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둘째주 정리} 북한대화제의, 터키시위배경과 한국진보, 전두환 추징법, 원세훈 불구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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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3. 6. 9.

 

 

 

 

 

 

 

 

 

진보성향의 터키 야당은 이슬람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

특히 이슬람에서 한참 멀어진 젊은층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고,

그 결과 '진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의 '친북'논란을 생각하면 될 듯.

 

결국 국민의 뜻을 역행한 야당의 자멸,

그 결과 탄생한 3선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권력 남용이

오늘날 터키 시위의 원인이다.

 

이렇듯 여야 어느 한쪽이 붕괴되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건전'해야 하고,

그런 건전한 진보-보수가 서로 싸우면서 정권을 주고받으며 사회가 발전한다는거다.

 

또한 역시 지난 우리 대선이후 말해온 것이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굴레를 자의든 타의든 벗을 수 없는 친노에서 벗어나야 하며,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잠깐 말했지만,

30대보다 높은 20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며 한국 진보는 많은 것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진보가 죽는 것이 걱정되는게 아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 링 크 -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 이번주 Today in History

6월 9일과 10일의 역사

라마 9세, 6.10만세운동-6월항쟁-촛불집회 등

 

 

 

- 순 서 -

 

*정치외교

북, 장관급 회담 제안 - 핵능력 퇴보가 아닌 이상 달라진건 전혀 없다

전두환 추징법 소급적용 논란 - 전두환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 황교안 해임건의안 당장 추진하라

 

*사회국제

광주에서 2.7 지진 / 남양유업 방지법

터키 총리 강경태도 전환, 시위 다시 불붙어 - '민주선출 독재자'가 문제, 한국 진보세력도 배워야

 

*경제산업

피치, '삼성, 혁신기업 아니다' - 갑자기 왜?

 

*1년전 Weekly Voice

{6월 셋째주} 인권위원장, 민간인사찰수사,

포괄수가제, 일본서해파견, 미국중산층붕괴 등

 

(6월 둘째주는 결간이나, 지난주에도 1년전 Weekly Voice를 안써서

이번주에 셋째주 것을 썼습니다. 대신 다음주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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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북, 장관급 회담 제안 - 핵능력 퇴보가 아닌 이상 달라진건 전혀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라오스에서의 탈북 청소년들을 남한이 납치했다고 비난하던 북한이 돌연 장관급 회담을 제의했다. 특히 41년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7.4 공동성명까지 언급하며, '남측이 편한대로' 시기와 장소를 정하라는 배려까지 했다. 결국 실무회담 끝에 오는 12일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왼쪽은 오늘 9일 오전 남측으로 넘어온 김성혜 북한 조평통 서기국 부장)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성과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던데, 솔직히 그건 억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차례 말했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미국과 대화하려할 뿐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건너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번 대화도 분명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밖에는 안된다. 장담한다. 아니라고? 그럼 이렇게 계속 북한이 굽신거리며 비핵화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가? 우리에게 대화를 제의하는 것도, 도발하는 것도 미국에게 압박을 하든 신호를 주든, 결국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우리로 인해 북한이 바뀌는 일은 없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조용할 때는 도발, 긴장이 고조되거나 국면이 장기화되면 대화, 결국 꾸준히 핵개발, 그러한 패턴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차이점은 전혀 없다는거다.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처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일으켰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해왔다. 핵무기 개발도 막지 못하면서 얻어맞을 것은 다 얻어맞은 최악의 대북정책이 바로 '비핵개방3000'이다. 그와 차이가 없다는거다.

 

   그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최초 성공과 지난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 되어가는 상황이었기에, 사실 이제는 다른 방도가 없기도 했다. 결국 우리는 북한을 무시하면서 미국의 초강경 금융제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북한과 대화를 했다고 해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제재가 필요했고... 그게 최근의 내 주장이었다.

 

   그런데 덜컥 북한의 대화제의, 뭘까? 왜 이명박 때는 안됐는데 이번에는 된 건가, 에 대해 자문해봐야 한다. 왜? 왜냐면 앞서 말한 것 처럼 우리가 뭔가 해서 북한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답이다. 50년동안 꿈쩍않던 북한이 박근혜 정부 100일만에 변했을까봐? 엄청난 착각이다. 그 착각속에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그럼 북한은 무엇때문에 변했는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이게 답이다. 북한이 지난 오랜 시간동안의 강경책 속에서도 꿈쩍않고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뭘해도 아무것도 안되는 것이고, PSI같은 것으로 바닷길을 막아도 중국-북한 국경을 막을 수는 없이니 3세계 국가들과도 핵, 미사일 기술 교류를 계속 해온 것이다. 석유와 식량도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고 말이다.

 

   그런데 중국이 변했다. 북한의 실질적 핵무장이 현실로 다가오자,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5월에 무슨일이 있었나? 5월 초에는 '중국은행'(국영상업은행이다. 중국 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이다)이 북한 조선무역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정지해버렸다. 다른 중국은행을 통한 거래는 가능했지만, 국영상업은행이 거래를 종료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분명 큰 사건이었다. 그러자 5월말에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겨우 만났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그에 최룡해 국장은 "6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한바 있었다.

 

   그리고 6월 8일로 미중 정상회담이 잡혔다. 북핵문제가 회담 제1주제로 잡혔다. 그러자 나온 것이 6월 6일 현충일의 북한 대화제의다. 그 결과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사이버 안보 쪽으로 변했다. 북한은 미중 정상이 대북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열기를 막을 수 있었다. 이거다 이거. 일련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잘잘못은 없는, 이게 진짜 흐름이다.

 

 

 

 

   물론 우리정부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앞서 말했고 블로그에서 여러번 말했던 것 처럼, 북한이 거의 완성된 핵능력을 보여준 2013년에 들어서서, 우리는 북한에게 무대응으로 나가고 미국의 제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생각외로 중국이 도움을 주긴 했다만... 아무튼 그런면에서 위기속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 잘한 부분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현 대통령이어도 똑같이 했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가능성을 더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항상 말했던 부분이지 않나? 결론은, 수렴점은 대화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에게 대화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역시 중국 때문이라지만, 북한이 현 국면을 타개할 길 하나를 우리가 마련해 놓았고, 북한은 미국을 만나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한 셈이 되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다. 사실 북한이 이렇게 대화를 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한다고 해도, 결국 중요한건 북한의 핵능력을 퇴보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지만 북한이 그럴까? 아닐 것이다. 우리쪽에서 북한에게 핵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이야기 하자거나, 아무리 잘 되야 과거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같은 것을 원칙적으로 재확인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 북한은 핵 문제를 필시 미국과 결판지으려 할 것이다. 우리에게 핵을 대가로 얻어낼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의 북한 대화제안에 뭔가 우월한 입장에 선 것이라 착각하고 핵 이야기를 하다가 괜히 판을 깨버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애초에 북한은, 중국 때문에 빨라지긴 했지만 유화적인 제스쳐만 보여주면서 정체된 현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뒤 미국과 대화를 하려할테고, 그 때부터 이명박정부 때와 비슷한 지루한 장기전으로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냥 2013년 1월 정도로 돌아가는 것 말이다.

 

   혹시 북한이 아예 지난 핵불능화때처럼 핵능력을 일정수준 퇴보시킬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중국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아쉽게도 북핵문제의 해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손을 떠난 문제라는 거다. 북한이 싸우고 있는 상대는 우리가 아닌 자신들을 정말로 없애버릴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하고, 대화국면에서는 북한과의 교류를 수용하고, 경색 국면에서는 대립할 만큼 대립해주면서 분위기를 맞춰주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만큼, 북한과의 경색 국면을 풀 만큼 풀어주어, 다음 타자로 등장할 미국에게 편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북한 핵능력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판이 깨질때를 대비해 북한 계좌를 찾는일은 멈춰선 안될 것이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된 것이지, 승리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전두환 추징법 소급적용 논란 - 전두환 그 다음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번주에 뉴스타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의 페이퍼 컴퍼니를 폭로하면서, 안 그래도 추징 시한이 10월로 다가오고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추징하기 위해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족들의 재산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 문구 잘 기억해 두시길. '신중한 접근'... '반대하는데 반대라는 단어를 쓰기는 그렇다.' 뭐 그런 뜻이다.

 

   하지만 일단 새누리당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는 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장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연좌제'이고 '소급입법'이라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혈연관계라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이고(연좌제), 과거에 판결이 끝난 문제를 지금 새로 만든 법으로 처벌한다는 거다(소급입법, 소급적용). 이러한 것들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허나 확실히 '연좌제'라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본다.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가족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인 외에 장물을 취득한 사람'을 다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좌제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확실히 이 말이 맞다고 본다. 어떤 범인이 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고 해서, 그 가족들의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몰수하자는게 아니고, 가족이든 지인이든, 그 재산이 범인으로 부터 넘겨받은 재산이라면 그것을 몰수하자는 것이 '전두환 추징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한 법 집행 아니겠나? 전두환 가족의 재산은 2000억이 조금 안되는 정도로, 남은 추징금 약 1600억원을 상회하는데,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 평범한 수준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디에서 돈이 나온것인지' 상상이 불가능한 돈이다. 실제 아들들의 사업시작시에도 갑작스럽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입해가며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들들의 사업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만 찾아내는 것으로 아들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친일재산환수와 같은 일종의 '정의 구현'아니겠나?

 

   문제는 소급적용문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는 형벌을 과거에 선고 받은 셈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바뀌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리더라. 시효가 남아있고 계속 갱신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건 완전히 법리 차원의 문제인 듯 하다.

 

   허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추징금 형벌을 받을 범죄자가 전두환 한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설령 전두환에게 이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미래의 '쓰레기'들을 위해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여러번 했던 말이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 안 고치는 것이야 말로 진짜 바보 아니겠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적용 불구속 - 황교안 해임건의안 당장 추진하라

 

 

   미친것 같다.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인지 분노할 따름이다. 물론 구속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불구속 기소든 구속 기소든 기소 다음의 재판이 중요한 것이고 그곳에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우선 첫째로 선거법 위반혐의, 그것도 무슨 시골에서 선거기간에 어르신들 식사대접하다가 선거법 걸린 것도 아니고, 수십명의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수백개(어쩌면 수천개)의 트위터 및 각종사이트들의 아이디를 불법적인 개인정보로 생성해 여론을 조작한 사건인데, 불구속이라니...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어차피 구속을 해 봤자 4~5일 정도만 구속 될 것이기에 증거인멸과 도주를 막기 위한 구속 자체가 하나마나라는 입장도 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왜 4~5일 밖에 구속을 못하게 되었나? 이게 다 그 황교안 법무무 장관 때문이다!!! 진짜 문제있는 사람 아닌가? 애초에 박근혜 정부 인사검증 논란이 있을 때, 부산고검장 퇴임 후 대형로펌 '태평양'에서 17개월 동안 16억원의 돈을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그 외에도 많이 있다만...) 사건 수임료도 3~4배 많이 받아, 결국 로펌 태평양이 전 고검장에게 퇴임 직후 사실상 검찰에 압력 좀 행사해 달라며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전관예우'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지 않았다면 계속 그렇게 전관예우를 받고 있을 터였다. 결국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황교안 본인도 그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해서 그 '본성'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법무부 장관이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결국 꼴이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적용을 막으면서 구속을 막은 셈이 되었다. 열흘 넘게 선거법 적용은 안된다며 구속 영장 청구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 보름정도 바짝 막바지 수사를 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건 심각한 범죄다! 진짜 너무한거 아닌가? 누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그러라고 시킨 것인가? 감히 '장관'에게? 누가 그랬을까?

 

   여튼 국정원의 여론조작, 정치개입사건의 진실... 꼭 밝혀내야 한다. 진실까지 가기는 분명히 어렵겠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전국민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해야할 일이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이다. 누가 시켜서이든 어쨌든, 수사를 가로막는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야당인 민주당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글

법조계, "원세훈 징역 10년도 모자란데...." - Law Issue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불구속 기소 가닥 - SBS

 

 

 

 

 

 

 

 

 

*사회국제

 

 

   광주에서 2.7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미약한 규모이지만 광주 지역 지진으로는 사상 최대라고 한다. 지난 백령도 지진도 그렇고, 최근 지진이 늘어나고 있다. 정밀한 조사와 대피책이 필요해 보인다. /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뭐다? 반대한다는 말이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건데, 그럼 다른 대책을 내 놓던지 해봐라. 답답하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뭔가 하려 하는걸 반대만 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터키 총리 강경태도 전환, 시위 다시 불붙어

   - '민주선출 독재자'가 문제, 한국 진보세력도 배워야

 

   터키... 사실 터키의 시위는 중동 민주화 열풍과는 분명 다른 이슈이다.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중동 민주화 운동은 말그대로 민주화가 되지 않은 중동 국가들이 민주화를 위해 반정부 시위를 벌이거나 그것이 격화되어 정부군과 싸우는 것인데, 터키는 본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럼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듯 한데, 공원 재개발을 막기위한 집회가, 강경진압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것이 반정부 투쟁으로 번진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와 비슷하다. 애초에 원칙을 지키지 않은 입시제도 변경으로 인한 고등학생들의 집회가, 차후에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커지고, 이전의 민영화, 대운하 정책들에 대한 불만까지 합쳐지면서 'MB OUT'과 같은 반정부 성격을 띄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럼 터키에서는 왜 반정부집회로까지 이어진걸까? 무슨일이 있었길래? 보니까 지금의 터키 에르도안 총리는 보수정당인 정의개발당 소속으로, 정의개발당의 3연속 선거 승리로 인해 현재까지 3번 연임한 총리라고 한다. 이스탄불시의 시장이었다고. 

 

   3선까지 할 총리이면 나름 인정받은 총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가, 갈수록 에르도안 총리가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주의를 확대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이슬람에서 많이 탈피한 터키의 상황을 역행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최근의 주류판매 제한, 공공장소 애정표현 금지, 오스만 제국 왕의 이름을 딴 다리 건설 등 이슬람주의적인 발상과 그의 강압적인 추진, 그리고 특히 언론 탄압과 4선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이 공원 재개발 반대와 그에 대한 강경진압이, 반정부투쟁으로 폭발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터키 야당은 뭐하고 있냐고? 진보성향의 터키 야당은 이슬람 논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 특히 이슬람에서 한참 멀어진 젊은층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고, 그 결과 '진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의 '친북'논란을 생각하면 될 듯.

 

   결국 국민의 뜻을 역행한 야당의 자멸, 그 결과 탄생한 3선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권력 남용이 오늘날 터키 시위의 원인인 것이다. 이렇듯 여야 어느 한쪽이 붕괴되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건전'해야 하고, 그런 건전한 진보-보수가 서로 싸우면서 정권을 주고받으며 사회가 발전한다는 거다. 또한 역시 지난 우리 대선 이후 말해온 것이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굴레를 자의든 타의든 벗을 수 없는 친노에서 벗어나야 하며, 북한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예 나름의 독트린을 천명했으면 좋겠는데 말이다.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잠깐 말했지만, 30대보다 높은 20대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보며 한국 진보는 많은 것을 느껴야 할 것이다. 진보가 죽는 것이 걱정되는게 아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 그리고 추가로 터키 시위 사진들을 올려본다. 재미있게도 영화 '브이 포 벤테타'에 나왔던 가이 포크스 가면이 세계 곳곳 여기저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다.

 

 

 

 

 

 

 

  

 

 

 

*경제산업

 

 

   피치, '삼성, 혁신기업 아니다' - 갑자기 왜?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삼성전자에 대해,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기존 시장에서 세분화된 제품을 내놓는 창조적 혁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안드로이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약한 플랫폼 경쟁력 때문에 다른 기기와 확장될 수 있는 연결성이 제한될 수 있다" 라며 박한 평가를 했다. 동시에 'JP모건'도 갤럭시S4의 판매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6%넘게 급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뭐 사실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내 놓을때마다 '혁신'을 했다고 자랑하긴 해도, 그렇지 못한게 사실이다. 피치가 말한 것 처럼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내놓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제품'을 내놓는다는게 애초에 어려운게 아닌가 싶다. 역사적 사건 정도의 수준으로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말이다. 물론 애플은 개인용PC, 대용량MP3,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만들어내긴 했다. 그것은 혁신이다. 사실 그것들이 '세계최초'는 아닌 경우가 많았지만, 애플은 그들을 말그대로 '잘 만들어서' 널리 대중화 시키는데 성공했고 말이다.

 

   허나 그것이 모든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당연히 이왕이면 애플처럼 되면 좋겠지만, 애플이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닐까? 오히려 삼성처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시작될 때 빠르게 적응하는, 즉 'Fast Follower'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애플 같은 'First Leader'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물론 미국에서 좋은 환경 속에 애플과 같은 혁신적 기업이 망하고 탄생하고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좋겠고 미국의 기업들이 산업을 이끌어 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기업 차원에서는 삼성이 오래가고 꾸준히 가는 기업인게 사실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하드웨어 경쟁력이 그를 뒷받침 하고 말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 새삼 피치와 JP모건에서 삼성전자에게 이번에 갑자기 안 좋은 평가를 했는지 좀 이상하더라. 자국기업인 애플의 뒤를 바짝 쫓아오는 것이 우려되서였을까? 그래 뭐 사실 확실히 '혁신'을 하는 기업이 멋지긴 하다. 삼성전자도 이왕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좋겠지?

 

 

 

 

 

 

*1년전 Weekly Voice

 

{6월 셋째주} 인권위원장, 민간인사찰수사,

포괄수가제, 일본서해파견, 미국중산층붕괴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061

 

 

   1년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연임되었다. 한국에서 당선자가 나올것이 100%였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인물이 말이다. 국제적으로 한국 인권기구와 인권상황이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는 말이 많았다. 그러니 그랬을 것이다. 아니면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해외의 우리나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왜 걱정되는걸까? 인권기구가 이상하다던지, 국민 인권을 잘 못 지켜주기라도 하는 것인가? 아무튼 현병철 위원장은 아직도 위원장 자리에 있고, 아직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과소비 해외출장’ - 서울신문, 2013.6.1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눈에 비친 '한국 인권' - 뉴시스, 2013.6.7

- “인권위 신뢰회복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가 선행돼야” - 미디어스, 2013.6.7

 

 

   1년전, 민간인사찰수사가 종결되었다. 범인은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 아래 국무총리실장 아래 국무차장이었다. 그가 독단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행을 하게 하였으며, 정부를 비판한 인사들의 민간기업등을 압박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 범인이었다! 소설을 써도 정말... 그 때의 글을 일부 옮겨오고자 한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윗선이라는 국무차장이, 국무총리실 산하직원들을 동원시켜 불법 행위까지 시켜가며 사찰을 하고 그 결과로 외압까지 해가면서 얻고자 했던 이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도 아니고, 그 아래 국무총리도 아니고, 그 아래 국무총리실장도 아니고, 그 아래 국무차장이 도대체 뭘 얻고자 스스로 윗선이 되어 그런 일을 행한 것이냐는 거다. 당연히 아무답도 안 나온다. 아무리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들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올라 사명감에 그런 불법행동을 했다하더라도, 불법적 행동들을 장기간에 그렇게 대규모로 국무차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거다.  

 
   사건의 본질을 보라.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사건이다.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볼 것이며, 그 이익을 보기 위해 누가 그를 지시했겠는가?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지만 괜찮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아니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1년이 지난 지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도 비슷하게 종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2013년 6월 둘째주

Weekly Voice

 

- fin -

 

 

 

 

 

오타 및 잘못된 부분 수정 (2013.6.10)

터키 에르도안 총리를 대통령으로 표현한 부분 수정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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