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둘째주 시사정리} 2% 부족한 메르스 방역망, G7정상회의 '2100년 화석연료 제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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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5. 6. 14.

 

 

메르켈 : "미국 니네가 온실가스를 이따만큼 발생시키고 있다고!"

 

아, 아무튼, G7 국가들을 보면 언제 우린 그들과 같은 국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없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꼭 그들을 닮아 수준 높은 국가가 되었으면 한다. 아참, '그들'에서 일본은 빼고.

 

 

 

 

 

 

- 순 서 -

 

(2% 부족한 메르스 방역망)

G7 정상회의 '2100년까지 화석연료사용 종식시켜야' - 정말 완벽하게 멋져

홍문종 검찰 수사 16시간 후 귀가 - 앞으로 모든 뇌물 수수는 무죄?

야당 '황교안법' 추진 선언 -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들이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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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Weekly Voice - 비정상, 그 전설의 절정

{'14. 6월 둘째주 정리} 간단: 현정부를 친일정부로 규정해야, 이라크 사태 등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이 안되고 있네요. 겉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으로 번지는 것은 일단 막은 것 같지만, '종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위험한 상황'은 다소 연기되었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원인은 지겹도록 지적되고 있는 애초의 초기대응 문제에 이어, 사후대응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현재 정부와 의료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2%는 어디에서 올까요? 인력부족 등도 분명 문제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선제대응'을 '과잉대응'이라 폄하하며 조롱하는, 일종의 안전불감증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만간 35번 의사환자와 관련해 논란이 되었던 1500명의 자택격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그 중에서 한명의 메르스 확진환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500명을 격리조치하는 과잉대응으로 국민 불안감을 키웠다고 비난을 하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걸까요?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문제가 있었다면요? 안전, 보건 문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격리조치 되지 않은 분들 중에 메르스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걸 보면 이미 방역망이 뚫리고 있다 가정하고 과감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왠 난데없는 경제문제를 메르스 방역과 연계시키면서 방역망 확대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를 생각한다해도 방역망을 크게 확대해 메르스 잠복기인 2~3주안에 사태를 종결시키는게 나을지, 이 상황을 몇달씩 끌고가는게 나을지 결론은 자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주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으로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로 유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이 모여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는 소식,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3보1배 행진이 있었다는 소식, 손석희 JTBC 사장이 여론조사 사용과 관련해 경찰 소환 통보를 받아 'JTBC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4대강 사업에 가뭄이 더해지며 낙동강 녹조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소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처가 미비했던 것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소식 정도가 있었습니다. 메르스 소식이 다른 뉴스들을 뒤덮어버리긴 했는데, 간단하게나마 다룰 소식들로 넘어가보기로 할까요? 1년전 Weekly Voice도 잊지말고 봐주시고요~

 

참고기사

'세월호 인양 촉구' 3보1배 유족 광화문 입성.."잊지말아달라" - 뉴시스

낙동강 물고기 또 집단폐사..전문가들 "4대강사업 탓" - JTBC

이상 고온에 긴 가뭄..녹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낙동강 - MBC

"메르스 잡으랬지 손석희 잡으랬나" - 쿠키뉴스

 

 

 

  

 

 

 

   ◈ G7 정상회의 '2100년까지 화석연료사용 종식시켜야' - 정말 완벽하게 멋져

 

   첫 소식은 이것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랜만에 국제소식이죠? 최근 독일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이렇게 7개국이 G7 국가죠. G7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야겠는데, 원래 1975년 오일쇼크 이후로 캐나다를 뺀 G6가 먼저 회담을 갖기 시작했는데, 바로 1976년에 캐나다가 참가하면서 G7이 됩니다.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1998년에는 러시아도 참가하게 되면서 G8이 되었는데, 지난 2008년 카프카스 지역 남오세티야 침공과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러시아는 G8에서 '강퇴'되게 되고 다시 G7으로 돌아오게 되죠. 최근에는 유럽연합(EU)을 넣어서 G8으로 부르려고 한다고도 하는데 그냥 G7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대국의 느낌보다는 선진국의 모임이죠.

 

 

 

"이렇게 모여 국가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회의를 한다는 것, 정말 너무 멋진 일일 듯!!!!!!!"

 

(오바마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캐머론 영국 총리,

렌치 이탈리아 총리, 융커 EU 집행위원장(룩셈부르크 대통령), 투스크 EU 상임의장(폴란드 총리), 아베 일본 총리, 하퍼 캐나다 총리

 

 

 

   그런 G7들이 독일에서 모여 이번에 세계 경제와 안보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논을 했는데,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소식 같은 것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바로 '글로벌 아폴로 프로그램'의 출범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달착륙 프로그램이었던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 바로 2100년까지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범국가적인 과학&경제 측면의 연구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그것이죠.

 

 

 

"이제 뭐 몇 프로씩 줄이고 그런 간보기 협상 같은거 없다. 그냥 85년 안에 다 없애!"

 

 

   아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2100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은 것도 그렇고 그 때까지 화석연료사용을 종식시키겠다고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은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몇 %씩 줄여야 하고, 확률이 몇 %이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아주 뚜렷한 목표이니까요. 어떤 일종의 '선언'과 같은 느낌이어서 당연히 상징성, 의미가 클 수 밖에 없죠.

 

   겉보기에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있는 선언, 움직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괜히 G7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들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참고기사

'화석연료 안 쓰는 脫탄소사회' G7 선언..험난한 과제 - 연합뉴스

 

 

 

 

 

 

 

   ◈ 홍문종 검찰 수사 16시간 후 귀가 - 앞으로 모든 뇌물 수수는 무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이렇게 끝나는 것 같죠?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무 냉소적인 것 같고, 그러한 시각들이 모여 우리를 부정부패에 대해 무감각하게 하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정말 그렇긴 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게다가 이번에 소환되었던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검찰에서 16시간 수사를 받았는데, 미리 서면조사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시험문제를 알려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 수사 후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너무 예상했던 것이라 찔린 나머지 그런 발언을 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군요. 여튼 검찰은 홍문종 의원 수사 후 별도의 액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언론에서는 검찰이 홍문종 의원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더군요.

 

 

[홍문종 의원]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혐의 입증이 어려운가 싶습니다. 더불어 한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가며 공개한 내용인데 다들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네요. 이미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지사, 그리고 또 홍문종 의원의 경우를 보면, 뇌물수수를 완벽하게 입증해내지는 못했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적시된 금액만큼의 수상한 자금흐름 정황들은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것만봐도 사실 성완종 리스트의 신뢰도를 상당히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범죄 사실이 코앞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은 뭘하고 있는걸까요? 앞으로 여당의원들이 뇌물수수를 해서 처벌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물영수증이라도 남겨야 처벌받을 수 있는것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생각외로 이완구 전 총리나 홍준표 지사의 주변인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이번엔 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야말로 희망이었나봅니다. 이제 검찰은 참여정부 말기의 성완종 전 회장 사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보면 참 자연스럽게 표적을 잘 바꿔요? 정치권에서 물타기를 하면 검찰이 거들어주는,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물론 수사 해 볼만한 부분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어디 한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의 차이가 느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참고기사

'홍문종 2억 수수' 입증할 카드는 없었다 - 세계일보

'성완종 특별사면 MB측 요청 있었다'..검찰 수사 개시 - JTBC

 

 

 

 

 

 

   ◈ 야당 '황교안법' 추진 선언 -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들이대는 사람들

 

   야당이 '제2의 황교안'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황교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엉망이었던 총리 후보가 한 둘이었던 것은 놀랍게도 아니었지만, 특히 이 황교안 후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료 자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문제'라며 가족 재산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청문회 법의 빈틈을 노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자료 제출하지 않고 싶다. 이미 53.1%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싶다.'는 표정.

 

 

   보면 참 이렇게 '나쁘다'기 보다는 '야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음, 지금의 황교안 총리 후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떠오르지 않으시는지요? 바로 2013년 국정원 국정조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방어권을 위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언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었는데, 그 말인즉 국정조사에서든 재판정에서든 진실을 말해서는 자기 방어가 안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었죠. 결국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한 사람들을 국정조사 자리에 앉혀놓고 질문을 했으니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국정조사 관련 법은 좀 고쳐졌나 모르겠네요.

 

 

 

"뭐야, 그럼 왜 나왔어? 국민 조롱 잼?"

 

 

   황교안 총리 후보도 마찬가지죠. 인사 청문회를 하기 위해 '황교안'이라는 사람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요구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며 절반의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는 사람을 놓고 인사청문회를 한다니요. 이건 무슨 '복면가왕'인가요?

 

   이건 뭐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들이대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되기 때문이죠. '정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력, 돈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가게 되죠. 보수, 진보, 우파, 좌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죠. 상황이 이런데도 현 집권세력을 옹호하는 보수, 우파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생각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아주 잘못되어가고 있지요.

 

참고기사

野 '깜깜이 청문회' 방지 위한 '제2의 황교안법' 추진 - 노컷뉴스

 

  

 

 

  

 

*1년전 Weekly Voice

- 비정상, 그 전설의 절정

 

{'14. 6월 둘째주 정리} 간단: 현정부를 친일정부로 규정해야, 이라크 사태 등

http://blog.daum.net/smileru/8888491

 

 

 

   ◈ 1년전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네요. 우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극에 달하던 때가 이 때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연한 동영상이 KBS에 의해서 폭로되었기 때문이죠. 언론의 본분을 잊고 극도로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KBS에서 폭로되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재미있는 건 당시 세월호 참사 때 촉발된 보도통제 논란과 관련하여 KBS 길환영 사장이 6월초에 해임되면서 사장이 공석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후 7월말에 조대현 KBS 사장이 취임) KBS내부에서 일종의 작은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저 강연 영상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은 경악했죠. 첫번째 후보자였던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상황이었으니까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정홍원 총리, 청와대에 어처구니 없는 인사 선택 흑역사(아직도 진행중)의 비정상으로 가득한 전설은 이렇게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후에는 이완구 총리가 역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으나 어떻게 총리가 되긴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다시 사퇴하고 말았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보는 눈은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련이 필요한건 당신이고! 어휴..."

 

 

 

 

   ◈ '전설'이라고 하긴 했지만 앞서서도 '비정상으로 가득한 전설'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 전설이 꼭 멋지고 영광스러운 역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죠.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라크 IS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Weekly Voice에서 IS와 관련된 이야기는 1년전 이 때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라고 해서 ISIL로 불렸었는데요. 당시 ISIL은 이미 바그다드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제서야 서방에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슈화 되었으며, 그렇게 Weekly Voice에서도 다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IS 1주년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었죠?

 

   여튼 잘 기억은 안나지만 당시의 저는 뭔가 불안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 때의 글을 가져오면서 이번주 글을 마치도록 하죠. 중동 종교분쟁의 비정상의 역사는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라크의 시아파, 수니파 논란과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문명4BTS 아랍연재나 다른 곳을 통해 여러번 설명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튼 중동의 잠재되어있던 갈등이 다시 폭발하려 하는 모양새인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미국의 지원이 어느 정도일지, 시아파 이라크 정부와 이란이 뭉쳤을 때 수니파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일지가 사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짧은 단신으로 끝나지 않을, 거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끔 끔찍한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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