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다섯째주 정리} 일본 집단자위권, 국정원 개혁안, 대화록 논란, 서청원, 와이브로 포기, 전작권, 김무성 등

댓글 20

주간시사정리

2013. 10. 6.

 

 

 

 

 

 

 

#. 미국,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지지... 우리 외교의 미래 생각해봐야

#. 황교안 떡값, 김무성 성희롱은 왜 뉴스에 안 나오는거야?

#. 채동욱과 '임씨', 무슨 관계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 국정원 '셀프 개혁안', '대북 심리전'은 계속하려고?

#. 서청원 공천은 진짜 아닌듯! 친박인사 밀어주기 너무하다!

#. 밀양 송전탑 반대에 '전문시위꾼' 개입? 친척 아닌 사람 장례식장 오면 '전문 조문꾼'인가?

 

 

 

 

 

 

 

 

- 링 크 -

 

*이번주 Smileru's Voice

없음.

 

*이번주 Today in History

휴간 (격주 연재)

 

 

 

 

- 순 서 -

 

*정치외교

국정원 재판 / 채동욱과 '임씨' / 황교안 떡값과 김무성 성희롱 / 진영장관 사퇴수리 / 전작권 반환 연기

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 - 결국 이렇게...

국정원 '셀프 개혁안' 청와대 보고 - '대북심리전'에 대한 규정 필요하다

다시 불거진 대화록 논란 - 은폐? 후임 대통령을 위해?

새누리당 '서청원' 밀실공천 - 아무리 그래도 서청원은 아니지. 손학규도...

 

*사회국제

밀양송전탑 건설재개 / 힉스입자 존재 최종확인

 

*경제산업

미국 연방정부 폐쇄 /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정부, 2조원 들인 '와이브로' 포기 - 정보통신부가 그립다

 

*1년전 Weekly Voice 

당시 결간

 

 

 

 

 

 

 

추천? 손가락 클릭!

 

 

 

 

  

 

 

 

 

 

 

 

 

*정치외교

 

   #. 오늘 좀 짧은 소식들이 많다. 우선 국정원 재판이 계속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베글 퍼날랐다', '경찰조사에서 진술 짜맞췄다'를 비롯해, 본래 '대북심리전'을 수행했을 뿐 그 취지와는 다른 야당후보 비판글은 올리지 않았다고 해 왔었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비방글을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으며, 댓글작업을 위해 국정원이 고용한 외부인은 활동비를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래도 공통적인건 다들 국정원의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다는 건데, 그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움직인 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월요일에 있었다. 동시에 조선일보에 대한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하면서 '유전자 검사'과 함께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논란의 '임씨'는 아들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확실히 그 둘의 관계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내가 볼때는 다음 시나리오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본다. 채동욱의 '혼외 아들'은 없지만, '임씨'에게 뭔가 꼬투리 잡힐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임씨가 그를 빌미로 채동욱 전 총장을 압박(혼외 아들 운운하며)해 왔을 것이라는 것 말이다. 그래서 채동욱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임씨는 조선일보에 의해 이슈화 된 과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채동욱과 상관없는 아이'라고 발언하는게 아닐까?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과거 논란이 되었었던 '삼성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에 대해 '삼성을 생각한다'의 저자이자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 명단에 황 장관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말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때 처럼 법무부 감찰 해야 하는 것 아닌지? 김무성 원내대표의 성희롱 논란도 있었지? 여기자보고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는 둥... 이런 사람이 대선 출마 운운하고 있다니 참 어이가 없다. 

 

   #. 진영 장관의 사표가 결국 수리됐다. 그런데 진영 장관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를 거부, 그것이 사퇴에 크게 작용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가 있었다. 김영근 민주당 대변인은 "각 부처 장관들이 김기춘 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통령에게 보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그를 거들기도 했다. 이에 김기춘 실장과 청와대는 '사실무근', '면담 요청도 없었다' 고 반박하고 있지만, 정말 면담 요청도 없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흘러나왔을까?  

 

   #.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더라? 보니까 '워싱턴포스트'지는 "일부 (미국정부)관리들은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고... 이게 사실 '작전수행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면도 있는데, 하지만 '한미상호조약'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전작권을 환수해 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북한 도발로 인한 국지전, 제한전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고 말이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 청와대 보고 - '대북심리전'에 대한 규정 필요하다

 

   =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은 너무 부실.

   = 민주당 안도 정보수집 경찰 이관 등의 부분은 수정 필요.

   = '대북 심리전'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꿔놔야.

 

   국정원의 '셀프 개혁안'이 중앙일보에 의해 보도됐다. 내용을 보니 이건 이번 대선개입 사건과는 무관한 개혁안으로 보인다. 대선개입 사건이 없어도 그냥 나왔을 뭐 그런거?

 

   그나마 관련있는 내용이 '정당-언론사 등 민간 기관 출입 제한'과 '정치불개입 서약'이다. 솔직히 민간 기관에 방문 안하겠다는건 전혀 실효성 없는 내용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뭐 국정원 직원들이 정당 사무실, 언론사 건물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하고 사람 만나고 그랬을까? 또 정치불개입 서약도 참... 이 '셀프개혁안'은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느낌이 들 정도다. 실망스럽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발췌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본다. 일단 국정원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능력과 수사권을 경찰이나 검찰에 넘기는 방안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핵심적인 부분이니 말이다. 일단 국정원이 간첩이나 북한에게 포섭된 인사들을 찾아내 기소하고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안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의 경찰 이관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게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 모르겠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약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했을때, 의심스러운 정치인이나 세력에 대한 은밀한 내사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악용되서 문제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행동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경찰이 과연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첨단 장비와 은밀한 움직임이 가능한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다.

 

   결국 국정원의 규모와 활동 범위의 과도한 축소보다는 국정원의 국내 활동이 정치적 행동으로 연결되는걸 막는데에 개혁의 방향을 집중하는게 맞다고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안 중에 정보수집 부분을 경찰에 넘기는 것과 조직을 축소하는 것 빼고는 괜찮은 듯 하다. 국회에서 감시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보이고 말이다.

 

   또한 중요한 것으로, 이번에 논란이 된 '대북 심리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정치적 행동과 적의 심리전 방어 그 사이에 애매하게 놓여진 부분이라,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국정원이 북한 심리전단의 북한 찬양, 대북 우호정책 심리전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막연한 야당후보 비난, 진보 성향의 인물들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댓글, 추천-반대를 통한 대북 심리전은 아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개혁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전에도 말했지만, 국정원은 IP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고, 따라서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은 추적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면 되며, 비정상적으로 북한을 옹호하거나 대북 우호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은 조사해서 북한과의 연관성이 있거나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역시 처벌하면 된다. 단 북한을 옹호하더라도 그냥 개인의 생각이 그러해서 그러는 사람이라면, 즉 북한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한다면 건드려서는 안되고 말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식으로 북한 심리전에 대응해야지, 북한 및 종북세력과 국정원이 같이 우리나라 인터넷 상에서 뒤엉켜 말싸움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것 아닌가 싶다. '키보드 배틀' 하지 말고 잡아 내라는 거다. 그러다보니 '대북 심리전'은 핑계고, 사실 애초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진보세력 말살'을 목적으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반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외에, '잡아낸' 인물들이 쓴 북한 찬양 글이나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를 찾아 폐쇄하고 관련 아이디를 정지시키는 일이 사이버상의 '대북 심리전'에 남는 유일한 부분이어야 한다. 정부기관이 정부기관이라는 신분을 은폐하고 인터넷 상에서 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하는 일은, 그러한 행위자체로 상당한 문제가 있고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 효과도 의문이다.

 

   아무튼 이번 개혁안에는 '대북 심리전' 이야기가 없다. 그 이유는 재판에서도 보이듯 국정원은 대북 심리전을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애초에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런 모든 행동이 '선거운동', '진보말살공작'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다. 확실히 국정원 재판 1심 결과가 주목되는데, 1심 결과 '대북 심리전'도 인정 되면서 그를 악용해 '불법선거개입'을 한 것이 확실해진다면, 그 때는 확실히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의 셀프 개혁안은 정말 아니다.  

 

 

 

 

 

 

   다시 불거진 대화록 논란 - 은폐? 후임 대통령을 위해?

 

   그래 뭐 진실이 궁금하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다. 일단 '국정원본'이 공개된 상황이고, 그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상세히 알게 되었다. 그 내용들이 'NLL포기' 인지 아닌지도 저마다 결론을 내린 상황이고 말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시작해서 자세가 '저자세' 라는 둥 하는 것 자체가 뭐하자는건가 싶다.

 

   물론 검찰은 수사를 시작해서 결과를 냈고 그것이 이슈화 되었을 뿐이기에 대화록 논란을 다시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언론들은 대화록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TV뉴스로만 세상의 소식들을 접하는 어르신들은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색깔론'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신다면 좋으련만...

 

   아무튼 대화록 논란, 보다보니 참 애매하더라. 일단 검찰의 결과 발표는 다 맞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전에, 국정원과 '봉하이지원'으로 대화록이 넘어간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려는 청와대의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에는 아예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 찾지도 못했음은 물론 '복구'고 뭐고 할 수도 없었던 거고,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논란끝에 결국 국가기록원으로 이동된 '봉하이지원' 자료에서 삭제된 대화록(국정원본보다 더 완성본)을 복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또 다른 대화록(국정원본과 같음)을 찾은 것이다.

 

   정말 이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단 완전한 사초 폐기도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로 국정원에 넘겨 대화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한 보존도 아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가 맞다고 했을 때 참여 정부 시절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두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나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 한 기사에 잘 나와 있어 그 기사를 아래에 링크하니 한번 보시길. 결국 그 두가지 시나리오란,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이라고 해야 할 것을 '저는'으로 하는 등의 부분이 알려지는게 두려워 삭제하거나 이관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주장처럼 '대통령기록물'이 되면 열람이 어려우니, 다음 대통령이 김정일을 상대할 때를 대비하여 국정원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둘 다 빈틈이 있다. 우선 새누리당 주장... 여기에는 두가지 큰 문제가 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며 가지고 내려간 '봉하이지원'을 이명박 대통령이 문제삼아 회수해 갈 때, 검찰이 이관된 '이지원원본'과 노무현 대통령이 반납한 '봉하이지원'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확인했었다는 부분이다. '봉하이지원'에서 국정원본과 동일한 또 다른 대화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지원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이관 할 때는 그 대화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삭제시기가 참여 정부 시절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또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은폐를 하려고 했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원에 넘긴 것은 왜 그냥 두었냐는 것이다. 이것 역시 이상한 부분이다.

 

   반대로 조명균 비서관의 주장이 맞다면, 일단 핑계로는 굉장히 그럴 듯 하다고 보여진다. '국가기록원'에 기록이 없어야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기에 국정원에는 남겨두면서 정상회담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걸 아는 사람이 왜 조명균 비서관 밖에 없냐는 것이다. 분명 편법, 불법적 소지가 있었던 것이긴 하나, 문재인 비서실장도 몰랐다는건 이상한 부분이다. 글쎄, 마치 '대북 송금' 처럼 '대의'가 있었더라도 불법적 소지가 있었다는걸 알고 있기에 문재인이 모른척 했던 것일까?

 

   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조금만 더 사실이 밝혀지면 금방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들을 지켜보자.

 

참고 기사

대화록 사태를 바라보는 3가지 시선 - 아시아경제

 

 

 

 

 

 

   새누리당 '서청원' 밀실공천 - 아무리 그래도 서청원은 아니지. 손학규도...

 

   = 박근혜 대통령, '유신 인사', '친박 인사' 너무 밀어줘 : 코드 인사 넘어서는 시대 역행

   = 서청원은 비례대표 자리를 돈으로 샀던 사람, 이번엔 권력으로 공천 받아

   = 손학규는 극적인 타이밍 노리는 듯, 지더라도 아예 신선한 인물은 어떨까?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아버지'와 함께 했던 유신시절의 인사들, 그리고 자신의 정치인생을 도운 인사들을 말 그대로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 참 문제다. 유신시절 인사들의 반민주적 행태와 마인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하고 후에 지역감정 유발을 논의한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유명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는, 이번 '진영'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 대통령 면담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말이다. 이렇게 '친박' 인물들의 시대역행 행보들... 별로 놀랍지도 않다.

 

   서청원 전 대표의 이번 재보선 경기 화성갑 후보 확정 과정도 참 웃기다. 일단 지난 주에 갑자기 서청원 전 대표의 공천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었다. 청와대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다. 그러다가 10월 7일에 공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놓고서는 4일에 갑자기 비공개 회의를 소집, 경기 화성갑 후보로 서청원 전 대표를 결정짓고 발언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해버렸다. 참 대단하다.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본래 그 지역에서 직전에 당선된 바 있던 김성회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해버렸는데,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는 "아닐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친박'계로 새누리당에서 상당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원내대표는 '경쟁자' 서청원 의원이 등장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개입설'을 서로 흘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이 난리 속에 공천을 받은 서청원 전 대표... 바로 '친박연대'(당 이름이다)의 전 대표 였던 인물로,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직을 돈을 주고 산 사실이 적발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당선무효된 인물이다. 당시 당선 무효가 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친박계'를 탄압해 정치 보복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렇다 해서 의원직을 산 행위가 사라진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돈으로 의원직을 샀던 인물인데, 이번엔 권력에 붙어 공천을 받은 셈이니, 정말 어떻게 해서는 국회의원이 되려는 그 '의지'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제 국민들이 할 일은 하나다. 부도덕한 인물을 낙선시키는 일이다. 성희롱 '김무성 의원'도 응징해야 겠지만 이번 선거에는 안 나오니... 서청원 전 대표는 당선될까, 당선되지 않을까? 참 걱정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서청원 전 대표가 아무래도 '친박계'라는 후광을 업고 고령층에서 지지를 꽤 얻을 가능성이 있기에, '손학규'라는 거물로 상대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손학규 고문은 그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새누리당 강세지역이고, 또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보다 더 화려하게 등장할 때를 노리고 있는 듯 하다. 뜸을 들여 극적으로 등장하려 하는 걸까?

 

   내가 볼땐 민주당이 아예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는 건 어떨까 싶다. 전에도 말했지만 민주당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문재인 상대로 '손수조'를 내세웠던 것 처럼, 그런 카드를 쓰는 것은 어떨까? 내가 대선 패배 직후 지적했던 것 처럼, 손학규 들어가면 정세균 나오고, 정세균 들어가면 이해찬 나오고, 이런 낡은 패턴 버려야 한다. 그나마 많이 사라진 것 같다만, 급하니까 또 손학규 찾고 있다. 손학규는 그래도 괜찮은 인물이다만, 민주당의 '병'이 도진 것 같아 걱정이다. 당분간은 새로운 얼굴을 계속 내세웠으면 한다. 새로운 이미지도 심을 수 있고... 너무 임기응변식으로만 정치하는 것 아닌가? '전략', '아이디어' 같은 건 없고 말이다. 

 

참고 기사

친박계 잇단 구설.. 바람 잘 날 없는 '朴리더십' - 세계일보 

 

  

  

 

 

 

   미국,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지지' - 결국 이렇게...

 

   = 우리의 입장은 무시한 미국의 결정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

   = 우리의 외교적 포지션은 매우 중요. 균형자적 외교 시도해야.

 

   이렇게 국내정치가 갈수록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MD(미사일방어시스템)를 위한 X밴드 레이더가 교토에 설치되고, 글로벌호크도 일본에 배치된다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중국 견제를 위해 은근 기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지지할 줄이야...

 

   시점도 굉장히 주목할만 하다.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척 헤이글' 국방장관을 우리나라에서 만났었다. 그 자리에서 헤이글 국방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한일 관계에 신뢰가 쌓이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을 비판했었다. 지지율도 감안했겠다만, 그것이 아니어도 당연히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힐만 했다.

 

   그런데 10월 3일, 일본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의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기반 재검토, 방위예산 증액, 방위계획 개정 등 일본의 방어 능력 강화 노력을 미국은 환영하며, 미국과 일본은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명한다" 라고 밝혔다. 이틀만에 우리의 '우려'는 무시된 것이다.

 

 

   애초에 미국 장관들의 한국, 일본 순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면서 그를 주변국에서 설득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 같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래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인 이유로 자국이 공격당해야지만 방어전에 나설수 있었지만, 자신의 동맹들도 일본의 방위 대상으로 설정하여 동맹국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시 일본군도 군대를 움직여 북한, 또는 다른 적과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같은 경제-군사적 강국이 평화헌법을 집단적 자위권 해석으로 재포장하여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는데에 일조한다면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참 골치아픈 상황이다. 일단 역사적으로 보면 우린 일본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다. 독도문제도 있지 않나? 역사적 측면만 본다면 오히려 중국, 동남아 등지와 친하면 친하지 말이다. 또 경제적으로 봐도 중국과 동남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 함께 어깨동무를 나란히 하며 중국, 동남아와 멀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외교적인 포지션을 굉장히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인데,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일본을 지지하면 우리는 정말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다.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고는 하다만, 이런 상황을 보면 이젠 그런 전략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외교의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통일한국'이 균형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던지 하는 것 말이다. 미국, 또는 중국 어느 한 쪽으로 붙기에는 정치, 경제적으로 '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글쎄, 우리 정부가 잘 할 수 있을까?

 

참고글

문명4BTS-(#7-17) 균형자 : (1) 샌드위치 외교, http://blog.daum.net/smileru/8887910

문명4BTS-(#7-18) 균형자 : (2) 조화적 균형자론, http://blog.daum.net/smileru/8887915

 

 

 

 

 

 

 

*사회국제

 

 

   #. 밀양 송전탑 공사가 결국 강행되기 시작했다. 사실 송전탑을 지하화 하기는 또 참 어려운 상황... 이 와중 경찰은 '외부세력'이 공사를 방해한다며 외부인 색출에 나섰는데,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 동감하고 원전에 반대한다던지 하면, 당연히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게 왜 문제인가? 그걸 괜히 '전문 시위꾼' 같은 것으로 몰아가는 경찰이 더 이상한 것 같다. 장례식장에 오는 친척 외의 사람들은 다 '전문 조문꾼'인가? 돈 받으며 시위하는게 아니면 '전문'이라 할 수 없다. 그건 '공감'일 뿐이다.

 

   #. 힉스 입자의 존재가 최종 확인되었다. 근 1년전 발견되었던 힉스입자... 사실 당시 유럽 LHC(거대강입자가속기)에서 발견된 것은 힉스입자라기 보다는 '힉스입자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대역에서 정확하게 발견된 어떤 입자'였다. 이후 과학자들은 실험을 거듭했고, 그 '어떤 입자'가 에너지 대역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스핀' 및 다른 성질들까지 예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에 힉스입자의 '진짜 발견'이 공식 선포된 것이다. 중요한 사건이다. 원자핵, 전자 같은 것이 발견 되었을 때 우린 그것이 핵폭탄, 반도체 등에 사용될지 전혀 몰랐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쓰일 정도가 될 것이다. 분명하다.

 

참고기사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찾는 '외부세력' 실체는 - 연합뉴스 

 

 

 

 

 

 

 

 

 

 

*경제산업

 

 

   #.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폐쇄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NASA 홈페이지도 안 들어가지더라? 지난주에 언급한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논란으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폐쇄되어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정치 및 경제적인 여파에 대한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제도'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폐쇄된다는 것... 우리나라도 예산안이 항상 제때 통과되지 않는데, 그런게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좀 심한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 적용은 무리겠지?

 

   #. 동양증권... 난리도 아니다. 그런데 동양증권의 부도야 그렇다 치고, 독자 생존이 가능한 '동양시멘트'가 돌연 법정관리 신청을 하여 논란이 커졌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채권단 보다는 법원이 기존 경영자를 유지해주는 경향을 노리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인데... 그 결과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시멘트 회사채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동양시멘트 회사채 투자를 고객들에게 권유한 동양증권 여직원이 자살하기도 했고 말이다. 뭐 회장 부인이 돈 빼돌린 소식도 들리고 하던데, 참 왜 그렇게도 이기적인가 싶다.

 

참고 기사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경영권 유지 목적 '논란' - 연합뉴스

동양증권 여직원 유서엔.. "회장님, 고객 돈 꼭 돌려주세요" - 조선일보

 

 

 

 

 

 

 

   정부, 2조원 들인 '와이브로' 포기 - 정보통신부가 그립다

 

   =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을 '시분할-LTE' 쪽으로

   = 빠르게 변하는 IT 시장,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부처가 역할 제대로 해야

 

   미래창조과학부가 결국 '와이브로'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와이브로 주파수를 '시분할-LTE' 주파수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와이브로의 '성장'은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도 '넷북'을 쓰며 와이브로로 인터넷을 썼었고, 우리나라에서 CDMA 같은 것에 이은 차세대 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세계표준이 되었다는 것에 놀라워 했었다만, 결과적으로는 LTE에 밀린셈이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이는 '주파수분할-LTE'말고, 세계적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국 방식의 '시분할-LTE'를 대비하여 자리를 내준다는 건데, 참 씁쓸하다. 하필 중국이 개발한 기술에 자리를 내주다니...

 

   사실 어떻게 보면 와이브로는 LTE에 빠르게 밀렸기 때문에, 진작에, 더더욱 빨리 포기했어야 하는게 맞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뭐랄까, '과도기적'인 기술이었다고나 할까? 일단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정보통신 시장이라는게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그나마 빠른 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만, 결국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그리울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실패하긴 했어도 와이브로 역시 정보통신부 시절 탄생한 기술이었고 말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잘 하긴 해야 할텐데, 글쎄... 이미 한참 추락한 IT 강국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돌아보면 정보통신부가 우리 IT산업의 흥망성쇄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도 같고 말이다. 이번주는 여기까지다.

 

 

 

 

 

 

 

2013년 9월 다섯째주

Weekly Voice

 

- fin -

  

 

 

 

 

 

오타 수정 (2013.10.07)

오타 수정 (2013.10.09)

 

 

 

추천? 손가락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