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첫째주 시사} 북미정상회담, 불안한 트럼프 - 단계적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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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정리

2018. 6. 10.




"우린 그런 트럼프에게 민족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것이다."







- 순 서 -


(사전투표 / 문제있는 이재명)

단계적 비핵화는 위험하다

*1년전 Weekly Voice - 대한민국 야당의 관성







- 이번주 읽어 볼 만한 기사 모음 -


트럼프는 떠나면서 '꽤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로 떠나며 밝힌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 - 허프포스트/한겨레


확실히 김정은은 비행기에 걱정이 많다

항공기 3대 동원 '첩보영화' 처럼..김정은 '세기의 비행' - 한겨레


뭔가 얘기는 있었던게 아닌가 싶은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안 간다'고 밝혔다 - 허프포스트/뉴스1


투표포기가 많을 것으로 전망, 결국 여권에 유리?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지역별 사전투표율..이유는? - 뉴스1


김부선의 폭로가 거침없다

"이재명, 관계 폭로땐 대마초로 3년 살게 할거라 협박" - 중앙일보


결국 이 난리다. 예상되었던일인데 왜 이렇게 되도록 둔건지...

[단독]80mm 비에 무너진 가리왕산 스키장..'총체적 부실' 감사청구한다 - 경향신문


트럼프는 정말 너무하다

서방 가치의 분열.. G7 공동성명 뭉개버린 트럼프 - 한국일보










   안녕하세요. 스마일루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기의 회담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정상회담 결과는 지방선거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밀리는 야권은 그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사전투표결과를 보면 '샤이 보수'의 적극적 투표가 정말 존재하는지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진보진영이 강세를 보였던 지역의 투표율이 높은 것을 보면 반대로 보수진영이 강한 지역들에서 투표 포기가 높은 것 같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도 그런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경북/경남의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곳의 승부가 굉장히 치열할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같네요.


   한편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게봐준다면 개인의 사생활, 가족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거짓해명임이 분명하다면 그런 거짓말 자체로 심각한 자질의 문제라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욕설, 불륜 그 자체를 문제삼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테고요. 제가 볼 땐 진실여부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았음은 분명해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능력은 꽤 괜찮아 보이고 개혁의지도 분명해보이는 인물입니다만,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죠. 대선 생각이 분명 있을텐데 향후 민주당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도지사에 당선되어 엄청난 성과를 거두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지난 대선과 사전투표율을 상대비교해보면,

이번에 경기도는 유난히 낮고 경북/경남은 높아보인다.

이재명 논란과 경남, 경북의 상대적으로 치열한 열기가 작용한 듯."





   단계적 비핵화는 위험하다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2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글을 쓰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 도착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진짜로 이 역사적 회담이 시작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을 우리 정부의 분위기는 어떨런지도 궁금하네요.




"실시간으로 속보가 계속계속 들어오고 있다. 세계의 관심도 엄청난 듯!"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번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에겐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죠. 거창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벌어지는 회담, 그리고 전례가 없었던 북미간의 만남... 우린 그 어느때보다 북한의 비핵화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최근 늘 말씀드렸던것 처럼요. 꿈만 꾸던 시베리아 철도와 가스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해도 이번에 비핵화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트럼프 쪽에서도 '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단계적 비핵화... 북한이 가진 핵시설과 핵물질, 핵기술 등 핵능력 전체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 아닌, 그 중 일부만기간을 정해 제거하고, 그 다음은 다음에 협상하기로 한 뒤 협상을 또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실패했던 지난 비핵화 시도들에서 보아왔듯 실패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결국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비핵화 과정이 중간에서 중단, 끝내 파기됨은 물론, 상호간의 신뢰도 무너지면서 비핵화 과정을 최소 수 년은 뒤로 미뤄버릴 그런 위험성이 큰 방법... 그것이 단계적 비핵화이죠.  


   단지 그것만이 단계적 비핵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단계적 비핵화는 그 방법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북한이 비핵화를 피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단계적 비핵화가 실패했던 이유엔 북한이 의도한면 역시 있었고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국북한대사관 공사 역시 이번에도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시도하면서 보상만 챙기고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글쎄, 정말로 어떨까?"




   물론 김정은이 지금까지 보여준 비핵화 의지는 분명 강력해보입니다. 또 북한이 이번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 꼼수를 쓰다간 정말 큰일날 우려가 있기에 아직까지도 '예전과 같은 식으로' 핵을 보유할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보이고요. 하지만 다른 술수를 쓰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과 합의하고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길 바라거나, 중간에 합의를 파기할 기회를 옅보거나, 핵물질이나 미사일을 숨길 시간을 벌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계적 비핵화가 위험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현 단계에서 북한을 완전히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처럼 북한의 행태가 무조건 거짓일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한 걸음도 비핵화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어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계적 비핵화는 분명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를 선택할까요? 'CVID'를 줄창 주장해왔던 미국이? 그럴 것 같아 요즘 걱정입니다. 국내 정치가 안 좋게 돌아가는 트럼프가 우선적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의 폐기를 합의하고, 핵물질 등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미뤄 '2차 북미정상회담'을 다음 선거 카드로 활용하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거죠. 물론 그렇게라도 단계적 비핵화가 차차 잘 진행된다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만 북한이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나마 다행인건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하는 미국쪽에서도 비핵화가 완료될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비핵화 방식이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단계적 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반응을 보면 '단계적 보상'은 설령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거나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정치적 보상(종전선언, 수교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죠.




"물론 노벨상 역시 트럼프의 큰 욕심이라는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부분... 비핵화 해야 되니까...ㄷㄷㄷ"




   여하튼 참 걱정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김정은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생각은 충분하다 생각되지만, 핵이라는 강력한 군사적 수단을 끝내 유지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트럼프는 비핵화를 단번에 끝낼 각오로 회담에 임할지, 아님 단계적으로 차차 진행해도 자신에겐 나쁠 것이 없다는 유약한 생각으로 회담에 임할지 역시 의문이거든요.


   두루뭉술한 되도 않는 합의문이 나오고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북한내 핵 능력의 동시다발적인 검증에 대한 합의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의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1년전 Weekly Voice

- 대한민국 야당의 관성


{'17. 6월첫째주 시사} 인사정국, 한 당만 꼬신다면?




   1년 전, 정국은 시끄러웠습니다. 출범한지 한 달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이죠.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정말 심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강경화 장관이 당시 청와대가 밝힌 이중국적, 위장전입 문제로 논란이 되기 충분한 면이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지지율 높은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어깃장 놓기였다는게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일것 같단 말이죠? 잘 되면 남녀 비율을 맞춘 내각을 출범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깰 수 있었을 테고요.


   결국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자 사퇴한 사람은 야권의 집중 포화를 받았던 강경화 장관이 아닌 다른 후보자들이었습니다. 검증이 진행될 수록 여론은 오히려 강경화 후보자에게 좋게 돌아갔고, 대통령 지지율도 70%대 후반으로 굳건했죠. 야권의 칼날이 무뎌지면서 결국 진짜로 사퇴할 만한 후보자들이 사퇴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잘 된 일이었죠.




"솔직히 강경화 장관은 그야말로 '넘사벽'인 외교장관이 아닐까 싶다. 잘한다.

그야말로 중요한 자리였고 최근의 정세가 더더욱 그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의 진면목과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 아닐까?"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야권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 합니다. 계속 같은 식으로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데요. 야권, 야당이라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왜 우리 정치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진적으로 계속 유지시켜 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렴 야권이 좀 다른 방법을 찾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등장하면서 진행되었던 인재영입을 통한 당 이미지 개선이 정말로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정도의 정당이 그런걸 잘 해본다면 자유한국당보다는 높은 지지율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야권은 사상적으로도 선명하지 못해 갈길이 굉장히 먼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극우로 가버렸고,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물리적으로 합쳐진 것에 그치기 때문에 지지층이 굉장히 불명확하죠. 정의당이 오히려 노선이 분명해 최소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있다고 보여지고, 민주평화당은 호남에 기반을 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바른미래당에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야권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적당한 대안세력이 없고, 대안세력이 되려는 모습도 보이는 정당이 없어 이대로는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부패의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건전한 정치를 위해서는 두개 이상의 당들이 적당히 대등, 비등한 상태로 대결이 되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의 야권 재편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서로 자존심이 강해서 뭐 될까 싶기는 합니다만... 이번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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