기업들이지만...

 

 그 외에 대만 업체 비지오가 북미시장에서 삼성을 추월하고 LCD TV판매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삼성이 고급화 전략을 진행중인 사이 저가시장을 공략한 것이다.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저가 시장 역시 중요한 듯 하다. 노키아를 생각해보면 간단 할 듯? 또 소니가 LG와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플레이스테이션3의 유럽판매가 중지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아주 뭐... 거의 전쟁수준이다. 그만큼 전자업계는 치열하다. 이렇게 담합할 새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지... 

 

 

 

 

 

 

 

 

6. 에리카김BBK

- 기획수사라고?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BBK사건... 김경준(에리카김의 동생)과 이명박 대통령이 공동으로 'LKe뱅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본래 김경준은 BBK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명박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면서 관계가 마구 얽히게 된다. 이후 LKe뱅크 설립을 위해 김경준이 이명박 대통령과 투자한 돈이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BBK라는 회사에서 불법으로 나온 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운용보고서를 조작하여 주주들을 속이고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으로 부터 징계를 받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LKe뱅크 대표를 사임하며,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한게 아니냐, 라는게 결국 'BBK사건'인데 이는 김경준이 당시 대선 후보라는 위치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엮어 돈을 얻어내려는 수작으로 결론이 났고 이명박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난해하고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던 찰나 에리카김씨가 귀국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귀국하면서 'BBK사건'과 '그림로비의혹'이 일거에 종결될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이번 정권 안에 BBK사건을 종결하여 김경준을 추방(미국에서 죄를 지어서 법적으로 가능하다 한다)시켜 조사를 받을 수 없게 하고, 그림로비의혹도 꼬리자르기로 종결시키려는게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에리카김씨가 귀국해서 자신의 주장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음... 솔직히 진짜로 이건 난 모르겠다. 특별히 근거가 없어서 말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 나로호발사연기

- 2012년으로 연기라...

 

 

 나로호 발사가 결국 2012년으로 연기되었다. 지난번 폭발한 나로호 2차 발사의 실패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1단(러시아 제작)에 있는' 1-2단 분리 장비가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측은 '2단(우리측 제작)에 있는' 비상 폭파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다 주장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책임일 경우 무상으로 3차로켓을 받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나로호 3차발사를 추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양측 주장대로 실험을 해보기도 했다는데, 정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니(실제 쏘는 것도 아니고 고장이 항상 눈에 드러나는게 아니니 당연히) 정말 답답하다. 당시 데이타 분석이 중요할 듯 한데...

 

 최근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사퇴한 것도 말이 많다. 지금이 사퇴할 때냐, 결국 정치외압 아니냐, 낙하산 오는거 아니냐, 라는 말이 그것이다. 나도 문제라 생각한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래서야 되겠나? 개인 의지라 해도 말려야 하는것 아닐까? 아무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뒤쳐지면 안된다. 일본은 국가에서 충분히 기술을 연구해 민간 대기업과 함께 우주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날이 와야 하지 않겠는가? 우주개발에 대한 수많은 당위성이야 이미 여러번 언급했고... 내가 알기로는 1단 로켓 기술도 열심히 연구중이라 하는데, 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혼란을 바로 잡고 연구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8. 세종대OT

- 진짜 정도가 있지

 

 

 대학교 OT... 뭐 나도 재미있게 논 기억이 있다.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있었다. 하지만 세종대의 경우는 너무 심했다. 뭐 학업에 매진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행동들만 하라는건 아니다. 대학 신입생 OT인데 신나게 놀고, 술도 많이 먹고, 에피소드도 생기고, 그런건 다 좋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오른쪽이 세종대OT의 실제 사진이다. 정도껏 해야하지 않을까? 흥에도 정도가 있는 것 이다. 사실 별 상관은 없는 부분이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교 등록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소식이 자꾸 생각난다.

 

 

 

 

 

 

 

 

9. 엄기영

- 그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MBC사장에서 물러난, 아니 쫓겨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광재 의원이 지사직을 상실한 강원도에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정말 상상도 못했다. 한나라당 입당이라니? 언론기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사실상의 노골적인 코드인사였던 김재철 사장에게 밀려난 엄기영 사장 아니었나? (참고글 : {10.2월 넷째주} MBC 사장 논란, http://blog.daum.net/smileru/8887649) 또한 한나라당이 안되겠다며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강원도 역사 최초로 당선시킨 강원도인데 그곳에 한나라당으로의 출마라...

 

 강원도 출신인 엄기영 전 MBC 사장은 한나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라는 식의 말을 했다. 물론 강원도를 다시 되찾아 온다면,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다시는 강원도에서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런면에서 이해는 되지만 그게 최선일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42%,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35%라 한다. 재미있는건 최문순 후보 역시 MBC 사장 출신이라는 거다. 아무튼 엄기영 후보가 우세한게 현 상황이다. 하지만 이 초반에 인지도가 높은 엄기영 후보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이득을 봤을 것이라는건 중론이고, 따라서 7%차이라면 현재는 박빙이라고 봐야 한다는 말이 많다. 그렇다면 민주당쪽을 찍는 강원도민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그가 민주당으로 출마했다면 어땠을까? 일단 당선 확률 자체는 높지 않았을까? 강원도에서의 민주당의 당선, 그것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MBC 사장 출신이, 그것도 기존 민주당 도지사가 쫓겨난 '강원도지사' 당선이 향후 정치 상황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내가 볼땐 민주당을 선택하는 수도 엄기영 전 MBC 사장에게는 상당히 좋은 수 였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모르겠다. 일단 두고봐야 할 지도...

 

 

 

 

 

 

 

 

10. 초과이익공유제

- 잘 될 수 있을까?

 

 

 총리자리에서 물러난뒤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 이것도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라 하는 사람이 많지만, 분명한 경제석학인 정운찬 위원장의 능력 자체는 인정해 줘야 하고, 그런 그가 '동반성장'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한다.

 

 그런 그가 내놓은 동반성장,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중 하나가 초과이익공유제다. 이미 대기업 내에서는 사원들에게 초과이익을 '성과금'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고, 최대 연봉의 50%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런걸 대기업-중소기업간에도 하자는 것이 정운찬 위원장의 말이다. 너무 분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강제성이 없고 단지 그를 잘 시행할 경우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에 점수를 더 주자, 그래서 정부 사업을 더 따기 쉽게 하고, 세제혜택등을 주자, 라는 말을 했다.

 

 일견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편법도 가능해 보이는게 사실이다. 그래도 발상 자체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직원들에게 하듯, 마찬가지로 직원처럼 하는 하청업체도 성과금을 주지 말라는 법은 없으며, 분배주의 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저 기업들의 과도한 공격으로 보인다. 하지만 덧붙이고 싶은게, 애초에 있던 대기업-중소기업간 악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원가절감압력 같은 것이 그렇다. 초과이익 성과금 만큼의 원가 절감을 강요한다면 어떨까? 바뀌는게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제품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걸 막고, 하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막아야 하고, 고용유연화를 위해 계약해지를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아웃소싱을 하는 것들도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그리고 그 직원들을 힘들게 하니 막아야 한다. 그런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성과금, 아직은 그런 것보다 더 먼 이야기 아닐까?

 

 

 

 

 

 

 

 

11. 리비아

- 국제 사회 군사개입 당장 실시해야

 

 

 카다피가 병력을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미국등 일부 국가들은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여 카다피의 방공망을 폭격해 무력화 시키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와 러시아등은 그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이 리비아에 무기를 팔고 앞으로도 계약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카다피가 정권을 유지하여 자신들의 무기를 구매해 주기를 바라는거다! 최소한 사태가 장기화 되어 하던 계약들은 다 마치기를 바라는 것이니 참...

 

 카다피가 주민들을 학살하겠다고 협박하긴 했지만, 그래서 더욱 군사개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군사개입이 시작되면 수일내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 카다피가 버티는 이유는 그의 강한 자존심도 언급되곤 하지만 자신이 다시 리비아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지금 이미 카다피 군의 대규모 반격으로 전선이 형성되고, 오히려 시민군들이 방어하는 입장으로 바뀐 상황이다. 카다피가 물러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군사개입이 시작되면 카다피에게는 당연히 승산이 없고, 따라서 카다피는 곧바로 망명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국제사회, '규탄성명'으로만 될 일인가? 이해관계속에서 서로가 확신은 하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에 얽메이는 모습...  뭐 원래 그런 것이라지만 이번 경우에는 참 아니다.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정말 꼴불견일 뿐이다.

 

 

 

 

 

 

 

 

12. 사법연수원

- 무의미한 집단이기주의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생이 된 학생들이, 로스쿨 3학년 학생들을 여름방학중 실무평가를 통해 면접을 거쳐 검사로 선발하겠다는 안에 대거 반발하며 사법연수원생 임명식 행사장에 불참하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경이 복잡하다. 최근 '법원'은 '로클럭law clerk'제도를 도입해 판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사법연수원 출신 학생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좋은 일이다. 게다가 최근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법원의 '판사'를 지원한다고 한다. 잘하는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은 판사로 가고, 게다가 나중에 판사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판사 보조 업무도 사법연수원생 출신에서 뽑겠다고 하니, 당장 판사는 안되도 나중에 판사가 되고 싶은 '사법연수원 고득점자들'은 또 그 보조업무로 몰리게 될 것이다. 또 그런 고득점자들은 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위기의식을 느낀거다. 유능한 인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검사'가 될 생각은 안하고 '판사'나 '판사보조'로 몰리게 될 판이니 말이다. 그래서 '그럼 로스쿨 인재들을 선점하겠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 방안이다. 확정된건 아니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생들이 반발을 하자, '너네는 법원으로 많이 가면서 검찰로도 가려고 그러는 거냐'는 말이 나온다. 집단이기주의라는거다. 일단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밥그릇 싸움인데, 좀 심한거다. 사법연수원생들이 공무원 신분에서 집단 행동을 해 물의를 빚다보니, 공무원이 아닌 선배 변호사들이 대신 집단행동을 해주겠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거 참...

 

 한간에서는 이게 단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말도 있다. 지금 로스쿨이라던지, 로스쿨에서 로스쿨 원장 추천으로 검사를 뽑으려 한다는게, 특권층 위주로 검사가 구성되거나, 청탁이나 금품 거래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는 있는듯 하다.

 

 결국 근본적으로, '과거제도'성격의 법조인을 뽑는 제도 자체가 이리저리 헝클어지는게 문제인 듯 하다. 그보다 더 큰문제는 법원과 검찰의 미묘한 갈등이고, 또 그보다 더더욱 큰 문제는, 로스쿨 출신과 일반 고시 출신 법조인들의 갈등이다. 경찰에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과의 갈등은 이미 유명하다. 앞으로 많은 불화가 생길 듯 하다.  

 

 

 

 

 

 

 

 

13. 신선식품물가

- 대통령이 약속한 유통구조 개선은 언제?

 

 

 이건 길게 할 말은 없다. 최근 물가가 상당히 올랐지만 정부 통계 물가 상승률은 4%정도다. 내 어머니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다. '이마트 물가'라 불리는 생필품 물가는 9%가 올랐다 한다. 이것도 말도 안된다 하실 것이다.

 

 문제는 신선식품들, 즉 생선, 채소와 과일등의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문제다. 2010년에는 신선식품의 물가가 2009년 대비 37%가 올랐다. 그리고 2011년 2월의 신선식품은 2010년 2월 가격에 비해 25%가 올랐다. 이런 신선 식품들은 장을 보러 가면 한 두가지는 꼭 사기 마련이고 실제 장바구니에서 비중도 많이 차지하니 그 가격에 놀라게 되고 당연히 체감 물가 상승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객관적 수치로도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OECD국가 중 두번째라 한다. 이는 결국 신선식품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이걸 잡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신선식품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4대강으로 줄어든 경작지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좀 억지인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정부탓을 할 수는 없다. 기후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폭염, 장마, 폭설, 한파로 인해 작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요전에 있었던 배추파동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딱 있는데, 이미 대통령이 말한바 있었던 유통구조 개선이다. '농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싼 배추를 팔고, 국민들은 가장 비싼 배추를 사먹는다'며(배추맞나?)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바 있었다. 나도 여러번 좋은 생각이며 꼭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기초에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말이다.

 

 왜 그런지는 전에도 한번 말했던 것 같다. 짐작이지만 중간상인들의 반발 때문 인 듯 하다. 그래 뭐, 이해는 된다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나? 오히려 지금은 그런 정책을 추진할 당위성마저 있지 않나 싶다. 정부의 빠른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

 

 

 

 

 

 

 

 

 

14. 아이패드2, 애플 100$환불

- 상상이상의 아이패드2, 주도권 잡은 애플

 

 

 아이패드2가 공개됐다. 사실 스티브잡스가 '공개'된게 더 화제인 것 같기도 했는데 말이다. 아이패드2는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랬다. 전면 카메라나 화이트 색상, 듀얼코어 등은 이미 대충 알려졌고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8.8mm의 두께는 정말 깜짝 놀랐다. 아이패드1의 두께는 13.4mm, 갤럭시탭은 11.98mm다. 시장 주도권을 위해 아이패드2보다 선공개 된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탭 10.1의 두께는 10.9mm다. 그리고 굉장한 두께를 보여준 갤럭시S2는 8.49mm였고 말이다. (참고글 : {2월 둘째주} 갤럭시S2, http://blog.daum.net/smileru/8887826)

 

 그런데 아이패드2가 8.8mm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 갤럭시탭 10.1보다도 상당히 얇고, 아이폰4의 9.3mm보다도 얇다. 이러다보니 드는 생각, '그럼 아이폰5는 어떨까?' 그런 기대심리가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것 같다. 트위터 같은 곳에 올라오는 글들을 봐도 그렇고 말이다. 개인적으로 너무 얇은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다. 8mm이하는 문제일 것 같고 말이다. 실제 아이폰5의 금형이라고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그게 정말 아이폰5인지는 몰라도 아이폰4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다. 아이패드2의 두께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아이패드2의 두께도 그렇지만, 난 '스마트커버'라는 악세사리에 더더욱 놀랐다. 그거 참 물건이다. 애플이 '우리가 창의력은 짱이지!' 라고 외치는 듯한 악세사리다. (Youtube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MP14yKcPNUg&feature=youtu.be&a) 또 놀란 부분은 가격으로, 아이패드2가 아이패드1과 같은 가격으로 출시 되었다. 그런데 또 놀란건, 아이패드1을 아이패드2가 공개되기전 14일 내에 구매한 사람에게 100$를 환불해 준다는 소식이었다. 그런 사람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여튼 참... '개념'있는 모습이다.

 

 놀라기만 했다.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에서 곧 iOS를 넘어서겠지만, 역시 당분간 최고의 제품은 애플에서 나올 것이 분명해 보인다. 애플의 세상이다.

 

 

 

 

 

 

 

 

15. 독도콘서트

- 좋다. 옳다.

 

 

 기부천사, 독도지킴이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씨가 독도에서 3.1절 기념 콘서트를 했다. 날씨가 안 좋아 좀 미뤄지긴 했지만 결국 강행해 성사시켰다. 김장훈씨는 '그냥 우리 땅이니까 놀고 싶을 때 가서 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분명 그렇다. 해양 탐사를 하네 어쩌네 하며 군사적 대립 직전까지 간적도 있었는데, 일본이 독도에서 콘서트를 하는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생각도 못할 것이다. 난 왠지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흐뭇하다. 벌써 이긴 것 같은 기분이랄까? 멋진 발상이었다고 생각 한다.

 

 

 

 

 

 

 

 

 

16. 무상급식식단

- 식단 질 저하 조심해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급식이 개학과 맞춰 시행되기 시작했다. 무상급식이라 해서 식단이 바뀌거나 하진 않았다고 한다. 기존 급식 업체에 각 가정이 내던 돈을 지역에서 내는 것일 뿐이니 말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단지 돈을 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과 함께 돼지고기가 빠지고 닭고기가 들어가는 등 식단의 교체가 있다 한다. 그래 뭐 그거야 물가상승의 문제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걱정 되는 것이, 나라에서 하다보면, 입찰을 붙여 원가 절감을 유도하거나 또는 한 업체에서 너무 오래 하면서 해당 업체가 '요령을 피우는' 문제로 인해 질이 저하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좀 걱정된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 교육청들도 그런 문제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17. SK무제한폐지

- 통신사와 사용자 모두 갈수록 힘들어 질 듯

 

 

 SK텔레콤이 최근 1인 다기기(OPMD) 무제한 요금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9일부터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다.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해, 단순 전화등도 서서히 부담되는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건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과 태플릿PC등으로 인해 무선랜이나 3G망을 통해 데이터를 사용하려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예견되었던 문제이다. 시설을 확충하려면 통신사들은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소비자는 더한 요금을 물게 될 것이다. 빠른 인터넷과 저렴한 요구라는 소비자의 욕구에 대비하여, 기술적, 상업적 능력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말이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데이타 사용량 폭증을 기존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Wibro나 LTE같은 4세대 이동통신으로 통신기술 세대가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수조원의 투자를 통신사들은 해야 하고, 사용자들은 아마도 비싼기기요금과 비싼사용요금이 책정될 4세대 스마트 폰과 태블릿PC를 구매해야 하며, 사람들이 충분히 4세대 이동통신 장비로 넘어가기 전까지 3세대는 찬밥신세가 될 것이다. 지금이 그 상황이다. SK텔레콤도 설비를 늘려 그를 홍보하기 보다는 기존 서비스 차단으로 넘어간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4세대 이동통신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그럼, 4세대로 넘어가고 나면 해결 될 일일까? 글쎄... 내 생각에는 그런 무선 인터넷 사용량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사용량을 갈수록 추격해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말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소비자도 비싼 요금을 내면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기업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기술이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주목되는 부분이다.

 

 

 

 

 

 

 

 

 

18. 북한주민4명귀순

- 북한의 계략이었나, 우리의 역계략인가?

 

 

 2월 초에 북한 주민 31명이 남쪽으로 귀순했다. 난 역대 최대규모라고 알고 있다. 고기잡이 나무배를 타고 넘어왔는데, 북한 주민들은 표류하다가 실수로 넘어왔다고 주장했고 31명 모두 북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고기잡이 배에 여성 20명을 포함해 31명이나 타고 NLL을 넘어왔다는 자체가 의구심을 자아냈다. 결국 당시 꽉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북한에서 대규모 허위 표류를 유도하고, 그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려는 계략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 한달도 넘게 아무일도 이뤄지지 않았다. 송환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일 인데 말이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4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며 27명만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북한은 한달동안 주민들을 회유하고 설득한 것이 아니냐며 31명 모두를 송환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미있다. 내가 볼때는 북한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31명을 내려 보낸 듯 하며, 우리도 31명중 일부를 회유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지 않았나 싶다. 일부가 우리쪽으로 넘어온다면 그것은 북한의 작전실패이고, 그를 계획한 북한측의 사기저하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서로 티격태격 하고 있어서 이렇게라도 대화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

 

 

 

 

 

 

 

 

 

19. 한국건설사3국

- 아주 잘한일!

 

 

 탈출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리비아. 그곳에 오일머니를 벌기위해 들어온 수많은 국가들의 직원들이 탈출을 계속 하고 있다. 허나 그런 탈출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군함이 그들을 도우러 올 능력이 있거나, 큰 돈을 주고 위험을 무릅쓸 배를 구할 능력이 있는 국가들 뿐이다. 그러다보니 서양인들은 잘도 빠져나가는데, 같이 고용되어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리비아에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같은 우리 대기업들은 제3국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함께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항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이 최고라 외치고 있고, 같은 나라지만 다른 나라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은 그를 부럽게 바라보고 있다 한다. (오른쪽 사진은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

 

 참 잘한일이다.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일전에도 그런적이 있었다고 한다. 중동에서 였는데 우리 기업들이 제3국 근로자들도 안전하게 대피시켜줬고, 그들은 나중에 알아서 사업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뭐 기업들도 나름 고심이 컸다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은것도 아니고,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되기 때문에, 배를 통해 그리스 등지로 탈출하여 비행기를 태워 자국으로 보내는 비용이 수십억이라 한다. 하지만 인도적으로도 그렇고, 중동 사업을 많이 진행할 기업의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는 참 잘한일이다. 모두 무사히 탈출하기를 빌어본다.

 

 

 

 

 

 

 

 

 

20. 정치자금법

- 이럴때는 아주 죽이 잘맞는 국회의원들

 

 

 아주 화가나는 소식을 하나 들었다. 개구리소년 관련 '민간조사법'이 계류중인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이다. 말리는 사람도 없었다. 자연스러운 날치기 아닌 날치기 통과가 이뤄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도 시간문제인것이다. 아주 그냥 짝짝꿍이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저 정치자금법은,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돈을 모아 로비한 사건인 '청목회 사건'에 대한 면죄부 법안이라는 말이 많다. 법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한 법안을 조금씩 수정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끔 바꾼 법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나름의 변명은 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자금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다. 그에도 나름은 동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행태,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양새가 스스로도 뭔가 잘못한걸 아는 듯한 모양새다. 국회 본회의 처리도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통과에 동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기 보다는 개인 소신에 따라 투표하도록 했다 한다. 허나 국회의원 소신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가재'는 '게'편 아닌가?

 

 다행히도 국회의원들 모두가 '가재'는 아닌지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하고,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전에 국회의원들 월급이 인상되어 1000만원을 돌파할 때도 아주 손쉽게 처리된걸 보면 이번에도 큰 무리가 없을것 같다. 그렇다. 그런 대한민국인가? 사법연수원생을 누가 비난하나? 여기만 봐도 그런데.

 

 

 

 

 

 

2011년 3월 첫째주

- 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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