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셋째주 시사} 드러난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 : 2차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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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8. 5. 27.



"남과 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







- 이번 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CVID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 2차 남북정상회담 회견 질의응답 - 노컷뉴스


확실히 놀랍긴 했다

'5·26 남북정상회담'에 외신들 "서프라이즈" - 뉴스1


북한 문제가 해결될 때의 주변국 반응은 한결같다

미국 '환영' 중국 '초조' 일본 '다급' 엇갈린 3국 - 한국일보


김정은도 문재인 배려해주고, 트럼프도 지방선거 날짜 맞춰주고?

홍준표 "남북회담, 문대통령 구해주기 위한 김정은 배려"(종합) - 연합뉴스


그거면 만족한다고? 아직 갈길이 멀다

北 종전선언으론 부족..북미 불가침 약속 제기한 듯 - 한국일보


터키도 참여했는데....

터키 "미국이 F-35 공급 안 하면 보복" 거듭 경고 - 연합뉴스





- 순 서 -


(트럼프와 홍준표)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 : 마지막 퍼즐 조각

*1년전 시사정리 - 여전히 공공의 적 문재인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있었죠. 2차 남북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인데요. 2차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있자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가 가면 갈수록 선명해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건 아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무기한 연기하는, 느낌으로는 취소하는 뉘앙스의 서한을 김정은에게 보내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었죠? 정말 깜짝 놀랐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7월 정도에는 하겠지' 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보니 또 그냥 정상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북한이 정말 빠르게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트럼프가 만족한 것 같네요. 트럼프의 협상가 기질을 제대로 옅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홍트럼프'라고 불리는 홍준표... 그 분은 어떻게든 반대입장을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데, 그런걸 보면 그를 더 이상 '홍트럼프'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없이 막말하는 성격은 비슷하긴 합니다만, 트럼프가 협상가라면 홍트럼프는 도박사에 가깝거든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북, 북미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돌아간다'에 자신의 인생과 당 전부를 걸고 한방을 노리는, 그 순간만을 고대하는 그의 모습은 도박사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너네 당 통채로 포기하는거니?"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 : 마지막 퍼즐 조각


   여하튼... 뭐 그렇다고는 해도 트럼프의 '북미회담 연기' 카드는 도박성 역시 분명 짙은 수이긴 했습니다. 물론 미국내 정치를 위해서든 뭣 때문이든 '해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느니 안하는게 낫다'라는 생각은 분명했을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우리에겐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었음에 분명하죠. 모르긴 몰라도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전쟁 아냐?'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되었습니다. 최근의 타임라인을 짚어볼 필요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았는데 보시죠.


   5월 24일 23시 - 미 백악관, 트럼프의 북미회담 연기 서한 공개

   5월 25일 새벽 -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차 남북정상회담 제안

   5월 25일 7시 - 김계관 제1부상 담화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 풀 용의 있어."

   5월 25일 9시 - 트럼프 트윗,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 (김계관 담화에 대해)

   5월 26일 10시 - 트럼프 트윗, "북한과 생산적인 대화 나누고 있다."

   5월 26일 15시 - 2차 남북정상회담

   5월 27일 1시 - 백악관, "북미정상회담 준비팀 싱가포르로 출발."

   5월 27일 10시 - 문재인, 2차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

   5월 27일 12시 - 트럼프 트윗, "북미정상회담 불가능하다는 건 거짓말."





"그나저나 트럼프 트윗 팔로우는 조심하시길...

트윗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림이 계속울려서;;;;;;"




   상황이 정말 긴박하게 진행된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미국에서 북미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하자 북한은 굉장히 긴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김계관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냄과 동시에 청와대에 정상회담을 제안했죠. 평소처럼 힘싸움하다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걸 느낀 것이겠죠? 확실히 아쉬운건 북한쪽인게 느껴지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그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수를 잘 쓰긴 했습니다.


   여튼 이후 25일 오후부터 26일에 걸쳐 북미 접촉이 재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27일 오전에는 싱가포르로 백악관 준비팀이 출발했습니다. 진짜 북미간 대면 접촉이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루트로의 접촉에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연기 서한이 도착하고 정말 몇 시간 되지 않아 바로 우리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미국을 달래고자 새로운 담화를 내 놓긴 했습니다만,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 정상회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나저나 엄청 철저한 보안속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듯. 

전용차량이 아닌 은색 벤츠를 타고 이동했는데,

헬기를 타고 판문점 근처까지 이동했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더라."




   이를 보는 순간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모태가 된, 2017년 7월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부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피력해왔습니다. 비핵화와 다소 멀어보이는, 어쩌면 순서가 뒤바뀐 듯한 남북관계 개선... 이는 결국 보수 진영에서 색깔론 공세를 받기에 충분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오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개인적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은 지금의 북핵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윤활유', '미리 준비해두는 희망의 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당장 필수적이라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이면서부터는 더더욱 중요도가 떨어져가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호간의 신뢰를 바닥부터 쌓아야 하는 북한과 미국을 연결해주기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그런 역할을 맡게 된 대한민국이 그 사이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미 충분히 구축되어있는 한미간의 신뢰만큼이나 남북간의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김정은과 개인적인 신뢰도 크게 쌓은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지금의 2차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2차정상회담이 북미 재접촉(?)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이 2차정상회담이 상징하는 남북간의 충분한 신뢰는 앞으로 꾸준히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님 김정은&트럼프의 기질과 그들의 목적을 예상할 정도의 혜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한 '한반도 평화 구상', '한반도 운전자론'은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져 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북핵문제가 해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여러차례의 기회가 여러차례 좌절되었던 원인, 바로 '북미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 부분을 운전자인 우리가 그 중간에서 채워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한반도 운전자론의 실체가 제대로 맞아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의 해법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 어떤 해법보다 나은 해법임은 이미 입증된 것이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 역할을 한 한국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허망한 꿈이나 자존심을 쫓고 있었죠. 물론 그런 시행착오 덕에 지금의 나름 유효한 답안을 찾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해야 할 일, 비핵화는 그들이 원하는대로 북미간의 일로 확실히 넘기고 상호 신뢰에 올인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막아왔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으면 좋겠네요. 


   

   




*1년전 시사정리

- 여전히 공공의 적 문재인


{'17. 5월넷째주 시사} 총리인준안과 정치적 속셈 - 공공의적 문재인




   1년 전, 야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총리인준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은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과거 정권의 인사에 비춰보면 위장전입 하나는 오히려 '천만다행'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큰 논란이 되었죠. 이는 취임 직후 소통 행보로 높은 지지율을 보인 야권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글을 좀 가져와보죠. 



   (전략) 물론 저같은 문재인 지지자나 일반적인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공의 적으로 삼을리는 없습니다만, 위에서도 언급한것처럼 야권은 결국 추락하는 지지율속에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에 놓인게 사실입니다. 물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시도를 하긴 어려운 듯 하고, 오히려 함께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을 일단 공격하고 보자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의 차별화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좀 떨어져 나온 나중의 일이고요. 어쩌면 심지어 야당들끼리 물밑에서 전략적인 연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갈 길은 하나입니다. 더 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바랬던 것과 같은 맥락이죠. 앞으로 더더욱 잘해서, 지지율의 증가보다는 그 지지를 질적으로 더욱 압도적 지지로 만들어 나가 국정운영의 추진력으로 삼아야 할겁니다. 야권에게 공격으로는 빼앗아갈 지지율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완벽한 국정운영... 가능할까요? 기대는 조금 해보겠습니다만... 이번 인사 문제 및 앞으로의 추경 및 개혁문제들을 처리해나가는 지금의 초반 모습을 좀 보다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1년이 조금 지난 지금도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듯."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더 잘했기 때문'이죠. 물론 지난번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한 것처럼 사회, 경제 등의 부분에서 뭔가 다 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더 잘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진행중이니 바로 북핵문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북핵문제는 아직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에 앞으로 이와 연관된 문재인 정부의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음은 분명하고 그 외교적 긴장 상황속에서 하나하나 누구도 풀지 못하던 매듭들이 풀려가는 모습을 본 우리 국민의 기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겠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계속 유지되어오고 있고 당분간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 적' 역할도 계속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겠고요. 야권은 문재인 정부 편을 들면서 연정이라도 제안하는게 훨씬 적합한 전략일 것 같은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정치 상황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텐데 옛날 방식만 쓰는 우리 정치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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